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행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8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가. 농림수산국 소관

평 먼저 보고에 앞서서 농림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농림수산국장 남궁 평입니다. 존경하는 두상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무인년 한해도 여러 위원님과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지난 한해동안에 우리 농어민들이 기상이변, 각종 재해등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농어업기반 확충, 각종 소득사업을 활기차게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IMF구제금융신청등 국내경기침체전망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긴축재정운영이 불가피하여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이 다소 삭감과 농어업용 면세류 가격인상, 사료값인상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여기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우리 농림수산국 직원 모두와 농어민 그리고 유관기관 단체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힘을 합하면 어려운 난관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무쪼록 농어촌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사업을 총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은 총 70개 분야에서 520억 7,400만원이 투입되면서 전년 대비 60.5% 196억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사업별로는 어촌종합개발에 35억원, 도서식수원개발에 32억원, 수산물종합판매장에 30억원, 미곡종합처리장에 25억원, 마을 공동 농기계보관창고에 15억원, 농업생산기반시설확충에 14억원, 철새조망대시설에 10억원등이 증가하였으며 재원별로는 국비, 지방비가 52.4%, 융자, 자담이 44.6%가 되겠습니다. 연초 기본계획수립 및 실제 조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업무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는데 전 행정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금년도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농업진흥과 소관은 총 6개 분야에 208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전에 농업인 인력육성을 위하여 후계자 및 전업농육성 63명, 농업인 자녀 890명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고 농어촌 소득금고 20억 7,000만원을 융자 지원해서 쾌적한 농어촌 주거개선을 위하여 서수, 성산등 2개소에 문화마을을 조성하고 99년도에 택지분양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금년에는 회현에 16,000여평의 규모로 신규조성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을 위해서 회현, 임피, 서수, 성산, 나포등 5개면에 도로확포장 3.7㎞를 실시하고 농어업기반시설확충을 위하여 저수지 준설 및 개보수 2개소, 방조제 2개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10.8㎞, 수리시설개보수 6개소를 실시하며 다목적용수를 공급하여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생활용수관정및 이용시설 6개소를 개발 하겠습니다. 농산과 소관은 총 14개 분야에 90억 8,200만원을 투자해서 병충해 긴급 공벽방지와 3개사업을 추진 우리쌀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업회사법인 6개가 공동이용조직 34개소등 생산자조직과 쌀전업농 65호, 벼직파재배농가 61호등 일반농가에 농기계를 공급하며 농기계안전보관을 위하여 마을 공동 농기계보관창고 41개소를 설치하고 벼의수집, 가공, 판매등 고품질 쌀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회현 미곡 종합창고처리장 설치, 버섯재배사 515평, 보리 고추장 가공공장을 1개소, 첨단농업시범마을 육성을 위한 파이프 자동화 하우스 설치 1,400평, 과수단지 1㏊를 조성하겠습니다. 보리 전용면적 확대와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하기 위하여 보리 전용수확기 10대를 공급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은 총 14개 분야에 31억 1,400만원을 투자해서 축산 경쟁력 강화 16호, 가축 방역 실시 62,500두, 가축 분뇨처리시설 27개소, 젖소 능력개량 430두, 기계화단지조성 1개소등 조사료생산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수산과 소관은 총 25개 분야에 167억 2,800만원을 투자해서 어선 종합개발 1권역 연근해 노후어선대체 건조 5척등 어로시설 김 유기산 구입지원 200톤, 피조개양식 15㏊, 장자, 선유, 비안도등 3개 도서 개발, 어청도 2개도서 식수원 개발, 방축도 관로매설등 7건에 대한 도서 주민숙원사업을 차질없이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은 총 11개 분야에 23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조림 및 육림사업에 334㏊, 금강호 주변에 철새조망대시설, 꽃길조성 6㎞, 화목류식재 2,000본등 꽃생산 및 식재에 임도 시설 9㎞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농림수산국 특수시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민 스스로 고급농업정보를 습득 활용할 수 있도록 농어민 420명에 대한 농업정보 활용화교육을 실시하고 지방자치시대의 주민불편해소등 선진 수산행정실천을 위하여 움직이는 수산민원, 선창 창고개설, 어획량 간이폐기물저장시설, 폐선이용 인공조획물 3개소 설치등 수산자원조성 1,165만미, 어장정화 2,563㏊, 모범어업인 풍어대수려등 특수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IMF체제 극복을 위한 농림수산 대책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업무보고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해서 경상사업비등 예산 절감과 적기 사업추진등 시행에 만전을 기할것을 약속드리면서 부족한 사람을 그동안 도와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거듭 부탁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과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직제순에 의거 농업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문형천입니다. 보고는 보고서 9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래범 위원님,

14페이지 농업 생활용수 개발이라고 했는데 98년도 계획에 6개소를 사업내용으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생활용수 관정 및 이용시설 6개소인데 농업용수개발 사업비가 8억 7,000만원입니다. 그러면 1공구당 1억 2,0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과연 1공구에 농업생활용수가 시간당 몇톤이 나와야 규정이 되고 또 그 톤 규정이 안되었을때에는 다른 곳으로 이설하고 그런 과정이 있는지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용수는 1일 톤당 150톤이 나와야만 적정수로 관리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채수성이 없다해서 설사 작정을 했다 하더라도 예상대로 선정할 수 없습니다. 두번째는 음용수로 쓸 수 있는 수질적용치가 있습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격판정을 받아야만이 개발이 됩니다. 그러면 팟다가 안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이미 계약할 당시에 그와같은 옵션을 주어서 그것이 안나올때는 거기에는 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생활용수 관정을 정확한 위치에 했는데 그 위치에 뚫어져야만 생활용수라든가 음용수가 되는데 그 위치가 변경되어서 거리감이 맞지 않을 때에는 사업을 변경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1후보지, 2후보지, 3후보지까지 연결해서 세번까지 관정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한달에 두번 해서 끝나는 것인가,

여러번 합니다.

그러면 사업내용이 확보된데까지 해서 마무리되기까지 1후보지, 2후보지, 3후보지가 결정날때까지 계속 관정을 한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기때문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 생활용수 개발 사업이 다소 늦어집니다. 파다보면 당초에는 5월말까지 할려고 했는데 책정하다보면 제반여건이 충족이 안되기 때문에 또 경제성도 있기 때문에 마을이 집단지역에서 너무 많이 떨어지게 되면 시설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집니다만,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부합해서 말씀드리면 주변에 지하수 관정을 해서 소규모로 개인적인 사람이 관정을 해서 생활용수로 쓰고 있는데 이렇게 대단위로 해서 생활용수로 관정을 한다면 지하수가 고갈이 되어서 안나왔을 때에는 민원이 야기되었을때에는 과연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지금 개발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그 부분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번 그런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개발할 때는 주민들과 사전에 충분한 동의형식의 절차를 밟아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의 소지가 없는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관정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관정을 포기한다는 이야기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문병준 위원님,

문병준 위원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과장님께 말씀드린바가 있는데 문화마을 관계가 현재 지주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 오늘도 면장하고 농업진흥청 출장소장하고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주가 도저히 협조를 않겠다고 하는 경우에 수용령이라도 내려서 할 수 있는 것이 되는가 그런 세부적인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것은 국가에서 사업을 계획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수용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능한한 주민의 뜻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문화마을을 조성하면서 수용령을 발동한 예는 없습니다만 거의가 다 충족을 하는데 굳이 특별한 경우에 한두분이 그런다고 하면 주민의 뜻이 전반적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도 고려해 볼 사항입니다.

그러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승락을 안한 사람은 놓아두고 사업 추진하면서 수용령 내릴 수도 있겠네요,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입니다. 농어촌 소득금고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이 본위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인데 목적에 위배되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거든요,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며칠전에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사후관리를 철저히해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면 상당히 고맙겠고 원우리 구율부락에는 토지매입이 다 되었습니까?

회현면의 경우는 현재 농림부로부터 사업 예정지가 지난 10월에 확정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진행이 되어야 할 부분이지 지금 사업지구가 파운다리라고만 되어 있지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내수에 협의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민들은 상당히 좋아하고요,

예, 아주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이라고 있죠? 거기에 보면 도로확장 3.7㎞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계획을 할려면 도로를 다시 한다면 이 지역에 혹시 건설과에 협조 의뢰해서 내년도에 할 계획이 있다면 그런 곳은 예산을 금년도에 투입하지 않도록 예를 들어 하수도사업이랄지 각종 마을안길 같은 것은 협조해서 한다면 이중으로 예산낭비가 안될텐데,

지금 현재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시나 도로부터 직접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계시는 지역 의원님들하고 면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올라오면 역으로 승인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채규열 위원님,

농산과가 될지 농업진흥과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요즘 IMF시대라고 해서 농지지가가 많이 상승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농업진흥과에서는 이런 부분도 예민하게 다루어져야 할텐데 아무런 대책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 자작을 않고 맡겨서 하는 농지를 앞으로 대책이라든지 또 시내권에서 어떠한 투기목적적으로 농지를 많이 매입해서 피해를 입는 농민들 이런 대책에 대한 것이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농어촌소득금고사업에서 지금까지 해온 결과에 대한 실적, 예를 들면 성공사례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두 부분이라도 짚어주는 것이 우리 위원들이 납득하기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 저수지 준설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동창저수지 준설이 끝난 것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답이 없는데 그것 한번 말씀해주시고 3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지지가상승에 따른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농지법이 작년 6월에 개정이 되면서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걱정을 하면서 입법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농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전에는 농지를 소유하고 경작하는 사람은 통작거리가 인정이 되었습니다만 금번 법에서는 통작거리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든지 통작거리와 관계없이 영농의사만 있으면 매입할 수 있습니다. 그 법을 터놓고 보니까 문제점이 방금 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투기목적이 되고 대리 경작이라든지 휴경이 발생할 수 있다해서 보완책이 뭐냐 하면 농지를 직접 이용하지 않는 법률이 제정이 되어서 저희들도 그것을 허가를 해주고 매입할 수 있도록 해주고 사후관리를 하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자료를 안가지고와서 죄송합니다만 24건을 발췌를 해서 청문회까지 실시해서 죄송합니다만 숫자를 기억을 못해서, 16건은 조치가 되었습니다. 조치는 어떻게 되었느냐면 농지를 사서 직접 경영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대리 경작도 안됩니다. 대리 경작이 확인이 되면 어떠한 후속조치가 따르냐면 저희들이 최소한 1년 6개월을 주어서 매각해서 처분명령을 내립니다. 그것도 안들었을때는 어떻게 하느냐 6개월이 지난 후부터는 매년 공시지가의 20%를 매년 강제이행금으로 물리도록 제도화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물리는 것이 아니라 매년 20%씩 그래서 이것은 어쩔수없이 매각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되어 있고 매각할 의사가 다른 사람이 살 사람이 없다고 핑계를 댈 경우에는 지금 규모화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농어촌진흥공사에 풀자금이 있어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매입해서 팔 수도 있고 매매자를 중간에 중계를 넣어서 매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시행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미 지시를 했고 금년도 2차 조사로 해서 1월 30일까지 조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해주시는 바와같이 그렇지 않으면 이 농지가 투기목적대상으로 해서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소득금고 지원중에서 우수 사례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우수사례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다만 변명같습니다만 지금 현재 소득금고가 마을당 2,000만원, 그 다음에 개인당은 500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조례가 수년전부터 지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가지고 소득사업을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고 전번 의회 기간동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실질적으로 타당성이 있느냐해서 저희들이 읍면동장한테 이미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과연 적정선이라든지 이것을 의견수렴을 거의 받고 있습니다. 타시군, 또 전국적으로 균형을 봐서 다음 회기때는 개선안을 마련해서 의회에 제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례도 발굴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창제 저수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전번 의회 감사기간 동안에 지적해 주신대로 제가 관계 공무원들하고 현지 주민들하고 현장을 같이 가 보았습니다. 가 보았더니 풀도 나있고 사실은 그때 개발할때 1차 개발을 해놓고 주민들, 이장님들 여러분을 모셔놓고 민원도 제기하고 해서 업자 이야기로는 우리 설계상에 나와있는 것 전체 30,000로벨을 파도록 되어 있는데 그이상을 파졌다, 이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해 주셨습니다. 다만 불만이 뭐냐 하면 그 밑에 준설을 해 놓고 보니까 물이 빠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권양기가 기왕에 설치되어 있는 권양기밑에 있는 잔수물이 흡수가 안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물이 기존에 있는 관로가 그 윗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옆에 나가있는 것을 150m정도 되는데 그 작업을 해줘야만이 그 밑에 물을 빨아먹을 수 있지 현재 상태로는 빨아먹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이 허락한다면 다시 한번 예산에 반영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질문한 말씀 가운데 진전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됩니다. 특히나 사회산업위원님들은 농지매입이나 농지매입해서는 안될 부분을 알고 돌아가고 있는 사항들을 저희들이 알아야 누가 물어봐도 답변도 하고 잘못되는 부분을 가르켜주는데 업무보고 시간에 이야기를 안했기때문에 늦게 알았는데 계속추진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이런 일 때문에 피해를 안입고 농지가 비싸서 국민들이 비싸게 논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고 세번째 동창저수지는 그때도 그 말씀은 드렸는데 우선은 보기가 그렇게 생겼으니까 한번 정도는 업자를 통해서 돈안들이고 풀이라도 벨 수 있도록 말씀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그 문제점이 또다시 문제점으로 그냥 올라와있습니다. 그때 분명히 감사때 말씀드리니까 업자를 통해서 한번 풀이라도 베도록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 이야기는 전연 없고 지난번에 물 나가는 것보다도 밑에 물은 파니까 깊겠죠, 그러나 그 부분도 2,3년 가면 다시 미어지면 그 부분은 큰 문제도 아닙니다. 사실은, 자연적으로 미어지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깊게 판 것이 아닙니까? 금년 정도는 괜찮지만 내년이나 내후년정도 자연적으로 미어지면 그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고 우선은 전연 풀이 옛날하고 똑같이 나서 그렇게 무성하게 자라기 때문에 어차피 업자가 한 1년동안은 보수도 해주고 해야 하니까 벨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보완해서 풀을 베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조희삼 위원님,

설명 과정에서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통작거리를 없애고 산 농토에 대해서는 대리 경작이 인정이 안되고 본인이 경작을 해야 한다 그런 것이군요, 그러면 얼핏 제가 들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그전에 통작거리가 있을 때는 그런 제도가 없었잖아요, 말하자면 위탁경작도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통작거리를 없애므로서 위탁은 안된다는 논리 같은데 그것이 맞습니까?

다만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96년 이후에 산 농토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그전에 기왕에 가지고 있는 분들은 대리 경작이나 위탁경영이 가능하고 96년이후에 산 사람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농산과장 강봉옥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농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래범 위원님,

25페이지 보리 전용수확기 확대공급인데 지금 우리가 95년도에 굉장히 비가 많이 와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전라남도라든가 이런 타지에서 보리 전용수확기가 왔는데 95년도에 3대가 보급이 되었고 96년도에는 5대, 97년도에는 14대가 보급이 되어서 총 25대가 되겠죠, 군산시에 98년도 계획은 10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대가 1일 작업량이 4ha라면 사실상 25면은 1일에 100ha를 하겠죠, 그러면 평수로는 30만평,

지금 17 내지 18일을 보리 베는 기간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농산과장님 이야기대로 꼭 크라스콤바인으로 보리 농가들이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콤바인으로도 보리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 계획을 보면 도비로 3대하고 시비로 7대하고해서 10대를 계획을 세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올까지 다 확보된다면 35대가 되죠, 그렇다면 앞으로 이것을 무제한적으로 계획을 10대씩 보급할 것이 아니라 도비와 시비가 포함되는 3대 정도만 98년도에 계획을 세웠으니까 99년 계획은 조금 절제를 해서 35대 정도가 되고 하면 충분히 보리 수확하는데 큰 차질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하루에 140ha를 하는데 16일, 17일 하는데 그것가지고 전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도 하고 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콤바인으로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은 우리가 시 사업으로 해서 7대씩하지 말고 도비와 시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 계획을 줄여가도 안되겠습니까? 보리가 비가 너무와서 수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해서 크라스콤바인을 확대 공급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98년은 계획을 세웠으니까 앞으로 점차적으로 줄여줘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지 않냐 차질은 없지 않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떠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일반 콤바인으로도 쓰러지지 않는 보리는 벨 수는 없습니다. 벨 수는 있는데 작업능률이 낮고 두번째는 일반 콤바인으로 보리를 벴을때는 약 1단보에 1가마니 반 정도가 손실이 옵니다. 떨어진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들은 크라스콤바인을 원하고 있습니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필지면 약 6가마정도 되는데 6가마면 충분히 수확작업료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들은 이것을 절대적으로 원하고 있고 우리 군산 지역으로 보아서는 2모작에 보리 말고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소득차원에서 군산시의 전체 면적을 카바할려면 모식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공급을 해야 만이 되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이야기는 알아듣습니다. 왜냐 하면 쓰러졌을 경우에 크라스콤바인은 끌어올리면서 탈곡을 하기 때문에 되지만 사실상 매년 보리가 전체 쓰러진다고는 못보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점들은 너무나 한번 놀랐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확대 공급하는 것은 좋지만 올까지는 35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씩 점차 줄여나가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계속적으로 무한정 크라스콤바인만 전체 한다면 크라스콤바인을 공급받는 자는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왜냐 하면 자기돈 3,000만원을 들여서 이것을 하는데 사실상 크라스콤바인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소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어떻게 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야에서도 크라스콤바인을 신청을 했다가도 자기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크라스콤바인을 갔다가 놓으면 전체 수확하는데 많이 수확기에 활동을 해서 수입을 거두어들여야 하는데 그 돈을 거두어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과장님은 그런 것을 알고 계신가 모르고 계신가는 모르지만 여기에 와서 꼭 서면으로 해서 10대, 10대 공급해서 농가에 굉장히 이득을 주는 것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기계가 공급이 확대되다 보면 사실상은 기계를 가진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크라스콤바인만 가지고 우기철에 다 쓰러지면 없습니다. 부족됩니다. 그렇지 않을때는 일반 콤바인 전체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참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문병준 위원님,

문병준 위원입니다. 제가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개량물고 공급을 작년에 한 그것입니까?

예, 그것입니다.

똑 같습니까? 이것을 어디에서 원해서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해서 공급되는 것입니까?

농가가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것을 공급이 되어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가에 필요치 않겠금 구조도 되어 있고 필요없는 농가에 전부 공급이 됩니다. 왜냐 하면 서수 같은 경우는 거의 농가에 한 80%는 재정리가 되어서 사실은 물고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부 공급이 되었습니다. 저도 공급을 받아서 물론 쓸려면 쓸 수도 있는데 굳이 이런것 까지 낭비해가면서 물고를 만들어줘야 하냐 이것은 극히 필요치 않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싶고 이것을 물고를 만들어진 과정도 그렇게 농촌에서 필요로 하는 모델이 아닙니다. 어디에서부터 이런 근거가 나와서 물고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량물고를 공급하는 것은 첫째로는 벼를 재배하는 과정에서 시기별로 물의 수위를 조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수위를 조절하는데 조절을 그때그때 하고자해서 논에 나가면 많은 인력이 소요가 되니까 첫째는 인력절감, 두번째는 적정량의 물을 수위를 조절하기 위해서 하지만 또 거기에 농경지가 유실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실되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따른 비료랄지 또는 비료성분 같은 것이 유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량물고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값이 얼마 안가는 것이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농가에 편의를 도모하고자해서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경리 지구는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것은 고려를 해서 앞으로 공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것을 잘 좀 파악해서 앞으로 공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쌀 경쟁력 제고라고 해서 추진방침에 있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 하는데 단위 면적당 포기수를 78포기인데 80포기로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소위 말해서 위치가 과장인데 농촌에 그런 것을 전혀 모르고 보고를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 농기계가 벼포기 심는데 몇포기나 심습니까? 평당, 알고 계십니까?

종전에는 농가가 자율적으로 조절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부터는 80주를 심도록 정해져서 나와있습니다.

기계시설이 80에서 90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되어있는 것을 그동안 78주 심었는데 80주라고 해서 보고를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무엇인가 보고를 할 때는 위원님들이 알고 있는 사항도 있으면 그런 것은 감안해서 80주 심는것 85주 심는다면 이해가 갑니다. 기계 자체가 80주에서 90주 심는데 그것을 80주로 하겠다고 보고 하시면 됩니까?

자기 논을 자기가 심을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하죠, 그런데 자기 논을 자기가 심지 않고,

알았습니다. 기계 자체가 조정이 그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알았죠? 기계 자체를 알아보세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보고 대상에서 조금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보고를 하셔야지 그렇게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19페이지 공동창고 있죠? 거기가 41개로 해서 보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뜻 말들으니까 이번에 공급이 전부 이대로 내려옵니까? 삭감되었 다는 말이 있던데,

아직 결정은 안되었는데 앞으로 삭감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삭감될 계획이라고 해서 여기에 보고를 해 주셔야지 41개가 다 나오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직 확실한 물량을 모르기 때문에 위로부터 변경 내시가 되면 별도로 보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섯재배가 팽이버섯 같은 것은 금년도에 판로가 없어서 상당히 애로를 느끼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팽이버섯이랄지 느타리버섯 재배를 계속 늘려서 판로가 없어서 과잉 생산해서 사업비 투자해서 농가가 손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고려해서 앞으로 해야 할 것 같은데 본위원의 생각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림사업은 저희소관 뿐만 아니고 모든 각과가 농가가 원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안좋아서 판매에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동안에는 소득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미국에 6년전인가 갔었는데 거기는 모든 농사 재배를 하고 원예를 하더라도 행정부에서 수급과 조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해서 예를 든다면 버섯을 해야 되겠는데 무슨 버섯을 해야 되겠느냐 그런데 거기에서 인구수에 비례해서 얼마나 이것이 판로가 있느냐 해서 하고 그것이 아니면 안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가가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시에서 예산 책정해서 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농가가 충분한 소득을 계속 영위하고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봐서 계획세우고 추진해나가는 것이 나중에는 전체 농가가 손해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니까 그것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안계시면 농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종태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규열 위원님,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29페이지 보면 가축분뇨처리 시설했는데 제가 지난 6월에 북부유럽을 가서 노르웨이를 들렀는데 역시 소의 천국이라고 되어 있더군요, 초지에 분뇨를 뿌립디다. 그러니까 소가 싼 분뇨를 다시 초지에 뿌리는 것 같습니다. 냄새가 나기는 나는데 어떻게해서 다시 뿌리게 되었는지 그 과정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노르웨이도 훨씬 선진국인데 그 초지에 뿌릴 수 있는 사전에 어떤 정화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있고 하는데 우리한국은 어려운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31페이지 보면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이라고 했는데 얼마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사료가 없어서 돼지를 내버리는 경우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다행이도 우리가 2모작 할 수 있는 부분은 보리가 있고 요즘 그런 것은 잘 안보이는데 제가 어렸을적 보면 호밀이라고 키가 큰 밀이 있었습니다. 토양이 맞지 않아서 재배를 않는지는 몰라도 그래도 대대적으로 확대를 해서 축산과에서라도 사료만큼은 자급을 해야 할 때가 왔지 않느냐 WTO실시이후 에 어느 때 그 사람들이 한번 앉으면 오르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농산과하고 협의해서 그래도 우리 한국은 아직 까지는 2모작 보리는 재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리 가지면 축산사료가 충분히 가능할텐데 그러한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줘야지 그냥 풀 정도나 이런 것만 더 많이 모아 가지고는 그래도 아직은 돼지를 많이 선호하고 닭을 많이 선호하는데 이것이 가격이 많이 인상되어서 경쟁력이 없어진다면 돼지고기 자체도 멀지않아 수입을 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축분뇨처리 관계입니다. 지금 가축 분뇨처리를 걱정하는 나라는 일본, 저희나라, 대만 3개국뿐 입니다. 나머지는 가축분뇨를 아까 채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시 자기 농토로 돌려보냅니다. 정화조를 가지고 큰 정화조를 만들어서 거기에 전부 받아서 그것을 썩힌 다음에 그것을 초지라든가 이런 데로 다시 돌려보내기도 부족합니다. 외국에서는 토지가 넓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나 일본이나 대만은 적은 토지에서 축산업 경영을 할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0톤이 생산되었으면 버릴 수 있는 것은 한 2톤뿐 입니다. 나머지 8톤은 어디에 버릴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갔다가 발효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처리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에 피해를 안주고 축산하는데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어렸을때만해도 위원님들 다 보셨겠지만 호밀이라고 재배를 해서 소에다 풀을 베어다 주고 했는데 이것이 호밀이 수확량이 떨어지고 자꾸 호밀자체가 생산량이 줄어들다보니까 채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호밀가격을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탈리안나이가스라는 풀을 대신 재배를해서 했는데 이것이 다시 문제점이 도출한것이 뭐냐 하면 그전에는 하지, 전삼, 후삼 모를 심어서 충분히 이탈리안나이가스를 재배를 했었는데 지금은 5월중순부터 시작해서 5월말일경이면 모내기가 다 끝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안나이스가 성장시기에 성장을 제대로 못하고 논을 갈아줘야 하는 난처한 입장에 처해서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측발보조금으로서 종자대 50%를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비료를 재배한 농가는 복합비료가 되었든 단비가 되었든 농협에서 구입한 영수증만 있으면 50% 보조를 해줘서 풀을 재배를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볏짚 건포기를 계속 사준것이 45대입니다. 이것을 위원님들이 보셔서 잘 알겠지만 논에 콤바인으로 나락을 베고 나면 그전에는 나락을 베어서 볏짚을 수거하기가 좋았었는데 지금은 콤바인으로 베면 짤막짤막 짤라지니까 수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5대를 구입을 해줘서 축산농가들이 소를 키우는 농가들이 금년에도 많은 양을 볏짚을 묶어서 집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3년치를 보관했다고 합니다. 지난 가을에 날씨가 좋아서 그리고 적은 사람들이 1년 반치를 구입을 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IMF라든가 WTO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채 의원님이 지적해주신대로 소는 조사료 위주의 생산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되겠다해서 저희들도 계획을 수립해서 조사료 위주의 생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5일 저희 국장님이 주재를 해서 소 키우는 농가 15농가하고 축협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서 축산농가들도 그것을 인식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고니 지금 종자대를 측발로만 비료 50% 지원해주고 있는데 종자대를 시비에서 조금 지원을 해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시장님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 협조 요구를해서 그것도 가능하다면 시비도 좀 확보해서 지원해줘서 풀을 많이 재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민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한데 얼마전에 제가 고창쪽으로 가보니까 넓은 들에 우리는 밭하면 무우, 배추 심는 것 수박 심는 것 밖에는 모릅니다. 이것이 잘 판로 개척이 안되니까 그냥 썩는 배추가 수만포기가 있는데 자꾸 초지를 그런 쪽으로 해서 어느 것이 그냥 내버리는 것 보다는 그래도 초지를 조성하면 그만큼 어느 정도 소득은 온다는 것입니다. 아까 김경구 위원님께서 말씀드린대로 농기계 금년도에 배출량이 얼마나 필요한가 봐서 유도를해서 차라리 호밀을 심던지 풀을 심어서 소라도 먹일 수 있는 그렇게 하면 생산비라도 거둘 수 있는데 지금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썩고 있습니다. 배추가 이런 것들이 우선 축산과 혼자의 힘으로는 안되지만 연구를 자꾸 해서 이 지역만이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노는 농토 한평이라도 이용을해서 초지를 조성하고 2모작도 계속 권장을 해서 사료를 작업하는 방법으로 유도를 하고 집행부는 일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그 방향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여러 가지 조사료 생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경제성이나 이런 것 한번 분석해 보셨습니까?

제가 경제성을 분석해서 수치로 나온 것은 없는데 이탈리안 나이가스 같은 것은 지난해는 ha당 한 8,000㎏이 생산이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한 5,000㎏쯤 수량이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호밀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종자 구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종자가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몇 년 사이면 해결이 되는 것이고 종자 못구한다는 것은 별 문제고 그것을 심어서 과연 경제성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경제성은 지금 사료가격이 올라가기전에는 약간 차이뿐였는데 이렇게 달러가 인상되어서 사료가격이 오르다보니까 경제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농가들 스스로도 풀을 재배하지 않고는 안되겠다해서 추가로 옥수수라든가 각종 종자를 신청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연중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조사료를 저장하는 곳을 설치해서 조사료를 저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조사료 저장하는 것은 거의 찾아볼 수 없거든요, 그런 입장으로 봤을때 지금 환율이 높아지고해서 사료값이 상승되고 해서 막연하게 경제성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만 추정할 수 있는 것이지 정확하게 데이타도 뽑아볼 필요가 있고 과장님은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축산농가는 경제성이 있는 일이라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조사료를 저장해서 축산을 한 예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그것이 몰락이 되었거든요, 이런 상태속에서 경제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런 검토가 끝난뒤에 복도 필요한것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분석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분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관심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현재 우리한국은 볏짚을 소에 먹이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먹여도 괜찮습니까?

볏짚 먹여도 됩니다. 그런데 볏짚을 소화율이 떨어져서 볏짚을 잘 안먹이고 그 다음에 젓소 같은 경우는 일정량 이상을 먹여야 하는데 그 이상을 먹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기당 8만원씩 들여서 암모니아 처리를해서 먹이고 있습니다.

그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본 사항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보니까 풀을 베어서 큰 마대에 말립디다, 말려서 창고속에 그것을 집어넣는데 그 나라는 벼가 없으니까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벼가 있기 때문에 혹시 이것만 잘 이용해주면 수출할 수 있는 길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소가 먹는 볏짚에 영양가가 없다면 어렵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만이라도 볏짚을 많이 수거해서 모자라는 풀을 대처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볏짚을 수출은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 볏짚 껍질에 규산이 있어서 소화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암모니아 처리를해서 먹이는데 수출은 안되고 저희들 축산농가들은 제가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볏짚묶는 건포기를 더 보급을 해서 저희 축산농가들이라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구 위원님,

36페이지 보시면 피조개 양식이 있는데 15ha에 7,500만원을 투자하네요, 얼마정도 수익성이 나오죠?

이것은 보통 투자비에 대해서 양식사업은 약 4배정도 보고 있습니다.

같은 값이면 보고서에 이 정도 투자를 했을때 어느 정도 어민들 소득이 되겠다하는 것까지 해주면 더욱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이 보면 수산과에서 보통 연간 몇억정도 합니까?

저희가 작년도에는 한 7억원이상이 되었습니다.

130억원정도, 주민숙원사업 및 기타사업까지해서 130억원정도 해 지는 것 같던데,

전체적으로,

그런데 거기에 설계같은 것은 누가 합니까? 수산과에 전문직이 있습니까?

전문직이 있습니다. 토목직 7급이 있습니다.

한명입니까?

한명입니다.

한명이 130억원 사업을 하면서 감독하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어촌개발계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 직원들이 3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장까지,

낙도인데 상당히 문제가 있네요, 직원들 손이 모자라네요,

사실 토목직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런데 이 마당에 늘려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209호선이 불법어선 단속한다고 되어 있는데 201호선 같은 것 처분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안되어 있네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201호 매각은 회계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은 하고 있는데 수산과에서는 전혀 하지 않고,

저희는 그쪽으로 그 관계는 넘겨줬고 저희가 배를 회계과에서 관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항만에다 매어놓고 저희직원들이 그것을 훼손되지 않도록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가능하겠습니까?

금년에는 다시 재감정을 해서, 잘 될 것입니다.

협조해서 우리시비가 손해보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채규열 위원님,

불법어업 지도단속인데 여기 보면 지도대상선박이 3,500척입니까?

이것은 불법선박이 아니고 우리가 지도라는 것은 꼭 불법어업하는 배만 지도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선박에 대해서,

그러면 예를 들면 허가가 없다든지 불법하는 선박은 대강 몇체나 되는지 한번 뽑아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불법으로 저희한테 적발이 되면 근거가 되지만 상습적으로 불법을하고 있는 배가 한 7,800여척 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수산직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일반 행정직이기 때문에 그 위력이 없는 것 같은 데 해양경찰서가 있으니까 대한민국에 얼마만큼 질서가 잡혀지고 있는데 특히 이 어업분야만 이것은 도둑이나 한가지거든요,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근절을 해야지 이렇게 놓아두고 막연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획기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하는데 과장님만 가지고는 안되니까 해양경찰서하고 의논해서 각 도서마다 면허없는 배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 배 자체를 수사를 해서 조사를 하고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지 보고 때마다 불법어업지도단속해서 건수 몇건 올르고, 왜 이야기를 하냐면 작년에 저희들이 어렵게해서 황복을 내보냈는데 잘못하면 그것이 그물에 걸려서 다 죽을 수 밖에 없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애처롭다는 것입니다. 많은 액수를 투자하는데 그것이 잘 성장해서 다시 성어가 되어서 잡히는 것은 좋지만 중간에 크다말고 잡히는 불상사가 있을 수 있는데 언제든지 보고를 몇년째보면 불법어법을 해서 몇건단속 몇 건훈시 이렇게하고 말면 전연 실적이 없습니다. 어떻게해서라도 기 이것은 투명하게 나타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물건도 아니고 큰 배이니까 각 섬마다 마을 조사하면 다 나올 것입니다. 이런 것을 유기적으로 연계를 해서 빠른시일내에 도저히 이제는 어업도 불법해서는 안되겠다 그리고 양성화 시킬 것은 양성화해서 허가를 내주고 합법적으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워줘야지 이것 한번 연구좀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김경구 위원님이 이야기 했는데 36페이지 피조개 양식장이 어은어촌계에다만 국한시켰습니다. 지금 우리가 4개권역으로해서 군산시에 19개 어촌계가 형성되어 있죠, 그런데 유독히 어은어촌계가 피조개양식을 많이 해 봐서 그랬는가 그 주위에 월현 어촌계라든가 이런데도 갯벌이 있기 때문에 많이 해 봤는데 어떻게 어은어촌계에 피조개 양식장을 말도에 해 놓았는지 이해가 안가는데 말도지선은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말도지선에 피조개양식장 하나만 형성되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양식사업을 할려면 면허 어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은어촌계는 피조개양식 면허가 취득되어 있고 다른 어촌계는 없는데 그리고 작년도에 금년도에 사업을 하겠다고 농림수산사업부에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그 어촌계에서, 그래서 그 사업물량이 확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어촌계에 추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새만금사업으로 인해서 어촌계마다 허가양식장이 꼬막같은 것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양식장이 분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만금사업으로 보상을 받고 끝난 과정인데 앞으로 어촌계가 어떤 말도지선이나 멀리 나가서 양식장을 구비할 수 있겠금 이런 것은 안됩니까?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즉 대체어장 개발이라는 것이 현재 뚝안에 들어있는 어촌계, 예를 들어서 하제라든가 월현이라든지 이런 어촌계들이 어장을 전부 다 잃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어민들이 모두 다 다른 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다시 새로운 어장을 개발해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이 많은 어민의 건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차적으로 대체어장 개발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정질의도 했지만 지금 새만금사업이 조성되면서 이쨋든 어장이 굉장히 손실이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수산과장님께서는 연구를 하셔서 노력좀 해 주셨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노력좀 해 주십시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이길택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병준 위원님,

철새조망대를 만들려면 철새가 찾아와야 만들 것 아닙니까? 현재 그 금강호에 철새를 보호하고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특별한 시설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명을 사역을해서 감시를 하고 있고 또 저희직원들이 밤낮으로 야간단속을 해서 감시감독을 하고 있고 나포면에 3명을 명예감시원을 위촉해서 보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3,4일전에 예식장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낚시군들이 보고 신고한 사항인데 그 사람들 이야기는 심각합니다. 엔진달린 배로 여러사람이 와서 쏘고 잡아 가져가고 가져가고 해서 신고를 했답니다. 신고를 했는데도 무관하더라 앞으로 이런 식이되면 군산에 철새조망대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렇게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저한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심사숙고할 문제다, 제가 바로 그것을 알아봐야 되겠다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지역이 바로 나포면에 있는 지역입니다. 바로 서수사람이 낚시질을 했습니다. 예식장에 가서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인데 철새조망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그런곳에 신경을 써서 철새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었야 되겠다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시에 공중보건의사가 일반의사가 11분, 치과의사가 6분으로해서 17분이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치과의사로 있는 6분이 어디어디에 계시는가 말씀해 주시고 아까 28페이지 보면 농촌지역 물리치료실 운영이라고 했는데 물리치료사가 현재 우리시 보건소에는 한분도 안계신가 대야에 물리치료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리치료사가 몇분있고 몇사람을 더 확보해야 하는가 이해가 가게 말씀해 주십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치과의사가 6명이 있습니다. 6명이 있는 곳은 대야에 환자를 많이 보면서 있습니다. 다음에는 섬지역인 선유도에 있습니다. 회현에 있습니다. 나포에 있습니다. 임피에 있습니다. 옥구읍에 있습니다. 그래서 6분입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사에 대해서 말씀드릴것 같으면 현재 저희보건소에 물리치료실에 물리치료사가 한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대야에도 한사람이 있습니다. 대야에 있는 사람은 의료기술요원으로 정규적인 사람이고 저희보건소에 있는 사람은 300일짜리 일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물리치료사가 아까 이야기 한대로 농촌지역에 옥산, 서수, 성산, 개정 4개소를 설치 예정한다고 있는데 치료사를 4사람을 더 둬야 할 것 아닙니까? 확보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 내에 있는 보건요원이 각 2사람씩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진료보조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대로라도 의사 지시에 따라서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사가 전기라든지 좀 기술적인 것이 있는 기계는 못합니다. 일반으로 의사 지시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현재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물리치료라는 것을 보면 어떤 전기쇼크 같은 것 기계를 작동해서하고 팩 같은 것 넣어주고 그 다음에 맨소래담같은 것 나중에 맛사지를 해주고 하는 과정인데 제가 보더라도 어느 정도 물리치료사가 아닌 진료보조원이 담당한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해도 큰 영향은 없지 않습니까?

의사 지시에 의해서 하면 괜찮습니다.

치료사를 확보하지 않아도 보조원으로 계속 근무해도 하자는 없겠죠?

예.

이상입니다.

예, 문병준 위원님,

이래범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보충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는데 그런데 4개면 치과의사가 없는 면에 유치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치과의사가 사용하던 사무실은 서수같은 경우를 보면 너무 협소합니다. 거기서 과연 물리 치료를 할 수 있는가 만약에 치료할 수 있는 기계시설이나 이런 것은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예, 저희가 침대하고 필요한 기구는 전부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서수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울안에 있는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사실은 무형지물로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젠가는 소장님과도 상의를 드릴려고 했는데 일반 건강운동 장비를 겸해놓고 물리치료실 겸해서, 거기가 아마 적어도 20평, 30평 거의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특별히 동부권 보건소를 한번 장치를 해 줬으면 생각해서 제가 차제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시장님께 상의를 드릴려고 하는 과정인데 보건소옆에 있는 복지회관이 비어 있습니다. 거기에 물리치료 내지는 노인들 운동 기구라도 설치를 해 놓고 노인들은 제일 원하는 것이 거의가 허리가 아프다든지 관절통 이런 것이 주종목이거든요, 제일 물리치료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겸비해서 동부권에 치과의사도 유치를 못하는 형편에 그런 것이라도 하나 유치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희삼 위원님,

소장님 요새 환율이 급등해서 의약품도 상당히 올랐을 것으로 보는데 지금 현재 소장님이 느끼기에 예산 세우기 전하고 현재하고 의약품 가격이 어느 정도 올랐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15%이상 올를것이라고 텔레비젼에서 들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올르지는 않았습니까?

현재 이 시간까지도 약가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종전 가격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봐야겠군요,

예, 2월달까지 약품을 확보했기 때문에 2월중에 확정이 되겠습니다.

독감 예방주사같은 것 3,500원 받는다고 했는데,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어쨋든 시민들 예방이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다소 올르더라도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지난번에 의약품 구입가격이 오를수 있는 전망으로 보고 예비비에서 의약품을 선제 구입을 해야 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약 24일경해서 제가 약품이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즉 16일하고 그 다음에 20일이 넘어서 군산의료원에서 입찰공고를 했는데 등록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도에 거래하고 있는 태전약품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앞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겠느냐 해서 사무실에 올라가기전에 제가 창고를 가서 약을 보았습니다. 약을 보니까 옛날 보다 약 숫자가 훨씬 적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올라가서 약이 앞으로 문제가 생기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큰일났다고해서 상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약을 안팔아야 이익이 된다는 이야기를 회사에서 하더군요, 그래서 저 위에서부터 예를 들면 한독약품 훼스탈도 제약회사 부터 훼스탈을 안내놓을려고 한답니다. 현재 지역사회에서 군산시 보건소에서 약이 부족하다면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사정이라면서 다른 데는 절대 줄 수 없는데 우리는 주겠다고 하는데 와서 보니까 예산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제가 시장님, 부시장님께 상의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위원장님하고 간사님께도 말씀드리고 해서 예비비를 3,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값을 구입하여 약품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돌아오는 2월까지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가 입찰공고를 해서 도지에 도내 업체만 오기 때문에 내서 하기 위해서 오늘 시장님 결재를 받을 려고 합니다. 입찰공고를 한다고 해도 등록이 잘 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더라도 계속해서 입찰공고를 하겠습니다. 다행이도 예비비에 의해서 확보되었기 때문에 천만다행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각 보건소에서 약품 때문에 차질이 있는데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릴 것 같으면 작년도에 저희가 1청사하고 대야 2청사, 그 다음에 해망동, 소룡동 진료까지 나가서 약 1억 6,000만원정도의 약품을 사서 수입은 2억 4,400만원으로서 많은 금액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 근무하는 1청사 관리 의사와 2청사 관리 의사 봉급은 다 수입으로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3,000만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2월까지는 약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원행 위원님,

이원행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대야에 2청사 보건진료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주민을 만나보고 2청사를 가보고 하면 사실상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찾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찾고해서 제가 물어봤더니 진료도 신경써서 잘 해주고 또 보건소에 계시는 직원들이 성의를 가지고 한다고 하면서 더 거기를 찾고 대야에 외과라든가 내과라든가 몇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진료소 소장님과 과장 님들이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독려를 해 주셔서 그런 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약품이 다 좋다고 합니다. 좋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전체 보건소가 그런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 고마움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98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하신 내용대로 모든 사업이 계획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랜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10 명) 위원 두상균 위원 조희삼 위원 김경구 위원 이종영 위원 문병준 위원 이래범 위원 채규열 위원 이원행 위원 문영수 위원 이덕영 출석공무원( 9 명) 농림수산국장 남궁평 보건소장 구성대 농업진흥과장 문형천 농산과장 강봉옥 축산과장 김종태 수산과장 박병호 산림공원과장 이길택 보건사업과장 김제홍 의무과장 백종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