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창 의원 발언

회계과장 손장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원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정에 관하여 항상 건설적인 비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노심초사 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어린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광주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국유재산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구조례개정준칙안이 내무부로부터 통보되어 이에 부합되도록 우리 구 조례에 관련 규정을 신설 및 개정함으로써 국유재산법시행령상의 국유재산제도와 공유재산관리조례상의 공유재산제도와의 형평을 기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새로 신설되는 조례의 주요 내용은 아파트형 공장용지, 산업단지개발, 사업용지, 중소기업자의 개발용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및 유치한 공장용지의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토록 규정하였으며 개정하여야 할 조례의 내용은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을 현행 81년4월30일 이전 주거용 건물은 1,000분의25로 81년4월30일 이후의 주거용 건물은 1,000분의50으로 하던 것을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는 1,000분의25로 통합 개정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식견과 통찰로 본 조례안을 신설 및 개정하는데 동의하실 것으로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다소 미흡한 부분은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승진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까 회계과장님께서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다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우리 구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이미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22조를 보시면 이미 6개 항목의 내용이 매각대금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곤란한 사항이 있을 때 또 생활보호대상자나 영세민에게 400㎡ 미만의 토지를 매각해가지고 그 매각대금을 일시에 납부할 수 없을 때 분할을 해준다는 내용이 있고요. 또 대통령령에 의해서 제95조에 매각하여 일시에 납부하기가 곤란할 때의 하나하나 설명을 안드리고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제정되어 있는 제22조6개항에 대해서 설명드린 겁니다. 기타 천재지변에 의해서 매수자의 귀책사유가 없을 때 사실상 매각대금을 일시에 납부할 수 없을 때 분할할 수 있다. 또 구에서 필요한 재산으로 매각했을 때 사실상 다음에 납부가 곤란할 때 분할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구청장이 도시재개발이라든가 또 재개발구역내의 토지를 원 소유자가 다시 매수했을 때 매각대금을 일시에 분할할 수 있다는 6개 조항이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조항은 1개 조항을 더 삽입하는 조항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공업배치법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해서 아파트형 공장, 산업단지 및 개발에관한법률 제27조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 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 제정되어 있는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을 보시면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율이 현행 81년4월30일 이전의 건물은 1,000분의25, 81년4월30일 이후의 주거용건물은 1,000분의50으로 하던 것을 주거용건물에 한해서는 1,000분의25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려니까 것이므로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든가 형평성을 유지 하기 위해 준칙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하자가 없습니다. 검토의견은 상위법인 국유재산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전국적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준칙안이 통보되어 우리 구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2조 중 7호만 신설한 거죠? (예) 그 다음에 또 제23조6항을 신설한 겁니까? ○

1항을 개정한 겁니다.

1,000분의50을 1,000분의25로 개정한 거죠? 여기 보면 주거용건물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주거용 건물이 아닌 일반토지는 어떻습니까? ○

토지는 그 밑에 100분의25, 50, 40 그렇게 규정이 별도로 되어 있고 건물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81년4월30일 이후는 1,000분의50에서 1,000분의25로 개정한다는 차원입니까? ○

예, 하향조정한 겁니다.

하향조정을 하는 것이 남구만 해당이 되니까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광주시 각 구별로 대동소이하게 같은 겁니까? ○

전국을 통일해서 조정요율을 내무부 준칙에 의해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22조7항을 신설하는 이유가 기업활동을 하는데 자금 압박도 당하고 그러니까 분할해서 납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구청에서 한꺼번에 받는 것하고 분할해서 받는 것하고 어떻습니까? ○

중소기업육성차원에서 10년 범위내에서 분할해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10년 범위내니까 구청에서 재정과 여건에 따라서 몇년으로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완화됨으로 인해서 재정에 영향은 없습니까? ○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 정부도 규제를 완화시켜 주는 방향으로 가니까 좋은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중ㆍ장기계획이나 재정계획에 차질이 온달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

예, 없습니다.

그 다음에 81년4월30일 이후에는 1,000분의50으로 했던 것을 1,000분의25로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

요율에 차등을 뒀는데 장기간 지내고 보니까 차등을 둘 필요가 없이 25로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필요에 의해서 1,000분의50으로 했다가 1,000분의25로 했는데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

신건물과 구건물을 차등을 둬서 요율을 정했던 것이 81년도면 16, 7년 아닙니까, 그것도 구건물이지 않느냐 해서 그 요율을 차등을 두지 않고 동일한 요율로 정하자 해서,......

기 81년4월30일 이전에는 1,000분의25였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81년4월30일 이후에 1,000분의50으로 했어요. ○

아닙니다. 그때 당시 제정했을 때 제정 당시 이전은 구건물로 보고 제정 당시 이후는 신건물로 봐가지고 50으로 요율을 높였던 것을 17년이 지나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되어서,......

25로 하면 주민들한테 이득이 됩니까? ○

요율이 하향조정이 되니까 대부료가 저렴하게 됩니다. 개인에게는 이득이 갑니다마는 우리는 세입에 좀 손해는 갑니다.

상위법에서 개정하는 것은 당연히 되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은 되는데 상당히 숙고를 해서 하세요. 과장님이 꼭 그렇게 해야 된다면 우리야 좋지요. ○

국유재산법이 개정이 되니까 내무부에서 준칙이 와서 국유재산에 준해서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구에서 하향조정을 하게 되면 남구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세입에 얼마나 차등이 옵니까? ○

건물은 없습니다. 전부 대지입니다. 조례상으로 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조례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했지 건물임대료는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변원순입니다. 존경하는 이원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펴시어 구민들이 바라는 행정에 꾸준히 지도 편달을 해주심으로 인해서 저희과 업무추진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게 된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광주광역시남구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제안하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지원 속에 청소년보호업무가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지난 97년3월7일 법률 제3297호로 제정된 청소년보호법이 97년7월1일부터 시행되고 97년9월1일부터 적용되어 왔습니다마는 청소년보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해당 지역안에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도록 그 책임이 부여되는 한편 같은 법 제25조에 청소년보호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거나 특정시간 동안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저희 구청에서도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자면 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대상기준으로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목에서 규정한 청소년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과 청소년유해매체물, 약물 등을 판매나 대여 그리고 제공 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고 있는 구역 또한 윤락행위가 행하여지고 있는 구역이나 관할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의 연명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청소년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구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출입제한구역내에서의 청소년 출입시간대를 지정할 수 있되 하오 8시부터 다음날 상오 5시까지를 기준으로 구역별 특성에 따라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하도록 하였으며 청소년출입제한구역 지정이나 해제절차는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저희 관할인 남부경찰서나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지정하고 고시하여 홍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입구에 적절한 안내표시 등을 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제한구역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자면 본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5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근거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자체 실정에 맞도록 제정하는 조례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승진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사회복지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출입제한조례가 지정되기 전에 청소년기본법이 법령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법령의 기본 이념은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이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개인적으로는 건강하고 정서 및 용기가 충만하며 이웃에는 예절과 협동을 바탕으로 공동체적 삶을 실천하며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신념과 조국에 대한 무한한 긍지를 가지고 인류공영에 이바지 할 줄 아는 밝고 능동적인 모습으로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기본이념이 있습니다. 그 이념에 부응한 청소년기본법에 제5조 및 제25조에 근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뒷받침해서 청소년이 유해환경업소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제하자고 하는 제정조례안입니다. 지금 제정조례안의 이유와 주요 골자는 배부해 드린 내용하고 같습니다. 참고사항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보시면 관계법령은 청소년보호법 제5조 및 제25조에 근거해서 제정하려는 것이고 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준칙이 보사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청소년이라 하면 9세부터 24세 이하의 자를 청소년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을 지방자치단체 해당 지역안의 유해환경로부터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청소년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 청소년을 보호하는 조례안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내부적인 사항은 준칙으로 정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조례를 정하고 가령 지역이라든가 어느 단체를 정할 때는 다시 준칙으로 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청회도 하고 1,000명 이상 주민들의 의견도 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조례가 제정이 되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간단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오셔서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 앞 구정질문에서도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저는 사실 이런 조례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천하고 싶고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청소년출입제한구역 지정 대상기준, 이 내용을 보면 청소년보호법제5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근거해 만들었다고 했는데 현재 그 법규를 보면 청소년유해약물규제 이쪽은 중요한 문제가 없어요. 약물 있지 않습니까? 약물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약물을 판매하는 구역은 어떤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

부탄가스 흡입이라든가 본드라든가 이런 것을 파는 지역입니다.

화공약품이라고 기재를 해야 됩니다. 약물은 여기서 조례로 규정되지 않더라도 약국이나 병원은 이미 향정신성의약법이나 약사법이나 의사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에 넣으면 안됩니다. 이것을 광의해석을 해버리면 약국을 청소년유해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한다는 해석이 돼 버립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탄가스나 본드는 화공약품입니다. 화공약품이라고 말하면 몰라도 약물을 판매하는 곳은 약국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 판매를 하면 무조건 법으로 제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약국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 약물을 판매한다는 것은 무슨 법에 얼마에 처한다 이렇게 이미 약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약물을 약국이나 병원 이런 곳이 아닌 곳에서 판매한 사람은 무조건 법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청소년출입제한구역에다가 약물을 판매하는 곳을 집어넣어버린다면 약국이나 병원이 제한구역이라고 해석이 되어버립니다. ○

제가 생각할 때는 약국이나 병원은 이미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을 팔 경우 징역이 몇 년, 벌금이 얼마, 이렇게요. 여기서 약물은 화공약품, 아까 본드나 부탄가스,......

내용을 바꾸든가 아니면 이 내용을 삭제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방금 본 위원이 설명한 대로 약물은 현재법으로도 저촉을 받게 되어 있는 내용이라니까요? 그런데 여기다가 약물을 판매한 곳을 청소년출입제한구역으로 정해버리면 말이 안됩니다. ○

저희들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아니라 지금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니까 5분간만 정회를 합시다. ○

여기 약물 해놓고 괄호 열고 부탄가스나 본드 종류 이렇게 쓰면 좋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청소년문제가 날로 심각해 지고 특히 청소년들 약물중독이랄지 기타 유해물질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기 상위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구청에서도 이런 문제가 청소년보호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본 조례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본 조례를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본 결과 원안대로 처리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특별한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