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수 의원 발언

본위원이 지난번 시정질문시 지적했던 장기근무자들요, 검토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안에 그것을 제시하겠다고 시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그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인사있을때 까지 유보입니까?

알겠습니다.

공직자들에 대한 복무자세가 많이 해이되어 간다는 우려의 소리가 높습니다. 어제 기획실 업무보고에서 보면 현재 97년도에 소송건수가 42건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감사실에서 적발된 것이 346건이 됩니다. 신분상 불이익을 당한 직원들이 상당수가 많은데 이와같은 현상은 공직자들의 근무자세가 제대로 확립이 안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런 소송사건이 많이 나는 것은 해당 공무원이 패소건도 있으니까요 해당 공무원이 그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또 설령 승소를 했다 하더라도 그 민원인에게 그 업무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좋은 답변을 해 주지 못했다, 민원 상담을 못했다 하는 부분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그 민원인에게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법으로 할 수밖에 없소, 이런 단답을 했다, 그로 인해서 민원인들은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가 패소하는 것은 그 만큼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건이 많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복무자세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일이 재발생하지 않도록 98년도부터는 철저하게 공무원들의 복무자세를 확립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바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님 무거운 짐이 되겠습니다만 각별히 그렇지 않아도 요새 IMF때문에 여러가지 공직자들의 마음이 설레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도록 각별히 복무자세 확립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정과장님 지금 김재수 위원님 질문에 대한 후속 질문을 해 보겠는데요 이것은 언제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은 문제는 5월 7일 지방자치단체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참작하셔 가지고 선거 이후로 시범을 시험적으로 하더라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요, 금 모으기 운동에 대해서 이인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16일 오후가 각 동 금 모으기 운동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면, 오후에는 동으로. 그런데 갑자기 우리 해망동 같은 경우는 21일인가 22일로 연기를 했습니다. 왜그러냐 하고 그날 참여하려고 물었더니 시장님이 그날 특별히 나오셔 가지고 시장님을 모시고 하기 위해서 연기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금 모으는데 ‘시장님 낯내기’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 살리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이 금 모으기 하는데 날짜를 정해서 지정된 계획된 날짜를 변경해 가면서 까지 해야 하느냐, 사전 시민들에게 통보도 없이요. 이와 같은 행정은 지양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 살리기에 시간을 다투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금 모으기 하는데 시장님을 모시고 한다고 해서 날짜를 변경합니까? 이것 어디에 내 놓고 할 수 있는 얘기가 못됩니다. 나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어느 특정인의 낯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취지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 일선 행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시정과장님을 비롯해서 총무국장님께 각별히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설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16일날 계획표에 의하면 오전은 면단위, 오후는 동단위 계획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금 모으기 운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일날 각 기관 청에서 하고 16일날 오전은 면단위 오후는 동단위 그렇게 해서 다 보냈죠?

그러면 금 모으기 운동을 행정에서 이렇게 한다 하는 계획서가 의원들한테 보내 졌는데 16일 오전에는 면, 오후에는 동 그것이 직원들을 얘기한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그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 직원 정찬수 위원에게 자료전달) 여기에 보면 객관적으로 놓고 볼때 15일날은 청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16일날 오전에는 면, 오후에는 동 하니까 읍면동에서 동민들 금 모으기 운동을 한다고 그렇게 해석하기가 쉽습니까 직원들만 여기에 와서 금 모으기 한다고 해석하기 쉽습니까? 얼른 생각할때는 범 국민적인 금 모으기 운동을 하니까 오전에는 면민들 금 모으기를 하고 오후에는 동에서 동민들 금 모으기 하는가 보다, 그렇게 판단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 전화를 해 보니까 22일이라고 하던데 여기 자료에는 23일이군요. 22일날 시장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금 모으기 운동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하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지 그렇게 꼭 시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물론, 시민들에게 고맙다고 인사도 하는 것은 좋죠. 좋게 해석하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님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듣기 위해서 국민들이 금 모으기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오해의 소지를 불러 일으키지 않도록 앞으로 행정을 해 줘야 한다, 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있는데 공무원들은 절대적으로 선거에 관여하지 말라고 철저한 교육을 시키고 홍보하고 무엇하고 한다고 백날 이렇게 해 놓아도 연계해서 생각할때는 이것은 선거와 관계를 자꾸 연계하고 있구나, 지금 조금전에 6급 이상의 공무원을 명예 통리장으로 해서 가서 직접 민원을 수렴한다 하는 것도 과거 정부가 해 먹던 수법이다라는 말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우리가 피해 나가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 건전한 청소년 육성지원 문제에 여러분들이 여러가지 교육도 있고 체력단련시설로 해서 거리 농구도 하고 이런 것도 건전 생활을 위해서 다하는 것입니다. 길거리 농구대 설치라든지, 이 자리에서 내가 한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해망동 지역같은 곳이 정말 청소년들이 가서 놀이할 곳이 없습니다. 거기에 체육시설을 9통 산꼭대기에 95년도 선거 열흘 앞두고 갑자기 산을 파헤치고 소나무를 자르고 해서 체육시설을 해 주었습니다. 그 산꼭대기에 해 놓은 체육시설은 아무도 이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하려면 거기에 농구대 라도 하나쯤 세워주면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런데 전혀 이것을 이용을 안하고 있는데 그동안 방치되어 있습니다. 산사태의 우려만 있습니다. 그것을 깍아내린 흙을 잔디로 덮어서 무너지지 않도록 하라고 여러차례 얘기했는데 않했습니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해망동사무소 앞에 군부대라고 하나 해군들 휴가병들이 대기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넓은 마당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여기 어청도 기지사령관하고 협의를 하고 하면 그 군인들도 젊은 군인들이고 청소년들도 젊은이들이고 하니까 거기에 과거 미군들의 농구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구 코트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활용 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그 젊은 군인들하고 같이 한마당이 되어 건건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고 노력해 주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그런데 동에서 한번도 그에 대한 건의도 없고 몇 차례 활용계획을 세워보라고 했는데도 전혀 그런 반영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시정과장님한테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해서 청소년들이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므로써 불량 청소년을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적으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감사실 보고에 의하면 주민 불편사항 점검이 474건입니다. 그 중에서 처리한 것이 450건입니다. 진행이 22건, 불가가 2건입니다. 474건중에 2건만 불가이고 주민불편사항 점검한 것이 전부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실 업부보고 현황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이 말은 일선 행정동이 주민에 대한 여론 수렴을 제대로 안하고 제대로 위에다 상달 안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정과가 좀더 적극적인 일선 행정동에 대한 지원은 물론이고 업무활동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할 부분이 아니냐, 감사실에서 이렇게 지적해 가지고 나타난 사항이라고 보면 구지 이런 것은 충분히 일선 행정동에서 보고를 하고 해도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이 만큼 우리 일선 행정동이 민원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짚지 못하고 있다, 시정과는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못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일선 행정동 행정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윗사람들한테 잘 보이기식인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행정의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해서 엉뚱한 것 생겨 가지고 행정을 전시하는 이런 행정이 지양되어야 한다, 아직도 그 때를 벗지 못하고 있다, 시장님이 어디에 나오신다고 하면 청소하고 질서정리하고 브리핑 자료 만들어 가지고 오면 주민들하고 얘기 한마디 안하고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어느날 시장님한테 그것을 보고해서 그것이 간부회의에서 얘기가 되고 또 관계 공무원 오라고 해서 브리핑하게 해서 히트 작품 만들고 이런 깜짝 쇼의 행정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본 위원의 임기동안 허다하게 보아온 행정의 병폐다 이것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은 깜짝 쇼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은 부드럽게 주민과 대화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서로가 힘을 모아 가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행정입니다. 어느 특정한 공무원이나 특정한 사람이 어느날 갑자기 고안해 가지고 그것이 행정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와 같은 행정은 앞으로 절대적으로 지양되도록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님! 추진 방침 두번째에 보면 관행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하여 예산절감에 주력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관행적이라는 것은 실제로 어떤 것을 관행적이라고 합니까?

다시말하면 원칙은 그러지 않게 되어 있으나 하나의 관행으로 각 실과에서 필요한 대로 구입하고 나중에,

꼭 이행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지금 멀리하는 부조리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우리가 각 실과에서 설계를 잡아서 예산액을 잡아서 회계과에 이관해 주면 회계과에서는 그대로 순환제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죠?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왜, 각 실과에서 A라는 회사가 다음에 이 사업을 맡아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어느 실과에서 어떤 공사 설계를 할때 그 쪽에 로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설계자한테 로비가 되면 이것을 100만원에 할 수 있는 것을 110만원도 되고 120만원도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회계과에서 현재 제도로써 도저히 막을 길이 없죠?

지금 가장 문제점은 설계하면서부터 입니다. 설계 부서요. 여기에서부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수의계약을 해줄때 그 설계부분이 적정하게 되어 있는가를 검토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없습니다. 그대로 어느 업자가 되었든 주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당초 설계 부서에서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업자들이 수없이 드나들고 수없이 만나고 해 가면서 여유있는 단가의 설계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내가 그동안 수집한 연고에 의하면 여기가 문제입니다. 회계과에서 돈 지출해 주면서 부조리가 형성된 것이 아니고 이 설계에서부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것을 회계과에서 적정한 설계가 되어 있는가가 검토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좋습니다. 설계심의는 누가 어디에서 합니까?

누구든지 지명을 그때그때 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마찬가지죠. 내가 설계를 하고 이쪽에서 설계심의를 했습니다. 다음에 설계한것 이쪽에서 설계 심의하면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것이지 절차만 맞춘 것이지 어떤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안되는 것입니다. 같은 설계자라는 말입니다.

두가지 문제점이 나옵니다. 어떤 업체는 이익이 없고 어떤 업체는 이익이 과다하고 그러다 보니까 업체들 간에 발설이 되고 업체들 간에 불평을 얘기하고 하다보니까 이와 같은 정보들이 흘러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도 앞으로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할 수 없겠는가 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에 첨부서류 감축지속 발굴 해 놓고 그 다음에 자체 보유자료 이용 의무화, 이 의무화 한다는 것은 제도화한다는 얘기겠죠? 법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52페이지 세계화 시범기관 운영, 그 다음에 지방 옴부즈맨 제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썼습니까?

고충상담관이라고 해 놓고 거기에 가로하고 외래어를 써놓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것을 전문용어로 해 놓으면 얼른 이해하기 어려울 것 아닙니까? 세계화 시범 운영기관이라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대 과제를 잘 처리하는 것이 세계화 시범기관입니까?

내무부에서 부터 나온 내용을 알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53페이지 120 생활민원요, 98년 10월에 농촌 및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했는데 의료서비스, 주민생활 밀접분야 선정, 이런 몇가지 농기계가전제품등으로 되어 있는데 농촌이나 도서지역에 전부 보건진료소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직접 호별방문을 해서 보건지소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봉사활동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것 인력 낭비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진료소에서 해야 하고 보건소에서 해야 할 일이 중복되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예식장이나 병의원에 호적신고, 사망신고, 혼인신고 용지를 갖다 놓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병의원에는 좋습니다. 사망, 출생같은것은요. 그런데 예식장에는 좀 혼란한것 같습니다. 예식 끝내고 혼란한 시간에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혼인신고 까지 한다는 것은 조금 형식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드는데 어떠십니까?

예식장에서 예식 끝내고 신혼여행 떠날 사람들이 혼인신고를 한다는 것은 조금 효율성이 없는 것 같으니까 검토해 보세요. 그 다음에 57페이지에 거동불편 노약자 전용 민원창구 설치, 대단히 참 좋은 생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여기에 보면 경비원이 민원실 전용창구까지 안내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김재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현관에 청원경찰하고 여직원하고 앉아 있습니다. 이분 중에서 청원경찰이나 이분들이 안내에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그 문제는 어차피 우리 경비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직원들이 이 추운 겨울에 난방도 안되어 있는데 거기에 오그리고 앉아 있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처량하게 보입니다. 경비실에 앉아서 들어오는 민원인들 창문열고 내다보고 어디에 볼일 보러 가느냐 면서 거기에서 안내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안에서 종전대로 과거에 그렇게 했습니다. 계장급들이 나와 가지고 그런 방법도 검토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효율성 있게 그 직원들이 추운데 있는 모습이 참 안타깝더군요. 여기에 이런 것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에 대한 정기교육실시, 복무기간 월 1회, 지금 일반적으로 공익요원들이 젊은 청년들입니다. 혈기 왕성하고 군복무를 공익요원들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교육을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위에서 그렇게 평가를 받은 것은 반가운 일인데요 내가 직접 느끼고 있는 것은 우리도 자식을 기르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청년들은 참 좋은 청년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항상 성향이 좋은 청년은 좋습니다만 성향이 그렇지 못한 청년들은 우리가 바로 잡아 줘야 합니다. 더욱이 공익요원중에서 청에 근무한다거나 동사무실 예비군 중대에 근무하고 있는 청년들은 그래도 가정환경이 좋은 쪽에 속하는 아이들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선 예의범절이 먼저 똑바로 서야 합니다. 군대 맨처음에 가면 상급자에게 경례하는 것부터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 청 직원들은 담배를 피우다가도 얼른 감추고 피우고 하는데 이제 갖 20된 젊은 아이들은 그럴지를 모릅니다. 특히 지하실 주차장 근처에서 근무하는 요원들이 어느 과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

나쁘게 표현하면 아주 못된 아이들입니다. 이런 것은 몇 사람의 잘못된 아이들 때문에 전체 청년들이 욕을 먹을 수가 있고 또 우리 청에 오는 민원인들 에게 나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마치 깡패들을 데려다 놓은 것처럼 그런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 사무실에서 근무한다든가 공무원들하고 같이 많이 보이는 곳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은 잘 지도가 될 수 있습니다만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은 우리가 좀더 더 해야 되겠다, 또 교통단속을 하는 공익요원들 있죠? 이 아이들, 참 자식을 가진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 볼때 언어나 행동이 대단히 불편한 아이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교통행정과에 교통단속 공익요원들,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한 교육을 다시 한번 시켜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치 큰 권한이 부여되어서 무슨 권력행사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됩니다. 이것은 정말 철저한 교육을 해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치라도 할 수 있는 강경한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바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같은 욕을 먹지 않도록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각종 기업체들이 무너지고 있는 형편이고 그래서 이 시세수입 목표에 차질이 우려되지 않습니까?

세무조사를 자주하게 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업체들이 많은데 시민들에게 대단히 부담을 주는 그런 예가 될텐데 여기에 보면 세무조사를 철저히 하겠다, 물론 세무조사는 세원발굴을 위해서 철저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이 좀 어렵지 않느냐, 사실상 집행하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종전처럼 세무조사를 철저하게 하고 나간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형편에 밤낮 세금 걷어들이려고 쥐어짠다는 인상을 주는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적절한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페이지에 악덕 체납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악덕 체납자는 어떤 경우인가 예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잘 돌아가는데 징수가 잘 안되고 결국 체납하고 있다가 나중에 보면 부도가 나고 난 후에 보면 재산을 전부 도피시켰더라,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까?

농공단지로 옥구, 서수의 4개 업체가 부도로 인해서 징수율이 낮다고 보고하시는데 이것이 언제 부도난 것입니까?

97년도에 이 업체들이 부도가 났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업체들이 운영되었다고 알고 계셨었습니까?

이것은 관계 과하고 업무협조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업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는데 공업과하고 징수과하고 업무협조가 잘 안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쪽하고 잘 업무협조가 되어 가지고 상호 업무협조를 한다고 하면 이와 같은 실태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 업체들이 부도난지가 97년도이면 이러한 문제를 조속히 공업과에서는 정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정리된 자금에서 무엇인가 징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죠. 공업과에서 안하고 있으면 우리는 관계 과가 아니기 때문에 못한다, 이런 방치상태가 되어서는 안되겠죠. 면밀하게 협조해 가지고 앞으로 이 징수 관계는 철저를 기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사업에서 주차위반 단속 미수가 이렇게 많다는 것인데 이렇게 하려면 단속을 말아야죠. 과태료를 징수못할 바에는 목표만 정해놓고 징수못하고 거품 아닙니까? 이런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징수를 제대로 하게끔 해 주든가 단속을 말든가 해야지 업무협조들이 그렇게들 안되어 가지고 해서도 안되고 그 다음 24페이지에 자동차세 미납이 상당히 많습니다. 20억 9,300만원, 이 사람들 차 없습니까?

상당이면 금액으로 얼마나 됩니까? 여기 없는 차가 전부 없는 것은 아니겠죠?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체납했을때 가압류라도 해 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그 차가 운행되고 있죠? 그 넘버를 떼오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징수한 것만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체납자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20억 9,300만원, 이 차들이 운행되고 있는 차들이 있다면서요? 어떻게 운행되고 있습니까? 남버를 회수해 오는데도 운행이 됩니까?

과장님이 직원들이 나가서 컴퓨터에다 무엇을 어떻게 해서 남버를 회수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아는 것으로서는 각 동에 지시를 해 가지고 체납차량에 대해서 납버를 회수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그 사람들이 몇일 늦어 가지고 못낸 사람들 넘버 다 뜯어 갔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버젓이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징수의 형평에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일률적으로 각 동에서 각 행정에서 협조해서 떼면 최소한도 다 떼어 낸다든지 어느 동은 징수의 열을 올려 가지고 동민들 남버 다 떼어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게 하고 꼭 정차위반 단속하고 똑같습니다. 어느 동은 동장들이 인심 잃지 않으려고 놓아두고 합니다. 어느 동은 강력히 해서 어느 쪽은 민원이 발생하고 어느 쪽은 조용하고 그러니까 징수실적에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 지시를 해 가지고 행하지 않는 관계 공무원은 문책을 하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공무원들이 일하는 맛이 나지 일하는 공무원은 욕을 먹고 일 안하는 공무원은 무사안일하게 좋은 평가를 받고 넘어가고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관계 공무원들 일하도록 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성실한 공무원은 욕을 먹고 민폐를 끼쳤다고 그러고 민원이 발생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안일 무사하게 지나갑니다. 그런 만만한 시민들 어떻게 살겠습니까? 세금, 이런 것이 업무 수행하는데 문제점입니다. 이런 점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징수불능액 중에서 무재산이 28억 7,700만원, 행불이 4억 1,500만원인데 이것 언제까지 그냥 놔두겠습니까?

맨 마지막 25페이지 원가 미달 수수료등의 우선적인 현실화 추진, 경쟁력 제고 10%, 이 원가 미달 수수료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과장님! 지금 원가 미달하는데 군산시가 민원행정 하면서 장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원가미달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대단히 잘못된 용어입니다. 원가미달이라고 하면 장사꾼들이 쓰는 용어입니다. 행정에서 쓸 수 있는 용어가 못됩니다. 이런 표현을 공문서에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원가 미달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업자들인 장사꾼들이 쓸 수 있는 용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민 봉사를 하고 민을 우선적인 주인으로 생각한다는 시장이 수수료를 적정 수준에 조절하는데 원가 미달 수수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경쟁력 10%이상을 높인다, 그렇게 되면 모든 수지경상에서 적자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민봉사에 적자를 낼 수 있는 것은 다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120번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차량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 적자나는 일 아닙니까? 안해야 할 것 아닙니까? 대민봉사에 원가를 따지는 대민봉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징수과에서 하는대로 한다면 모든것은 차량 하나가 움직이는 것도 원가계산 해 가지고 손해나면 안 움직여야 되고 시장님이 차 타고 어디 가시는 것도 수익이 안되면 안 움직여야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저속한 표현을 행정에서 해서 쓰겠습니까? 앞으로 이와 같은 문구 하나 하나도 정말 신중을 기해 가지고 잘 표기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