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성호상 의원 발언
장걸
이장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인년 새해에는 바라시는 소원 꼭 성취하시고 가정에는 항상 만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심사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먼저 조례안에 대해서 자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원만한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한후 자유로운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제 무인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해에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더욱더 절약하고 인내하여 다함께 경게난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김우현의사직원
의사직원 김우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12일 의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금정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주차장건설기금설치및관리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금정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회부 되어 왔으며 그리고 1월17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업무보고서가 제출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금정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금정구주차장건설기금설치및관리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55분
장걸
이장걸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금정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주차장건설기금설치및관리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도시국장 부를까요? 위원님들
선호
박선호위원
이 조례들이 해당과는 건축과와 교통행정과라 하지만 최소한 두 개과가 소속의 장이 국장이기 때문에 도시국장이 참석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오태현입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요지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러면 선 김에 주차장건설기금설치및관리제정조례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예, 부산광역시금정구주차장건설기금설치및관리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장걸
이장걸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심사시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
완표
홍완표위원
교통과장 여기에 대해서 지금 기금을 그대로 해올때의 불편사항 이것을 개정을 했을 때 행정의 편리한 사항 간단하게 한번 설명하십시오.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예, 금년도 98년도 예산에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부분에 보면 적립금 해가지고 10억7,4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에 이것은 지금 사실상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지출을 하지 않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결국 남는 돈을 가지고 불용재원으로 해가지고 또다시 넘어가는 이런 경우가 있고 주차장 특별회계 운영조례로 했을때는 아예 운영조례 기금에 바로 돈을 넣어버리고 그사업계획이 없는 것은 아예 세출에 편성 안되기 때문에 그러한 편리한 점이 있고 또 자금관리도 원활하게 된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예, 됐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또 다른 위원
병일
김병일간사
자금관리를 원활히 한다는 그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원활히 하는 그 내용은 지금 현재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이 약45억정도 있습니다. 이 재원을 지금 두 번째 설명드린 건설기금설치및관리제정조례안에 의한 관리기금을 조성한다면 예산이 불필요하게 세입세출이 편성이 안되어가지고 또 불용으로 처리 안된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회계상으로 그런 일단 유효한 그런게 있고 자금 운용관을 도시국장으로 둠으로써 예를들어서 여유자금이 있을때는 저희들이 그냥 예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 따른 전환사채라든지 이런 것을 사가지고 거기에 따른 이자기금도 늘릴수 있는 이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병일
김병일간사
세입세출이 불편하다 이 말씀입니까?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예, 세입세출이 불편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지금현재 원래 세출에 편성되어 있으면 연도말 되면 원칙은 다 써야 되는데 이것을 쓰지도 않고 그냥 편성했기 때문에 상부기관에서 감사올 때 마다 상당히 지적사항도 있고 구별로 어떤 구는 예비비에 편성되는 구도 있고 우리구 같은 경우는 그냥 불용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감사올때마다 감사관의 주관에 따라서 지적하는 사항도 틀리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내가 하나 묻겠습니다. 가령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앞으로 집행하고자 할 때 다시 세입을 잡아가지고 재무관에다가 넘겨가지고 집행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금에서 바로 집행을 합니까?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기금에서 바로 집행을 합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바로 집행하지요, 의회 승인도 안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의회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이 기금 설치조례를 한겁니다.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반드시 의회 행정감사라든지 만약에 의회 승인이라든지 그것을 받기 위해서 조례에 넣은 것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기금을 가지고 쓰는데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까? 내가 묻는 것은 기금을 가지고 다시 세입을 잡아주느냐 재무관에다가 그래가지고 집행을 하느냐 바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세입을 잡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세입을 잡으면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겠지 내가 묻는 것은 기금을 가지고 예산을 바로 어떤 집행을 할 때는 바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기금을 가지고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형열
김형열위원
세입에다 다시 잡아줍니까?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예, 잡아가지고 세출예산 편성해가지고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단지 불용금이 많이 남다보니까 결국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별도로 결국 기금 설치를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관리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결국 이중 아니에요, 이것 어차피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이중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장걸
이장걸위원장
교통과장 자리에 앉아서 하십시오.
형열
김형열위원
내가 보니까 이중으로 되는 것 같네요, 어차피 예산을 돈이 일단 세입을 잡았더라면 재무관에서 바로 집행을 해야 될건데 이것이 또 교통과에서 기금을 설치를 해가지고 다시 또 넘겨가지고 집행을 하고 그러면 이중 아닙니까?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맨처음 저희들이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가 96년12월3일날 조례 제정이 되어가지고 시행은 93년1월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조례가 지금전에 제정될때는 1조에서 7조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보면 주차장 기금에 대해서 운용에 대해서는 언급된게 없습니다. 없고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는 어떻게 한다는 그 말만 이야기 해 놓고 자금의 운용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형열
김형열위원
기금설치가? 기금설치하는 목적이?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맨처음 저희들이 설치한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를 보면 기금의 운영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상세한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운영관리조례를 제정하게 된 그런 근본 목적이 있겠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아니죠,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쓰이는 목적이 딱 있잖아요.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예, 목적은 한정 되어 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없다고 해요, 주차장 관리나 주차장 시설이나 그런데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 외의 다른 용도로 쓸수는 없잖아요.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예, 쓰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지난번 저희들이 처음 설계했을때는 용도라든지 그것만 되어 있고 자금의 운용관계에 대해서는 상세한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제정할 때 우리 부산시에 15개 우리 부산시의 15개구하고 1개군하고 해가지고 물어보니까 없고 서울시에는 1개구에서 주차장설치운영기금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현재 시행하는 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는 다른 구에 앞서 가지고 원활하게 안되겠는가 해가지고 이번에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본위원 생각하기로는 특별히 설치기금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이나 설치기금을 해가지고 결국은 세입세출 다 넣었다 뺐다가 승인 받아야 되는데 결국 복잡한 절차만 더 받는 그런 결과가 아닙니까?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금년도 주차장 특별회계에 보면 10억7,400만원이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되어 있는데 이 10억7,400만원 결과적으로 연말되면 불용액으로 그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장걸
이장걸위원장
교통과장 됐습니다. 기 알고 있는 사항이라 됐고 홍완표 위원
완표
홍완표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금정구가 지금앞에서 다른 구보다 먼저 한다고 하는데 부산시내 어느 구에서 지금하고 있는데가 있습니까?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부산시에서는 하고 있는 구가 없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하나도 없죠.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대전광역시에 1개구가 시행하고 있는 줄 알고 있고 부산시는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대전 한군데 알았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교통과장님 앞에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까지 기금을 교통행정과장께서 적정히 활용을 못했다고 하는데 지금 10억7,000만원 금년도 예산 불용액이 이월금으로 넘어가 가지고 앞으로 이런 돈을 적절히 도시국에서 교통행정과장이 활용을 잘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자는데 그런 뜻이죠, 만약에 이월금에 대해서 이자는 얼마나 붙습니까?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이자는 저희들이
찬행
김찬행위원
불용액이 됐을 때 이자를 활용한다 말입니다. 어느정도 붙습니까?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불용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활용 못하지요, 왜냐하면
찬행
김찬행위원
아니 만약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돈을 활용을 했을 때 어느정도 이득을 볼수 있느냐
장걸
이장걸위원장
중복되는 질문은 가급적이면 피해주시고 핵심만 전부다 각자가 할 수 있는대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이자 묻는 것이 중복된 질문입니까?
장걸
이장걸위원장
아닙니다. 그것은 맞고, 그것은 중복이 아니고 중복되는 점이 한두가지 있어서 김찬행 위원은 아닙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그래서 1억2,000만원정도 득을 본다 하니까 이것도 적은 예산을 가지고 상당히 득을 본다고 보는데 내가 생각할때는 금전관리 책임자를 바꾼다는 그것밖에 안되는데 관리책임자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까? 금전관리 책임자 지금현재 재무과 경리계에서 할 일을 도시국으로 넘겨가지고 바꾼다는 것 밖에 안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규
윤성규운수지도계장
지금도 여유자금은 저희들이 과에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환매채를 산다든지 정기예금을 한다든지 적립금으로 편성되어 있는 이것은 재무과로 안 넘어갑니다. 안 넘어가고 재무과로 넘어갈려면 세입구좌에서 돈 들어온데서 세출 구좌로 가가지고 지출이 되야 되는데 적립금은 지출을 하게 되면 주차장을 건설을 안한 상태에서 돈을 빼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운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입구좌로 그대로 두고 운영을 하면서 나중에 다음해에 바로 이월이 되기 때문에 예산회계법상 불용액이.
장걸
이장걸위원장
계장 다 알고 있어요.
찬행
김찬행위원
그렇다고 해서 바로 만약에 즉각즉각 활용할 수 있습니까?
성규
윤성규운수지도계장
활용은 정기예금을 하고 그것은 가능합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1억2,000만원 이자소득이 있다고 했는데 교통과에서 관리 안하고 재무과에서 관리하면 이자 소득이 하나도 없습니까?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지금현재 자금은 저희들이 합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하고 있는데 방금 이야기하신 1억2,000만원 더 득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자소득이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은 말이 안 맞지요.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잘못 됐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교통행정과장 우리 위원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물어보는 사항은 이 조례를 별도로 제정을 안했을 때의 불편사항이 뭔지 그다음에 이것을 만들었을때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두가지씩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을 속시원하게 알고 난 이후에 아마 위원들이 다음 질문 에 들어가지 싶습니다.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안 만들었을때는 결과적으로 쓰지 않은 돈을 세출을 편성해 가지고 불용액 시키면 원래 회계규정에도 맞지 않습니다. 원래 당해연도 세출된 것을 당해연도 지출 가능한 것으로 원래 세입세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그런 회계상의 불합리한 점이 있고 그다음에 자금운용기금조례를 설치 했을때는 그런 불편한 사항이 없다는 그런 첫째의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연말되어 가지고 결산할 때 쓸데없이 불용액, 안 쓰는 것을 불용액 처리해 가지고 이월시킨다는 이런 빈번성도 있고 의회에서 만약에 위원님들이 나중에 행정감사라든지 재무감사 결산감사 하실때도 그런 불합리한 점을 일목요연하게 시정할수 있다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먼저 교통행정과장께서 방금 장단점을 두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작년 98년도 본예산 심의시에 본위원이 발언을 한 사항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불용액이라는 그 규정은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되는 사항들이 19건에 약 95내지 6억원 되었습니다. 그 예산이 전체 예산의 15%를 차지한다 하여 도시국장 이하 관계과장들을 질타를 한 바는 있습니다. 그 사항을 두고 이야기를 한것이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발언을 한 바가 없고 그다음에 불용액이라 하는 것은 적립금도 불용액에 들어가는지의 규정은 제가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만 적립금도 불용액에 들어갑니까?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들어가지 않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적립금하고 불용액하고는 틀리지요, 분명히 주차장특별회계에 들어있는 불용액이라 함은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적립금입니다. 그것을 적립금으로 두나 그다음에 별도의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나 과장께서 운영을 잘 하신다면 연리 12%의 이자는 똑같이 받아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지금현재도 저희들이 자금계획서에 자체적으로 그것을 합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죠, 대단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이자의 차이는 없습니다. 아까 잘못 말씀드린......
선호
박선호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한 집안의 살림은 한 사람이 맡아서 해야 되는 것이지.
찬행
김찬행위원
교통과장 방금 조금전에 나한테는 이자의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 해 놓고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그 말씀을 잘 못 드렸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내가 질문한 것은 헛질문 아닙니까? 말을 그 자리에서 바로 바꿉니까?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어떤 가정이든 큰 국가든 살림은 한 사람이 맡아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별도의 기금을 만든다 함은 방금 김찬행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 처럼 경리관을 구청장에서 기금운영관으로 해서 도시국장으로 만드는 그 편리밖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똑같은 한 예산이지만 경리관과 기금운영관을 별도로 둠으로 해서 이원화가 되는 그런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한 살림은 한 사람이 살아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물론 교통행정과장께서 타구에 앞서서 이러한 기금 설치 조례라든지 그다음에 개정조례안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지 않더라도 운용하는데 별다른 불편한 사항이 없으므로 모든 추세가 간소화되고 있고 또 직제도 간소화 되고있고 조직도 간소화되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별도의 조례를 만든다함은 불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들 이건은 두건이 한건입니다. 의안 번호 443번하고 4번은 동일한 건입니다. 연계된 건입니다. 어느 것이든지 부결 이 되면 두 건다 부결 이 되는 안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설치 목적을 알고 계시죠?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러면 회계상의 불합리라고 아까 얘기하던데 그건 교통행정과장이 할게 아니잖아요?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뭐냐하면 저희들이 집행관계를 상급부서에 감사받는 경우를 예시를 든 것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런점이 불합리하다.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불합리하다는 것은 쓰지도 않는 예산을 세출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안쓴다 하는 것이 뻔하게 나타나는데도 세출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연도말에 가가지고 불용액으로 다시 이월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나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러면 특별회계서는 안쓰고 기금을 조성해 놓으면 쓰시겠다 이 말입니까?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기금을 조성해 놓으면 예산에 별도로 편성할 필요가 없고 쓸 때 예산에 편성해 쓰면
형열
김형열위원
기금설치 조례안에 대해서는 교통과장께서 상당히 이분야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산출하려고 또 예산에 대한 유효적절하게 운용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해서 조례안을 내 놓는 것 같은데 현재 정부단위에서 실시하지 않고 우리만 해 보겠다는 것은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의 우리구에서 시행된다고 볼 때 이 문제를 타구에서도 상당히 연구하고 검토하고 우리들의 조례사항을 뭔가 알려고 상당히 애를 쓸 것 같은데 이런 점을 볼 때 나름대로 우리가 조례안을 해 놨다면 실용성이 이쓴 그런 조례가 돼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것은 조금 더 교통과장께서 연구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이것은 보류를 했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도시국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제 주차장조례는 이렇습니다. 이미 당초 예산에 전체적으로 반영해 가지고 연말에 가서 전체 순세계 잉여금으로 다시 불용처리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다시 또 예산에 편성하고 이런식으로 반복이 돼 왔습니다. 이것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해서 불용처리 돼서 잉여금으로 넘어오고 하는 이것을 거치지 말고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한번 들어가면 불용처리 한다든가 순세계 잉여금을 남기든가 이러한 절차를 없애버리고 기금에다가 일괄 관리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장걸
이장걸위원장
도시국장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돈이 관리할때는 남아있고 기금조성이 돼 있을때는 전액을 다써서 불용액을 안 남기겠다 이 말입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그렇지요, 이게 실제 이렇습니다. 이게 예산운용상에 보면
장걸
이장걸위원장
지금 조성을 할려면 불용액에 편입이 안되거든요.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리고 우리의회의 감사를 받을 필요도 없고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아닙니다. 감사는 받아야지요, 그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불용처리되고 해마다 다시 또 예산반영하고 연말되면 다시 불용처리돼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오고 계속 반복됩니다.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기금에다가 집어넣고 이러면 이러한 절차는 필요없이 바로 운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다만 이것을 예산편성한다든가 이런 전체적인 것은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불용처리해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그런 일이 없어진다, 아주 간소화해진다 그런 뜻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방금 동료위원이신 김형열 위원께서 이 두가지의 조례안에 대해서 보류하자는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의 의견을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김형열 위원님이 두건다 좀더 연구검토를 하기 위해서 보류를 하자고 박선호 위원님이 지금 또 동의에 찬성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재청 을 합니까?
병일
김병일간사
토론시간이니까 저도 의견을 제시합니다. 도시국장님께서 기금활용 계획을 어떻게 세웁니까? 예를들면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그래서 기금을 적립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운용을 할 수 있는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선명하게 확실하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안에 내용을 운용하는 방법을 뒤에다가 적시를 해서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기금 활용계획을 집행부 임의대로 계획을 세웁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지금은 그 예산이 전체 예산이 소요가 아닌 예산이 연만되면 불용 처리돼 가지고 순세계 잉여금으로 다시 넘어가는 것을 없애고 기금에다가 몽땅 집어넣어 놓고 사업이 있을때는 그 기금 범위내에서 사업을 계획해서 그 다음에 예산에 편성하고 우리 구의회 동의 를 얻어가지고 집행하고 똑 같습니다. 같은데 다만
병일
김병일간사
예산의 편성을 해가지고 의회를 통과합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똑같습니다. 다만 불용처리 돼 가지고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예산 운용상에 불합리하다, 안 맞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으로 해서 한 구좌에다가 몽땅 넣어놓고 불용처리 시키지 말고 계속 이월해 나가자 이런 뜻입니다.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예를들어서 내년도 주차장을 A동에 100평을 건설하면 10억이 들 것 같으면 운용기금 지원에서 10억을 세출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12월달에 종합예산 심의 구심의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그대로 지출하고 나중에 결산보고하고 그렇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잘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장단점을 확실히 우리 위원들에게 인식을 시켜주세요.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방금 말씀 드렸지만 이게 해마다 불용이 돼가지고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도시국장 됐습니다. 그리고 김병일 위원 지금 토론시간입니다. 토론을 해 주십시오.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제가 어떤게 맞는지 확실한 분간을 못하겠고 박선호 위원님과 김형열 위원님의 말씀에 재정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재청하십니까? 여러분 김찬행 위원의 재정에 이의 없으시죠?
선호
박선호위원
이의 없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산광역시금정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를 하도록 동의도 들어왔고 재청도 들어왔기 때문에 보류를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단 보류를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주차장건설기금설치및관리제정조례안도 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주차장건설기금설치및관리제정조례안도 보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금정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금정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희복 건축과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김희복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심사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님은 퇴장을 해도 좋겠습니다. 박선호 위원
선호
박선호위원
다른 분들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장걸
이장걸위원장
전부다 대충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홍완표 위원님 하시겠어요?
완표
홍완표위원
예, 건축과장님 지금 우리가 시설이 되어 있는 것에서 왜 이것을 꼭 바꿔야 된다 하는게 뭡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과장
도시국장 말슴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건축법이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되고 조례가 시청 조례가 또 개정이 되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그 법과 그 조례에 맞춰서 저희 구청 조례도 이번에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항에 보시면 마지막 다음 조항입니다만 준공업 지역내의 판매시설의 단서조항 삭제 및 자연녹지 지역 농산물 직판장 건축이 가능토록 하는 이러한 조례는 이 내용은 미안합니다. 이것도 상부 위에 시조례의 변경사항이고 그위에 보면 준공업 지역내 종교시설 건축은 가능하나 준공업 지역내 종교시설 건축은 구청장이 지정공고한 구역으로 제한한다 이런 내용은 현재 준공업지역 내에 종교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과다하게 들어와서 실제 우리 공단내에 공장에 상당한 피해가 있다 이러한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이러한 구청장이 지정 공고하는데만 가능하도록 이렇게 제한을 둔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 그것은 전체 조례라든가 건축법 변경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변경되는 것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자에 있죠, 별첨 11에 '자'하는 여기에 보면 판매 시설있죠, 농수산하고 이것도 상위법이 바뀌어졌나요?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전체의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그대로 맞춰준 것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그러면 상위법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이 말이네요?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그래서 상위법이 바뀌어졌으면 이것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리고 별첨 11번 '바에 종교시설에 관해서 있죠?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위법이 바뀌어졌습니까? 그대로 우리 구청내에서 지금 저것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이것은 구청장에게 조례가 위임된 사항입니다. 조례상으로 구청장한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알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조금전에 홍완표 위원이 질의를 한 부분인데 결국 별표 11 준공업지역내 종교시설 구청장이 지정 공고하는 구역내의 종교시설에 한한다 하는 문제 이것이 현재 쟁점인데 현재 조례중에서 그렇죠?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쟁점인데 구청장이 전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전결사항이죠?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구청장이 지정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
형열
김형열위원
공고하도록 되어 있죠? 최종결정은 구청장이 결재를 할것이고 현재 이 문제가 저희들이 볼 때 하나의 종교시설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민원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우려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현재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저희들이 추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놔놓고 나면 더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지 않느냐 저희들이 봅니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그런점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그래서 이런것도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께서 또 질의 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우려를 하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역시 준공업지역내 종교단체 종교 시설문제 이런 것은 신중이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도시국장 한가지 묻겠습니다. 종교시설이 아마 개정하는 내용에 우리 금사동 이번에 종교시설이 허가신청이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도 아시다 시피 지금 주민들이 민원이 상당히 야기되고 있는 현실정입니다. 우리 금정구내에 준공업지역이 많지 않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특히 금사공단은 종교시설이 들어설만한 위치적으로 위치도 맞지 않고 지금 또 현재 금사공단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으로 지금 공단 자체가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종교시설이 들어온다면 자동적으로 인근에 있는 공장들은 제재를 가하다 보면 자동폐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이 개정안 대로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종교를 억압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또 내년쯤에 조례가 바뀔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금사공단내에서는 종교시설이 들어올 위치가 못됩니다. 지금 현재 신청한 지역이 그렇게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종교시설이 꼭 필요하다면 구청장이 지정공고하면 또 가능합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건축과장에게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금사동 지역에 종교시설로서 건축허가가 된 사항이 있습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지금현재는 없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혹시 항간에서 떠돌고 있는 말들은 들어본 적은 있습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예.
선호
박선호위원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금사동에......
장걸
이장걸위원장
건축과장 그것은 여기에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특정 종교를 지정해서 여기에서 논할 수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는 하면 안됩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혹시 본위원이 참고로 하기 위해서 물어본 사항입니다.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만 참고로 하기 위해서 물어본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자유중에서 분명히 종교의 자유도 포함이 되어져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방금 도시국장이나 건축과장이 설명을 하실때는 상위법에서 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하위 우리 조례가 바뀌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법은 우리 국민의 편의에 서서 완화를 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다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유독 이 사항만 더 강화를 시키는 것 같거든요. 이와 비슷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95년11월24일자 금사동내에 있는 준공업지역내에 공동주택을 허가 제한을 했습니다. 그 사실은 건축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리고 난 이후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 지역이 공단지역으로서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반대로 더욱더 슬럼화가 되면서 기존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불이익 처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인구가 줄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나름대로 말씀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관련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박선호 위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금사동 회동동에 준공업지역내에 구역을 지정한 사유는 준공업지역내에 분포되어 있는 옛날 편직물 공장 업종에 사실상 사양화가 되고 기타 사유로 공장 폐쇄 이전등이 계속되어 와가지고 지금현재 막대한 지장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면 공장을 유치를 해가지고 고용확대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경제가 풀리면 언젠가는 나아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활성화에 의해가지고 첨단 공장 유치의 여건을 조성해 가지고 그뜻에서 우리가 준공업지역을 지정을 했는데 거기에서 공동 주택을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면 사실상 다수 민원도 야기되고 공장속에 건축허가라든지 주변환경이라든지 여건이.
선호
박선호위원
건축과장 설명을 생략하고 물론 구청 집행부에서 원래의 뜻은 훌륭하였습니다. 그러나 2년 몇 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 볼 때 그 사실이 현실과 맞지 않고 더욱더 슬럼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방금 이 구청장이 지정 공고하는 구역으로 제한을 하는 이 자체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빈대를 잡기위해서 초가삼간을 전부 불태우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는 조항이라고 보아집니다. 그점에 대해서 우리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박선호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준공업지역을 지정을 한 목적도 물론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생산적인 공장이라든지 이런 건축허가를 내줌으로 인해서 고용확대 창출에 도움이 되고 비생산적인 저희들이 억제함으로써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집단 민원이 지역주민 화합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건축과장 그러면 상위법인 건축법이나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그 법 규정을 제정 공포를 할 때 이 문제를 거론을 안해 봤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충분히 거론을 하고 이 법과 이시행령 공포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위법인 이 조례에서 꼭 이것을 지정하고자 하는 목적이 뭡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건설교통부에서 법을 개정을 할 때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지역적으로 다 여건이 틀립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물론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공고하라고 상위법에서는 권한을 위임해 놓고 있습니다만 유독 이것만 가지고 더욱더 강화를 시키는 목적이 뭡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그래서 우리관내에 지역적으로 봐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전에도 그런 집단 민원이 생긴 일이 있고 집단민원이 생김으로 해서 주민화합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중호
제중호위원
과장님 현재 준공업지역에 종교시설을 해가지고 집단적으로 일어난 민원이 몇군데 어디에 있었습니까? 민원이 있다 있다 이야기하는데 현재로서 과장님이 아시는대로 현재 구청에 민원이 접수된 건이 몇건 있습니까? 준공업지역에 종교시설을 해가지고 현재 집단민원이 있다고 이야기 하는데 어디에 어떤데가 있었습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준공업지역내에는 없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러면 민원이 발생한다 그러며 민원이 준공업지역에는 종교시설을 함으로써 민원이 발생되고 현재 대순진리교 같은데는 주민이 거기에는 그래해도 민원이 없었어요?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있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있었지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꼭 준공업지역이라고 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주거지라도 발생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은 종교의 여력에 따라서 발생이 되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준공업지역에 대해서 시설함으로써 발생이 생긴다고 하니까 과장에게 묻는 것입니다.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조례에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한을.
중호
제중호위원
준공업지역에도 사람이 살지요? 일반 주택도 지을수 있습니까? 있지요. 주택을 지으니까 사람이 살지 그러면 종교도 건전한 종교는 육성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저희들이 비생산적인
중호
제중호위원
비생산적인 것이 어때서 우리가 물건을 꼭 잘 만든다 해야 생산적입니까? 종교가 뭔데요, 종교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상식과 모든 좋은 이야기를 주는 것이 건전한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것도 우리가 얼마든지 모든 인간이 인간 문제같은 것을 종교에다 왜 위탁을 합니까? 그것은 뭔데요, 우리가 꼭 물건 만드는것만 생산적이라 해선 안됩니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제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어떤 특정한 종교 관계 때문에 이래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은 금사공단이라든가 이것을 활성화 하겠다는 앞으로도 이 공단을 활성화해서 지역의 경제에 도움을 받겠다. 이러한 여건에서 이래하는 것이지 결코 종교적인 의미에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과장은 자꾸 준공업지역이다 하니까 종교민원도 발생했다 하는데 발생할 소지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준공업지에도 현재 사람이 살고 하면 건전한 종교는 써야하고 또 특수종교라든지 이런 것하면 건축위원들이 있다 아닙니까? 건축위원들이 반대를 하면 못 하잖아요.
희복
김희복건축위원
조례의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축위원회에서 못짓게 하면 못짓는 것 아닙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저희 구청장님이 지정공고를 하게 되면 가능합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이북같은데도 건전한 종교를 육성시키는데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종교관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만
중호
제중호위원
건축위원회에서 얼마든지 해가지고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건축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원래 건축위원회에 상정되는 것이 있고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건축위원회에 상정 이 안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조례상으로 이렇게 지정 안하면
중호
제중호위원
이것이 이번에 만약에 하면 금정구에 있는 종교인들한테 반발이랄까 저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심사숙고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도시국장, 담당과장 여러 가지 조례안을 보면 민의 편의에 의해서 많은 법이 완화 되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하는 것을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준공업지역안에 종교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우리 금정구의 모지역입니다. 모지역에 어느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거기에 자기들이 분명히 주거지를 확인해서 마련했습니다. 거기에 종교시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종교의 자유는 좋습니다. 이런 문제가 현재 우리 금정구의 모처에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거지역에 종교의 자유 이런 것 설치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준공업지역이라는 것은 여러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도 살고 공장도 지어야 하고 그런점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큰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이런 조례를 실시하자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해당청장이 생각해서 준공업지역안에서는 특별한 지역에는 이렇게 고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금사공단에 대해가지고 자꾸 안된다 합니다. 조례자체가 이렇게 되면 종교시설에 들어가 가지고 더 발전되는 수가 있고 땅이 매매가 잘 될 수가 있고 안할 말로 교회를 하나 짓는다해도 뭘 짓든지간에 땅이 매매가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공간이 안되고 있으면 부동산의 활성화 이런 것이 꺼지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계속 중복되는 이야기 같은데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영만
김영만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해당되는 동의원이 그사항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금사공단은 어느 누구보다도 본위원이 더 활성화 돼야 한가는 것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만 위치적으로 종교시설이 들어설 위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누차 동료위원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회의가 끝나면 충분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정 종교를 거론하기가 안되는 입장이라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회의가 끝나고 난뒤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대로 동료위원께서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잠깐만요, 이 주제가 되고 있는 이 건은 준공업지역내에서 종교시설을 일부 구역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이법이 통과된다손 치더라도 구청장이 안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할수도 있는 것인데 이 조례안 자체를 가지고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예를들면 금사동 준공업지역에 구청장이 예를들어서 이지역은 어떤 종교시설을 할수 없다, 정한다 말이죠. 그안에는 어떤 종교시설도 못 들어선다는 것이죠, 맞지요? 부곡2동에 예를들면 준공업지역이 있다, 거기에 준공업지역에는 종교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 구청장이 정해버리면 그안에는 어떠한 종교도 들어올수 없다는 것이죠.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아닙니다. 구청장께서 필요하다고 인정될때는 지정공고하게 되면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내 말은 그게 아니고 어느 지역에다가 구청장이 지정하지 않습니까? A라는 지역에는 종교시설이 들어올 수 없다, 이 조례에 의해가지고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그게 아니고 이렇습니다. 준공업지역에는 안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할때는 지정공고 하게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정해지면 못하는 거죠. (장내 소란) 그러면 많은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 종교에 A건물에다가 종교시설을 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안짓고 예를들어서 세를 들거나 전세로 들어오는 종교는 어떻게 합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그것은 용도변경에 해당되면
중호
제중호위원
이 관계를 하려면 현재 준공업지역이 아니더라도 주거지에도 종교시설을 반대하는 일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김위원님은 불건전한 종교시설이 들어올 가능성 때문에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장내소란) 불건전한 종교 때문에 다른 종교가 어떤 제약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지정공고하게 되면 가능합니다. 그렇게 제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장걸
이장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형열 위원님
형열
김형열위원
별표 11 준공업지역내의 건축물 금지 및 제한에 대해서 말이죠, 종교시설 구청장이 지정공고하는 구역내의 종교 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인지 가결할 것인가 아니면 이 부분만 삭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중호
제중호위원
이것은 신중하게 토의해야 될 사항이고 우리가 관계 공무원들도 신중하게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이야긴데 A라는 준공업지역에 예를들어서 구청장이 지정을 한다 아닙니까? 지정하면 그안에는 어떠한 종교도 못 들어오잖아요? 지을수 없잖아요? 그걸 구청장이 선별해 가지고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구청장이 지정공고하면 가능합니다. 다 가능합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가능하다는 것은 짓게끔 한다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못짓게끔 한다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장내 소란)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가만 놔두면 무슨 종교라든지 다 지을수 있고 지정하는 구역은 정해버리면 거기는 못짓는다는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준공업지역내에는 종교시설을 못합니다. 다만 구청장이 지정공고를 한 지역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우리 위원들이 혼돈을 하고 계시는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나면 모든 준공업지역은 종교시설이 건축이 안됩니다. 안되는데 다만 구청장이 지정공고하는 구역에는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행조례는 종교시설은 준공업지역에 무조건되고 그다음에 변경된 조례를 가지고 얘길한다면 종교시설은 되는데 어느지역만 되냐하면 준공업지역내라도 구청장이 지정공고하는 구역에 만약에 한 개라도 지정공고를 안하면 준공업지역은 한군데도 안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지정공고하는 구역에는 못짓도록 하는 얘기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아닙니다. 위에보면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거든요, 그러면 종교시설은 할수 있는데 다만 구청장이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의 종교시설에 한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정공고를 하지 않으면 준공업 지역은 하나도 못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공고는 못짓도록 하는 공고지
선호
박선호위원
이 조례래도 얘기한다면 이 조례를 읽어보십시오, 건축과장 어느 얘기가 맞습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박위원님 얘기가 맞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이 부분을 삭제하느냐 원안대로 통과하느냐 하는 것을 비밀 투표에 붙여서 가부를 결정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는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본위원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1호 '다'항 종교시설하는 그 난을 당초와 같이 자구를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원래 되어 있는 원안대로 두자 이 말입니까? 그렇죠?
선호
박선호위원
예.
병일
김병일간사
본위원은 준공업지역 안에서 종교시설은 구청장이 지정공고하는 구역에 종교시설에 한한다, 그러면 공업지역도 활성화시키면서 다른 사람들의 민원도 입장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현 개정된 안을 통과시키기를 원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김병일 위원은 개정안에 찬성을 하고
영만
김영만위원
김병일 위원에 동의합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이 문제는 종교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기 때문에 일단 오늘 이 조례를 당분간 우리가 위원들도 심사숙고하고 우리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제중호 위원은 보류를 해 달라고 보류동의를 하고
호상
성호상위원
제 의견도 제중호 위원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제가 오늘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현재 이 문제 어떤 금사지구 특정지역에 대한 모든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이해를 좀 못하시는 것 속속들이 또 이 자리에서 솔직히 속기에도 못할 얘기도 많이 있을겁니다. 내가 볼 때 집행부에서도 이 조례안을 올리기 전에 우리 위원들을 모아놓고 좀 설명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것이 올라와가지고 지금 현재 금사면 금사 그 특정지역에 그 특수사항을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해요. 내가 볼 때 구청에서 이 조례를 개정을 할려고 할 때는 상당한 어떤 이유가 충분히 있는데 그 이유를 복안을 우리가 다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며칠이 아니고 아주 단시일내에 시간을 정해가지고 보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고 우리 출신위원님의 얘기도 애로사항도 들어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가결 하도록 하는게 좋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성호상 위원은 제중호 위원 보류 동의를 하면서 며칠 더 협의를 하자 이런 뜻이죠?
호상
성호상위원
예, 아주 짧은 시간
중호
제중호위원
예, 그래가지고 합시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심사숙고 되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관계부서에서도 확실한 답변이 안나오고 있고 전문위원 님하고 관계부서하고 엇갈리고 있거든요.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러면 지금 안이 보류를 하자는 동의안과 아까 박선호 위원 삭제를 하자는 안과 김병일 위원과 김영만 위원이 하는 개정안에 동의를 원안대로 해주자 하는 안이 있습니다. 안이 지금 세 개입니다. 세 개인데 어떻게 처리를 하는게 현명하겠습니까?
병일
김병일간사
사안이 사안인 만큼 비밀 투표로 합시다.
선호
박선호위원
위원장 제가 냈던 안은 수정하여 통과하자는 안이었습니다만 그 안을 철회를 하고 우리 제중호 위원이 냈던 그 보류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러면 박선호 위원은 삭제를 하자는 것은 철회하고 그러면 안이 두 개입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동의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동의안하고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안하고
호상
성호상위원
아주 급한 사항이니까 짧은 시간에
장걸
이장걸위원장
어떻게 할까요?
영만
김영만위원
10분간 정회를 하고 합시다.
호상
성호상위원
지금 상황이 급한 사항이니까 빨리 회의를 마치고라도 해가지고 빨리 그것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위원장님 잠시 우리가 정회를 하고난 뒤에 위원들이 서로 의견을 맞춰서 새로 조율합시다.
영만
김영만위원
10분간 정회를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거론을 하도록 할까요? 이의가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합시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지금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류를 하자는 분도 있고 또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자는 분도 있고 이런데 제의견은 제중호 위원님 의견은 소수의견으로서 받아 들이기로 하고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는 것을 저도 동의 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호
박선호위원
위원장이 제출하신 안에 대해서는 동의는 제출하겠습니다. 동의 는 제출하되 우리 위원들의 소수의견은 남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수의견으로서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우리가 질의 토론 시간에도 많은 갑론 을박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세계적인 기구인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전문조항에다가 영적인 사항을 포함을 시킨다는 기사를 어제 저도 보았습니다. 그만큼 종교의 자유를 높이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서 특정 종교를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례를 제정한다.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에서 법이나 조례를 현재보다도 더욱더 강화시킨다는 것도 옳지 않다고 사료는 됩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산재되어 있고 또 이미 이 조례가 통과되기만을 기다리는 그러한 민원들이 산재해 있으므로 소수의 의견을 남겨두고 원안통과 시킬 것을 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제중호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이해가 아니고 다수에 의해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8년도업무고의건
16시15분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사회산업국, 도시국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하시지 말고 개요나 이런 것은 생략을 해도 되겠습니다. 요점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수현 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 업무중 도시산업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권수현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권수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장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환경과, 청소, 녹지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우리구 공무원과 더불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장걸
이장걸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 많이 했습니다. 지금 98년도 업무계획 보고서처럼 꼭 그대로 이행이 되면 우리 금정구가 아주 살기가 좋아질 것입니다. 그점 공무원들이 열심히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우리 위원들은 또 아울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춘택 도시국장 도시국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현황은 생략하고 업무계획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도시국장 고춘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장걸 도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산업위원 여러분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항상 걱정하여 주시고 특히 도시분야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대망의 무인년 98년 구의회 임시회 에 즈음하여 우리 도시국 98년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장걸
이장걸위원장
유인물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