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갑득 의원 발언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기획실 1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의회와의 협조 강화 이래가지고 각종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고 어떤 배경 설명을 충분히 하고 특히 주요시책 사업 같은 것을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고 하는 이런 대목에 대해서는 정말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이 어떤 계획에 확실히 들어가서 구정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대단히 높이 평가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약40%밖에 되지 않는 그런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 계획 같은 것이나 보고내용을 보면 재정확충을 위한 어떤 뚜렷한 아이디어나 계획이나 이런 것은 전혀 보이지 않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재정확충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 발굴 같은 것도 해서 이런 계획서에 넣어 가지고 됐으면 정말 좋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총무국의 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난번에 행정감사때 대통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려 가지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구에서 각 동으로 그것을 공문화 해서 이것은 여러 가지 여건에서 그 다음에 첫째 재정자립도의 어떤 확충면에서도 부합되기 때문에 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런 계획 같은 것은 지금현재 쑥 빠져버리고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명색이 그래도 1년에 한번 갖는 중요한 행정감사장에서 그러한 것을 서로 약속을 했으면 이 계획서에 들어가서 약속이 지켜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대단히 좋겠다 싶고 특히 중요한 것은 제가 의원 생활이 약3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3년 의원 생활하는 동안에 많은 의원들이 본회의 장에서 구정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본위원이 생각을 해 볼 때 구정질문을 하고 난 이후에 질문 은 질문 으로서 끝나고 그 날 답변은 답변으로서 거의 끝나는 그런 현상들이 쭉 이어져가고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료를 확보를 해 가지고 상당한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구정발전을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노력해서 심도있는 생각 가운데 발언대에 가서 발언을 해 가지고 구정에 반영 시킬려고 애를 썼는데 이 발언이 정말 발언으로서 끝나고 뒤에는 아무런 어떤 결과도 없고 그냥 답변으로서 끝나고 이렇게 됐을 때 과연 구정질문 같은 것이 필요하겠느냐 할 정도로까지 안타깝게 생각될 때가 솔직히 말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분명히 중요한 부분은 챙겨 가지고 구정 처음 업무보고 금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백서인데 이럴 때 분명히 삽입이 돼서 그런 좋은 것은 바로 행동으로 이어져 나가는 그런 쪽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것이 금년에는 특히 예년과 다른 IMF시대고 저희들이 전부다 일심동체가 되어서 생각을 해야될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느낀 점을 이 기회에 혹시 참조가 될까 싶어서 또 참조를 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생각을 유의 깊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대동제는 우리 힘으로서는 현재 불가능하다고 봐지고 감사때 더러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내무부의 어떤 지시사항도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말 한번 하는 것으로 끝나고 대통제는 우리 구자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했으면 좋겠다해서 서로가 약속을 했다 이렇게......

잠깐만요, 저는 듣고만 끝낼려고 생각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 가운데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어떤 아파트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3개 동이 생겼는데 집이 세 채가 생겼는데 그 안에 통을 갈라서 하는 것 그런 것은 통상적인 내가 볼 때는 누가 지시나 말을 하지 않고 이래도 통상적으로 그거는 상식 선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지고 제가 질문하는 것은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제가 너무 범위를 크게 잡아서 미안합니다만 예를 듭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많은 행정개혁위원회를 발족해서 거기서 많은 정부조직 개편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규모는 작지만 그와 흡사한 어떤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저는 거기에 근간을 두고 말씀 드립니다. 어느 아파트 한 채 이래가지고 한 통 만들고 두 통 만들고 그것은 별 의미가 없고 분명히 우리구에는 시행을 할 조례, 법이 있습니다. 조례에서 5개 반으로 올렸어요, 3개 반에 1개 통장을 하니까 어떤데는 예를 들어서 따지면 7개 내지 8개 반 심지어 아파트 큰데는 10개 반정도로 해서 통장이 한 명 있고 어떤데는 3개 반에서 통장이 한 명 있고 이건 너무 형평에 안맞다 또 지리적으로도 안 맞더라,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거는 해야된다, 그래서 행정부서에서 바로 할려니까 문제가 많다 그 다음에 애로사항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정구의 법인 조례를 고치자 그래서 조례를 고쳤습니다. 고쳐 가지고 5개 반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 형평에도 안맞고 그렇다고 해서 3개 반에서 5개 반으로 올려 가지고 1개 통장을 만드는데 수당을 더 줘라 더 줄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더 준다,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그것도 현실성도 안 맞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불합리한 부분을 재조정해 나가가 그래서 일괄 어느 동에서 동장이 자기가 주관해서 하고 싶어도 뒤에 많은 부작용이 생길까 싶어서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공문화 했을 때는 동장이 시행해도 부작용도 없을뿐더러 괜찮다 그러면 맨날 느물느물 이렇게 있을거냐, 사실은 이게 오래 전부터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 방침도 그렇고 시대에 맞는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 이렇게 봐서 말씀드립니다만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잠깐만요, 제가 짚고 싶은 것은 특히 우리 서동지역 같은데는 대단히 골목도 얄궂게 생겼고 조밀하고 실질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같이 사는 주민자체가 불편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위에서 문서화해 주면 밑에서 동장이 알아서 할수 있다 이거죠, 아주 크게 대통제 3개통 몇 통을 합쳐 가지고 대통제를 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충분히 공감이 서로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니까 6개 반 내지 7개 반 이것이 한 통이 되는 것이 형평에도 맞고 어디까지 행정 집행하는데도 효율적이고 저가 말하는 것은 그 정도 의미를 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문화를 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