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규 의원 발언

버스전용차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런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척1동 동양공전 앞에 보면 시외버스정류장이 있기 때문에 차가 안 막힐 때는 문제가 없는데 차가 많이 막힐 때에는 차선을 변경할 때 굉장히 촉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조절해서 충분히 차선을 변경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산파이프 있는 데도 그렇다고 하고 소방서 앞에 우회전하는 데도 그렇다고 해요. 우리 구로구 관내에 있는 것을 조사를 해서 차선을 변경하는데 충분한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민회관에는 `95년 11월 23일부터 계속됐는데 왜 계속 됐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공영주차장과 직영공영주차장이 있다고 하는데 그 차이가 어떤 것이 있고 구 직영은 우리 직원들이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위탁해서 관리하게 됩니까?

직접합니다.

구 직영에는 상당히 큰 것도 1,5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수입에 있어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차로 구간중에 차량이 충분히 차선변경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일제히 조사를 해가지고 경찰서와 협의도 하고 서울시에 보고도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나 위험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구로5동 구민회관 주차장은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3년간으로 돼 있습니다. 일단 민간위탁공영주차장은 공고를 해가지고 입찰을 하는데 기간은 3년으로 하되 계약은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11월22일까지 해야 되는 사항인데 잘못 인쇄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세번째 개봉2동 303번지 오류천 복개는 남부순환도로 밑인데요. 주차장은 상당히 넙은데 이용자는 없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돈을 받아가지고 해보니까 수입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제일 잘되는 데가 의사당부지입니다.

알기로는 이것을 민간으로 위탁하면 수입이 많을텐데 9,525만원밖에 안 되네요. 그것은 민간에 위탁하면 수입이 많을텐데 왜 직영으로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로5동 101번지는 구의회의사당 부지로 3년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오류천 복개는 구획은 넓습니다. 저희가 해도 이용자가 없는데 위탁을 줄 때는 인근토지의 공시지가에 연간 100분의5를 사용료로 계산합니다. 그 방법에 의해서 하다 보면 113구역에 1,300㎡라는 것은 1억 5,000만원정도가 나옵니다. 수입이 없는데 공시지가를 따지면 도저히 위탁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계산을 해서 위탁료를 계산하게 됩니다. 다음에 신도림동은 도로예정부지로 작년에 철거를 해가지고 임시로 주차장을 만드는 사항입니다. 그 앞에 교회에서 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되지 않고 차량이 없습니다. 민간위탁할 수 있는 정도의 수입이 돼야 위탁을 하고 저희가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설명하는데 거의 30분 이상 소모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유인물에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단속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지 개선해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이 있는데 교통지도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직접적으로 저희하고는······

보니까 법률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말씀드렸는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봉역 주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과하고도 전부 상통되는 부분인데 특히 교통지도과에서 해야될 부분은 화영운수가 회차지로 돼 있는데 회차지라고 하는 것은 정차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을 때 보면 거의 7~10대정도가 굴다리 밖에까지 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분명이 우리구에서 단속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굴다리 밑에는 광명시 택시가 원풍아파트 뒤까지 서 있습니다. 그 좁은 길에 차선 하나를 빼앗기고 있는 실태입니다. 단속을 해보셔서 너무나 잘알고 계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획기적인 개선책이 이루어져야지 단속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굴다리 역전으로 들어가서 삼호, 삼환, 두산아파트로 일방통행이 돼 있는데 이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삼호아파트 주민을 위해서는 일방진입로를 해제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삼호아파트 뒤에 4m도로가 지금 확보되어 있는데 전혀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개봉3동으로 다니는 마을버스가 있는데 역전 바로 앞까지 옵니다. 그 부분으로 차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지난번에 구정질문때 질문을 해가지고 부구청장님과 관계 과장님들 세분하고 관계 공무원 몇 분하고 현장답사를 했을 때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적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오류천복개공사 문제는 제가 거기를 하루에도 여러 번 이용하기 때문에 잘압니다. 최근에 구획선이 줄어들었습니다. 공원이 새로 조성되고 진입로가 개설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안 나왔으리라고 보는데 1년에 1,500만원이라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의 한달 봉급이 얼마인데 한달에 120만원이라는 수입을 올렸다면 차라리 동네에 새마을 사업이나 협의체에 운영권을 주고 단속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체납자에 대한 징수방법도 개선하면 많은 개선책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류IC에서 시계까지 거리가 상당히 짧습니다. 그런데 단속장소가 4군데이고 2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배치된 인원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는 오전 6시에서 21시까지 하면 하루에 15시간인데 서면으로 현재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봉역 부근 화영운수 회차지점에 대한 문제는 민원이 수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고 화영운수 측에 얘기를 해가지고 안내원들이 차량정리를 하고 상주를 시키도록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도와 단속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삼호, 두산아파트 일방통행에 대해서는 해제하는 부분은 교통행정과에 얘기를 해서 박홍우위원님 말씀대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오류천 복개에······

. 굴다리를 지나서 택시가 많이 서 있습니다.

단속을 해가지고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오류천 복개는 지금 113구획으로 줄어 있습니다만 위쪽으로 가면 주차장이 한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수요가 상당히 적은데 작년까지는 거기에 4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신도림동 도로부지에 1월5일날 영업을 개시하면서 그쪽으로 2명을 빼가지고 근무하도록 해서 현재 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홍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년에 1,500만원이면 수입이 상당히 적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무료로 한다든지 다른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류IC에서 시계까지 4개소에 22명이 배치됐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 운영시간에 보면 평일내 09시부터 22시로 돼 있습니다. `97년 상반기 이전에는 09시부터 19시까지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2시간 연장된 것은 어떻게 해서 연장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자동차 관련사업에 대해서 경정비업체 현황을 보면 자동차 종합정비업은 1급정비업체를 말하는 것 같은데 기타 소형원동기 자동차 부분정비의 업체가 보고된 자료에 나타난 그 업체현황인지 상당히 애매하기 때문에 관내에 경정비업체가 많이 산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인허가받은 업체만 보고하신 것인지 아니면 실제 인허가받은 업체만 보고하신것인지 아니면 무허가업체가 많이 나타나 있는데 제외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부분정비업은 흔히 얘기하는 카센터인데 저희 관내에 약 100여개 이상 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관리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98년 10월 31일까지 자동차 부분정비업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정비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10월31일이 지나야 단속을 할 수 있고 거기에서도 일상적인 점검이나 정비는 허가를 받지 않고도 할 수가 있고 그 중에서도 중요한 사항은 자동차부분정비로 등록을 해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숫자는 등록이 된 숫자이고 전체적인 숫자는 아닙니다. 다음에 위탁된 공영주차장에서 `97년도 상반기까지는 19시까지였는데 21시까지 연장된 사항은 지금 민간에 공영주차장을 위탁할 때에는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정가가 5,000만원 이상일 때는 신문에까지 공고를 하고 있고 그 이하는 구청 게시판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공고당시에 운영시간을 공고조건에 내걸어 가지고 2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이 불편한 점도 있겠습니다만 차후로는 재계약을 하겠다는 것을 공고를 합니다. 참고를 해가지고 다시 검토해서 시간을 줄인다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대한 부분이 조례라든가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연장조정된 것인지 아니면 업자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2시간동안 연장된 것인지 그 과정이 있을텐데요. 지난번에 구로중학교 앞에 대로변에 구로구청장해가지고 주차시간 연장, 19시에 21시까지라는 현수막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장께 전화를 드려가지고 어떻게 구청장이 주차장 시간연장하는데도 현수막을 걸 수 있느냐고 얘기를 드렸더니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문제가 지역주민들에게는 좋지 않은 현수막이었고 시간연장이 2시간이 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도 사실 도움이 되지 않고 업자측에 크게 이익이 될 소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라든가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차제에 `98년도 재계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19시로 종전과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을 올린 바와 같이 재계약할 경우에는 정승우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계약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라든지 시간은 나와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있어서 이륜자동차도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는데 도로교통법에서도 보면 2륜자동차는 최하위차선으로 운행하게 돼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벌칙이 가해진다고요. 2륜자동차는 최하위차선으로 가지 않으면 안전이라든지 상당히 민감한 문제인데 실제로 2륜자동차 단속을 한 지침이나 근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륜자동차 단속실적은 없습니다. 12월6일자로 개정이 돼 가지고 포함이 됐습니다.

전용차로는 차선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차선 같은 경우에는 버스전용차로가 하나가 있는데 차선으로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2차선으로 인정합니다.

만약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전용차로는 1차선, 2차선, 3차선이 있는데 3차선이라고 하지 않고 버스 전용차로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중에 우리 동네의 문제인데 이것을 이번 예산에서 어린이집이 필요없다고 삭감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신규증축을 하려고 해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예년과 달리 영선사업이 저희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저희과에서 상반기, 하반기에 업무계획을 수립하면서 각 과에 조히를 해가지고 가정복지과에서 1월중에 설계용역을 발주하겠다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이것은 가정복지과에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건의라고 할까 대형건축물이나 이런 것을 구로구에서 신축을 하게 되면 조경할 때 기왕이면 수목을 꼭 지정한다기 보다는 우리 구목인 느티나무나 백목련 같은 것을 건물을 지을 때 권고사항으로 해가지고 장려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건축을 하는데 감시, 감독을 잘한다고 하는데 늘 보면 어린이집, 복지회관, 동사무소, 파출소 이런 것을 짓는데 이런 공공건물이 2~3년이 지나면 하자가 생깁니다. 민간이 지은 것은 10~20년이 가도 별 문제가 없는데요. 예를 들면 고척1동사무소를 한 5년 전에 지었는데 제가 보니까 15㎝정도 금이 갔습니다. 그리고 지하에 물이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집을 지어봤습니다만 민간에서 지은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영선공사한 것을 과장님께서는 지도, 감독을 잘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영선공사가 하자가 있었다고 지적하신 데에 대해서는 저희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자세입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합니다. 그간 감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외부용역을 줘가지고 공무원 연락관의 역할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공사에 대한 부분적인 것은 감독의 권한 밖에 있는 사항입니다. 감리자를 통해서 감독을 한 것과 실제로 감독을 저희가 직접, 아까 영선사업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건축사 면허하고 건축기사 1, 2급 면허가 있으면 저희가 직접 감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사 면허를 내고요. 다음에 건축기사 1급 면허를 내가지고 올해는 직접 공사감독을 해가지고 용역을 준 것과 비교를 해가지고 이번에 시범으로 실시하면서 앞으로 열심히해보겠습니다.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다고 했는데 현재 건축사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저 혼자입니다.

감독은 철저히 하시겠지만 감리를 용역할 때보다 금품수수나 비리의 온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염려해 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만 올해 신규사업이 7건이 되는데요. 반정도만 시범적으로 실시해가지고 연말에 결과가 어떤지 보고를 드리고 `99년도에는 저희가 했던 것이 나쁘다고 하면 용역으로 바꾸고요. 더 괜찮다고 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감리용역을 하면 2,000만원정도 되니까 예산도 절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비라라든지 이런 것은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하겠습니다.

보다 감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동영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공공건물의 부실이 특히 빨리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감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에 시범으로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공공건물을 지을 때 하자가 생기는 원인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합건설업체 자체에서 직영으로 하면 관계가 없는데 하청을 주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하자가 생기는 원인이 되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약을 할 때에 절대적으로 하청을 주는 업체는 계약을 할 수 없는 것을 구청 임의로 해가지고 계약을 하는 것이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단독을 짓는다, 연립을 짓는다, 다세대주택을 짓는다고 할 때에 민원이 발생이 돼서 민원인들이 공사중단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도 공사는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의원들은 이해가 가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업체를 건축과에서 편의를 봐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미지가 심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주민의 편의를 도모해 주시고 절대적으로 보호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이미지가 구민들로부터 건축과에 심어지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아니라 어느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장님 선에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제가 매년 국경일에 태극기 달기를 하고 있는데 단독주택 앞에 국기게양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로구에서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조례를 통과해서 하는 방법이 있겠고 아니면 감리나 건축사 모임에서 이 부분을 삽입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할 때 국기게양대를 설치하는 것이 조그마한 정성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큰 건물은 옥상에 국기게양대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서 알지만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개선될 수 있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태극기 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기게양대는 주택건설에관한규칙에 보면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설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명백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강제로 실시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우선 다세대주택이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에관한규칙을 준용해서 시행해 보고 단독주택은 일관되게 설치하기가 곤란하니까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고사항으로 하고 스테인레스 같은 것으로 하면 돈은 거의 들지 않습니다. 그 방법으로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법건축물 근절대책을 수립하셔 가지고 `98년도에 시행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건축허가 후에 기초공사시 현장을 확인해서 콘크리트 포설 이상상태를 확인해서 기초공사시에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2층 골조가 올라갔을 때 현장답사를 했을 경우에 위법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면 준공시까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관내에 미준공건물이 900여동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기초공사시에 감리자라든가 관계 공무원들이 현장을 답사하지 않은 착오로 인해서 양성이 된 것이아 아닌가 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력이나 기타 시간적인 문제가 대두되겠습니다만 기초공사시에라도 현장을 확인해서 가로, 세로가 정확하게 허가가 난 대로 기초공사가 돼 있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1층, 2층, 3층이 올라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한한 올해는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많은 건축허가가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래도 기초적인 공사시에 현장답사를 해서 위법건축물을 만들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번째는 구로3동 어린이집이 `97년도, `98년도 연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보고자료에 의하면 내용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광범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외벽을 완전히 뚫어가지고 출입구 방향을 바꾸고 있는데 공사설계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목에는 위법건축몰 근절 대책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98년도에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근절보다는 사전예방적인 차원에서 주민들한테 홍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승우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현장감리자가 기초공사라든가 공정별로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안 되고 있어서 건축사 회의를 소집해서 강력하게 지시를 하고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구로3동 어린이집 보수공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보수공사를 하다 보니까 금이 가서 이것을 보수를 하지 않으니까 안전에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도 나가봤지만 위험하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가 확대된 것 같스비다. 이것은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