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순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담당관 문우택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제71회 임시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운영 개요를 말씀드리면 연간 120일의 회기중 제71회 임시회를 13일간으로 결정하시게 되면 앞으로 임시회 67일과 정기회 40일이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기와 집회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71회 임시회가 2월 5일부터 2월 17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될 경우에 집회공고일자는 1월 26일이며 개회일은 2월 5일, 폐회일은 2월 17일이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의 중요한 안건은 본회의에서의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보고와 교육시책에 관한 보고를 각각 청취하시게 되며, 5분 자유발언과 일반안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실․국의 1998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지난 회기에서 보류되었거나 폐회중 접수된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입니다. 2월 5일 오전 10시 개회식에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먼저 회기를 결정한 후 시정보고와 교육시책 보고를 청취한 다음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 계속해서 5분 자유발언 후에 산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휴회기간인 2월 6일부터 2월 16일까지 11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실․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일반안건 심사 그리고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이 되겠습니다. 임시회 마지막날인 2월 17일에는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을 심의하시고 산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임시회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參 照) ․第71回臨時會運營計劃案 (議事擔當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의사담당관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제가 특별한 의사일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든지 다른 의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 한 번 드려보고 여러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 하면 채택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요즘 IMF시대다 해서 여러 의원님들도 다 바쁘실 줄 압니다. 그래서 국회도 본회의 시간을 오후 2시에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후에 본회의는 크게 시간이 안 걸리기 때문에 오후 2시에 개의를 해서 신년도에 그런쪽으로 질서를 잡아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재위원입니다. 상당히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가급적이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한해서는 처음 본회의고 또 상당히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해서는 당초 지금까지 해 왔던 대로 10시에 하도록 하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좀 오전에 와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시장님하고 교육감님께서 시정에 관한 보고가 있는 이런 본회의 말고는 그야말로 빨리 끝나니까 시간의 운영의 묘를 살려서 오후로 개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 오후에 개최하면 물론 오전에 볼일보고 하면 가능하지만 오히려 오전에 간단하게 하고 종일 자기 업무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오전에 개의를 하고 오후부터는 쭉 자기 사업을 하는 분이라든지 또는 볼일 보려면 시간적 여유가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종전대로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진영태위원입니다. 지금 타 시․도같은 경우를 우리가 보면 의회까지 오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부분 2시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면 이번 처음은 김영재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고,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2시로 검토해 보도록 그 기간중에 한 번 검토해 보고 나중에 운영위원님들께 보고드려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조양득위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시정질문에 가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너무 이렇게 막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정기회 때도 각 상임위에 한 명씩 여섯 분만 해가지고 작년도에 시정질문 한 것을 보면 정말로 미흡한 것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도 금년도에 청사도 이제 신청사로 옮겼고 또 시정질문에 대해서 폭넓은 질문을 하실 의원들이 많은 것 같은데 왜 이번에 시정질문을 안하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 운영위원장님 어느 분이 그런 것인지 한 번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시정질문은 이것은 지난번에도 사실상 우리가 보면 집행부에 너무 끌려다니는 이런 인상을 주고 있어요. 지금 지난번에 본회의 같은 경우에는 한 상임위에서 3명씩 18명이 시정질문을 해서 시정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의견을 나눠야되는 이런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본회의 때도 한 상임위에 한 명씩 제한되어 6명밖에 못하고 또 이번에도 사실상 업무보고가 있다 해서 우리가 집행부에 업무보고 따질 것이 안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5월달에 선거인데 3월달에 추경이 또 있어가지고 지금 3월달에 언제쯤 한다는 계획은 아직 없지요

3월초로⋯

앞으로 우리 시의회가 시정질문이 사실상 정책질의라든지 예결아니면 할 수도 없고, 시정질문을 광범위하게 펴 나가야 되겠는데 3월달에 하더라도 한 상임위에서 상임위원장들 하고 의논해서 어떤 상임위는 두 분이 하실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상임위는 세 분도 하실 수도 있고, 이것이 우리동료 각 굳이 상임위원회에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충분한 시정질문을 하겠다고 요구가 있으면 폭넓게 수용해 가지고 그래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대폭적으로 늘리도록 이런 방안으로 한 번 했으면 좋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그런식으로 짜져있기 때문에 그렇다치고 3월달에라도 폭넓은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나가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창조위원입니다. 방금 조양득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그 발언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이 때까지 쭉 내용을 보면 각 상임위별로 인원을 배정하다시피 두 명 아니면 세 명, 한 명 식으로,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어떤 제약적인 면이 있다 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별로 되도록이면 좀 폭넓게 수용을 해서 두 명이나 세 명이든 대폭적으로 수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고싶고, 그 다음 5분 자유발언제에 대해서 지금 몇 번 시행을 했습니다만, 당초의 우리의 의도한 바와 묘하게 변질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5분자유발언제의 본래의 취지와 우리 시정질문의 취지하고 묘하게 혼동이 돼서 지금 5분발언제를 질의를 하고 나면 답변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폐회 때 나옵니다만, 제가 그것을 개인적으로 한 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왜 그것 답변을 하느냐, 하니까 집행부에서 요구를 해서 그렇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해당 위원님들에게 서면으로 답변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분자유발언제의 원래의 취지대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