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가. 총무국 소관

총무국장 강택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무송 내무위원장님과 내무 위원 여러분께 지난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7년도에는 저희 국 소관에 경쟁력 높이기 시책 사업과 민원행정, 민방위 역점 시책, 그리고 내무행정 종합평가 등 4개 분야에서 대통령 표창과 내무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게 된 것은 내무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은바가 크다고 생각되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총무국 산하 전 직원은 이에 자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해에도 잘 하는 일은 격려 해 주시고 못하는 일은 충고와 조언해 주셔서 의회와 행정부가 시민의 편익을 조화롭게 창출할 수 있도록 배전의 성원과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보고내용은【별첨 2-1】로 뒤에 실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총무과장 고석주입니다.

성산면 출신 이인효 위원입니다. IMF 관계로 인해서 지금 거품 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지금 거품 빼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즉 인원 감축문제가 대두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에 보시면 지방행정조직 자체 진단이라고 해서 지금 각과에서 자체적으로 업무량하고 인력하고 대비표를 내도록 했습니다. 이 달 말까지 각 국에서 1명씩을 차출해 가지고 거기에서 확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가지고 앞으로 인력 감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인력 조직진단을 한다는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한테 제가 한 말씀 물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인사의 부탁을 하게 되면 불이익을 받는다 라고 회의석상에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셨다는데 우리 시의원들이 인사에 부탁을 해 가지고 전부다 들어 주셨습니까? 안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고 제가 우리 직원들을 모아놓고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있습니다. 외부인사한테 인사 부탁을 하지 말고 자기 상급자, 예를 들어서 계장 같으면 과장, 과장 같으면 국장한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여기에 자기의 진상문제를 얘기를 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몰라도 시 의원님들 거명한 바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시의원들이 인사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되면 불이익을 받으니까 하지말라,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우리 시의원들이 보는 견해하고 행정에서 보는 견해하고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국장님한테 시의원들이 말씀을 드려서 그것이 타당성이 없다라면 국장님께서 안받아 들이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면 받아들이므로서 우리 행정의 활성화가 될 것이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순환보직제를 지양하겠다, 순환보직을 지양한다는 얘기는 순환보직을 안하겠다는 얘기인데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않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이나 총무국장은 계속 총무국장이나 과장만 하셔야 되겠습니다.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요.

연임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순환보직을 지양하겠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에서 21페이지 내용을 보면 전문성,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으려면 순환보직을 지양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순환보직이 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 생각은 그런 뜻은 아니고 1년 미만이나 6개월 미만에 왔다 갔다 하면 어느 자리에 가서 업무파악도 못하고 가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지 한사람이 영구히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전보제한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1년 이내에는 인사를 금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가급적이면 않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조례 규정에 1년 이내에는 인사를 금하도록 나와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1년 이내에도 여태까지 계속 했다는 내용이군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순환보직을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규정에 1년 이내에는 전보를 금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1년 넘으면 2년이면 2년 이렇게 해야지 어떤 양반은 계속 음지에만 근무하고 어떤 공무원이 양지에서만 근무하고 이런 것은 조금 줄여 주어야죠. 읍면에 근무하는 사람은 계속 읍면만 근무하고 본청에도 말하자면 요직자리가 없습니다만 요직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매일 요직에서만 근무한다고 보았을때는 이것이 인사형평에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순환보직제를 적용해서 인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한시정원이 발생되게 된 것이 지난번에 시군통합때 143명이 되었는데 그동안 감축한 것이 40명이고 그동안 40명 감축한 것도 인위적으로 있는 사람을 관두게 한다든지 그런 감축은 않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40명이 되었는데 금년하고 내년에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 143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전에도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무가 쇠퇴한다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진단을 통해서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은요, 572명을 감축할 예정이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감축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것을 올하고 내년 2년에 걸쳐서 143명을 감축을 했을때 업무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클 것이라고 염려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도농통합에 의해서 군과 시하고 합쳐 가지고 인원이 남기 때문에 한시정원을 두개 국에 아홉개과에 43개 계를 만들었는데 지금 이 한시계가 주무계 이상으로 업무를 필요로 하는 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시정원이라고 해서 그것을 없앴을 경우에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것은 대단히 크다고 보는데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인력진단을 해서 이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겠다, 거기에 다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되어 있습니다만 이 한시정원을 줄이는 문제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업무에 혼란이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24페이지에 나와 있지만 조직진단은 불가피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직진단은 수일내에 끝내서 한시정원 문제, 이 문제도 조직진단에 설명회라든지 공청회같은 것은 충분히 아마 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런 원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체 진단한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시정질문시 지적했던 장기근무자들요, 검토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안에 그것을 제시하겠다고 시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그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 후에 인사가 한명도 없어 가지고 않했습니다.

인사있을때 까지 유보입니까?

인사가 곧 있을 것이니까 다음 인사에 반영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직자들에 대한 복무자세가 많이 해이되어 간다는 우려의 소리가 높습니다. 어제 기획실 업무보고에서 보면 현재 97년도에 소송건수가 42건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감사실에서 적발된 것이 346건이 됩니다. 신분상 불이익을 당한 직원들이 상당수가 많은데 이와같은 현상은 공직자들의 근무자세가 제대로 확립이 안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런 소송사건이 많이 나는 것은 해당 공무원이 패소건도 있으니까요 해당 공무원이 그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또 설령 승소를 했다 하더라도 그 민원인에게 그 업무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좋은 답변을 해 주지 못했다, 민원 상담을 못했다 하는 부분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그 민원인에게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법으로 할 수밖에 없소, 이런 단답을 했다, 그로 인해서 민원인들은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가 패소하는 것은 그 만큼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건이 많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복무자세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일이 재발생하지 않도록 98년도부터는 철저하게 공무원들의 복무자세를 확립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바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님 무거운 짐이 되겠습니다만 각별히 그렇지 않아도 요새 IMF때문에 여러가지 공직자들의 마음이 설레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도록 각별히 복무자세 확립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3페이지에 보면 유사 중복기구의 통폐합이 있죠?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31일까지 이 작업이 끝난 뒤에 그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전에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자체에서 이렇게 총무과 주관으로 이렇게 하니까 각과에서 불만도 많고 공정한 그런 것이 안 될 것 같아서 우선 각과에서 받아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인쇄물에 보면 농축산 분야하고 경제 공업분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예를 든 것이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신영구입니다. 저희 과는 28페이지부터 시정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성산 이인효 위원입니다. 요즈음 「나라사랑 금모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이 없는 분은 어떻게 합니까?

금이 없는 분은 못내죠. 장농 속에 사장되어 있는 금을 내 주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금 모으기 운동을 하시는데 너무 강요를 하는 것이 아니냐,

절대 강요는 아닙니다. 애국심에 호소하고,

강요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못들으셨습니까? 없는 금을 어떻게 내라고 합니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정신운동을 애국운동으로 바꿔주는데 우리 행정에서 앞장서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 모으기를 너무 강요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 중에 금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금을 내라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없는 금을 내라고 하니까 폭폭하죠. 너무나 강요하시지 말고 그 애국순화 운동을 전개해서 애국심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앞장서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1페이지에 문화행사에 우리 시에서 여러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시민의 날 축제위원회를 만들겠다고 4월중에 하시겠다고 나왔는데 어제 기획실 보고를 들어 보니까 기획실에서는 위원회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더군요. 그래서 단일화를 시켜서 우리 군산의 행사 모든 것을 단일화를 시켜서 어떤 모체를 만들어서 그 모체에 각 분과위원회를 두어서 이것을 운영할 계획인데 기획실하고 같이 연구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의날 행사, 저희 현재까지 조례에 의하면 별도 축제 위원회를 두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계획입니다만 시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주관하는 종합축제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면 저희들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3페이지 동네 체육시설이 있죠? 지금 동네 체육시설을 공원에 보면 테니스라든가 베드민턴, 게이트볼, 체력단련 운동시설 기구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동네 체육시설이 공원이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공원은 산림공원과에서 공원관리가 들어가죠?

지금 체육시설업무가 사실은 저희들이 시설을 해 주고 관리하는 업무가 3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있고 이 외에도 직접 산림공원과에서 시설해 가지고 관리하는 체육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35개소 외에도 더 있다는 사항을,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도 단일화가 되어야 된다, 연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산림공원과에서 동네 체육시설을 전부 관리하든지 시정과에서 하든지 해서 단일화를 시켜줘야지 무분별하게 공원에다 만들어 놓고 어디에다 만들어 놓고 서로 관리하는 부서가 틀립니다.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산림공원과에서 또 설치하고 또 동네 체육시설 만들어 놓은 것은 우리 시정과에서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이원화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일원화를 시켜서 체육시설 문제기 때문에 공원에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정과에서 관리한다든지 이것은 일원화를 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조직진단이랄지 자체 진단속에 모든 업무가 사실 시정과는 업무중에서 체육시설 업무도 그렇고 청소년 업무도 그렇습니다. 이런 업무들이 여러 분야에서 사실은 나누어져 있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통합이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계시다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35개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카드를 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곳이 35개소입니다. 주로 우리 시정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시설한 곳, 이런 곳이 되겠는데 풀 문제가 수풀이 수북하다, 이 말씀을 해 주시는데 97년도 되어도 사실은 보수한 것, 도색한 것, 수목이 죽은 곳은 다시 보식도 해 주고 다시 식재하고 풀도 깎고 이런 것들이 약 32개소에 대해서 4,000만원정도 소요해서 97년도에도 이렇게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역시 여기에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 예산가지고 관내, 작년에도 사실은 돈이 모자라 가지고 산림공원과에 있는 인력, 재료비를 얻어 가지고 풀을 벤 그런 애로가 있었습니다. 중간에 우리 내무위에서 보아주셔 가지고 별도 인건비를 세워서 제초작업을 한 일도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도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제초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과장님 지금 김재수 위원님 질문에 대한 후속 질문을 해 보겠는데요 이것은 언제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시기랄지 대상지역을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별도 계획으로 세부계획을 세워서 시장까지 결심을 얻어서,

이와 같은 문제는 5월 7일 지방자치단체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참작하셔 가지고 선거 이후로 시범을 시험적으로 하더라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요, 금 모으기 운동에 대해서 이인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16일 오후가 각 동 금 모으기 운동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면, 오후에는 동으로. 그런데 갑자기 우리 해망동 같은 경우는 21일인가 22일로 연기를 했습니다. 왜그러냐 하고 그날 참여하려고 물었더니 시장님이 그날 특별히 나오셔 가지고 시장님을 모시고 하기 위해서 연기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금 모으는데 ‘시장님 낯내기’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 살리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이 금 모으기 하는데 날짜를 정해서 지정된 계획된 날짜를 변경해 가면서 까지 해야 하느냐, 사전 시민들에게 통보도 없이요. 이와 같은 행정은 지양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 살리기에 시간을 다투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금 모으기 하는데 시장님을 모시고 한다고 해서 날짜를 변경합니까? 이것 어디에 내 놓고 할 수 있는 얘기가 못됩니다. 나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어느 특정인의 낯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취지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 일선 행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시정과장님을 비롯해서 총무국장님께 각별히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일선 읍면동에서 그것이 조금 와전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아까 위원님들께 보고말씀을 드렸지만 1월 5일 ～21일까지 금 모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IMF 관계로 국가가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금 모으기 운동을 대외적으로 대 국민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도 시청만 할 것이 아니라 읍면동 사무소도 일정을 정해서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읍면동당 그 일정이 정해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망동이면 해망동 단일 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몇개 동을 합쳐서 그 날 일정을 정해서 금 모으기 운동을 하도록 그래서 시장님 얘기는 어째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듣기에는 시장님이 어떤 기회가 있어서 그 현지를 나가시는 경우가 있어서 거기를 방문하시려는지 모르지만 시장님이 금 모으기 운동에 읍면동에 일정을 정해서 그렇게 꼭 나가신다는 얘기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마 조금 와전되지 않았느냐, 시장님이 나오실 것이다, 그렇게들 생각하고 그런 얘기가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설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16일날 계획표에 의하면 오전은 면단위, 오후는 동단위 계획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금 모으기 운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일날 각 기관 청에서 하고 16일날 오전은 면단위 오후는 동단위 그렇게 해서 다 보냈죠?

그것이 착오가 되었는데요 15일과 16일은 우리 시청 직원만 시청에서 금 모으기 운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읍면지역의 직원들도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15일과 16일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 모으기 운동을 행정에서 이렇게 한다 하는 계획서가 의원들한테 보내 졌는데 16일 오전에는 면, 오후에는 동 그것이 직원들을 얘기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5일과 16일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정찬수 위원님 말씀대로 읍면동 지역의 날짜를 정한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이 가급적이면 그날, 금 모으기 운동에 동참하실 분들은 참석을 해주십사 해서 일정을 아마 2개동 3개동 합쳐서 하루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 직원 정찬수 위원에게 자료전달) 여기에 보면 객관적으로 놓고 볼때 15일날은 청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16일날 오전에는 면, 오후에는 동 하니까 읍면동에서 동민들 금 모으기 운동을 한다고 그렇게 해석하기가 쉽습니까 직원들만 여기에 와서 금 모으기 한다고 해석하기 쉽습니까? 얼른 생각할때는 범 국민적인 금 모으기 운동을 하니까 오전에는 면민들 금 모으기를 하고 오후에는 동에서 동민들 금 모으기 하는가 보다, 그렇게 판단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 전화를 해 보니까 22일이라고 하던데 여기 자료에는 23일이군요. 22일날 시장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금 모으기 운동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하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지 그렇게 꼭 시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물론, 시민들에게 고맙다고 인사도 하는 것은 좋죠. 좋게 해석하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님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듣기 위해서 국민들이 금 모으기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오해의 소지를 불러 일으키지 않도록 앞으로 행정을 해 줘야 한다, 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있는데 공무원들은 절대적으로 선거에 관여하지 말라고 철저한 교육을 시키고 홍보하고 무엇하고 한다고 백날 이렇게 해 놓아도 연계해서 생각할때는 이것은 선거와 관계를 자꾸 연계하고 있구나, 지금 조금전에 6급 이상의 공무원을 명예 통리장으로 해서 가서 직접 민원을 수렴한다 하는 것도 과거 정부가 해 먹던 수법이다라는 말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우리가 피해 나가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 건전한 청소년 육성지원 문제에 여러분들이 여러가지 교육도 있고 체력단련시설로 해서 거리 농구도 하고 이런 것도 건전 생활을 위해서 다하는 것입니다. 길거리 농구대 설치라든지, 이 자리에서 내가 한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해망동 지역같은 곳이 정말 청소년들이 가서 놀이할 곳이 없습니다. 거기에 체육시설을 9통 산꼭대기에 95년도 선거 열흘 앞두고 갑자기 산을 파헤치고 소나무를 자르고 해서 체육시설을 해 주었습니다. 그 산꼭대기에 해 놓은 체육시설은 아무도 이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하려면 거기에 농구대 라도 하나쯤 세워주면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런데 전혀 이것을 이용을 안하고 있는데 그동안 방치되어 있습니다. 산사태의 우려만 있습니다. 그것을 깍아내린 흙을 잔디로 덮어서 무너지지 않도록 하라고 여러차례 얘기했는데 않했습니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해망동사무소 앞에 군부대라고 하나 해군들 휴가병들이 대기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넓은 마당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여기 어청도 기지사령관하고 협의를 하고 하면 그 군인들도 젊은 군인들이고 청소년들도 젊은이들이고 하니까 거기에 과거 미군들의 농구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구 코트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활용 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그 젊은 군인들하고 같이 한마당이 되어 건건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고 노력해 주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그런데 동에서 한번도 그에 대한 건의도 없고 몇 차례 활용계획을 세워보라고 했는데도 전혀 그런 반영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시정과장님한테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해서 청소년들이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므로써 불량 청소년을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적으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감사실 보고에 의하면 주민 불편사항 점검이 474건입니다. 그 중에서 처리한 것이 450건입니다. 진행이 22건, 불가가 2건입니다. 474건중에 2건만 불가이고 주민불편사항 점검한 것이 전부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실 업부보고 현황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이 말은 일선 행정동이 주민에 대한 여론 수렴을 제대로 안하고 제대로 위에다 상달 안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정과가 좀더 적극적인 일선 행정동에 대한 지원은 물론이고 업무활동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할 부분이 아니냐, 감사실에서 이렇게 지적해 가지고 나타난 사항이라고 보면 구지 이런 것은 충분히 일선 행정동에서 보고를 하고 해도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이 만큼 우리 일선 행정동이 민원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짚지 못하고 있다, 시정과는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못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일선 행정동 행정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윗사람들한테 잘 보이기식인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행정의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해서 엉뚱한 것 생겨 가지고 행정을 전시하는 이런 행정이 지양되어야 한다, 아직도 그 때를 벗지 못하고 있다, 시장님이 어디에 나오신다고 하면 청소하고 질서정리하고 브리핑 자료 만들어 가지고 오면 주민들하고 얘기 한마디 안하고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어느날 시장님한테 그것을 보고해서 그것이 간부회의에서 얘기가 되고 또 관계 공무원 오라고 해서 브리핑하게 해서 히트 작품 만들고 이런 깜짝 쇼의 행정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본 위원의 임기동안 허다하게 보아온 행정의 병폐다 이것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은 깜짝 쇼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은 부드럽게 주민과 대화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서로가 힘을 모아 가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행정입니다. 어느 특정한 공무원이나 특정한 사람이 어느날 갑자기 고안해 가지고 그것이 행정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와 같은 행정은 앞으로 절대적으로 지양되도록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10개소가 있습니다. 각 개소마다 1년에 몇 명이나 사용하는지 그 실태 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서 사용이 안되고 실적이 저조한 것은 과감하게 폐쇄를 하든지 다른 것으로 방향전환을 하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과감하게 아까 위원님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을 설득을 해서라도 폐쇄를 시킬 것은 시켜야죠. 위원님들이 맥없이 동네사람 몇 명 관리인들 취직시키려고 공부방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만들을 때는 좋은 취지에서 만들었는데 사용이 적은 것도 있을 것이고 많이 사용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면 위원님들 설득을 하고 같이 앉아서 대화를 하면 충분히 풀어지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 어울마당에서 1년에 12회 해 가지고 약 1,8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본위원이 저번에도 같은 얘기를 했었는데 청소년들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다, 횟수도 늘리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본위원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대로 올라갔군요. 그러니까 좀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수 위원님과 정찬수 위원님께서 문제점을 지적한 사항인데요, 본위원은 거기에 약간 반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6급 이상 공무원들을 통장, 이장,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통장, 이장, 명예 위촉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통장 이장들과 인사 교환도 하고 동네에 있는 현안 문제점들도 같이 논의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예.

주민들과 대화의 시간도 만들고 그런 것이죠?

맞습니다.

제가 얘기한 사항이 맞죠?

전 통리반을 못하고 문제점이 있는 통리반을 우리가 선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직접 민원 해소차원에서 들어도 보고 타협도 하고 그런 취지로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이 반상회가 제대로 활용이 되었으면 이러한 시책을 새로이 만들 이유는 없었겠죠? 그렇지만 요사이 반상회가 너무 유명무실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다 보니까 또 새로이 이런 시책을 만들은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좋다고 생각이 되느냐, 내 이웃의 시청 공무원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산다는 것을 모르는 것을 새로이 가르쳐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해서 주민들이 시청이나 동사무실 등의 관공서에 가셔서 말씀 못하시는 것도 내 이웃한테는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내무부에서 통장, 이장을 없애려고 하죠? 아직 정확한 것은 나와 있지 않지만요. 그러면 갑자기 통장 이장을 없앴을때 물론 이분들이 통장, 이장을 대신할 수 없겠지만 그러한 주민들의 민원을 지금부터 낮을 익히고 대화의 문을 텃을때 그 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쉽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는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우리 김재수 위원님이나 정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분명히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었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선거 앞두고 선심성이 게재된다거나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다시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회계과장 전호열입니다. 저희 소관은 41페이지부터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추진 방침 두번째에 보면 관행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하여 예산절감에 주력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관행적이라는 것은 실제로 어떤 것을 관행적이라고 합니까?

사실은 모든 계약, 연필하나를 사더라도 계약부서인 회계과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구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태로 보아서는 사실상 여기 인쇄물이라든가 적은 물품이라든가 그런 것은 급하다는 핑계로 소관 부서에서 자기 임의로 인쇄물을 또 주고 연필이 적은 물품을 구입하고 그리고 사후 처리하는 그러한 사실상 법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런 것을 지양하고 종이 하나라도 일괄 구입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일괄 입찰을 해서 일괄 구입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취지의 내용입니다.

다시말하면 원칙은 그러지 않게 되어 있으나 하나의 관행으로 각 실과에서 필요한 대로 구입하고 나중에,

회계과에서 후처리하는 사항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꼭 이행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예.

지금 멀리하는 부조리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우리가 각 실과에서 설계를 잡아서 예산액을 잡아서 회계과에 이관해 주면 회계과에서는 그대로 순환제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죠?

예. 예.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왜, 각 실과에서 A라는 회사가 다음에 이 사업을 맡아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어느 실과에서 어떤 공사 설계를 할때 그 쪽에 로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설계자한테 로비가 되면 이것을 100만원에 할 수 있는 것을 110만원도 되고 120만원도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회계과에서 현재 제도로써 도저히 막을 길이 없죠?

사실상 이 수의계약이 그렇습니다. 물론 수의계약을 선정할때는 연고성이라든가 지역성이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아 가지고 업자 선정을 합니다만 사실상 지금은 좀 나름대로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런 예가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소관 부서로 넘어오면 그 업이 누가 할 것이다, 누구한테 준다, 예를 들어서 넘어올때 그 부서에서 이것은 누구 몫이다, 누구를 주었으면 하겠다는 예는 극히 드물고 설령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부서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온다면 좀 안된 얘기입니다만 고의적으로 업자를 다른 업자로 돌리는 그러한 방법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지금 가장 문제점은 설계하면서부터 입니다. 설계 부서요. 여기에서부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수의계약을 해줄때 그 설계부분이 적정하게 되어 있는가를 검토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없습니다. 그대로 어느 업자가 되었든 주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당초 설계 부서에서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업자들이 수없이 드나들고 수없이 만나고 해 가면서 여유있는 단가의 설계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내가 그동안 수집한 연고에 의하면 여기가 문제입니다. 회계과에서 돈 지출해 주면서 부조리가 형성된 것이 아니고 이 설계에서부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것을 회계과에서 적정한 설계가 되어 있는가가 검토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금년도에 설계기동반을 편성해서 설계실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설계를 하면 설계자만이 해 가지고 그것이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설계 심의자가 있습니다. 기술직으로 설계 심의를 한 다음에 계장, 과장, 금액이 많은 건에 대해서는 국장님, 기술분야의 결재를 득하고 우리한테 넘어오고 그 다음에 1억원 이상짜리는 감사부서의 사전 설계심의를 받습니다. 그것을 받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것도 믿고 우선 집행을 해야죠.

좋습니다. 설계심의는 누가 어디에서 합니까?

설계심의는 설계자가 아닌 다른 기술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지명을 그때그때 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이제 기술 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내가 설계를 하고 이쪽에서 설계심의를 했습니다. 다음에 설계한것 이쪽에서 설계 심의하면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것이지 절차만 맞춘 것이지 어떤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안되는 것입니다. 같은 설계자라는 말입니다.

물론 사람이 옆길을 걸으려면 한이 없겠습니다만 설계한 사람이 이것은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설계했다 하면 계장, 과장, 국장까지 설계 결심을 받아야 하는데 그 분들도 어느 정도 기술자이고 하니까 다 검토를 해서 설계 결재를 하시지 와 가지고 줄줄이 하는 금전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재과정에서도 많이 걸러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가지 문제점이 나옵니다. 어떤 업체는 이익이 없고 어떤 업체는 이익이 과다하고 그러다 보니까 업체들 간에 발설이 되고 업체들 간에 불평을 얘기하고 하다보니까 이와 같은 정보들이 흘러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도 앞으로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할 수 없겠는가 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방금 정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부언해서 잠깐 먼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합동 설계를 먼저합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은 그렇다 치고 우리 공무원들이 설계를 못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용역을 줍니다.

그것이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때 질의를 한번하고 그것을 주지했었는데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것은 용역을 줄 것입니다. 용역을 줄때 어떤 설계사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측에 있는 협회나 그렇게 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최대한 줄 수 있는 것을 주면서 예산편성을 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도 그 사람들한테 용역을 주었으니까 그냥 무조건 넘기지 마시고 업무를 숙지해야 될 것으로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첨언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차량을 다 감축하신다고 그랬는데 열일곱대를 다 감축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그러면 읍면동에는 짚차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예.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그것을 90년도인가 89년도인가 사서 준 것인데 지금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대차폐차할 그런 기간이 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읍면 교통시설이 아주 빈약하고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읍면동에 자기 자가용이 상당히 확보되어 있고 두번째는 자동차는 나가 있지만 운전원이 배치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운영하는데 직원들이 몰고 나가고 해서 어려움도 있고 또 그것을 일부 이번에 폐차를 하고 보니까 행정 수행하는데 막대한, 물론 있을때 보다는 불편이 있겠습니다만 별 지장이 없고 해서 남은 열일곱대도 이번 에너지 절약 차원도 되고 해서 지금 폐차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읍면지역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넓기 때문에 짚차의 효용성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생각이 되시면 잘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동일 종류의 물품을 일괄 구매한다는 것을 본위원이 97년도 예산심의때와 98년도 예산심의할때도 일관되게 주장했었는데 늦게나마 이렇게 이 시책을 추진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아까 김재수 위원님이 말씀했던 그러한 문제점들을 잘 지적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아울러서 군산 지역의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어떤 기술적인 방법이 있는지 그것을 잘해서 우리 지역 업체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단가만 커지면 전부 전주 업체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예,

우리 지역 업체들 살려야죠. 그 제도적 장치를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예산심의때도 보았지만 각 과별로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한가지 들자면 행사때 쓰는 팻말만 하더라도 각 과별로 올라왔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나무로 잘 만들어서 전체의 과에서 공통으로 쓸 수 있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그러한 것들을 잘 찾아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김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공유재산을 전년도에 찾아낸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정수물품은 각 실과에서 하겠지만 포괄적으로는 우리 관재계에서 해야 되는데 관재계 정수물품 대장은 비치가 되어 있죠?

용도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의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2년마다 한번씩 의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어있죠? 그것을 올해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정수물품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우리 시유지나 국공유 재산이 예를 들어서 시유지 같은 경우는 등기를 우리 시로 안해 놓아 가지고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류지같은 경우는 일본 사람 앞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 시 앞으로 해 놓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예산투자해서 도로를 내놓고 도로 낸 것을 우리 시 앞으로 안해 놓아 가지고 우리 시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내는 그런 경우가 적겠습니다만 읍면동에는 그런 것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즉 그전에 새마을 창고라든지 새마을 회관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포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로 그때는 기부체납을 받아 가지고 전부다 했는데 그것을 우리 시로 안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지금이라도 조사를 좀 해서 등기를 우리 시 앞으로 해 놓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것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명 방죽이라고 합니다만 소류지가 시유지로 되어 있는 것은 전부 정리가 되어 있고 지금 남은 것은 거의가 농수산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농업진흥과에 자료를 뽑아서 보내주었습니다. 그것이 일본사람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제가 그것을 과장님한테 알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시로 되든지 농조로 되든지 둘중 한가지로 되어야 됩니다.

일본사람 명의로 있는 것은 시유지가 아니라 거의 99%가 국유지입니다.

과장님! 개인소유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시 것도 개인 앞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시에서 안 챙겨서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자꾸 무엇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뽑고 조사를 해 본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다 변상 해 주고 물어 주었는데도 개인 앞으로 놓아 두어서 시에서 손해 본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필지별로 지번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로 소유권 주장을 하면서 이의 제기한 것도 있습니다. 돈은 다 주었는데 시에서 이전을 안해 놓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소유권 제기해 가지고 우리가 법적 제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놓아두고 넘어가면 안돼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우리 관재업무를 다룰때 그런것들이 좀 세심하게 다루어 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 재산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관재계 직원이 몇 명입니까?

6명입니다.

6명이 안 적습니까? 제가 생각할때는 이 관재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시 것이니까 함부로 하겠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소류지 관계는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도로문제도 우리 시에서 대금을 지불했는데도 불구하고 등기를 안해 놓은 부분, 이런 경우는 다음에 어떤 경우에 우리 시 행사를 못합니다. 그런 부분을 올해는 특별히 찾아내서 앞으로라도 불이익이 안 당하게끔 해 놓았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그 부분은 이다음 기회에 제가 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찰건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공사입찰에 대해서 본위원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1억원짜리 공사를 하고 있는데 책임자는 누구 누구가 들어가며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원짜리라고 하면 게시공고를 하고 입찰을 할때는,

게시공고일이 몇일 입니까?

10일입니다.

게시공고 10일 이내에 입찰 공고가 떨어져서는 안되겠죠?

예.

그 다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투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찰을 하면 투찰서를 가지고 전산입찰 입력을 합니다. 거기에 입력을 하면 예비가격, 입찰 공고를 할 적에 10개를 공고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입찰자가 입찰하는날 10개중에 세개를 고릅니다. 3개를 골라가지고 그 3개에 대한 평균치가 입찰 예비가가 됩니다. 거기에 따른 90%에 가까운 숫자가 된 사람이 낙찰되겠죠.

과장님 과에서 입찰을 어느 분 어느 분이 들어가십니까?

입찰은 용도계장이나 저, 그 다음에 용도계 입찰담당자, 실무자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입찰가가 동액으로 나왔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동일가가 나올때는 입찰 당일날 동일가가 전부 참석을 했을때는 현장에서 추첨을 하고 안 왔을 때에는 하루 전에 통보를 합니다. 내일 몇시에 추첨이 있으니까 나오십시오, 그러면 동일한 분들이 요새는 거의 응찰자가 300여 업체가 되면 동일가가 3～4개업체가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면 가위, 바위보를해서 이긴 사람이 먼저 구슬 번호를 추첨합니다.

동일가가 나왔을때 예를 들어서 전주업체, 이리업체, 군산업체, 셋이 나왔을 때에 전주나 이리업체한테 동일가인 군산에 있는 분이 우리는 이 금액으로 이렇게 해서 합의를 보았습니다 해서 ‘저한테 주십시오’하는 동의서가 붙으면 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는 줄 수가 없습니다.

줄 수가 없고 지금껏 준 적이 없다는 것이죠?

예.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입찰 동일가 세사람 중에 전주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공무원한테 위임한 적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위임을 받은 적도 없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제가 지면상이나 쭉 들어 보았을때 1억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제도가 나왔는데 이것은 올해 지금 시행이 되는 것입니까?

아직 지침에 안내려 왔습니다. 저도 풍문에만 들은 사항이지 거기에 따른 지침이나 지시사항이 없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수의계약 업체를 선정하는데 우리 회계과에서는 어떻게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의계약은 연고성이나 전문성, 또는 지역 암배성, 성실성 같은 것을 감안해서 정합니다.

그것은 우리 회계과장님 내지 회계계장님이 서류를 보았을때 말하자면 선정을 누구든 간에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거기에 덧붙여서 물품에 대한 광고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광고 입찰 가격은 한계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2,000만원 이상일때는 입찰을 합니다.

2,000만원 이하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수의계약을 합니다.

이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전문성, 성실성, 이런 것을 보고 수의계약을 해 주시겠군요.

예.

위원장님 기록중지를 요청합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1분 기록중지 14시 28분 기록개시

시민과장 고근택입니다. 저희는 49페이지에서부터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페이지에 첨부서류 감축지속 발굴 해 놓고 그 다음에 자체 보유자료 이용 의무화, 이 의무화 한다는 것은 제도화한다는 얘기겠죠? 법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지금 저희가 기초자료를 조사중에 있는데요 예를 들면 두가지 방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민원서류 법령집에 첨부서류를 붙이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각 실과소에서 감사라든가 또는 자기들이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닿은 경우가 있겠고 또 하나는 첨부서류를 정확히 받도록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토지대장하고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 관리대장은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런것은 제도적으로 못박게 하는 그런 방안을 연구중에 있는데 현재 지금 첨부서류를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접수단계에서 안받고 있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약간 반발이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을 보완해 가지고 제도화 시키는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52페이지 세계화 시범기관 운영, 그 다음에 지방 옴부즈맨 제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고충 상담관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썼습니까?

이것이 지금 스웨덴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이런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고충상담관이라고 해 놓고 거기에 가로하고 외래어를 써놓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것을 전문용어로 해 놓으면 얼른 이해하기 어려울 것 아닙니까? 세계화 시범 운영기관이라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에서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몇가지 과제를 예를 들면 민원실 환경문제, 친절문제, 여기 나오는 첨부서류 감축이라든가 이런 여러가지 사항들을 평가해 가지고 세계화 시범기관으로 지정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세계화 시범기관으로 전국에서 10개 시군구를 지정했습니다. 그 중에 저희 군산시가 들어 갔는데 그 사업비로 내무부에서 1억원을 국비로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세계화 시범기관은 지금 말씀드린 10대 과제, 거기에 보시면 10대 과제를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타시군 에서 와서 견학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대 과제를 잘 처리하는 것이 세계화 시범기관입니까?

이것은 내무부에서 부터 나온 사항입니다.

내무부에서 부터 나온 내용을 알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민원실을 감축한다든가 민원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든가 민원인 후견인 제도를 잘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선도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 120 생활민원요, 98년 10월에 농촌 및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했는데 의료서비스, 주민생활 밀접분야 선정, 이런 몇가지 농기계가전제품등으로 되어 있는데 농촌이나 도서지역에 전부 보건진료소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직접 호별방문을 해서 보건지소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봉사활동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 인력 낭비 아니겠습니까?

작년도에 저희가 나운2동에서 했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글쎄요, 진료소에서 해야 하고 보건소에서 해야 할 일이 중복되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예식장이나 병의원에 호적신고, 사망신고, 혼인신고 용지를 갖다 놓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병의원에는 좋습니다. 사망, 출생같은것은요. 그런데 예식장에는 좀 혼란한것 같습니다. 예식 끝내고 혼란한 시간에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혼인신고 까지 한다는 것은 조금 형식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드는데 어떠십니까?

이것은 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식장에서 예식 끝내고 신혼여행 떠날 사람들이 혼인신고를 한다는 것은 조금 효율성이 없는 것 같으니까 검토해 보세요. 그 다음에 57페이지에 거동불편 노약자 전용 민원창구 설치, 대단히 참 좋은 생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여기에 보면 경비원이 민원실 전용창구까지 안내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김재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현관에 청원경찰하고 여직원하고 앉아 있습니다. 이분 중에서 청원경찰이나 이분들이 안내에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그 문제는 어차피 우리 경비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직원들이 이 추운 겨울에 난방도 안되어 있는데 거기에 오그리고 앉아 있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처량하게 보입니다. 경비실에 앉아서 들어오는 민원인들 창문열고 내다보고 어디에 볼일 보러 가느냐 면서 거기에서 안내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안에서 종전대로 과거에 그렇게 했습니다. 계장급들이 나와 가지고 그런 방법도 검토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효율성 있게 그 직원들이 추운데 있는 모습이 참 안타깝더군요. 여기에 이런 것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민원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병찬입니다. 저희는 59페이지에서부터 마지막까지가 되겠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에 대한 정기교육실시, 복무기간 월 1회, 지금 일반적으로 공익요원들이 젊은 청년들입니다. 혈기 왕성하고 군복무를 공익요원들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교육을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금방 염려하신 대로 앉아 계십니다만 저희 국장님이 직접 월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같습니다만 전락북도 내에서 병무청에서 공익요원 교육에 대한 것은 저희 군산시가 아주 잘 되고 있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에서 그렇게 평가를 받은 것은 반가운 일인데요 내가 직접 느끼고 있는 것은 우리도 자식을 기르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청년들은 참 좋은 청년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항상 성향이 좋은 청년은 좋습니다만 성향이 그렇지 못한 청년들은 우리가 바로 잡아 줘야 합니다. 더욱이 공익요원중에서 청에 근무한다거나 동사무실 예비군 중대에 근무하고 있는 청년들은 그래도 가정환경이 좋은 쪽에 속하는 아이들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선 예의범절이 먼저 똑바로 서야 합니다. 군대 맨처음에 가면 상급자에게 경례하는 것부터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 청 직원들은 담배를 피우다가도 얼른 감추고 피우고 하는데 이제 갖 20된 젊은 아이들은 그럴지를 모릅니다. 특히 지하실 주차장 근처에서 근무하는 요원들이 어느 과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나쁘게 표현하면 아주 못된 아이들입니다. 이런 것은 몇 사람의 잘못된 아이들 때문에 전체 청년들이 욕을 먹을 수가 있고 또 우리 청에 오는 민원인들 에게 나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마치 깡패들을 데려다 놓은 것처럼 그런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 사무실에서 근무한다든가 공무원들하고 같이 많이 보이는 곳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은 잘 지도가 될 수 있습니다만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은 우리가 좀더 더 해야 되겠다, 또 교통단속을 하는 공익요원들 있죠? 이 아이들, 참 자식을 가진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 볼때 언어나 행동이 대단히 불편한 아이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교통행정과에 교통단속 공익요원들,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한 교육을 다시 한번 시켜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금방 정위원님 말씀하신 바와같이,

마치 큰 권한이 부여되어서 무슨 권력행사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됩니다. 이것은 정말 철저한 교육을 해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치라도 할 수 있는 강경한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바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같은 욕을 먹지 않도록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것을 저희가 채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위에서 더 단속을 하고요. 저희들도 무척 염려하고 있는 부분을 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도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랫동안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 모든 업무를 수행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리라 예견됩니다만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작하셔서 보고하신 모든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총무국 소관 공무원들께서는 배전의 노력이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안건 나. 재정경제국 소관

세무과장 최인욱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 고) ? 보고내용은【별첨 2-2】로 뒤에 실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종 기업체들이 무너지고 있는 형편이고 그래서 이 시세수입 목표에 차질이 우려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지금 IMF 시대가 되어서 많은 기업체들이 부도가 나고 사업이 잘 안되어 가지고 금년도 지방세 세수증대에 막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금년도 목표를 잡아서 했고 또한 작년도에 비해서 시세만 하더라도 전체의 88억원정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해서 금년도 목표를 잡았습니다만 저희들이 부과하는데는 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또 세원발굴을 해서 목표액을 한다면 징수하는데는 후에 징수과장님이 보고하겠지만 부과하는 액수에 대한 한 88.3% 약 90%에 해당하는 금액밖에 징수를 못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금년도 목표 책정을 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다해서 시 재정에 마이너스(-)가 나지 않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세무조사를 자주하게 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업체들이 많은데 시민들에게 대단히 부담을 주는 그런 예가 될텐데 여기에 보면 세무조사를 철저히 하겠다, 물론 세무조사는 세원발굴을 위해서 철저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이 좀 어렵지 않느냐, 사실상 집행하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종전처럼 세무조사를 철저하게 하고 나간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형편에 밤낮 세금 걷어들이려고 쥐어짠다는 인상을 주는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항상 있는 일입니다만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세무서와 같이 어떤 사법권이라든가 그런것도 없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매년 하고 누락된 세원을 발굴해서 우리 재정을 확충하는 의미에서는 안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갖고 염두에 두겠습니다.

최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와 일반 사업자하고 틀린점이나 그 다음에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주식회사를 폐지했을때 세금이 몇년까지 나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시효가 5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주식회사를 가지고 있다가 나는 더이상 어려워서 사업을 못하겠습니다 하고 폐지를 한다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파산선고를 냈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예. 그랬을때 몇년까지 세금이 나오는 것입니까?

청산 파산일로 부터 5년 시효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사업자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최종태가 지금 건설 토목에 일반사업자로 내서 세금을 끊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어려워서 폐지를 한다라고 했을때 세금이 밀리지 않은 상태인데 폐지한 그 이후에는 세금은 안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황명규입니다. ’98년도 징수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보고내용은【별첨 2-3】으로 뒤에 실음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에 악덕 체납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악덕 체납자는 어떤 경우인가 예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세금을 징수하다 보니까 물론 본인들은 그렇게 안한다고 하겠지만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볼때에는 의도적으로 하는 것 같은 것을 느낍니다. 어떤 경우가 그런고 하니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어떤 업체가 8억원의 취득세를 연말에 부과가 되지 않고 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산하는 업체가 그 세금내기 전까지 활발하게 무엇을 하는체 하다가 우리는 일반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는 재산추적이나 이것을 하지 않습니다. 또 알수도 없고요. 그런데 부도가 나서 보면 벌써 모두 빼돌려 가지고 거침세가 없다시피 정리를 해 버립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회사는 부도가 나면 정상적으로 땅도 조금씩 남아있고 건물도 남아 있고 무엇이 있어서 이것을 정리를 하고 공매하고 해서 상당기간이 가는데 어느 경우에는 아무것도 없이 미리 정리를 다 해 버리고 부도 내버리고 하는데 이런 업체들은 악덕 체납자다, 저희가 그렇게 저희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잘 돌아가는데 징수가 잘 안되고 결국 체납하고 있다가 나중에 보면 부도가 나고 난 후에 보면 재산을 전부 도피시켰더라,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까?

미리부터 재산을 정리한 것 같은 기분을 저희가 느끼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농공단지로 옥구, 서수의 4개 업체가 부도로 인해서 징수율이 낮다고 보고하시는데 이것이 언제 부도난 것입니까?

저희가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과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옥구 농공단지는 유한회사 전진이라는 회사하고 유한회사 농진기업, 주식회사 함덕 엔지니어링, 서진쿨러 이 4개 업체가 작년도에 부도가 났습니다.

97년도에 이 업체들이 부도가 났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업체들이 운영되었다고 알고 계셨었습니까?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관여를 안하고 있어서요,

이것은 관계 과하고 업무협조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업과에서 농공단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공업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는데 공업과하고 징수과하고 업무협조가 잘 안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쪽하고 잘 업무협조가 되어 가지고 상호 업무협조를 한다고 하면 이와 같은 실태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 업체들이 부도난지가 97년도이면 이러한 문제를 조속히 공업과에서는 정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정리된 자금에서 무엇인가 징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죠. 공업과에서 안하고 있으면 우리는 관계 과가 아니기 때문에 못한다, 이런 방치상태가 되어서는 안되겠죠. 면밀하게 협조해 가지고 앞으로 이 징수 관계는 철저를 기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사업에서 주차위반 단속 미수가 이렇게 많다는 것인데 이렇게 하려면 단속을 말아야죠. 과태료를 징수못할 바에는 목표만 정해놓고 징수못하고 거품 아닙니까? 이런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징수를 제대로 하게끔 해 주든가 단속을 말든가 해야지 업무협조들이 그렇게들 안되어 가지고 해서도 안되고 그 다음 24페이지에 자동차세 미납이 상당히 많습니다. 20억 9,300만원, 이 사람들 차 없습니까?

이 자동차세는 차가 여기에 없는 것이 상당수 많습니다.

상당이면 금액으로 얼마나 됩니까? 여기 없는 차가 전부 없는 것은 아니겠죠?

예. 그렇습니다. 전부 없는 것은 아니고 프로수는 정확하게 계산 안해 보았습니다만 몇 다리를 건너가 가지고 지금 이 원부를 가지고 앉아 있는 사람은 빈 장부만 앉아 있고 차는 몇사람을 거쳐서 가서 제도상의 헛점이 있어서,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체납했을때 가압류라도 해 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저희가 다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자동차세는 자동차 원부를 이 차량계에다 싹 압류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언제인가 본인들이 그것을 폐차한다든지 아니면 매매를 해서 절차를 이행할때는 저희가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이것이 안되고 홍길동이가 사실은 주인인데 그것을 갑돌이가 계속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적으로 무엇인가 제재가 안되니까 얼마를 타고 다니다 걸린다든지 하면 민원실에 와서 이것을 이전하면 저희가 그때는 받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차가 운행되고 있죠? 그 넘버를 떼오지 않습니까?

저희가 떼옵니다. 1년에 4억원을 저희가 징수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징수한 것만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체납자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20억 9,300만원, 이 차들이 운행되고 있는 차들이 있다면서요? 어떻게 운행되고 있습니까? 남버를 회수해 오는데도 운행이 됩니까?

전체를 저희가 남버를 다 떼올 수는 없고요 이중에 15억원은 12월말 현재 납기액이 아직 덜 내져서 체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날짜가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 차를 가지고 나가서 거리에 서서 지나가는 대로 컴퓨터로 찍어서 남버를 떼는데 하루에 잘 해야 한 20건되면 열대여섯건, 어떤 날은 칠 팔건 이렇게 뗍니다. 그래서 상당기간 지나가야 이것이 정리가 됩니다. 현재는 12월말 납기기 때문에 납기가 지난지 몇일 안되어서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직원들이 나가서 컴퓨터에다 무엇을 어떻게 해서 남버를 회수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아는 것으로서는 각 동에 지시를 해 가지고 체납차량에 대해서 납버를 회수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그 사람들이 몇일 늦어 가지고 못낸 사람들 넘버 다 뜯어 갔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버젓이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징수의 형평에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일률적으로 각 동에서 각 행정에서 협조해서 떼면 최소한도 다 떼어 낸다든지 어느 동은 징수의 열을 올려 가지고 동민들 남버 다 떼어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게 하고 꼭 정차위반 단속하고 똑같습니다. 어느 동은 동장들이 인심 잃지 않으려고 놓아두고 합니다. 어느 동은 강력히 해서 어느 쪽은 민원이 발생하고 어느 쪽은 조용하고 그러니까 징수실적에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 지시를 해 가지고 행하지 않는 관계 공무원은 문책을 하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공무원들이 일하는 맛이 나지 일하는 공무원은 욕을 먹고 일 안하는 공무원은 무사안일하게 좋은 평가를 받고 넘어가고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관계 공무원들 일하도록 하겠습니까?

확인을 해서 저희가 안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시 말하면 성실한 공무원은 욕을 먹고 민폐를 끼쳤다고 그러고 민원이 발생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안일 무사하게 지나갑니다. 그런 만만한 시민들 어떻게 살겠습니까? 세금, 이런 것이 업무 수행하는데 문제점입니다. 이런 점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징수불능액 중에서 무재산이 28억 7,700만원, 행불이 4억 1,500만원인데 이것 언제까지 그냥 놔두겠습니까?

무재산중에 22억원은 태흥실업관계인데 이것이 소송이 걸려있어 가지고 끝나면 하려고 하는데 아직 정리가 안되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불은 주민등록을 모두 말소를 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조금 기다려서 주민등록을 살리게 되면 징수할 계획입니다.

맨 마지막 25페이지 원가 미달 수수료등의 우선적인 현실화 추진, 경쟁력 제고 10%, 이 원가 미달 수수료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지금 저희 시에서 수수료로 여러가지를 받고 있습니다만 주민등록 등본 수수료는 한통에 6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값도 안나오고 앉아 있는 사람 인건비는 물론 말할 것도 없지만 너무나 저조해서 이런 것은 어느정도 현실화해서 다만 지금 보통 2～300원 정도라도 최하로 받는 것이 기준이 2～300원 갑니다. 그래서 그런 수준으로라도 올려야 될 것 아니냐 해서 해당과에 저희가 작년에도 두번 촉구를 했는데 계속 촉구를 해서 이런 것은 현실화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원가 미달하는데 군산시가 민원행정 하면서 장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 원가미달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대단히 잘못된 용어입니다. 원가미달이라고 하면 장사꾼들이 쓰는 용어입니다. 행정에서 쓸 수 있는 용어가 못됩니다. 이런 표현을 공문서에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원가 미달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업자들인 장사꾼들이 쓸 수 있는 용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용어에 대한 표기를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대민 봉사를 하고 민을 우선적인 주인으로 생각한다는 시장이 수수료를 적정 수준에 조절하는데 원가 미달 수수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경쟁력 10%이상을 높인다, 그렇게 되면 모든 수지경상에서 적자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민봉사에 적자를 낼 수 있는 것은 다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120번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차량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 적자나는 일 아닙니까? 안해야 할 것 아닙니까? 대민봉사에 원가를 따지는 대민봉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징수과에서 하는대로 한다면 모든것은 차량 하나가 움직이는 것도 원가계산 해 가지고 손해나면 안 움직여야 되고 시장님이 차 타고 어디 가시는 것도 수익이 안되면 안 움직여야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저속한 표현을 행정에서 해서 쓰겠습니까? 앞으로 이와 같은 문구 하나 하나도 정말 신중을 기해 가지고 잘 표기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