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이복란 의원 발언
남수
박남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67회 정기회 폐회중 제12차 사회산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조금 날짜가 지나긴 했습니다만 금년 들어서 사회산업위원회가 첫 번째로 열리고 있습니다. 실제 무인년 새해라고 하는데 무인년은 구정 설날 이후부터 계산한다고 합니다. 아직은 좀 남아 있습니다만 어떻든 위원 여러분들 작년 연말부터 계속 어려운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그런 올해에 의원으로서는 제3대지만 지방자치제로는 제2기의 지방자치선거가 있습니다. 최근에 지방언론에서나 기타 여론들은 지방자치의 축소, 특히 위원들의 자질론을 거론하면서 지방의회의 역기능을 대단히 선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지방의회가 불필요하다라는 논리까지 연결되어지면 소위 민주주의 풀뿌리라는 지방자치제도를 부정하는데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 당사자로서 우리 의원들이 최근에 나오는 여론에 즈음해서 대단히 착잡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어떻든 올해 한 해를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일들이 마무리해야 되고 특히 마지막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생활쓰레기 처리업무에 대한 조사계획은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2기의 마지막 과업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생활쓰레기 처리업무에 대한 조사계획 일정에 관해서, 계획서 작성에 관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생활쓰레기처리업무에대한조사계획서작성의건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생활쓰레기처리업무에대한조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앞에 조사계획서 안을 배포해 드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생활쓰레기 처리업무에 관한 것은 그동안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청소분야에 관한 업무를 여러 가지 파악하는 과정에서 우리 쓰레기수거 상황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거기에 수거비용, 대행료, 위탁료 등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자료를 봤는데 신문에서 본 것입니다만 쓰레기 봉투가격이 서울보다 여기가 비쌉니다. 굉장히 비싼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 이상한 여러 가지 비용부담 등등에 대해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그렇게 하므로써 경비절감을 이룰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목적과 그리고 지난번에 생활쓰레기 수거업체 종업원의 퇴직금 누진제에 관한 추가분 임금에 대한 예산이 배정된 것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한 법률적이라든가 기타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번 일정을 잡아보았습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대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조사라든가, 출장조사가 주요 조사내용이 되겠고 주로 어떻게 파악하느냐, 분석하느냐하는 것은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 새벽이라든가 보통 평상시에 생활쓰레기가 어떻게 수거되고 있는가 현장조사 하는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 현장조사 같은 것은 여러분이 마음먹고 이틀만 하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출장조사 그 다음에 자료수집, 그 자료에 대한 분석평가 이런 것이 중요한 조사의 요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계획서 안을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조사 자료요구 내역은 지금 2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행정사무조사에 의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것은 굳이 더 요구할 필요가 없고 그 자료에 나와 있지 않는 부분만 여기에 요구를 해보았습니다. 대략적인 조사계획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하나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조사 일정이 1998년 2월 16일부터 한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월 16일은 어떻게 잡은 것이냐 하면 2월달에 추가경정예산을 위한 임시회의가 열릴 것 같다는 예상을 전제로 2월 16일을 잡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2월 16일날 제68회 임시회가 열릴 수 있겠다는 가정하에 16일을 잡았습니다. 따라서 2월 16일날 임시회가 열리지 않거나 아니면 그 이전에 열리게 될 경우 2월 16일이 일정은 다소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그때되면 3월 17일부터는 바쁜 시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는 2월 16일날 임시회가 열리면서 거기서 의결을 거쳐서 이 계획서대로 안이 통과되어지면 조사를 할텐데 그 이전에는 계획서에 없기는 합니다만 기초자료조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기초자료조사를 하고 그 외에 본격적인 조사는 2월 16일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적절히 잘 활용하면 조사로써의 충분한 시간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사 계획서안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조사자료요구 제출일자는 언제까지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남수
박남수위원장
자료요구는 본회의에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현수
박현수전문위원
본회의 통과해서 해야 되는데요. 잠정적으로 본회의가 언제 열릴지 모르니까 그 이전에라도 사전에 자료준비 하는 것이 좋죠.
남수
박남수위원장
준비도 하고 형식적으로 절차상의 문제니까 2월 20일까지로 합시다.
복란
이복란위원
지금 계획서에 대한 자료요구가 2페이지 5, 6, 7번 대해서 요구하겠다는 것입니까? 이 세 가지만 자료요구하는 겁니까?
남수
박남수위원장
1번부터 8번까지,
복란
이복란위원
그러면 우리 임시회가 열릴 때보다도 서면질문을 통해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그 자료를 붙여서 오는데 자료를 달라고 하면 서면질문을 통해서도 이런 자료는 과거에도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료가 늦게 오기 때문에 임시회를 기다리는 것이 애로사항이 된다면 서면질문의 형식을 취해서 이 자료 보내달라고 하면 하등 법적으로 어긋남이 없이 우리가 목적하는 자료는 받을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임시회 2월 16일, 그것 때문에 거기에 얽매여서 없는 날짜에 추진을 못할 필요없이 그런 식으로라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장
좋은 생각입니다. 위원회 이름으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본회의에 계획서가 통과되고 결의가 되고 난 다음에 공식적으로 요청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2월 16일날 열리면 2월 20일까지 자료를 달라고 했지만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한대로 날짜는 그렇게 잡아놓지만 사전에 담당부서에 대해서 자료를 될 수 있는대로 빨리 달라고 요구해서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면질문 방식으로 해도 자료는 확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계획서 안대로 통과할까요? 다른 의견서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위원님들과 토론한 결과 이 계획서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만장일치 통과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가지 지금 간단히 2월 이후의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2월 16일부터 27일 사이에 추가경정예산안이 올라오면 그것에 관한 임시회가 열릴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의장단에서 안을 제시해서 상임위원장과 논의를 했는데 이번에 아직 법은 개정되지 않았습니다만 개정되지 않은 법대로 한다면 지방 기초의원들이 시의원 후보로 출마한다 등등의 이유로 사료를 내야될 시안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행여 의장 또는 부의장, 상임위원장, 간사 등등의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 보궐선거를 해야 되는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회기를 3월 16일부터 19일까지 예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반기 의회비교시찰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3월 말로 잡고 있는데 그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1월 며칠날 서구의회에서 타의회 비교시찰 갔다 온 것을 가지고 대단히 비판적인 여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며칠 남았다고 몇 개월 남았다고 그것을 보고 와서 의회에 반영시키려고 하느냐하는 그런 여론이었는데 어떻든 전반기의 의회비교시찰은 아마 그런 여론들 때문에 안 갈 것 같습니다. IMF 사정도 있어서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월 14일에서 20일쯤 8일간 임시회를 마지막 열어서 전반기 일정을 마무리할까하는 의회 의장단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넉넉한 시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청소과에서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주요내역이 쓰레기 봉투값을 또 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작년에 알다시피 47% 집행부에서 안을 내어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심사과정에서 40%로 했는데 올해에도 상당히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입법예고도 되어 있고 이것에 대한 사정을 설명을 하게 되어있는데 너무 시간이 적절치 못합니다. 다음에 시간이 나면 이것을 차분히 설명을 듣도록 하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에 2대 의원들이 처리하는 갑갑한 면이 없지 않은 것 아니냐 해서 3대 개원되자마자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그런 식의 의사를 전달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실시를 7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 위원들이 해주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든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고 해서 신중하게 이것을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시간이 나면 이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듣도록 하고 지금도 원하시면 들을 수 있는데 오늘은 많이 모이시지 않고 해서 지금 듣기는 뭐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복란
이복란위원
최근에 와서 평소 생각하는 것인데 우리 상임위원회 금년 활동에 대해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와 중소기업지원과가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집행부서가 있는데 최근에 IMF로 인해서 물가파동, 엄청난 중소기업의 도산 이런 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우리가 집행부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상임위원회가 적시 적소에 집행부 활동을 촉구하기 위해서 한번 지역경제과나 중소기업지원과를 업무보고를 받고 물가대책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런 긴급하고 중요한 시기에 가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런 특별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집행부에서는 잠재우고 있느냐하는 것을 촉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물가 조사 모니터 요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런 적시에 가동을 하고 있느냐, 안 한다면 해야 되지 않느냐, 원자재의 동률인상은 이해를 하지만 작금에 와서 보면 원자재 인상과 동율의 인상이 아니라 2배, 3배 엄청난 인상을 마음대로 하는데도 집행부는 이럴 때 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좌시해야 되느냐, 방치해야 되느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에도 물가조사 모니터요원들에 대해서 수당이 꼭 나가야 되는 것이냐, 꼭 나가야 됩니다. 가동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럴 때 매점매석 등 원자재는 20%나 30% 올랐다고 하면 판매가격은 200%씩 갑절로 받는데 이래도 좋은 것이냐, 그래도 집행부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이냐, 이런 것을 책망하고 집행부를 향해서 촉구하는 것은 의회밖에 더 있겠느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상임위원회를 소집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촉구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가지고 특히 중소기업지원과의 경우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있는데 이럴 때 긴급자금이라도 풀어라, 물론 그런 것을 생각은 하고 있겠지만 우리 의회 쪽에서 촉구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중소기업지원대책을 강구해라. 이런 것을 만약에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보고를 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정부에서는 대형 철도사고가 났거나 항공기 추락사고가 났을 때에는 교통위원회 같은 국회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교통위원회 같은 곳에서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대책을 강구하고 대책을 촉구하는 면에서 볼 때 우리가 현 상황에서 마땅히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 업무보고를 받고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들은 후에 대책을 강구해서 집행부에 촉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남수
박남수위원장
이복란 위원님께서 물가단속에 관해서 집행부의 역할을 확인하고 촉구하자 하는 것과 중소기업지원과에 대해서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상황을 검토하고 그 부분이 적절하게 융자금의 조기지원이라든가 등등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 봅시다하는 제안이었습니다. 좋은 생각이고 시의적절한 것 같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간담회하는 방식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공식적으로 위원회를 소집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업무보고 형식을 빌려서 할 수도 있을텐데 그렇다면 정확한 날짜를 예정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모여서 업무보고를 받든가 아니면 집행부를 촉구해야 된다든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분위기는 어색해집니다. 제안하신 이복란 위원님께서 어느 날쯤, 어느 방식으로 했으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담회 형식으로 할까요 아니면 공식회의를 할까요?
복란
이복란위원
이것이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의 역사의 한 페이지로도 대단히 이 어려운 국난극복을 위해서 지방위원들이 이렇게 나서서 집행부를 향해서 이런 것을 촉구했다하는 등등의 회의자료를 남기는 의미에서도 그렇고 사실은 우리 인천광역시 10개 구·군의회가 있는데 다른 곳에서 다 이런 것을 움직이지 않는다고 할 때 우리 부평구 의회에서 시의적절하게 이런 것을 치고 들어와서 집행부에 촉구를 하고 언론에 보도도 되고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후대에 회의록으로 남겼을 때 몇 년도에 국가위기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울 때 상임위원회에서는 눈부신 활동을 했다. 이런 것을 생각해서라도 이런 것은 간담회로 모이는 것보다는 공식적인 상임위원회를 개최해서 회의록에 남겼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미 앞에서 생활쓰레기 처리업무에 대한 조사계획서가 통과가 되어서 집행부에 오늘 회의 결과에 따라서 공식적인 요구서류는 26일경에 넘어가더라도 미리 자료를 다 구하면 3, 4일이나 4, 5일경이면 우리에게 들어올 텐데 그 날짜를 감안해서 그 자료도 배부하면서 오늘 못 나오신 위원님들에게 오늘 계획서에 대한 서명과 다 안 넘어 오더라도 넘어온 자료에 대한 검토 등등을 해서 겸사겸사 모였으면 좋겠는데 사안이 사안이니 만큼 이런 것은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또 구정이 있어서 연휴가 있어서 그런데 날짜잡기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이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모이도록 하고 공식상임위원회로 모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장
아시다시피 27, 28, 29일은 구정연휴입니다. 그 전이면 이번 주여야 되는데 이번 주 23일 이전에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복란
이복란위원
업무보고 받는 것으로 해서 그래도 구정전반 물가단속 관계도 있고 하니까 이미 2월로 넘아가면 조금 속된말로 김새는 경우가 생길 것 같은데 해당 주무과 그동안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물가관계하고 중소기업관계, 사실 신문의 보도도 구정 전에 자금에 몰려서 엄청난 회사가 부도를 당하지 않겠느냐하는 얘기도 있었는데 23일에 했으면 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장
지금 특히 중소기업육성 지원에 관한 것은 섣부른 계획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자체내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차계획 자체도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지금 한다면 23일이고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구정 바로 끝나서 사회산업위원회가 열릴텐데 특히 지역경제과에서는 물가단속에 관해서 구정에 즈음해서 물가단속에 일정정도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복란
이복란위원
어느 의미에서 보면 우리 의회는 물가단속도 다 나서고 중소기업지원자금도 계획을 세워서 막 풀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뒷북치는 것처럼 보고 받는 것보다는 안 하고 있을 때 해서 우리 의회에서 강력하게 촉구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의회 차원에서 집행부를 견지하는 입법부 활약으로는 더 좋을 것 같거든요.
남수
박남수위원장
그러면 준비는 충분하게 못할 것 같기는 한데요.
영선
배영선위원
지난해 예를 들면 물가대책위원회가 꼭 명절 전에는 개최됐어요.
복란
이복란위원
현재는 안 했죠?
영선
배영선위원
네. 지금 현재까지는 안 했는데,
복란
이복란위원
이렇게 안 했을 때 우리가 촉구를 해야 되고 열렸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했을 때 우리가,
영선
배영선위원
계획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전에는 꼭 했어요.
복란
이복란위원
왜 여태까지 안 하고 이제서 계획했느냐하는 얘기도 한 번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업무보고라는 것이 평상시에 하고 있는 것을 보고하는 것이지 이것이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상당한 기간을 자기네들이 꼭 주어야 업무보고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또 철도청에서 철도사고가 나거나 항공기 추락사고가 났을 때 그것이 특별하게 날짜를 가지고 업무보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현재 너희들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상황보고를 듣고 그 상황에 대처하자는 것에 우리는 목적이 있으니까,
남수
박남수위원장
여러 위원님 23일 쯤 사회산업위원회를 공식적으로 개최해서 물가대책과 중소기업지원 대책에 관한 집행부의 업무보고와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자 이렇게 이복란 위원이 제안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3일에 10시에 모이는 것으로 하고 중소기업지원과, 지역경제과 하고 시간이 되면 청소과도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겸해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차피 봉투가격이니까 금년도 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감안해서 그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10시면 너무 이르지 않아요?
남수
박남수위원장
어차피 하루 걸릴 것 같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자료는 충분히 제출될지 모르겠네요.
현수
박현수전문위원
충분한 자료는 받을 수 있는 시간은 안 되고 지금 이복란 위원님 말씀처럼 현재 활동하고 있는 사항, 구차하게 장황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 보다, 그런 자료는 힘들 것입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그 자료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전에 우리가 한 상황도 있습니다. 도시위원회에서 여름에 갑자기 홍수, 장마났을 때 긴급 업무보고를 받고 똑같이 물에 풍덩거리고 빠지면서 현장에 나가서 대책을 강구하고 주민들을 도와주는 이런 상임위원회 활동도 있습니다. 이것이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경제비상 사태나 마찬가지인데 우선 업무보고를 거창하게 하는 것보다 사실 그대로를 보고해 주면 되는 것이니까요.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장
23일 오전 10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오늘 회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바쁘실텐데 우리 위원회만 자꾸 회의를 소집해서 죄송스런 마음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임기 6개월을 남겨놓고 있는데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박남수 신현기 장석리 이복란 이보근 이언기 배영선 안원학 출석전문위원 박현수
11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