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길수 의원 발언

총무과장 최대순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1월 1일자 총무과 전보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잘 들었습니다. 우선 공무원들 관심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작년도에 사무관 승진 후보자가 세 명이 있었는데 두 명은 사무관으로 승진이 됐고 현재 `97년도 승진후보자중에서 한 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구청에 승진에 의해서 말고 행정고시 합극을 한 대상자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청에 발령을 받았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97년도의 승진후보자 한 명하고 그 다음에 현재 고시합격자로 바로 사무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 사람이 두 사람으로서 이와 같은 적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항상 전례, 관례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지방공무원법 규정에도 나와 있지만 통상적으로 20년 이상을 근무하게 되면 1년 정도의 어떤 명예퇴직기간 그러한 것을 주도록 법에서 조치하고 있고,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우리 구청도 정년 6개월 이전에 명예퇴직을 하는 것이 하나의 전례 내지는 관례로 되어 있다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96년도 말에 다행히 서기관이 진급이 되어서 희망을 주었는데 `97년도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물론 IMF시대다 이런 것때문에 여기 계신 총무국장님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3급 승진의 유력한 후보 대상자였지만 정부 방침에 의해서 안 되게 됐는데 다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구에서 고급 공무원이 많이 배출이 될 수록 우리 구로구의 어떤 이미지도 제고가 될 수 있다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명예퇴직을 앞둔 사람들에 대한 처리 이런 것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나 같으면, 현재 내가 그 사람들하고 똑 같은 생각을 가질 수는 없겠지만 공무원이 때에 따라서는 정년 퇴임날까지 열심히 근무하겠다는 공무언도 있겠지만 사실 공직생활을 35년 이상하면서 6개월 기간을 주는 것은 자기의 전업, 또는 머리를 식힐 수 있는 사회에 적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을 주는 것이 관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지켜져 왔는데 혹시 이러한 사람들때문에 승진후보자에 대해서 그 연내에 임용을 못하고 다시 `98년도로 이월이 됐는데 그나마 지금 한 명의 고시합격자가 와 있는데 이런 인사문제에 대해서 적체현상을 보이는 이유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올해에도 아마 3월 15일이면 6급에서 5급으로 승진되는 대상자는 승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시험에 의해서 공무원 교육원에서 시험을 보았는데 물론 거기에는 근무 성적도 포함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시험에 의해서 선발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지침이 나오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된 것 같은데 구청장들은 나름대로 어떤 시험보다는 심사평점에 의해서 진급을 시켜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서울시하고의 어떤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일반 본위원이 알기로는 3월 15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1월중에 서울시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의 방침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방침이 시험 볼 수 있는 대상자들한테 전파가 되어서 그 사람들이 고급 공무원으로서 공부할 수 있는 또 그러한 기회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 두 가지점에 대해서 우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하신 공로연수제는 그 전에는 6개월 전에 공로연수에 들어 가서 퇴직 후에 적응하기 위해서 대비하라는 뜻에서 공로연수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공로연수제는 본인이 연수에 들어 가고 싶으면 들어 가고 들어 가기를 원하지 않으면 안 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로연수에 안 들어 감으로 인해서 밑에서 승진을 바라 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섭섭하겠습니다마는 제도상으로는 현재 위법 관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의 사무관 승진관계는 현재까지는 3배수나 4배수냐 해 가지고 직원끼리 일반공개경쟁으로 해 왔습니다. 공개경쟁을 시킴으로 해서 직원들이 업무를 소홀히하고 직원들의 건강상태라든가 모든 것이 문제점이 많다 해 하지고 각 구청장님들이 공개경쟁보다는 심사가 옳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그렇다면 심사반, 시험반 이렇게 반반으로 하면 어떠냐해서 지금 구청장들이 그 정도는 좋겠다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내무부로 지금 관계 규정을 반 반씩으로 해서 건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내무부에서 이 규정이 개정되기 이전에 만약에 승진시험을 보아라하는 내용이 내려왔을 때에는 각 구청장님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시기가 아닙니다. 그때 구청장님 협의회에서 합의에 의해서 대응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인사 자체의 원인으로써 공로연수를 신청하지 않는 사람은 곤란하다. 그러니까 선배가 빨리 입장 표명을 할 때까지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적에는 그렇습니다. 저도 과거에 군에서 10년 이상을 봉직을 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사회를 빨리 잊어 버리고 싶은 것이 하나의 사람의 어떤 심리입니다. 또 내가 유능했던 무릉했던 몇 10년을 봉직을 했으면 그 업무에 대해서 잊어 버리고 싶은 것은 자연인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다시 한번 후진을 위해서 무엇인가 한번 도와줄 수 있는 방법으로, 물론 본인의 자세겠지만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후진들한테 이러한 길을 터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중에서 `97년도 승진 후보자 한 명이 남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고시출신을 먼저 임용을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시험보아서 승진한 사무관 후보자에 대해서 임용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중에 `98년도에는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해서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글을 썼습니다. 물론 `97년도 이전에도 그렇게 신뢰받기 위해서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주관적인 아닌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한 것을 전부 다 분석을 해 보면 아직까지도 공정한 인사, 특히 승진, 그 다음에 작년에 상여금 준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면 아직까지도 신뢰받는 공직풍토조성을 하기 위한 공정한 인사관리라고 볼 수가 없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어느 특정인의 주관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 많다. 예를 들어서 100%, 50%를 준 것도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전체 상여금을 준 것을 확인해 보니까 그러한 편향적인 것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 특히 총무과의 총무과장을 비롯한 3계장이 다 나와 있지만 이런 것이 전부 다 평소에 어떤 공정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아까 답변을 안 하셨는데 누구를 먼저 임용을 할 것인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에 우리 자체공개경쟁 시험에 의해서 후보로 남아 있는 주사 한 사람이 있고, 아하 말씀하신 이미 내무부에서 고시합격이 되어서 우리 구청에 와서 연수중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연수중에 있는 사무관은 금 년 3월 31일날 연수가 끝납니다. 만약에 지금 사무관 자리에 승진시킬 수 있는 자리가 날 경우에는 4월 1일 이후에는 고시 출신이 우선합니다. 왜냐 하면 이 고시 출신은 이미 사무관 임명을 받아서 온 사람이고 지금 현재 경쟁시험에 합격이 되어서 대기중인 사람은 현재 주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월 31일 이전에는 시험로부터 보아서 대기중인 사람에게 발령을 내 주어야 될 것이고 연수가 끝나는 4월 1일부터는 현재 내려 와 있는 사무관한테 발령을 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질문한 것입니다.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98년도 구의회 구정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 총무과 자료를 보고 물론 예산에를 맞추어서 이렇게 주요계획을 세우셨겠지만 느낀 바가 있어서 한 말씀드립니다. 특히 직원 사기앙양 대책의 내실화 내용 몇 가지 중에서 서너 가지는 꼭 이대로 해야 되겠는가? 우리나라가 지금 IMF에 의존하고 있고 기업들이 살 수가 없어 기업들이 부도가 나는 상태이고 정리 해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시기에 우리 구로구청에서는 IMF의 한파를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97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 공무원들 해외 배낭여행 예산을 삭감하자고 하니까 여기 총무국장님이 계시지만 직원들의 사기앙양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꼭 넣어 달라고 그래서 조건부로 인원을 줄여서 `97년도에도 배논의여행을 일부 넣은 바가 있습니다. `98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도 제가 여기 공무원들한테 죄송하지만 일체 해외 배낭여행이라든가 국제 우호도시와의 교류라든가 심지어 구의원들의 해외연수 모든 예산을 다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그중에도 안타까운 것은 정년퇴직을 앞둔 분들의 해외여행은 보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부부가 갈 수 있는 것을 본인만 허락하고 부부가 나가는 것까지도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또한 직원들 사기앙양대책에 대해서 본위원은 분명히 반대를 했습니다. 국가가 어렵고 모든 기업을이 도산하고 이제 공무원들도 감원을 해야 하는 마당에 생일축하 선물이다. 결혼축하 선물이다. 설날·중추절 선물을 주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할 때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허리띠를 졸라 매야 하는 것은 우선 관에서부터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 사람을 내보려고 감원을 시키지 말고 서로 어려운 시기에는 이런 예산을 절감을 해서 우리가 봉급을 못 받는 한이 있더라도 동료와 같이 근무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온통 지금 나라를 구하겠다고 금모으기 운동을 하는 마당에 예산이 편성됐다고 해서 이것을 또 집행하겠다고 이것을 `98년도 대책이라고 내 놓느냐 이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총무국장님과 과장님께 세 가지 문제만큼은 예산에 반영이 됐다 하더로 도 어려운 시점이니까 이것을 집행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여쭈어 보겠는데 다른 면에서 예산을 아무리 10%씩 20%씩 절감을 해 보아야 명분이 없습니다. 사실상 이런 것은 우리가 안 받아도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제 의사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직원생일 축하선물, 결혼축하 격려금, 불우공무원 격려금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집행을 하겠다 안 하겠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를 분명히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간부회의에 상정해서 여기에 대한 결과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과장님 말씀에 동의를 할 것으로 믿습니다. 물론 위에 분이 계시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구청장님과 간부회의에서 상의해 가지고 이 세 가지 문제는 우리가 안 받아도 되니까 상의해서 예산절감 차원이 아니라 국가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이러한 사업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분명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서로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98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상점하반기에 70여명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핵가족 시대가 되어서 사실 통장들 자녀가 많지도 않거니와 또 매년 지급될 수도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몇 년에 한 번씩 지급을 합니까? 통장들의 자녀에게. 예를 들어서 한 가족에 자녀가 둘이 있으면 1년에 한 번씩 해도 되는데 한 사람에게 어느 기한이 있지 않겠습니까? 2년간은 지급을 못 한다고 하는 기한이 있을 것입니다.

예.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 70명이라고 해서 딱 70명으로 할 것이 아니라 숫자를 파악을 해 가지고 또 통장들이 새마을지도자도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들도 장학금을 지급을 받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점을 다 감안을 해 가지고 50여 명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40명으로 해서도 장학금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제대로 판단을 하셔 가지고 장학금 지급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구 상임위원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외부에 자꾸만 총무과에서 알리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참 불쾌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65세 이상되는 통장에 대해서는 면직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을 주장을 했고, 또 구청에서는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보류를 한다고 알렸다가 상임위원회에서 강력하게 나가니까 다시 공문을 보내 가지고 금년 말까지 만 65세 이상자는 전부 다 면직을 시키라는 지시가 떨어 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임기 때까지 놓아 둔다고 했다가 다시 면직을 시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니까 내무행정위원회에서 황규태위원님과 허삼남위원이 그것을 지적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면직을 시켜야 된다고 발언을 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는 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얘기를 한 것이지 그 사람들이 미워서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왜 이런 얘기가 동에까지 퍼져서 본인들한테 그런 말이 들어 가 가지고 본인들이 허삼남의원 너 언제까지 의원 해 먹나 보자. 이런 말까지 나오도록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상임위원회뿐만 아니라 본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구청직원들하고 의원들하고의 얘기가 외부로 나가면 안 된다고 지적을 받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통장 관계도 어떻게 해서 허위원님이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르는지는 모르겠습니마는 저희가 그런 말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단 제 생각에는 우리 내무위라든가 의회가 공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원님들이 발언하시고 질문하신 것은 다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비밀이 아니라 주민이나 동장이나 동직원들이나 통장들이 모를 리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총무과에서 어느 의원님들을 거론해 가면서 누구 때문에 그렇다. 다만 이런 것이 있다면 저희 잘못입니다마는 자연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됐다고 해서 속기록을 보자고 할 통장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통장 자녀 장낙금에 대해서는 꼭 70명을 지급할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통장님이 우리 구로구를 위해서 보수도 없이 일해 주는데 조금이라도 장학금을 많이 주고 싶은 것이 총무과장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에서 내려 온 기준에 통장 숫자의 15.4%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5.4%라고 하면 모든 통장님들이 자녀를 한 명씩 두었다고 해도 6년에 한번씩 돌아 온다는 이런 결론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물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예산 관계도 있고, 규정 관계도 있는데 허위원님의 의도를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다 주겠다 안 주겠다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기관장을 해 보았기 때문에 아데 사일 통장들 자녀 장학금을 주려고 차출하다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연수가 안 되고 너무 자주 주는 것 같고 또 학교 성적이 우수하지 않아 상당히 차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감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히 감안을 하고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것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인 명부와 사본을 저희 구로구청에서 일제히 조사를 했는데 사본 명부에 누락이 되었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확인을 한 적이 있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얘기냐 하면 선거인 명부 원본이 있고 그리고 교부되는 사본이 있는데 그 교부되는 사본의 명부에 누락이 되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쪽에 보면 구청장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본은 선거인 명부 원본과 대조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함. 이렇게 해 가지고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교부되는 사본에는 빠진 것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원본은 만약에 12월 18일이면 10월 20일 저녁 5시 현재까지로 작성하는 것이 원본입니다. 그 후에 한 22일간을 수정기간에 들어 갑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죽은 사람도 있고 또 엉뚱하게 우리가 입력을 잘못해서 안 사는 사람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사는 데 안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해야 또 제일 많은 것이부에서 과거에 전과자, 범법자 이런 사람들이 통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도중에 검찰청에서 오고 각 호적지에서 오다 보니까 원본에는 살아 있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과거에 전과자라고 해서 투표할 권한이 없다고 그랬을 적에는 삭제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교부를 할 때쯤 되면 숫자가 물론 우리가 빼 놓은 것때문에 늘어 나기도 하지만 많이 줄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원복하고 그 교부할 때의 현 시점하고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련번호에서 누락이 생긴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모동에 각 투표구 별로 1, 2, 3번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부되는 사본에 복사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가지고 교부되는 사본에 일련번호 순위에 누락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어떤 선거법과 관련되는 누락이 생기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각 동별로 투표구가 있고 그 투표구별로 일련번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련번호상의, 예를 들어서 900번부터 940번까지가 빠졌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교부되는 선거인 명부에 누락이 생기는 것을 얘기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확인 못 하지죠?

컴퓨터로 대사를 하는 도중에 기계가 착오가 생겨서 20명이 빠졌다든지 하는 관계는 전적으로 저희 행정착오입니다. 거기에 대한 잘못이 있으면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이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행정적인 착오입니다.

문제는 더 이상 얘기를 안 드리겠는데 이번에 대통령 선거 때의 선거인명부는 사실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명부 자체의 활용도는 조금 적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98년 5월 3일의 선거 때에는 명부가 갖는 중용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명부에 대한 원본과 교부되는 사본에 대한 차이를 명부를 교부하기 전에 세밀히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다음에 있는 선거이든 그 후의 선거이든 꼭 확인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동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착오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 연말의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우리 내무행정위원외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총무과와 관련 사항들도 여러 가지 나왔는데 사실 `98년 업무계획에 반영이 일단 안 된 것에 대해서 우선은 납득이 안 가는 것도 있는데 어쨌거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구체적으로 구민회관에 대한 이용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개별적으로 지난번에 건의를 일단 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현재 구민회관예식장에서 계약금 제가 없이 운영함으로 인해 가지고 1년간 결혼성수기 때에 보면 취소되는 경우가 무수히 생겨나고 있는데 그 취소됐었을 때에 실제로 대책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민회관을 결혼성수기 때에는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미지 자리를 잡아 놓으면 실제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이용을 못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임의로 취소를 해도 아무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함으로 해 가지고 그 공간 이용이 근본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일단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제의한 것에 대해서는 업무계획에 반영될 수 있지 않겠는가 보는데 그런 것들이 없는데 우선 전체적으로 없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구체적으로 시도를 할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주요업무 보고다 보니까 항목이 빠진 것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구민회관 관계는 지금 전체를 다 IMF 시대에 구조조정 관계로 네 사람이 별도의 방에 1개 부서를 만들어서 민영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지금 진행중이고, 신문에서도 보셨겠지만 동사무소를 줄일 경우 어떻게 줄이겠느냐는 것을 네 사람이 지 보름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시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희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무행정위원회에서 나왔던 것들이 언제쯤이면 윤곽이 정해 집니까? 일단 그것은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예를 들어서 감사 때의 지적사항이나 아니면 당시의 건의사항 이런 것이 나왔던 것에 대해서 언제까지는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가부 여부도 있을 것이고 또 예산수반 사업이면 예산과 연계해서 어떻게 하겠다든지 여기에 대한 윤곽이 언제까지 정해지는 것입니까?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지금 신년초 업무계획 관계가 4월 경이면 거의 다 매듭이 지어 질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민봉사과장 김준웅입니다. 저희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전재남위원입니다. 전 시간에도 총무과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느낀 사항입니다마는 구민봉사과에도 비슷한 내용의 업무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본위원의 생각을 같이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할까 합니다. 전 시간에 총무과에 신뢰 받는 공직풍토 조성과 맥을 같이 하여 친절봉사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시겠다 이런 업무보고가 계셨습니다. 친절봉사 행정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봉사한 어떤 행위를 하는데 그 대가없이 희생적으로 하는 행위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공직자들이 말하는 봉사 행정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울리지 않는다. 과거시대에 어울리는 그런 낱말이 아닌가 생각을 하며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공무원들이 고압적인 태도, 주민들은 그저 민원을 처리해 주는 것만으로도 만족했던 시절. 그러나 이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우 훨씬 주민들이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 봉사 행정이란 낱말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의식이 바뀌어야 되느냐! 만약에 우리가 식당에 가거나 아니면 물건을 사러 상점에 갔을 때 그 상점 주인이나 점원이 문을 열어 주면서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드릴까요? 또 나올 때 안녕히 가십시오. 하는 것이 그 동안에는 남의 일인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관공서를 찾아 오는 주민을 여러분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로구의 주민들은 우리 구청의 주인입니다. 주인이 있으므로 해서 내가 이 직장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의식을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부 공무원들은 민원인이 찾아오면 별로 달갑지 않은 표정으로 어떻게 오셨습니까?하고 퉁명스럽게 대하는 부서가 아직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위원도 체험하기를 과거에 어느 부서에 찾아간 일이 있었는데 깁숙한 의자에 길게 앉아서 제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이런 분도 있었습니다. 물론 저에게 대한 태도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주인을 무섭게 어렵게 느끼지 않는 공무원들이 아직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많은 대다수 공무원들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공무원들이 있으므로 해서 잘 하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사기앙양대책이니 칠절봉사행정이니라는 교육을 세워 놓고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구호에만 그치는 그런 친절봉사 행정은 개선이 되는 것인지? 하루빨리 우리 공무원들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른 발상의 전환은 자신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총무과의 업무보고에 보면 직원의 사기앙양 대책으로 각종 동기 부여책도 마련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위한 동기부여책이냐? 우리 구로구민에게 행정에 있어서 책임있는 칠절한 이런 자세로 일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동기 부여책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야말로 효율적인 양질의 행정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 구민을 대할 때 우리 행정은 발전할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친절·봉사행정을 하는 교육을 하겠다. 거기에 따른 동기 부여책을 마련하겠다. 마치 전 시간에 우리 변한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청만큼은 지금 이 어려운 경제 여건을 아직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생일축하 선물, 불우공무원 격려금, 직원 가족 사망시에 조화를 지급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직원들의 사기앙양 대책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주민들을 대할 때 주민을 위한 서비스 행정을 할 때 그야말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잘 해 달라는 그런 동기부여책이 아니냐 이렇게를 생각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빠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고급 간부 공무원이신 국장께서 한번 소신껏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 정재홍입니다. 전재남위원님께서 우리 구청 공무원들의 친절·봉사에 대한 의식에 큰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주민을 주인으로 잘 모셔야 되겠고 최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지금은 IMF 시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있고 저희 자체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고 또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분위기 개선을 위해서 구청담장도 허물고 구민들이 드나 들기 좋도록 하여 주변 환경과 마음 가짐부터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저희 간부 회의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우선 22일까지 각 국별로 IMF시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있고 저희 자체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고 또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분위기 개선을 위해서 구청담장도 허물고 구민들이 드나 들기 좋도록 하여 주변 환경과 마음 가짐부터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저희 간부 회의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우선 22일까지 각 국별로 IMF 시대에 공무원의 행동과 자세가 어떠해야 되겠는가 최대한 아이디어를 내도록 해서 금요일 간부 회의때 보고토록 지금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도 부구청장실에서 서울시 간부회의에 다녀온 후에도 전 서울시와 전 구청이 어떻게 하면 이 IMF시대에 걸맞는 공무원이 되느냐하는 의견에서 첫째는 근검절약하는 행동이 있어야 되겠다. 물론 변한수위원님께서도 예산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최대한 줄여서 하도록 하겠고, 두 번째는 근검절약도 중요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면 구민에게 가장 좋은 행정서비스를 할 것이냐! 그래서 아침에도 방송을 통해서 매일 깨우이고 있고 또 직원 조례에서도 IMF 체제는 무엇이며 이것이 왜 되었으며 등등을 IMF 전문가를 초빙해서 전직원 교육도 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당장 하나의 전등끄기, 수도물 아껴쓰기 등 모든 면에서 우리가 가능한 최대한 마음을 다시 조이고 신발끈을 다시 해어 준비는 다 되어 있고 실천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하겠습니다마는 혹시 미흡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편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달게 그것을 받아서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실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행정에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큰 줄거리로써 이 정도로 답변에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정보 공개법은 이번에 제정 시행되는 것입니다.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가 있었느냐는 얘기입니다.

조례에 있습니다.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과장님이 이 사항을 모른다고 답변하기 때문에 제가 미리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특수민원창구 운영해 가지고 상설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에 통계 민사, 상사 및 가사, 형사 및 기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침해가 안 됩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죠? 통계를 목적으로 해서 공포했을 적에는 엄연히 개인정보 보호법에 보면 `98년 1월 8일 시행된 것입니다. 법률에. 여기 보면 개인인상 관련 정보가 있습니다. 그것을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본인. 다시 말해서 거기 보면 상담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우리 구비로 상담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상담을 많이 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최근에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내용은 모르고 현재 책을······

자료가 그쪽으로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모르세요?

그것은 제가 모르죠.

중대한 도전입니다. 지금 1월 1일부터 발행된 정보공개법에도 그렇고 개인정보보호법에도 개인 인상 특히 사생활에 대한 것이나 권위가 침해 당하는 것은 어느 누구라 하더라도 그것을 연구 목적에 또는 비영리법인에서 혹시 연구 목적이나 통계 목적으로 쓸 적에는 그것이 공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자료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송두리째 가지고 가서 그것을 다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면 학술 목적이 아니 더라도 그러면 구민봉사과에 무료법률상담실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불변의 논리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구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전부 다 운영을 한 것인데 그 자료를 가지고, 저번에 어느 위원님은 개인적인 출판회인지 공적인 출판회인지 잘 모르겠다고. 나중에는 개인적인 출판회로 그렇게 얘기가 돌아 가더라구요. 그러면 개인이다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한테 어떻게 수천명이 다 아는 상담 정보개인 신상, 거기에는 이혼도 있고 별 얘기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자료를 취합을 해서 물론 거기에는 가명을 썼겠죠. 이것을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직위를 이용해서 그 자료를 책으로 하는 것을 담당과장이 왜 방치했느냐하는 얘기입니다. 방치 책임을 어떻게 질 것입니까? 차제에 문제가 될 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공과 사는 정확해야 된다. 기관장도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국가 내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복구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직무상 기밀이 아닐지라도 개인정보 보호법, 또는 정보공개법에 의하지 않고서도 이것은 사생활 문제입니다. 상담하는 것은. 몰론 공적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여기에 있는 통계 자료까지는 좋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유형별 사례별로. 어떻게 그렇게 정보가 유출이 되도록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직속상관이 자료를 가지고 오라면 옵니까? 법에 의하지 않고 어떻게 줍니까? 그것을. 또 예를 들어서 그 법이 맞다 칩시다. 그러면 수수료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물론 구민봉사과장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어서 이 내용을 잘 모르실 것입니다.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파악을 하고 자세히 정보공개법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그것이 진짜 내 말이 맞는지 하는 것도 한번연구 검토해 보십시오.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 책을 지금 총무처에서 발행했습니다. 여기 내용중에서 의원들한테 필요한 것을 발췌해서 주었나 본데 이 책 아마 3,000원이면 시내에 나가서 구입한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자세히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 자료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께서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직속상관이더라도 법령에 의하지 않는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자료를 요구하게 되면 이것은 특히 개인정보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아까 말한대로 물론 가명은 썼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면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합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은 앞으로 정보를 공개할 적에는 작년까지는 연초에 공개목록을 전부 다 작성을 했습니다. 책자를 만들어는데 새로 바뀐 정보공개법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것이 명시라기 보다는 이미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까 말씀드렸지만 학술 목적이라도고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비매품입니다. 우리 자치단체 통계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미 이것은 판매목적이다. 인쇄가 붙었기 때문에. 저작권법에서 그것을 따집니다. 인쇄가 붙은 것은 전부 다 판매 목적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개인의 책을 만들면서 구청에서 그렇게 투자한 엄청난 그러한 개인 신상에 관한 비밀을 가지고 그것이 과연 개인정보 보호법 어느 항목을 적용했길래 그것을 구민봉사과에서 갖다 주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좀 답변해 주십시오.

책 내용을 저도 오늘 아침에서 대강 보았습니다마는 현재 무료법률상담실장은 말하자면 상담관은 구청장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보조요원입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다가 법률 관계의 지식이 부족하다든가 경륜이 부족해서 답변을 못 드릴 사항은 청장님한테 또 가서 자문을 구하고 이러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무슨 제3자인 구청장님한테 드렸다고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직접 상담한 경험을 가지고 어떠한 특정한 인물을 거론한 것도 아니고 그러한 사례를 가지고 책을 폈는데 이것이 무슨 자료가 가지 않을 사람한테 제공됐다고 이렇게까지는 개인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내용 자체가 황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통념상으로 볼 때 자료를 보지 못할 사람한테 제공다든가 그런 것으로는 저는 생각을 않는데 어떻게 견해가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부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그때에도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이 다 그런 질문을 본회의에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12월에 대선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선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료법률상담도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대통령 선거지만. 그래서 그것을 중단을 하고 다른 건축행정민원 이런 상담을 했는데 청장님도 본회의에서 분명히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행정에 관한 것은 직원들이 더 잘 압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정리하는 것을 제가 이미 명예퇴직한 그 분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그것은 담당계장님이 아니라고 말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자료가 전부 다 구청 구민봉사과 캐비넷에 보관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이 직무상 개인정보를 취득했다 이것입니다. 물론 상담하는 자체도 개인정보입니다. 그러나 개인 정보를 알고 있어도 그것을 공개하면 안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서류에 있는 것을 다시 복사해서 이미 상담하셨으니까 보았을 것 아니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신 것은 몇 건 안 된다는 것을 표시를 해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그 말이 그렇게 맞다 하더라도 저는 그것입니다. 그 자료가 유출된 것은 우선 정보법에 문제가 있고 그 내용은 전번에도 중복되는 답변을 할지 모르겠지만 구민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일이 였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과정과 방법이 적법한 절차를 통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비매품 비영리 법인이 학술 목적이나 구민을 위한 권익 증진이나 이러한 것에 도움이 되는 취지에서 발간을 했으면 그것이 바로 비매품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랬으면 말썽의 소지가 없지 않았겠느냐! 지금 예를 들어서 거기에 실린 사람이 당신 누구 허락 받고 개인 정보를 실은 거요? 그 사례를 보니까 나요. 하면 그것을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 사람들 동의를 얻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우리 구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의 장하고 계속해서 따지거나 또 아니면 이해가 되면 끝나는 정도겠지만 앞으로 구민봉사과에서 정보공개를 취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일체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여타한 것도 직속 상관이 아니라 청와대라도 절차에 의해서 공개할 것은 안 될 것은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호적부상에 우리 구로구청의 인구가 25만 9,20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그 기준일이 언제 기준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그 기준일이 안 나와 있는데.

`97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주민등록부상의 인구는 지금 몇 세대에 몇 명으로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가 없고······

구민봉사과에서 몰라요?

그것은 총무과 소관인데 주민등록세대하고 호적세대하고는 틀립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12월 31일 현재 우리 구로구가 37만 몇 명으로 알고 있는데.

37만 6,000명입니다. 세대는 12만 5,000세대입니다.

이 차이는 유동인구란 말입니까?

호적은 움직이지 않는다고 보아야 되고 주민등록이라는 것은 유동인구이기 때문에 변동이 많지만 호적은 우리 구에 안 사는 사람이라도 호적은 여기에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차이 가 납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채영세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안내서비스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관광안내서비스센터 운영을 위해서 우리구 직원이 여기 상주를 하고 이것을 담당을 합니까?

않습니까?

이 관광안내서비스센터는 누가 운영을 합니까?

지금 주식회사 세일여행사에서 와서 운영을 합니다. 첨언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두 명이 와서 근무를 했는데 IMF 한파가 몰아 치니까 우선 외국에 나가는 사람도 없고 국내의 여행객도 없는 등등의 이유로 경영난에 허덕이다 보니까······

. 묻는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데 세외수입이 있죠? 이것이 구에서 운영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세외입수이 들어 옵니까?

이것은 이득금의 50%를 우리 구로구에서 갖기로 하고 50%는 세일여행사에서 갖기로 당초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세일여행사에서 장부정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50% 확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주는 대로 얼마를 예측을 해서 받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외형상 20억이다 10억이다해서 세일여행사에서 제시한 금액에 50%냐 그렇지 않으면 세일여행사에서 1년동안 얼마만큼의 외형을 올려서 거기에 대한 이득금의 50%냐? 그런데 50%에 대한 기준을 구청에서 무엇을 보고 잡느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항공권이나 철도승차권, 공중전화 카드 그것에 대한 것이 5%가 이득금입니다. 그런데 1%가 세금이고 4% 가지고 2%씩 나누는 것입니다.

이 관광안내서비스센터에서 여권도 취급을 하죠? 그런데 우리 구로구에서 직접 취급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서 해 옵니까? 영등포구청에서 합니까?

세일여행사가 거래하는 곳은 노원구청입니다. 지역은 영등포인데 본사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노원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구의 얼굴인 부서로 오셨는데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직원들의 친절교육에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의 담장도 허물어서 구민과 한 발 더 다가서는 관공서가 되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아직도 민원을 보는 직원들의 친절교육이 더 강화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잘 몰라서 구민봉사과에 질문을 하는데 우리 구청의 정문을 들어 가다 보면 중도기업에서 자기들이 생산해 낸 여러 가지 물건들을 진열해 놓았는데 이것은 구민봉사과에서 담당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구민봉사과장 김준웅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정보공개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청주시를 시발점으로 행정정보공개 조례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랬던 것을 `98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관의 행정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시행됨으로 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시행되어 오던 정보공개 조례가 중복규정 금지의 원칙에 의해서 또 다시 존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하고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관계되는 법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것은 `96년 12월 31일로 공포되었고 법률 제5242호로 공포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신정섭입니다. 구로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정보공개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규칙이 제정,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정보공개조례를 폐지하고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하는 것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대체해서 폐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여기에 앞으로 공개정보심의위원회는 필수적으로 설치 운영토록 법률과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정보공개조례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조례 제정을 안 해도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큰 하자는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심의위원들에 대해 수반되는 예산은 어떠한 방법으로 조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이 정보공개조례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정보공개심의조례에 의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자동 폐지됩니다. 따라서 거기에 위워 수당으로 5만원씩 12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당해 기관의 심의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당해 위원회로 하여금 심의위원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요즈음 정부 조직이나 각종 위원회 통폐합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저희구에는 문서평가위원회라고 이와 유사한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지 않을까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것은 청장님 방침사항이고 그렇게 해서 운영할 때에 120만원은 문서평가위원회로 들어 간다면 그쪽으로 전용해서 쓰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관계를 결정해 주시는 대로 쓸 수도 있고 또 불용액으로 남길 수도 있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쭈어 본 것입니다. 여기 예산이 수반되어 있는 것은 하나의 의결사항이고 지켜야 될 사항입니다. 누구 말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그 위원회가 폐지되니까 부족하면 그쪽으로 쓰겠다하는 발상은 앞으로 버리십시오. 문서평가위원회는 지금 두 명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정보공개위원회는 법적으로 7인 이내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수당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용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행정정보공개조례가 폐지되면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도 완전히 못 쓰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어떠한 분들로로 구성이 될지 모르나 일단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나중에 추경 올릴 때에 추가로 평성하든지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이지 옆에서 남는다고 그것을 위원님들이 양해하면 쓴다하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는 엿장수와 엿을 쳐주는 사이가 아니다하는 것을 확실히 알아 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다른 과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토요일에서부터 어제까지 업무보고를 받는 중에 돈이 부족하니까 다른 데서 이렇게 해서 쓰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지침에 위배가 되는 어떠한 중대한 의회에 대한 도전행위라고도 그렇게 직설적인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점을 과장님께서는 참고하셔서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추경에 반영해서 심의위원회를 발족시켜서 수당을 확보하는 방법, 그러한 방법을 강구해서 심의위원회가 잘 운영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민봉사과장 김준웅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8조 1항에서 수수료를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우리가 조례를 열람하거나 이러한 수수료를 징수했습니다마는 폐지됨에 따라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우리 수수료징수조례에 삽입개정을 하고 시행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수수료의 징수 조례에서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중 종목란의 카, 타를 우선 정정을 하는데 카는 정보의 열람, 사본, 복제물, 인화물 또는 출력물의 제공.이것은 교부입니다. 그리고 타는 카호의 정보물제공에 따른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공당시의 공공요금 기준에 따른다. 이것은 우편요금입니다. 이 두가지 사항 종목을 개정을 하고 그 다음에 파항은 삭제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수수료는 별표 1-1로 해서 첨부물과 같이 개정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신정섭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제공공포되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 제15조, 시행령 제18조,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해서 수수료의 중료와 징수금액을 정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징수를 하는 전체적인 문제만이 아니고 문서대장이나 도면 카드 등을 열람할 때에 수수료 징수조례에 의거하면 수수료를 받는다는 것이죠?

예.

행정비용이 특별히 카드를 복사한다든지 전산자료를 열람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말고 일반적인 문서대장을 확인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여기에 수수료가 특별히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만 수수료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 정보공개청구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정보를 스스로 공개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받을 수가 없죠. 그러나 청구에 의해서 정보를 교부할 때에는 이 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해서 돈을 받아라하는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어쨌든 수수료 금액의 문제는 조례가 정하기로 일단 되어 있으니까 조례의 기준을 세우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얼마를 받아라하는 규정이 법률도 정해진 것은 아니니까 그랬었을 때에 저희들이 이것을 어떠 어떠한 것을 얼마를 받고 하는 것을 정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런 사항은 수수료를 안 받겠다고 정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그랬을 때에 예를 들면 복사물, 녹음테이프, 슬라이드 이런 것이 아닌 문서대장을 열람하는 것에 대해서 원본을 열람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부대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청구해서 열람신청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수수료를 특별히 받아야 될 이유가 있느냐하는 것입니다.

원점으로 돌아 가서 말씀을 드리면 스스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청구에 의해서 교부를 하면 거기에 따른 인력도 들어 갈 것이고 행정비용도 들어 갈 것이고 거기에 따른 조건이 들어 갑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