고병두상수도사업소운영과장
운영과장 고병두입니다. 소장님께서 계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에 미사용과 초과사용이 어째서 발생했느냐 발생원인은 현재 수자원공사 수도물공급규정에 보면 요금의 산정에는 3단계로 되어있습니다. 기본요금 즉 저희들이 계약용량이 있습니다. 금강에서는 현재 8만 7,000톤, 섬진강에서는 3만 4,500톤 기본요금 계약용량이 있습니다. 계약용량에다가 기본요금을 해서 그 달에 30일이면 30일을 곱해서 나오는 금액이 산정되어있고 다음에 계량요금이 있는데 계량요금은 예를 들어서 금강광역상수도에서 8만 7,000톤을 계약했는데 8만 5,000톤밖에 안먹었습니다. 계량을 해보니까. 그러면 8만 7,000톤인데 8만 5,000톤에 대한 계량요금에 단가를 곱해서 금액이 나옵니다. 이래서 계량요금 5,000톤이 안되는 것이 미수금이고 초과요금은 8만 5,000톤을 가지고 우리가 8만 6,000톤을 먹었다면 그 1,000톤은 초과요금으로 별도로 내야합니다. 이래서 초과요금이 나오는 달은 미사용금액이 나오고 미사용금액이 안나오는 달은 초과요금이 나오고 두가지중에 하나는 나옵니다. 제대로 한달 평균해서 하루에 8만 5,000톤 곱하기 30일하면 몇백만톤인데 그것을 맞출수가없습니다. 그래서 미수금이나 초과요금이 많이 나오냐 하는 것은 금년같으면 수자원공사법에는 년 4회로 공급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30%이상을 할 때는 수시로 할수있는데 30%면 엄청나기 때문에 그것은 극히 드물고 보통하는 것은 1만톤이나 2만톤이내에 급수결정변경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여름에 8만 7,000톤이 아니라 금년같은 경우는 원수가 부족해가지고 많이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많이 안옵니다. 그래가지고 미사용량이 많이 될수밖에 없고 또 현재의 경우는 시내에서 겨울에는 물을 적게 먹으니까 적게하지만 물이 또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조촌가압장에서 가압을 해주어도 시내에서 물을 적게 먹으니까 물을 덜 받습니다. 배수지가 있으면 거기에다 채워놓는데 배수지가 없기 때문에 직접 가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서 얘기해서 신문에도 나서 대책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전주시에서는 '97년 1월에서 '97년 10월까지 말씀을 드리면 미사용량이 0.9%인데 익산시는 4.3%, 군산시는 0.3%, 전라남도 광주시는 1.0%, 서울시는 0.3% 이렇게 미사용량이 나오고 초과사용량은 전주시가 1.3%. 익산시가 4.3%, 군산시가 1.1%, 광주시가 5.4%, 서울시가 0.4% 이렇게 나와가지고 신문에 나온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도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신문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초과사용량이 안나오면 미사용량이 나오고 미사용량이 안나오면 초과사용량이 나오고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건의를 건설부, 내무부, 환경부 다음에 수자원공사에 건의요청했고 다음에 1월 9일날 건설부에서 주관해서 전라북도만 유관기관 건교부에 정책질의요청하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전라북도 기획실장을 단장으로 해가지고 각 실.국장들 건설교통부 현안사업을 하는 국장, 과장이 서울에 가서 대담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 사항을 건의로 보고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보고를 했고 다음에 내무부 연수원에서 연수하고 있는 연수생에게 정책연구과제를 주기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발취해서 보내라고 했을때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이것과 또 다른 것과 해서 올렸습니다. 이런 것을 계속 건의를 해서 이것이 수도물 공급규정을 고치지않는한 고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3단계로 되어있는 공급규정을 하나로 하자 즉 말하자면 공급받는 양 곱하기 단가로 해서 하나로 우리가 먹는양 그대로 해달라 하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 요금이 48시간 이상 사정으로 인해서 단수가 되었을때 사용료를 감면하는 사항이 되어있는데 그것을 5시간 이내로 하고 다음에 급수변경요청은 년 4회로 하도록 되어있는데 월 1회로 해서 12회로 늘려달라고 이렇게 3가지를 건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