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정기회 폐회중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했던 '97년을 보내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매우 어려운 IMF 한파로 경제가 대단히 어려운 시기입니다만 우리 위원들의 건강과 소망하신 대로 그 뜻이 성취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협조와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안건 1. 조례정비(기획실소관)심사의건

위원 허명화입니다. 서초구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 난 뒤에 이 조례와 관련해서 혹시 어떤 발명을 해서 여기에 의해서 보상을 받았다든지 이 조례로 인해서 행정이행을 한 것이 있는 것인지, 몇 번이나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에 의해서 과거까지는 저희가 조사를 해 보지 않았습니다. 최근 한 5년 동안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그 실적이 없는 것은 상위법에 공무원창안제도라고 해서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창안제도가 사실상 이것하고 중복되는 그러한 성질의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공무원이 어떤 아이디어라던가, 참신한 생각, 제도개선 이런 사항이 있을 경우는 그 총무처에서 주관하는 공무원창안제도에 응시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초구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는 거의 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허명화위원 다시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이 조례가 지금 결국은 별 실효성이 없다는 그런 결론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공무원창안제도를 활용해서 한다고 그러면 조례집을 두껍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필요가 없다면 저는 이것을 폐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계관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입니다. 우리가 법을 만들 때에는 그 법의 취지라던가, 목적이 있게 되는데 이 법의 목적은 사실상 공무원들이 어떤 창의적인 활동을 하고, 그로 인해서 어떤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킨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는 시행이 되지 않고 있지만 이러한 건에 대한 준비는 되어 있어야 됩니다. 법적인 뒷받침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것을 폐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수백 가지의 법이 있지만 그 법이 다 활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법 체계상 어떠어떠한 사건에 대한 대비로서 준비는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허명화위원 발언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니, 지금 말씀이 이러한 사례가 발생했을 적에는 그 사례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공무원창안제도를 활용한다고 그러면 중복되는 제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이 조례를 이용, 활용하지 않고 공무원창안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그럴 것 같으면 중복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 조례의 제21조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에 제2항에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 총무국장이 위원은 심의 안건과 관계되는 공무원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가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 준다고 한다면 이런 심의위원회도 굉장히 신중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 이러한 공무원들의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다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의원을 포함할 수 있는 의사가 없으신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24조의 제3항에 보면 「의장은 표결결과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하면 이것은 민주적인 표결방법에 있어서 의장이 두 번의 표결권을 가진다는 것은 아직도 비민주적인 조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표결권이 없다면 그게 결정권을 가지는 것이 마땅하지만 한 사람이 두 개의 결정권을 가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것은 비민주적인 조항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26조에도 보면 「운영의 세칙」 해서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고 했는데 우리 조례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조례에서 위임하는 것은 규칙으로 정해야 되지 이것을 위원장이 정한다, 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하고 공무원창안제도하고 그게 법적인, 법으로 보았을 때 중복된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무원창안제도를 표방하는 법과 이 법과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서초구에서 적용하는 하나의 조례로써 계속 존치는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지적하신 위원의 구성에 있어서 구의원님들이나 기타 외부위원들을 포함시켜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제24조에서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물론 일반적으로 법이 지향하는 바는 대시민 관계에 있어서는 가부동부인 경우 부결을 하는게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그러나 이 보상조례는 우리 행정기관 내부적인 일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상태로 위원장이 최종 결정권을 갖는 것도 큰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일 이 부분으로 인해서 어떤 결정을 할 때 비민주적이라는 그런 행태라던가 이런게 이루어지면 고쳐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제26조 빠뜨렸어요.

제26조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세칙 부분은 회의규칙에 관한 그러한 것만 정하기 때문에 위원장이 정해도 관계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행절차만을 정하는 것입니다.

김열호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김열호위원입니다. 공무원창안제도하고 현 이 조례제정안하고 물론 활성화해서 조례제정안을 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아직 이 사항에 대해서 한 건도 관련되는 사항이 없었다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공직자들이 일을 찾아서 하겠다라는 것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조항을 만들어 놓으면 필요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에 관련되는 공무원이 발생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동 조례 15조를 보면 특허권은 10만원, 실용신안권은 5만원, 의장권은 3만원 이렇게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금액 정한 것에 대한 관련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상위조례를 참고했다든지 그러한 내용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1조에 보면 물론 각 국에서 가지고 온 내용도 있겠습니다만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업무상으로 총무국장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기획실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또 제26조에 보면 운영의 세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운영의 세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조례에 보면 우리 조례에는 조례가 있고 조례를 시행하는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를 통일해서 운영규칙으로 원래는 시행규칙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시행규칙으로 해도 별문제는 없겠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고 했는데 다른 조례를 보면 민간인이 될 때도 있어요. 민간인이 위원장이 되는 조례도 있더라고요, 공무원이 아닌. 그럴 때는 운영규칙으로 해도 되겠지만 여기에는 운영의 세칙이라는 용어보다는 우리가 통일성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규칙으로 하는 것이 좋겠고, 뒤에 제31조에 보면 거기는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조직의 사항을 기록하는 것이니까 규칙으로 통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태옥입니다. 보상조례 이것은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에는 창안에 의해서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하고 창안하고는 근본적인 성격이 다릅니다. 창안은 어떤 발표를 해서 직무에 넣으면 직원을 특진시키거나 그 쪽으로 많이 되고 이것은 그렇게 해서 채택된 것이 특허법에 의해서 특허출원을 했을 때 그 권리를 발견한 공무원 개인한테 귀속시킬 것인지 아니면 창안에 대한 것을 기관인 구청이 가질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창안이나 실용신안을 많이 했지만 그것은 특허로 출원한 것은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것이 별로 이용건수가 적다는 것이지 이것은 법적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운영의 세칙하고 시행규칙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규정을 읽어보시면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조례에 불비한 사항 그리고 더 추가로 정할 것 자체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보편적인 법제논리에 맞습니다. 그리고 제26조에 운영의 세칙은 운영회 자체 그러니까 발명보상조례에 불비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제26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운영에 관한 것은 사소하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의미가 성격이 다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께 여쭈어 보겠는데 이 조례를 하나 질의해서 판단을 해서 위원들이 이 조례 하나를 끝내고 다음 조례로 넘어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쭉 질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가 결정을 하고 난 뒤에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고 난 다음에 잊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한 조례씩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어떤 것을 개정할 것인지 결정하고 난 뒤에 넘어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의견을 수합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12개가 있는데 내일도 있지 않습니까? 내일 무엇을 어떻게 했다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하나씩 다 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제 의견은 그런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장님 의견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그것이 즉흥적이든 얼마나 심각한 것이든 지금 실질적으로는 다른 위원님들은 이 자리에서 즉흥적일지 모르지만 검토해 본 분들은 즉흥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저는 질의를 하고 다 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되니까 하나하나 마무리 짓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제 의견을 일단은 동의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장영화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5년간 실적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보상금 지급에 있어서 별문제는 없겠으나 권리 매1건에 대한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수입금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에 의한 처분보상금 지급에 있어서 시한이 전혀 정해져 있지 않는 것 같고 보상금을 지급한다면 언제까지 지급하게 되는 것인지, 조례로서 시한을 정할 수 없는지 그것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허권은 10만원, 실용신안권은 5만원, 의장권은 3만원인데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금액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오 기획예산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금 지급기한 같은 것은 이러한 사안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시행규칙에 규정을 하면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15조(등록보상금)에 특허권은 10만원, 실용신안권은 5만원, 의장권은 3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최초에 제정된 것은 구조례는 '88년 5월 1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시조례에 의해서 전부 운영되어 왔었는데 '88년 5월 1일 지방자치가 되면서 구조례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이것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조례를 살펴보았더니 시조례는 100만원, 50만원, 3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하고 구하고 예산이나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번에 고치게 되면 그 부분도 아마 시에 준해서 수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에 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열호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구행정권한위임조례와 우리 공무원 전결규정이 있는데 그것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전결규정은 과장이나 국장이나 부구청장이 전결권을 행사해서 그 법적 행위의 효력은 구청장 이름으로 그것이 나갑니다. 그런데 위임이라고 하는 것은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위임되면 수임기관의 이름으로 법적인 효과가 귀속합니다. 그래서 동장에게 위촉된다면 법적 효과의 귀속주체가 동장이 됩니다. 전결권은 구청장 고유권한이고 그 모든 법적인 책임이나 권리의 귀속주체도 구청장이 되고 위임하면 권리 의무의 귀속주체 자체도 수임기관이 됩니다. 그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열호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위임사무 보건소란에 보면 5항 접골사, 침구사의 시술소라고 해 가지고 시술소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6항에 보면 안마시술소(이하 "시술소"라 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마시술소와 위의 시술소와의 차이는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는데 안마시술소(이하 "시술소"라 함)은 이것은 조금 상황이 다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물어보는데 그러다 보면 위의 시술소나 밑에 있는 시술소나 똑같이 되어 버리는데 ...

다릅니다.

물론 다른데 이것을 만약에 여기 이 사항으로 보았을 때는 안마시술소는 안마시술소라고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태옥입니다. 5항에 (이하 "시술소"라 함) 이것은 접골사, 침구사의 시술소 내지 시술사라는 뜻이고 6항에 안마시술소(이하 "시술소"라 함)라는 것은 안마에 관한 시술소라는 뜻으로 5항은 5항대로 6항은 6항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것은 입법기술상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 대외적으로 이야기된다면 각각 침구시술사 또는 안마시술사 그렇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김열호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다른 조례를 보면 이 조례에 나와있지 않는 것은 규칙이라든지 시행규칙이라든지 세항규칙 이렇게 해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 업무를 보면 상당히 내용도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여기에는 그런 규칙을 정한다는 말이 없고 왜냐하면 맨 뒷장에 보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회 구성하면 협의회 구성을 위한 다른 세부적인 세칙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것인데 이것도 세칙을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태옥입니다. 그것은 건강협의회에 관한 포괄적인 업무를 구청장이 보건소장한테 위임한다는 뜻이고 건강협의회 자체에 대한 것은 별도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협의회 자체가 상위법령이 있습니다. 건강협의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거기에 따라 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건강협의회에 대한 일반적인 업무는 구청장이 하지 않고 보건소장이 해라 그런 뜻으로 여기에 지적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세칙이 필요없다는 얘기지요. 이것만 가지고 한다는 얘기지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 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에 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서초구보조금관리조례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열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검토를 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발견되는 것이 있는데요. 이 내용도 보면시행규칙사항에 대해서도 여기에 언급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게 되니까 여기도 신청양식이라든지 조례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은 또 그러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문제 또 여기 보면 자체 부담율 같은 것만 나와 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목표율 이것도 세부적인 시행규칙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의 설치라든지 그런 것이 고려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 여기에 9조에 보면 교부지령이라는 용어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인지 제가 봤을 때는 교부지령보다는 교부명령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교부지령서 이러니까 좀 용어자체가 이상해요. 교부명령서 이런 것으로 하면 어떻겠는가 생각이 되고 12조에 보면 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해 가지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이후에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인계, 중단 폐지하고자 할 때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밑에 13조에 보면 그러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론 분석해 보면 사업비 정산서에 정산을 하다 보면 타나간 것이라든지 남는다든지 이런 것을 반환하는 문제가 같이 겸해서 이루어 지기는 이루어 지겠지만 여기 보면 이미 타간 보조금에 대해서 그 사업을 했을 때는 반환하여야 한다는 명시가 없더라고요. 이것을 어느 조항에 반환해야 한다는 그러한 조항이 보조금 반환금 문제가 언급이 되어야 되겠고 15조를 보면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그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거나 이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구청장이 그사람한테 보고를 합니까? 보고를 요구하거나 하는 말이 맞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보고를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또는 기타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항으로 보면 인정할 때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구청장이 그사람한테 보고를 한다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요구하여야 한다는 요구자가 빠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16조에 보면 신고라는 말이 나왔는데 과연 신고라는 용어가 적합한가 신고라는 용어보다는 보고라는 용어가 적당하지 않은가 그리고 이와 같이 여기 지금 보면 보조금을 주어야 되고 이것을 심사를 해야 되고 이것을 상당히 객관성있는 뭐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청장이 알아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그런 것이 되었을 때는 거기를 거쳐서 구청장을 통해 가지고 결정이 되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다른 조그마한 것을 보면 협의회라든지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이 되는데 여기에는 그런 사항이 전혀 없더라고요. 돈이 나가는데 그런 문제가 언급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조에 교부지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옛날 용어입니다. 그래서 교부명령으로 바꾸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12조에서 사업비를 반환이라든지 하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17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을 사용하다가 남거나 사업을 중단했을 경우에 반환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보조에서 지적해 주신 보고를 하거나 했는데 보고를 우리가 요구하도록 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조에서 지적해 주신 「신고하여야 한다.」를 「보고하여야 한다.」로 이렇게 고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김열호위원 ...

그 중에 다 적합한데요. 17조에 보조사업에 대한 제재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것은 안될 때에 청장이 명령을 해서 강제로 하는 것이고 자기가 스스로 하다 보니까 할 필요성이 없다 하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보조비를 받아가지고 이행을 하다 보니까 할 필요성이 없었을 때는 자기가 이때 안되었으니까 보조비를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받아서 50만원을 쓰고 50만원이 남았다 하면 그때 같이 알아서 같이 반납하고 보고하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안했을 때 물론 ...

정산절차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도 대부분 당연히 반납이 됩니다.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됩니까?

심의위원회까지 갈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돈을 주고 뭐하는 것을 청장이 하는 것 보다는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보조금을 줘야 될 것이냐 사업성 같은 것을 ...

여기서 일괄적으로 규정하지 않아도 필요하면 사안에 따라서 사업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사업도 있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사업에 여기서 일괄적으로 규정해 놓으면 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하는 절차가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사안이 크거나 한 것은 현실적으로 집행과정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합니다.

그 자금이 나갈 때 그 자금활용에 따른 부서의 실 그것을 이용한다 이거지요.

예.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 특별시서초구보조금관리조례에 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서초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열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이것 재정심의위원회 재정문제는 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의회의 전체적인 위원들의 심의를 대부분 거치는 것입니다. 재정을 쓰는 것을 여기 3조 구성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2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나왔고 2항에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된다. 그 다음 제3항에 보면 위원은 총무국장, 재무국장, 시민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국장과 그리고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3인, 재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지역대표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구태여 여기에 구의회 의원이 참가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몇 사람이 가서 돈을 줄 때는 전체 의원의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구태여 이런 조항에는 우리 의원의 신분에 대한 그것도 있는데 거기까지 가 가지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우리 의회 의원들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은 감독할 필요성이 있는데 재정문제만은 우리가 전부 본회의에서 다해 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의원들이 가 가지고 거기에서 했을 때는 일하는데 조금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여기도 그 밑에 보면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중기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우리 전체 의원들의 심의를 거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이 거기 가서 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데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현재 조례는 있지만 실제로 되고 있지 않지요?

구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 되지도 않는 것을, 왜냐하면 ...

지금 현재 저희가 구의회에 3인을 추천해 주도록 이렇게 요청을 해 놓고 있는데 3인이 아직 추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김열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찬성합니다.

그것은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금 반대의견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우리 전체 의원의 의결을 거치더라도 사전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라든가 이럴 때 필요한 심의위원일 것 같아 가지고 구의원이 당연히 3인 들어가는 조항이 삭제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여러 위원님이 있을 때 삭제를 한다 안한다 하는 가부를 결정해야지 두분만 지금 계시니까 조금 검토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서초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에 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서초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재정운영상황공개 이것은 2월달에 구의회에서 통과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

여기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기획실장님 원래 용어하고 규정을 보면 서울특별시서초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 이것이 이 내용에 대한 하나의 단어이고 용어가 아닙니까? 그런데 거의 다른 내용도 보면 이런 사례가 있는데 제1조 (목적)에 보면 「제118조 3의 규정에 의한 서초구의 재정운영상황(이하 "재정운영상황" 이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처음 나올 때는 「의한 ("서울특별시서초구재정운영")」이것 다 써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 이하로 할 때는 줄여서 재정운영상황이라 한다. 이런 것은 말이 되는데 보면 위의 머리는 서울특별시서초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인데 그 밑에 그것을 그대로 써야 되는데 이것을 약해서 써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원칙적으로는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정태옥입니다. 제목 자체를 우리가 붙여쓰는 것은 우리 법령 기술상에 항상 띄어 쓰지 않고 붙여씁니다. 띄어 쓰지 않으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그리고 목적에서부터 꼭 뭐가 들어간다는 것은 없으니까 그 정도 하면 다 법령 자체도 생활의 일부분으로서 형식과 격식도 중요하지만 쉽게 알아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하고는 좀 다를 것입니다.

그 의견으로 제가 참고해서 ...

예를 들어서 서초1동 용어는 아무관계 없지만 그런데 기재를 하고 할 때는 분명히 서초동은 서초구 서초제1동이 본 이름입니다. 그래서 조례상에 위에 조례 제목이 이 조례 제목은 서울특별시서초구재정운영상황공개 그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는 그것을 그대로 해 놓고 이것을 다음부터 줄여서 할 때는 재정운영상황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을 한번 기술적으로 그런 문제는 법하고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다른 데는 그렇게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그것이 용어가 길 때는 하나는 해 놓고 그 다음부터는 편의상 그렇게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입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서초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에 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열호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도 보면 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 원래는 (.)를 찍어야 하는데 조례하고 규칙을 만들었을 때 공포하는 이것을 공포하는 조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5조(훈령)이 있습니다. 훈령이라고 하는 것은 상급관청에서 예하 관청으로 어떠한 하달하는 령을 훈령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미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조례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 서초구로 내릴 때는 그것은 이미 서울시에서 공포까지 완료가 된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어디에 부착만 하면 되지, 여기 우리 서초구 공포조례에 훈령이 들어가야 되는가, 내가 보았을 때는 조례와 규칙은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공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훈령이라는 것은 만드는 것이 아닌데 이것을 거기에 넣어야 되는 것입니까?

정태옥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령은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것이 아니고 구청장이 동장이나 그 다음 보건소장한테 훈령을 내릴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목 자체가 이것은 각종 조례, 규칙, 훈령 이 3가지가 합쳐 가지고 지금 공포하는 절차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훈령을 어떻게 한다는 것도 객관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훈령 내리는 것이 있어요?

많습니다. 그러니까 훈령이라고 하는 것이 행정법상 용어로서 지침에 해당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직무명령에 해당되는 것 이런 것을 다 훈령으로 내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훈령 몇 호라고 명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지시사항이나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내린 경우도 많고 복무지침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서 의도하는 바는 좀더 객관, 명료화하기 위해 가지고 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할 것이 훈령이라는 용어를 과연 구청장이 쓸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그전 예로 보았을 때 훈령이라는 용어를 해서 내릴 수 있는 제대단위가 구성이 돼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내가 보았을 때는 구청장의 훈령이라는 용어, 나는 이게 서울시장이 구청장한테 내리는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우리 구청장이 동장이나 보건소장이나 제대가 닿는 이런 데로 내리는 것을 과연 훈령이라는 용어를 쓰는 그러한 제대가 되는 것인지? 그것을 검토해서 좀 알려 주세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답변듣고, 그 제9조에 보면 갑자기 목적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시행규칙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시행규칙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에 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열호위원 발언하십시오.

여기 정비대상에서 언급을 해 왔네요. 거기 보면 많이 용어 자체를 변경해야 될 것이 많죠. 「상담실은 기획예산과에 둔다.」 하는 것은 바뀌었으니까 담당관으로 다 고쳐야 될 것이고, 여기 보니까 조례명에서 정비대상에서 해 왔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9조에 보면 「시정조치」란에 「지시를 받은 과장, 동장등은 7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게 누구한테 하는 것인지 그게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면 구 행정법규 상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 내용상으로 보아서는 과장이나 동장이 상담한 것으로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지 우리 민원사항으로 보았을 때는 동장, 과장한테 찾아가는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것이에요. 처음 제일 먼저 오면 청장한테 찾아가고, 그 다음 없으면 부구청장한테 가고, 그 다음 없으면 국장한테 찾아가서 상담하는 것이 거의 더 많을 것인데 여기에 보면 실장이나 국장이 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그게 없기 때문에 이게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시를 받은 실.국장, 과장, 동장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이것은 누구에게 보고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언급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지금 김열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 민원상담이라는 것은 지금 이 조례에 관계없이 모든 부서에서 수시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 조례가 좀 불합리한 점도 있습니다. 사실상 이 조례에 맞추어서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민원인이 상담을 청장실로 가면 청장이 하고, 국장실로 가면 국장이 하고, 과장실로 가면 과장이 하고, 동장한테 가면 동장이 하고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조례는 어떻게 보면 필요없는 조례 같기도 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9조에 있는 「지시를 받은 과장, 동장등은 7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하는 것은 구청장을 뜻하는 바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과나 국.실 이렇게 보고가 올라오겠죠. 그러나 최종적인 보고는 구청장한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열호위원 발언하십시오.

김열호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상담실조례 이것은 민원실에서 하든 저밑에 직원이 하든 누가하든 이 조례는 분명히 다 해당이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시행하는 과정을 지금 우리 담당관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러한 업무를 분담해서 실지 하고 있는 그것에 맞게끔 이 조례를 재정비해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사항으로는 이게 왜냐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을 이끌어 나가는데 민원이 와서 상담하고 하는 것은 기록으로 남겨야 되고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라는 것은 분명히 있어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는데, 해야 되는데 지금 사항이 이 상태로 하게 되면 여기는 별도로 지금 하고 있는 채널을 떠나서 별도로 이렇게 해서 하는 이와 같은 개념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좀 분할해서 실지로 가면 민원실에 제일 먼저 와서 간단한 것은 민원실의 담당하고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서류로 제출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이것을 개념을 생각해야지 이 사항으로 보았을 때에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마지 못해서 해 놓은 것에 불과한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쪽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답변을 들어 보아야죠.

기획실장 답변할 수 있겠어요?

여기는 지금 이것은 운영에서 상담실 운영하는 것을 기획예산담당관 책임하에 둔 것인데 실지 그 내용 밑에 쭉 보게 되면 상담하는 것은 제대가 지금 많습니다. 구청장이 직접 하는 것도 있고, 부구청장이 하는 것도 있고 각 제대별로 상담이 실지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에 맞게끔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그 채널에 맞게끔 되어 있지가 않고 하면 ...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행정법규상담인데 사실상 구청의 기획예산담당관이 상담실을 운영하는 것은 업무협조에 의해서 법규의 어떤 제정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그 협조사인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고, 실질적인 상담은 그 법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가장 잘 압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에 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서초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열호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구성」에 보면 제1항 제2호에 「2인의 위원은 서초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서초구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이제 1항에 보면 5명을 두는데 3인은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상당한 수준에 있는 사람을 임명하고, 2항은 의원 하나 하고, 서초구청에서 하나 소속공무원으로 한다 하는데 여기는 직급이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8급 공무원도 임명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국장급이라 하든지 아니면 좀 할 수 있는 요원이 언급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이 생각이 되고요. 뒤에 6조에 보면 앞에도 3조에 보면 법 제8조, 법 제8조 제11항, 법 제10항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것은 무슨 법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야 됩니까? 지금 법이라는 것은 많은데 언급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담당관 답변하세요.

감사담당관 이원배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2조 2항 서초구의회 의원과 서초구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했는데 지금 현재 서초구 소속공무원 총무국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 전체를 총무국장이 관할하기 때문에 그렇게 위촉을 했고 만약에 총무국장이 결원이라든지 정년퇴직후에 채워지지 않을 때는 다른 국장으로도 위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명기를 안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심사결정하는 대상 3조, 6조에 나와 있는 근거법이 공직자윤리법입니다. 그래서 공직자윤리법 8조 1항을 말씀을 드리면 ...

그 문제는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서초구 소속공무원 1명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여기하는 것을 보니까 총무국장이 국장급 1명으로 임명한다. 이렇게 수정합시다.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 하면 전부 다 그렇게 되면 9급 공무원으로 임명해도 된다는 그런 것이 되는데 그것은 안되지 않아요. 실제 국장으로 임명하니까 ...

그렇게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다른 데 위원회조례할 때 보면 그것을 명시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시에서 이 조례를 할 때 표준안을 보면 구청장이 심의안건에 따라서 중요도에 따라서 부구청장으로도 할 수가 있고 국장으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9조에 보면 운영규정이라고 했는데 운영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기획실장 정태옥입니다. 규칙은 자치단체장이 명하는 법규의 형식을 빌어서 명하는 것을 규칙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절차나 세부사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어규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서초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서초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입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용재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김열호위원입니다. 3조 구성에 보면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했는데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다른 위원 중에서 뽑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이것만 유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라고 보는데 ...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태옥입니다. 김열호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이 조례가 '89년에 만들어졌을 때 그 이후로 개정이 되지 않아서 그때 당시에 관선이었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가장 중요한 의제로 올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

죄송합니다. 대부분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만 1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연임한다고 했는데 1년은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것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데는 2년으로 하는데 ...

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원배입니다. 민원심의위원회 구성할 때는 건축민원이 물론 제일 많습니다만 기타 아까 위원장님께서 의료사항 등을 말씀하셨고 노인관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위원을 위촉하기 위해서 임기를 1년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서초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에 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서초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열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12조 보고사항에 「구청장은 위원회의 운영사항을 매분기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이 우리한테 지침을 내릴 때 시장이 이것을 보고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요?

참고로 제가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민원조례는 건축과에 있기 때문에 사실 감사담당관실에는 이 조례가 필요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부탁합니다.

감사담당관 이원배입니다. '90년도 이전에 건축민원에 대해서 구청이 중재자가 돼가지고 민원제기자와 건축사업을 하는 사람 가운데 편에 서서 양쪽 민원을 조정하기 위해서 건축민원조정위원회 조례를 만들었었는데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른 민원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95년도에 아까 심의를 하셨던 민원심의위원회 조례로 개편하면서 건축민원까지 포함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작부터 건축민원조정위원회 조례는 폐지가 되었어야 될 것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할 때 시대 사항에도 안 맞고 또 민원심의위원회로 개편했기 때문에 이 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는 폐지시켜 주실 것을 건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서초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에 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서초구문화예술자문위원회 조례에 관해서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영화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다른 위원회 조례는 보통 10인 이내나 2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수당관계나 운영상 인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모든 것을 축소하는 마당에 있는데 이것을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축소하는 것이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답변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창우입니다. 지금 장영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 위원 수가 많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자문위원회라는 것은 문화행사, 예술행사를 위해서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예술분야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 에 인원을 각 분야에서 골고루 위원을 위촉해야 할 관계상 그렇게 위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화위원, 이해가 되었습니까? 다른 발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열호위원 ...

김열호위원입니다. 이것은 오타인 것 같은데 5조에 보면 위원회 임기지요. 13조 운영 세칙이라고 나와있는데 운영규정이 어때요.

문화공보담당관 답변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창우입니다. 지금 김열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3조 운영세칙에 대해서 따로 세칙을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세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세칙이라고 하는 용어를 운영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겠는가 ...

그것은 명칭상의 차이인데 그것은 운영세칙이나 ...

기획실장님 답변바랍니다.

기획실장 정태옥입니다. 운영규정이라고 해도 큰 관계는 없습니다. 법정용어에서 규정은 훈령의 일종으로 하는 것이 규정입니다. 그런데 규정에 필요로 하는 사항을 만약에 법규형식을 빌린다면 운영규칙으로 해야 하는데 규칙으로 할만한 성질이 아니고 이것은 법규성이 전혀 없는 것이고 법규형식을 빌린다면 굳이 한다면 운영규칙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규정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굳이 고치시겠다면 고쳐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장영화위원 ...

장영화위원입니다. 20인 이상 30인 이내가 많다고 했는데 문화예술범위가 사진, 건축 등 광범위하지만 예산관계도 있고 회의때마다 30인 정도의 위원들한테 일일이 통보를 해야 하는데 예산 관계는 어떻게 되고 집행이 어떻게 되었었는지 그동안에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태옥입니다. 실제로 위원이 여러명이 있는데 실제로 운영을 할 때 전체회의를 크게 공식적으로 하지 않고 이분들은 그야말로 자문위원으로 이사람들을 활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활용실적을 얘기하면 서초문화제할 때 문화도록 만들 때 서예제할 때 이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공식적인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장방이나 아니면 문화공보담당관방에서 간단히 회의를 하고 그사람들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합니다. 그분들한테 그냥 당신들 여기 와서 한마디해 달라고 얘기하기가 뭐하니까 당신 위원이라고 위촉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분들한테 어떤 사례도 지급한 적이 구성한 이후로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들한테 지금 예를 들어 우리 위원들 중에 이강숙 예술대총장이나 하성호 팝오케스트라단장님같은 개인적으로 전화를 걸어가지고 여러 가지 자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 수와 예산과는 관계 가 없고 예술장르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 회의 자체는 장르별로 2, 3명씩 그렇게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까? 장위원님!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 특별시서초구문화예술자문위원회조례에 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서초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홍달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우리 서초구 안에는 관광업소가 몇 군데가 되며 이 사업장에 대해서 과징금징수를 한예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창우입니다. 지금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은 관광업소 수라든지 과징금징수는 사후에 조사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금 관광업소같은 것은 금방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징수를 했는지 안했는지 사실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계장님은 파악하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명단은 있는데 자료가 없어가지고 사무실에 올라가야 파악이 되겠습니다.

중식시간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 특별시서초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에 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도인수 장영화 김열호 김옥자 허명화 박홍달 이룡우 김용재 출석공무원( 4 명) 기획실장 정태옥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 감사담당관 최영환 문화공보담당관 이창우 출석전문위원( 1 명) 윤복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