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영 의원 발언

환경과장 김병위입니다. `98년도 환경과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배출업소 관리, 토양오염 또 수질개선 대책 등 지도점검을 연1회 이상한다고 했는데 수시로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수시로 해야 하는데 연 1회 한다든지 아니면 한달에 한 번 한다든지 생활공사장 먼지절감 이것도 일반사업장은 연 1회 이상 또 특별관리 공사장은 월 1회 이상 아니면 2회 이상 이렇게 한다 하면 연 1회 이상 한다 하면 지나가면 그만인데 수시로 적발해서 지도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1회 이상은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의 방법은 우선은 정기단속과 수시단속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표시된 것은 정기단속인데 최소한으로 1년에 한 번 정도는 모든 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하겠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표시된 것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원이나 장비가 있는 한 최대한 가동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민원이 유발된 업소라든지 가능성이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8년도 계획 잘 들었고요. 환경과의 주요업무라고 그러면 감독의 감시와 주민홍보와 행사 실천 이런 것들이라고 봐요. 그런데 감닥과 감시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 `96·`97·`98년을 보면 2배·3배 이상 단속을 하겠다, 전 차량의 50%를 하겠다 하는 것은 바람직한 좋은 예라고 봐요. 비디오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어가지고 환경과 업무를 잘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아쉽다고 생각이 되는 것은 올해 환경의 날 행사가 하나도 없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홍보행사로서 실천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주민들한테 와닿거든요. 환경운동이라는 것은 생활문화로 정착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올해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의 날 행사를 매년 매년 기획하는 것보다 5개년계획으로 해가지고 올해는 하늘만 중점적으로 살리겠다, 하늘만 몇% 살리겠다 그 다음에 내년에는 물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물의 행사를 하면서 이렇게 하겠다고 주민들한테 계속하면 주민들도 올해만은 하늘을 살려볼 의지를 갖는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환경과의 주업무가 맞추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없어서 아쉽고 구민과 함께하는 환경홍보 해가지고 구민운동 전개를 하겠다 해서 올해 계획에 보면 녹색서울환경감시단과 연계 환경오염 감시활동을 실시하겠다고 보고서 8페이지에 나왔는데 이런 것들을 보고할 때 계획이 만 어 가지고 어형태로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그런 구민들이 잘 벌어지겠구나 하고 우리 구의원들도 과장님 말씀을 듣고 이런 운동을 하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끔 해야 환경이 더 나아진다고 봐요. 감시활동을 실시하겠다는 얘기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계획들을 구정 업무보고할 때 해주면 모르는 사람들도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직접 동네에 가서 실천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계획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홍보의 중요성하고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환경홍보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실시한 바 있습니다. 녹색서울환경감시단 50명을 구성해서 운동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라든지 기타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할 때 참여하면서 환경과에서 하는 일도 이해가 되고 주민들이 직접 환경 감시활동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캠페인 관계는 상당히 예산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녹색서울환경감시단에 작년에 삭감된 것이 있어서 예산이 필요하지 않는 분야를 발굴해서 환경홍보 캠페인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환경의 날은 매월 6월 5일이 환경의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홍보하는데 상당히 오해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선거 관계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에 관계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속을 주야간에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간만 하시는지요?

소음공해는 실제로 주간에 주로 하고요. 문제 업소에 대해서는 야간에도 하고 있습니다.

업소가······

민원이 제기된 데를 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테이프 파는 가게에서 출·퇴근 시간에 밤 7시·9시·10시·11시까지 음악테이프 선전을 하는지 고성으로 흘러나오거든요. 그러면 불면증 환자라든지 수험생들 공부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어요. 그래서 소음공해 단속을 어떻게 하는지 여쭈어 보는 것이거든요. 참고로 하셔가지고 단속을 해 주었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송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것이 대형공사장의 일종으로 생활소음입니다. 그런데 대해서는 수차에 걸쳐서 사용정지 명령을 내리고 불이행했을 때 과태료를 해서 테이프 가게라든지 가게에서 나오는 소리가 밤늦게까지 해서 취약시간 때 일제히 점검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송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소음공해 진동이나 폐수 매연 등 우리가 볼 적에 적할할 적에는 폐수가 나오고 했는데 이미 신고해 가지고 감독관이 와서 봤을 적에 소음이 안 나고 폐수도 내보내지 않고 적발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찾아내야 합니까? 그러면 우리들이 아니면 또 지역민들이 현지 발생 적발했을 적에 비디오로 담아놓나요?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나요? 일산시민들이 신고할 때는 폐수로 흘러가면 그만인데 그 뒤에 신고 받고 나와가지고 보면 맑은 물이 흘러가니까 아니라고 판단내리고 간다든지 굉장히 소음이 많이 났었는데 신고받고 나가서 보면 안 하면 그만이니까 처리하고 그냥 가면 백날 가도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도감독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바로 그점입니다. 실제 주민이 현장에서 환경오염 윙해를 적발했을 때는 상세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디오까지 측정할 수 있어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으면 더더욱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경우라도 상세히 상황을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 주시면 그 업소에 대해서는 중점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당시에 나오고 현재 안 나왔다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상황 가능성에 대해서 아무래도 직원들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세밀조사를 하고 그 업소에 대해서는 추후라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속횟수를 늘린다든지 집중감시를 해서 오염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증거는 소멸된 뒤이기 때문에 대답하기 위한 대답이고 나중에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하는 것은 이미 증거가 소멸되고 가면 안 나오면 되니까 간 뒤에는 또 하고 그런 관계가 애매한 점이 많은데 그 관계도 신경을 잘 쓰셔서 단속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현섭위원입니다. 환경 관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리라 봅니다. 문명사회의 부작용이라고 그러한 부산물로 환경이 날로 오염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심각한 사태로 예측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구민 전체가 환경감시원이 되어야 되고 환경봉사원이 되어야 되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홍보를 강화해서 우리 구민이 전적으로 참석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계기를 마련해 주시고 차제에 한가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구에 보면 주부환경평가단 또 녹색구로구민실천위원회 등 여러 가지 환경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부환경봉사단하고 녹색구로구민실천위원회의 역할이 각각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외에도 소규모로 하는 환경단체들이 많이 있으리라 봅니다. 이와 같은 운동단체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하나로 결집시켰을 때 힘이 생기는 것이지 각자 분산해 가지고 하면 또 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환경감시를 하게 될 것이고 또 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환경감시를 하게 될 것이고 또 반면에 그야말로 소외되는 이와 같은 분야도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어떻게 하나로 묶어서 봉사하는 힘을 한데로 모을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운동단체라 하면 새마을운동단체도 있습니다. 새마을운동단체도 환경개선하는 단체입니다. 새마을운동이 옛날에는 잘살기 운동으로 환경개선하고 소득증대하고 정신 계발하는 것이 새마을운동이고 바르게살기운동 단체도 역시 환경질서, 거리질서 환경운동으로 실천으로 하는 국민운동입니다. 이와 같은 국민운동단체는 여기에 참여시키고 같이 국민운동하는데 자원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섭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부환경봉사단하고 녹색구로구민실천위원회는 저희과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민간환경단체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주부환경봉사단이 당초에는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지적하고 해서 주부환경봉사단이 저희과로 이관되어서 작년부더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부환경봉사단은 현재까지 단체 명칭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환경 문제는 주부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있고 실천할 수 있는 범위가 많기 때문에 직접 조직을 해서 나름대로 운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색구로구민실천위원회는 본청 지침에 의해서 환경과에서 구성한 단체입니다. 녹색구로구민실천위원회 구성원이 주부환경봉사단 외에 각동에서 추천을 받고 각 직능단체 아까 말씀하신 새마을운동단체라든지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지 단체에 각동을 통해서 한 명씩 추천을 받아서 그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새마을운동단체라든가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각자 설립할 때 본연의 취지가 있습니다. 그 취지하고 환경보존운동을 하는 것이 부합된다면 얼마든지 같이 결합해서 운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모든 단체가 같이 참으해서 환경홍보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98년도 환경과 구정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 대기오염 측정소가 10년이 넘도록 한군데에 있고 구로3동 공단 있는데 있고 한국수출공단 옥상에 있는데 그것이 10년전부터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보편적으로 공기가 좋은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또 자동차 공해가 많이 있는 데 설치해야만이 옳은데 거기에 10년 이상 두는 이유가 무엇이며 `98년도에는 옮겨가지고 예산이 뒤따라주면, 신문지상에 모두 다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신도림역이나 구로전철역 있는 데나 구로공구상가 있는 데 차가 많이 다니는 데다 설치해야만이 효과가 날텐데 그런 데다 10년 이상 두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오류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부제강에 해놓았는데 이것은 옮겼네요. 궁동 청소년독서실 옥상이라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기가 좋습니다. 그런 데 해놓을 필요가 없어요. 오류동 시장 근방이라든지 전자도 얘기를 했지만 자동차가 많이니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해야만이 효과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냐 `98년도 계획에 빠졌기 때문에 다시 세워주시고요. 환경보전 시민홍보해 가지고 녹색시민감시단 운영했습니다. 이것은 `97년도 예산이 있던 것인데 간담회 실시는 1회 있는데 운영내용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이런 녹색시민감시단을 운영할 때는 우리 구의원들도 앞장서야 되는데를 우리 구의원들이 어떻게 했는지 내용을 몰라요.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참여도 못 하고 동참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98년도에는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것 아니냐, 횟수만 늘리고 했다는 보고만 할 것이 아니라 계획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98년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98년도 계획이 구민과 함께 하는 환경홍보해서 구민운동 전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98년도에는 세부적인 계획이 없어요. 이 계획을 한경과에서 세워가지고 해도 차질이 있을텐데 중구난방식으로 활용한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안양천수질개선협의회 구성은 우리 의회에서 많이 나오고 구청장 신년인사나 모든 구정보고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안양천 수질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전문가를 모셔다 놓고 우리가 스스로 자치구에서 간담회 정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없이 주도적으로 했는데 다른구에 주도권을 뺏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스스로 그 사람들이 타구에서 와서 시민국장이라든지 협의회가 참여하기 전에 우리구라도 와서 우리 구로구 관내에 환경 전문가들을 모셔다 놓고 안양천 수질 개선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앞으로 1단계·2단계·3단계 이런 사전 준비가 없어가지고 주도를 한다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것은 `98년도부터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미비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환경과장이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소음진동 배출업소 69개소가 우리 관내에 있는데 허가가 23개 신규가 46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명단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명단하고 또 말하자면 생활공해계에서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단속을 82개소를 했는데 82개소 명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질의를 해주셨는데 먼저 대기오염 측정소가 한군데 계속 있는데 옮겨 다니면서 측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대기오염 측정소가 총 27개소가 있습니다. 대기오염 측정소의 설치 목적은 첫째 그 지역에 있는 대기오염의 대표치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측정소를 한 개소에 지속적으로 측정함으로써 그 지역의 측정 오염도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계졀벌로 변화가 됐는지 그런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군데서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취지 하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실제로 교통공해가 심한 지역이라든지 공단이 있어 심한 지역에 대한 측정치를 수시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이동 측정차가 있습니다. 저관내에도 신도림 중학교에 문제가 있어서 그 지역에를 대해서는 분기에 한번 정도씩 현재 측정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말씀하신 환경운동 감시 활동에서 녹색구로구민실천위원회, 주부환경봉사단의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위원님의 취지에 부합될 수 있고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말씀하신 안양천 수질개선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질개선 구성을 한 후에 각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선정한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전문가라든지 그런 분들의 자문을 구해서 안양천 수질에 대해서 각 의원님들·구민대표 각 자치단체 학계라든지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토론자라든지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면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네번째 말씀하신 소음진동 배출업소, 토양오염 유발업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면당은 차후에 위원님한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본위원의 질의 내용을 잘 모르고 하시는데 안양천 수질 개선 사업을 하려면 협의회가 결성되기 전에 주도적으로 하려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어떤 방양으로 나갈 것인가 주도권을 잡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자체 우리구로구 내에서 이것은 한번 정도는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환경전문가들을 불러서 사전준비 없이 주도권으로 했는데 나중에 또 시·군에 다른 자치구에서 먼저 안이 나올 때는 말려들어 간다는 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양천 개선을 1단계, 2단계 계획을 `98년도에 세워야 됩니다. 그것이 없이 협의회만 구성한다면 우리가 애를 써놓고, 밥상 차려놓으리까 수저만 들고 와서 밥을 먹는 이런 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 첫번째 질의했던 대기오염 측정소는 서울시에 27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공기가 좋은데 설치해 놓으면 우리 주민들이 자기 신체에 손해를 보고 병을 유발시키는 공해는 뒤에 두고 맑은 공기만 측정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우리 구로구에서 단독으로 할 수 없으면 서울시에 건의를 해가지고라도 제일 공해가 많이 나오는 데를 측정을 해야만이 우리 구로구 현실을 알리게 할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로3공단 있는 데 거기다 해놓으면 아무 필요 없습니다. 또 오류동에 궁동 청소년 독서실에 해놓으면 공기가 맑은데 왜 거기다 해놓고 측정치를 잡느냐 이거예요. 환경과장이 전문가이고 하니까 생각해 보세요. 공해가 제일 많이 발생되는 지역에 해야 구로구의 기준치가 나올 것아니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한군데는 청정지역에 놓고 한군데는 공해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해야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와봐야 우리한테는 영향이 없어요. 우리 구로구가 깨끗하고 안전하고 살기좋은 구로를 만드려면 첫째로 공해가 없어야 됩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의약과장한테 먼저 보다 듣은 바로는 성인병의 원인이 호흡기 질환으로 발생하는 것이 75%라고 했어요. 이런 것을 측정할 때는 우리가 취약한 데를 놓고 기준을 잡아야지 맑은데 놓고 기준을 잡느냐 이거예요. `98년도에는 이런 계획을 세워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안양천을 구민과 함께하는 환경홍보를 `98년도 주요계획을 해놓았는데 내용이 없어요. 주부환경봉사단, 녹색구로구민실천위원회 활용했는데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주부환경봉사단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 동별로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과연 무엇을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또 녹색구민실천위원회에서 이분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만나가지고 회의 한번해서 5만원씩 타가는데 시찰이나 갔다오고 그런 식으로 끝나면 안 된단 얘기입니다.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앞장서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동에서 얘기하면 동장이 친한 사람들만 인명해주지 전문적 지식도 없고 녹색구로구민실천위원회는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환경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입장인데 전무가는 하나도 없고 치마바람이나 일으킨 사람들이나 동장이 추천해 가지고 이런 조직이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1대 때 문수정의원님, 김대영의원, 환규태의원 본위원 4명이 감시단에 들어가 가지고 구의원들이 직접 실질적으로 분과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활동하던 것이 환경과장이 복잡하거든요. 구의원들이 직접 분과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회장이 있었는데 네 분이 다 맡아가지고 활동하니까 공무원들이 귀찮으니까 그것 없애버리고 다시 또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97년도에도 이렇게 많이 했다고 보고를 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한건도 안 되는데 자동차 배출가스 민간합동 점검 19회 했고 안양천 하천오염감시 및 정화활동 98회 구청장하고 공무원하고 장화신고 가서 폐기물 건져내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때도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98회 했다면 이것이 1년에 몇번 했다는 것입니까? 일주일에 두 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터무니 없는 보고는 지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배출업소 민간합동 10회 점검 이것은 또 이해가 가는데 98회 이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IMF시대에 부응이 안는 됩니다. 계획을 세울 때는 그런 것이 하나라도 외부에 무슨 행사가 있어 빼먹더라도 계획은 제대로 세워가지고 업무보고를 해야지 이것을 가지고 구정 업무보고를 하겠다고 하시는 것은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기오염 측정소 문제는 서울시에서 27개소를 선정할 때 주거지역이라든가 공업지역, 상업지역 전체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서 저희 간내에서는 서울시에서 대표적인 공단지역이 있기 때문에 공단지역에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오류동에 설치되어 있는데는 주거지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신도림 지역이라든지 우신지역은 영등포구 문래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래동의 오염치가 신도림동 지역의 오염치인데 서울시에서는 오염도가 가장 높은 곳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도를 그렇게 측정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하신 녹색구로구민실천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원해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전 작년도 실적 중에서 녹색환경감시단 운영실적이 상당히 많은데 이 사람들이 작년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저희들한테 구에 700만원씩 예산비정을 해주었습니다. 당초에는 서울시에 녹색시민실천위원회가 서울시에 100명이 운영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각 환경단체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서 그것을 재작년도에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환경단체에 돈만 지원해 주고 환경단체에 자율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실적이라든지 이런 면들에서 어려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작년도에는 각 구하고 환경단체와 같이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작년 하반기에 저희들한테 내려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0명 구성해서 매일 자동차 단속하는데 직접 참여를 시키고 안양천 하천이라든지 순찰활동을 그 사람들이 직접하고 배출업소 단속하는데 실적이 잡혀 있는 그런 내용이 보고서에 표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금년도에는 서울시 업무지침은 지난 번에 없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환경감시단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금년에는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지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번 묻겠습니다. 환경과에 계획을 세우라는 얘기인데 영등포구 문래동에 있어서 신도림이나 구로역에는 할 필요 없다 그러면 신문지상에 영등포구 문래동만 공해지역이라고 나오지 우리 구로구 지역에는 공해가 나쁘다는 것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꼭 그렇게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런 지역을 서울시에 건의해서 옮겨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군데 계속 해놓으면, 주택가 많은 지역인데 4공단에 한다든지 전철 넘어서 구로1동인가 지은 금천구인데 가까우니까 공구상가 있는 데 해놓으면 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구로구 공해의 측정치를 정확히 하는데 영등포구 문래동은 나쁘다 이거예요. 구로는 좋고 한쪽은 썩고 있는데 우리가 자체 내에서 옮길 수가 없다고 답변을 해주어야만이 좋은데 건의해서라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끝나는데 자꾸 변명을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왜 또 서울시칭에 지침받아 가지고 구에서 녹색구로구민실천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침 받아서 하려면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려면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해서 해야지 서울시 지침이 꼭 그그렇다고 해서 지침에 의해서 합니까?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기오염 측정소 위치 선정의 변경 문제에 대해서 운영하는 부서가 서울시 보건환경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그 취지에 대해서 건의를 해가지고 반영을 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녹색구로구민실천위원회에 대한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세부계획을 추진해서 금년도에는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찬중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장소가 유한공고 앞 고척동 고척교회 앞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도 10월에 `97년도 KBS 9시 뉴스에서 25개 자치구에서 자동차배출 가스를 1년 동안 단속을 한 결과 12대를 적발하고 구로구에서 1대를 시정조치했다고 뉴스시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형식적인 단속이 아닌가 하는 아나운서의 말이 있었는데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을 평지에서 단속을 하면 배출가스를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리봉동 시장에서 구로동 쪽으로 올라오는 구114번 종점 쪽에서 단속을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인 단속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생활진동소음이라든가 공사장의 소음 관계 같은 것은 인력이 모자라면 공익요원을 증원을 받아가지고 환경감시 기동반을 3개반이면 3개반을 4개반이면 4개반을 19개동에 가동을 해가지고 2명 1조로 한다든지 3명 1조로 한다든지 해서 이 사람들을 카메라와 고발일지를 주어가지고 시간시간 단속을 유동적으로 계속 체계적으로 이런 것을 이동을 하면서 단속을 하면 공해환경이라든지 소음진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런 것을 활용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환경가장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김찬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배출 가스단속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상단속을 할 때는 언덕길이나 이런 데서 단속을 해야 효가적입니다. 저관내에는 다행히도 언덕길이 적은 편입니다. 유한공고 앞이라든지 그런 데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가리봉동 지역 거기도 가끔합니다만 거기는 도로가 좁기 때문에 차량정체 문제가 있습니다만 거기서 단속을 계속하겠습니다. 두번째 상시단속반 운영관계는 현재 생활공해계 2개반 환경보전계 2개반 4개반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민들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공익요원증원 문제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요원으로 2명을 증원받았습니다. 공익요원 활용하는 기회가 있을 때 또 증원 요청을 받아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주태위원입니다. 환경과장 `98년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사안이 구로구로 봐서는 엄청나게 환경하고 관계가 밀접되어 있고 또 환경과장이 아시다시피 우리 박원철 구청장님이 구정 업무보고에서도 깨끗한 구로 만들기 운동의 첫번째 환경사업이 들어가 보니까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환경과장에 대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그런 데 같이 공감을 하면서 환경과장을 대할 때는 우리가 한두 번 이런 보고를 받고 만난 것이 아니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러한 보고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 정원 28명 현원 29명이면 인원도 한 명 보충되어서 물론 예산은 시민국에서 제일 적게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량에 비해서 예산은 적고 인원은 나름대로 과장이 봤을 때 현인원이 여기에도 부족한지 그렇다면 아까 김찬중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구에 일용직이나 상용직 공익요원이 있기 때문에 증원을 받아서라도 투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각 계에서도 지금 우리가 3개 즉 환경과 소속에 3계가 있는데 주무계장들 책임하에 무엇인가 `98년도 업무보고 때 한 가지씩 책임 있는 일을 소관부처에 따라서 그러한 목표 있는 업무보고를 해주셨으면 좋은데 아까 문수정위원님, 이관수위원님도 잠깐식 지적했습니다만 `97년도 대비 `98년도에 우리가 지적하고 깊이 생각할만한 업무가 전혀 있지 않고 `97년도에는 구로구 관내에 여러 업소가 공해업소가 있습니다만 독극물 취급 같은 데서 사고가 다행이 없었기 때문에 인명피해라든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물론, 우리가 비선먼지 발생 지도점검 단속 공해단속,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폐수 배출 지도단속 그 다음에 이러한 단속한 것을 계에서 업무별로 나무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전부다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형식적이고 구호에 그친다는 이러한 것으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뭣인가를 한가지 과장님께서 딱 짚어가지고 하나만이도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적사항이 나온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그런 문제는 `97년도에도 열심히 할 것이고 `98년도에서 더 잘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안양천 건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97년도 안양천 수질오염 BOD가 팔당에는 1.5㎎, 안양천 상류에는 82.3㎎는 안양천 증류 즉 신도림과 고척1동의 고척교회 12.4㎎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본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것은 ㎎으로 나온 것이고 PPM으로 봤을 때는 세계보건기구에서 먹고 있는 식수가 청정도가 약 45PPM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팔당에 있는 상수원이 20PPM이다 그러면 팔당에서부터 내려오는 상수원이 한강으로부터 노량진이라든가 영등포 수원지로부터 가정에 오는데까지는 강관을 통해서 오다 보니까 현재까시 상수도물은 약 45PPM 상향해서 50PPM 정도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가정에서 수돗물도 못 믿겠다 해가지고 많은 물을 사먹고 있잖습니까? 이것은 지금 IMF하고 관계되는 문제이고 예를 들어서 상수원에 대해서 많은 약품을 투여해 가지고 먹고 있습니다만 그런 대로 물한방울도 아끼자 아니면 상수원을 사용해야 된다 해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상수도물을 먹고 있잖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물을 사먹는다 하더라도 우리 지방의원이나 공직자만큼은 우리가 상수도물을 먹어야 되고 본위원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관수위원님이 잠깐 짚고 넘어갔습니다만 실제 고척동, 신도림 관내에 안양천만 가지고 논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우회적으로 봐서는 말단에 가서 영등포나 강서나 영천에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주어야 하고 물론 당연히 중간에 있는 구로, 나아가서는 광명시나 지금 말씀하시는 안양시나 광명시나 의왕시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주어야 되는데 분뇨가 오는지 폐수가 통과되어서 안양천으로 유입되는지 그것을 점검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필수적으로 꼭 안양시하고 광명시하고 의왕시 같은 데에 환경과장이나 아니면 국장들한테 홍보를 하셔가지고 과장들끼리 모임이 아니고 구의회하고 구청장님·시장·군수 정도의 모임체에서 해결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안양천 살리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안양천에서 사용을 한다든지 물고기가 노는 것을 볼 수 있다든지 이것 하나만이라도 나머지는 두고라도 우리 과장님이 그 운동만 하나하더라도 성공적이다 `97년도에 보니까 구청장이 지방의원들하고 해가지고 관변단체 새마을운동단체, 바르게살기협의회 등등 해가지고 분기별로 두 번 정도 안양천에 가가지고 장화를 신고 들어가서 일부 찌꺼기를 걸려낸다든지의 정도였단 말이지요. 그 정도 행사로는 안 되고 이런 형식적이고 구호적인 것만 가지고서는 안 되고 직접적으로 우리 환경과장님이 예산이 그쪽까지 반영이 안 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운동에 앞장서야 되겠다, 환경과장으로 있을 때, 이러한 각오를 갖고서 열심히 해준다고 하면 제가 볼 때 환경과장은 `98년도에는 할 일을 다하셨고 할 정도로 목표성이 있는 아니면 자금이 투자되더라도 그러한 근본적인 원인부터 해서 초청인사를 모셔다 직접 가서 안양천을 살펴보고 위에 부분으로 유입되는 물을 차단시키고 아래 부분은 아래 부분대로 영등포하고 양천 그쪽 자치단체장들한테 얘기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안양천 살리기 운동을 집중적으로 해보자 이러한 각오라도 가져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요하지 않습니다.

안동학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안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직현황에 보게 되면 7급 정원은 7명이고 현원은 3 정원 5명 부족으로 인하여 8·9급으로 대체하고 업무과장으로 인한 1명을 충원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적인 총체적인 위기를 맞이해서 감원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감원조치가 나오는데 업무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공해업소 조사를 나가는데 그 정보가 미리 새가지고 조사에 대비하는 이런 것을 얼마전에 또 봤습니다. 이러한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강구하실 것인지 답변을 바라겠습ㄴ다.

안동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환경과 인원이 정원상으로 한 명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위직 개념에서 공무원은 적은 편이고 신규 5년 이하는 많은 편에 있습니다. IMF시대 감축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신문보도상이나 이런 데 보면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감원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강화되어야 한다는 추세의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걱정은 안 됩니다만 정원에 대해서는 현원에 맞출 수 있도록 관계과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공해업소 단속시 단속계획이 누출돼 가지고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는 사례가 있다고 하셨는데 단속계획을 수립할 때 비밀유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적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얘기한 부분에 대해 환경과장의 견해는 어떤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주태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양천 상류의 오염도가 심하고 하류가 낮다는 그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수돗물이 오염돼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가지고 문제점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안양천 수질 개선 대책협의회 구성 자체도 그런 의미가 상당히 내포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활동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에 부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이윤희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청소과 계장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간부소개) 청소과 소관 사항 `9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96년도에서 `97년도까지 쓰레기 발생 감소를 연도별로 해놓았는데 혹시 `96년도 인구가 몇명이고 `97년도 인구가 몇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인구감소에 따른 쓰레기가 감소했는지요?

인구추이는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발생 분석을 어떻게 합니까?

일인당 분석을 한 것이 아니고요. `96년도에 전체 발생량, 그래서 매립지에 가면 계량기와 매립관이 있는데 인구추이는 계산을 안 하고 발생량만 계산했습니다. `96년도분 `97년도분 발생량만 계산한 것입니다. 인부결로 분석해 보지 못했습니다.

쓰레기가 `96년도에는 236톤인데 120톤이 됐는지 이것은 산출근거가 무엇입니까? 계산방법이 있습니까?

이것은 하루에 16톤을 감소했다는 하는데 하루에 재활용 운영 활성화해 가지고 6톤 정도는 수치로 나오는데 식당하고 농장이 직접하는 양이 나옵니다. 10톤 정도는 전체 음식물 쓰레기량이 일반폐기물 발생량의 30.3%로 보통 계산이 됩니다. 10톤 정도는 그쪽 분야에서 음식물 물기도 줄이고 전체적으로 쓰레기량도 줄이고 해서 10%를 산정해 좋습니다.

`98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보면 음식물 쓰레기가 50% 감량이 돼가지고 추진계획이 예를 들어서 타구에서는 시·군에 축산가구하고 자매결연을 한다든가 계약을 많이 해가지고 음식물 찌꺼기를 타 축산농가에 이전시키는데 감량화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 50% 감량화 사업 추진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만 확대해 가지고 50% 감소가 되는가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본위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타구에서는 축산농가하고 자매결연을 해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게끔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구체적인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50% 감소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에 50% 목표를 해가지고 이관수위원님 말씀대로 음식물 쓰레기 기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권역 구로구와 가까운 거리로 해가지고 농장과 연연을 하려고 계약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사업이 진척이 없었지요?

`97년도에는 하루 6톤씩 하는 것으로 농장과 연결했습니다. 그것을 확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97년도 농장과 연결된 명단을 해주시고 본위원이 예산심의 때 강력히 요구를 했지만 자기들 동에 주민들 환경에만 신경쓰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지만 이것은 구체적으로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대두되고 했는데 계획을 구청에서 세워가지고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98년도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IMF시대다 해가지고 이것은 그럴 필요없지 않느냐 했는데 지상에서 모든것을 볼 때는 사실상 타구에서는 그런 사육장을 직접 경영을 해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데 획기적인 계획안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리사육장을 하나 시설을 하는데 추경에 반영할 수 없는지 여기에해서 청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다각도로 검토를 해가지고 그때 가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오리사육장을 부지 매입하고 시설하려면 6개월 이상이 걸리는데 추경에서 하더라도 `98년도에 해서 `99년도에는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검토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자세하게 내용을 설명해서 꼭 필요성이 있다 추경에라도 해서 2대 임기전에 예산편성을 해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청소과장은 그럴 의도가 있는지 그렇게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많이 청소과 계획대로 50% 감량화 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본위원이 의심이 나서 하는 것이니까청소과장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검토하겠다는 얘기는 저희결과에서 필요로 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구청 전체의 의견이나 구청장 방침까지 받아야지 한다 안 한다를 정확히 말씀 못 드리는 것은 검토해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개인적인 생각은, 먼저도 의회에서 삭개 됐지만 가능하다고 해서 올렸던 것인데 의회 자체에서 깎였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소각장 건립은 우리구의 필수적인 숙원사업이고 구로구의 사활이 걸린 문제거든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받았고요. 이렇게 재생지를 사용한 것이 인상적이고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치구 쓰레기 발생 성과분석을 `96년도, `97년도 잘 하셨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음식물 쓰레기 감소와 재활용량이, `97년도의 업무보고서를 가져왔어요. 여기에 분명히 보고에는 `97년도 음식물 쓰레기가 오늘 보고한 것은 102톤인데 여기는 97톤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것이 맞는가 잘 모르겠고 재활용도 분명히 여기에는 120톤으로 나와 있는데 또 160톤으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되면 `96년도와 `97년도 비교증감에서 감소가 됐다 이말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감사 때로 정확한 수치가 안 나와서 저도 안타까웠는데 정말 어느 것이 기준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저도 그것을 믿고 계속 가까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한 음식물 처리 기기를 작년10대를 놓겠다 해서 명단을 받아보고 그때 감사 기간이었는데 `97년도에는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정확한 장소, 그때는 예정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2월에 이루어진 모양인데요. 정확한 장소를 알고 싶고요, 혹시 설치를 했다면 벌써 한달 가량 됐기 때문에 성과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문 위원님이 가진 것하고 보고드린 것하고 판단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는 10대는 작년 11월에 조달청에 발주를 해가지고 현재 놓고 있는 중입니다. 2월 28일까지 출납폐쇄 기간이기 때문에 일부 놓은 데도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1월 안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치하고 명단은 저희과에 있는데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원회수 시설에 동료위원이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추진현황을 보면 1월 16일 했는데 의견 수렴을 못 받았는데 원안이 이렇게 확정 지어질 수 있는지 얘기좀 해주시고 1월 16일 공청회를 한다고 했는데 현수막만 구민회관에 걸쳐놓고 우리위원들한테는 통보를 안 했어요. 이렇게 주무과에서 우리위원들을, 특히 시민보건위원회를 경시했는지 그 내용 줌 밝혀 주시고 청소대행 업체를 확대 추진한다고 했었는데 `98년도부터 전 지역을 확대하게 된다면 나머지 미화원이라든가 장비 발생이 많을텐데 민원을 어떻게 해소시킬 것인지 또 `98년도에 청소대행을 전 지역확대 시행시켰다고 그러면 청소를 안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름 같은 경우는 하루하루 치워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주일씩해서 쓰레기가 많이 남아 있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아직까지는 대행업체에서 쓰레기를 못 치울 때는 청소과에서 치워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꼭 계산에 의해서 나왔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관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자원회수시설 이 사항은 우선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에 1월 16일 한 공청회는 사실은 환경영향법상의 기본계획과 환경 주변 영향을 용역을 주어서 용역업체가 본래는 2년간으로 사업기간을 정했었는데 `96년도에 발주를 했기 때문에 `97년도까지 사고이월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 중에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 이행절차입니다. 그래서 사업설명회 때 공청회를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그것을 의무사항으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문제는 주민들이 개최를 요구했기 때문에 공청회 전문가로 구성해서 공청회 답변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그분들이 요구해서 공청회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공청회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안 되어서 그것을 못 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지고 위법이다 유효다 무효다 그럴 것이 아니고 형식 절차로 가능합니다. 저희 구청 측에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미리 사전에 얘기를 못 드려가지고 사실 구에서 집행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는 사실 구로구 측에서는 국장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잘하려고 그러고 열심히 하려고 준비하느라고 사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와의 원활한 간계를 유지 못 했기 때문에 질책을 받아도 당연합니다만 개인적인 청소과장 입장에서 위원님들이 그날 와 가지고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사실 어렵습니다. 반대 입장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관변단체를 동원해서 찬성이다 이렇게 해서 동원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위원님 몇분 오셔가지고 반격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차피 이것을 알고 우리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는 성남에서도 성남시민들이 광명시민들 보다 반대의지가 약한데도 거기도 5분만에 끝났습니다. 청소과에서는 장소만 제공해 준 것 뿐이지 용역업체 주어가지고 용역업체와 시에서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것도 그런 관계가 잘못 돼가지고 여기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저지하기 위해서 하면 싸움만 나고 빌미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1월 16일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하려고 한 것은 12월 24일 개최하려고 서울시에서 날짜를 잡았었는데 광명시에서 하필 24일이냐 그래서 서울시와 광명시 주민들간의 의견수렴이랄까 해서 연기를 시킨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한진아파트에 가서 사전에 조율해 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무산되어서 강행한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거기에 소각장 짓는데 우리구에서는 소각장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청소과장을 하는 동안이 아니라 하더라도 나중에 쓰레기 문제를 처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소신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위치를 변경한다는 문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후퇴를 한다면 다른 데 주민들한테 대응할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사실 그런 문제가 있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폐기물 해촉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가지고 전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만 입지 선정할 때 구로구에서만 선정하면 끝나는데 그것이 변경되어서 입지선정 전에는 인접한 자치구와 협의되어야 된다고 정해졌습니다. 우리는 입지선정이 끝났기 때문에 사실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나 경과부칙에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과 승인받은 데는 협의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경과부칙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안 된 것은 안 된 것 아니냐 이렇게 반대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입주선정 전에 인접된 자치구와 협의된다는 내용이 저희는 포함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구 뿐만이 아니고 서울시에도 몇군데가 있습니다. 송파라든지 강서라든지 있는데 인접된 자치구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시하고 환경부하고 정책 입안자들한테 물어 보고 했는데 협의된 사항이 꼭 합의를 바탕으로 한 사항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두상으로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은 광명시에 협의 공물는 보내고 해주든 안 해주든 간에 협의 절차를 거쳐서 다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나머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관계는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어제도 최재무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구의원을 싸움하는 사람으로 청소과장은 생각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하면 자원회수시설하는데 현수막을 16일날 했는데 15일 갖다 놓은 것도 잘못이고 구로구 주민을 위한 자원회수 시설을 하는데 구로구 구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어제도 시민국장이 사과를 했는데 청소과장이 싸움이 일어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구의원들이 거기 가서 싸움 일어납니까? 공청회를 한다면 다시 얘기하지만 구민들이 가서 자리를 하고 있으면 광명시에 있는 사람들이 앉을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열린행정을 해야 되데, 엄청난 자원회수시설을 구로구민이 필요한 시설을 해야 되는데 공청회 하려고 하는데 현수막을 24시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어요.

청소대행 업무 전지역 확대 관계는 인원이라든지 장비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우선 저희들도 인원이나 장비 문제 또 운전원 문제 이런 문제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대행 100% 이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강서나 인근의 양천도 추세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하든 환경미화원 감소 문제 또 운전원 감소 문제 여유장비는 매각하든가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사실 제일 큰 관건입니다. 운전원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명예퇴직이라든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분야에 인원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100%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세고요. 전 지역에 확대됐을 때에 청소가 안 되고 있다 70% 확대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문제는 먼저 하던 것을 거울 삼아가지고 이양할 때 조금 그랬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잡히고 있습니다. 겋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우리가 거울 삼아서 모든 문제를 상의해 가지고 하고 협조체제를 하자 이런 뜻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시민보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월 21일 내일은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보건예방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