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환 의원 발언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본 위원이 느끼는 점은 집행부의 업무가 부서간 업무협조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사업진행을 하면서 사업계획의 정확성이 떨어져서 예산의 낭비가 많고 사업의 품질저하를 가져온다는 점을 느끼면서 질의 하겠습니다. 전주시의 경우 교통사고가 전국적으로 볼 때 수위에 올라있다는 것은 시민을 비롯한 공무원과 의원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문제가 되는 것은 가각의 정리입니다. 택지개발을 하든 도로를 내든 가각정리를 완전하게 하면 사후에 문제가 없는데 도로를 내 놓고 나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니까 가각 정리가 잘 안되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시 예산을 세워서 가각정리를 또 하니까 예산낭비가 많습니다. 교통사고 잦은지점에 대한 가각정리 문제도 전주시의 경우 수많은 지점이 있습니다. 건설국에서는 무슨 생각으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유발 시키는가 하는것을 생각할 때 본위원이 전제한 내용에 부합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구 문화방송 사거리와 법원앞도 교통사고가 자주 납니다. 그리고 1997년도에 개설한 작은 모래내 다리를 복개해서 중로로 개설을 했는데 거기도 가각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교통량이 적기 때문에 그럽니다만 아중택지 개발지구로 연결해서 중로가 뚫어 지면 거기도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다. 앞을 내다 보고 사업을 했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중 택지개발 지역내에 아무 지장물이 없는 지역도 가각이 맞지 않아서 일직선이 되어야 할 도로가 7.8미터 틀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현 사업입니다. 이것을 바로 잡을려고 하면 예산 낭비가 됩니다. 그리고 어제 도시개발 과장은 동부우회 도로 진안4차선간의 도로를 입체화 하겠다고 했는데 교통행정과에서는 거기다가 교통섬을 설치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업무보고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집행부가 각 실,국,과별로 같은 업무가 있다면 사전에 협조를 해서 어느 면이 예산이 절감되고 어떻게 하면 품질향상이 되고 그렇게 하므로서 전주시민을 위한 전주시 지역발전을 위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공통함수를 찾을수 있는 사업계획을 마련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는 한해의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데 차량등록 사업소의 경우 이것이 1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전체적인 업무보고를 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외에 참고 사항이라도 이야기를 해 주고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해 주어야지, 지하실 썬크린 설치 한다는 사업이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신축해서 이사도 했으니까 앞으로 늘어나는 자동차 등록을 위해서 시민들한테 편리한 방법을 강구해서 이런 사항을 의회에 보고를 해 주어야 우리가 수긍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이런 식의 업무보고라고 하면 너무나 소홀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의 계획이 그런식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장이면 국장, 과장이면 과장이 자기 사견을 사업 계획에다 세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이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서 또는 전문인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데 국장과 과장이 이것이다 하면 이것으로 되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에 이야기를 했으면 도시계획국장이 심사숙고해서 계획을 세워 주어야 하는데 자기 하나의 의견이 아니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주시 행정입니다.

도토리골에 18미터의 폭으로 해서 교량을 설치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도토리골의 천변로도 확장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도토리골의 천변로가 좁아서 그 지역에 주차장이 없으니까 양면에다 주민들이 주차를 하는데 18미터로 교량을 놓았을때 건너편의 천변도로가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교통유발의 가능성도 없겠는가,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타당성을 생각해서 업무보고를 해야 하는데 도토리골에 18미터폭의 교량만 놓고 있다, 이것으로 업무보고가끝이 나는데 앞으로의 전망도 검토해서 놓여지게 되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미터 정도의 계획이 있다면 천변의 7.8미터 도로도 우선 순위에 의해서 천변의 확장계획이 부서간에 협조가 이루어 졌으면 그래서 입체적으로 해서 다리도 놓고 도로도 넓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