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이상목 의원 발언

제27회 제3차 본회의1998-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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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보고(계 속)

14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보고를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 산업국, 농촌지도소 소관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 사회 산업국소관(청소년수련관, 위생환경사업소,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14시02분

그러면 먼저 사회 산업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잠깐 쉽시다.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해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회 의는 3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 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국장님 나오셔서 계속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사회 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충억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충억의원

여성의집을 새로 개관하지 않습니까? 그럼 기존에 있는 여성의집은 뭐로 활용할 것입니까?

지금 여성의집을 가출보호시설로 활용하신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게되면 관리하는 사람하고 난방비하고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여성회 관이 건립되면 거기에도 충분히 그런 가출여성들을 보호할 수 있는 여분이 있을 것으로 믿고 여성의집은 회 관준공전에 사전에 사용계획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모전동회 관이라는 것 있지요?

거기에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하고 있는데 거기도 빈곳이 있지요?

그러면 그런곳을 이용을 하고.

물론 여러 가지 검소하게 줄이기운동을 추진하시니까 잘하시겠지만 여성의집을 별로 활용방안을 세우지 않고 여성회 관을 개관했을 때 그집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리비라든지 그런 것이 낭비적으로 지출되지 않겠나 우려해서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의장

이두영의원 말씀하세요.

이두영의원

이두영의원입니다. 65페이지 여성 자원활동센타 운영방안에 대해서 자원활동자가 14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을 부녀복지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전번 우리 의회 에 민원이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 시내에 봉사회 거기에는 기 등록된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시던데 그러면 지금 등록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럼 그 민원은 우리 의회 에서 상담한 내용으로서 아직 그상태에 있다고 봅니까?

우리 다 시군통합 당시에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 내용을 보니까 지금 우리 시군통합이 된 이상에서는 이런 문제부터 해결을 서로 화합차원에서 좋은 식으로 해결하고 서로 포옹을 하는 것이 본의원으로서는 지금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포옹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럼 그 자원봉사자를 했을 때 얼마의 나가는 수당입니까? 그것이 있는데 지금 점촌시에서 상당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실적도 있고 지금 하고도 있는데 그 혜택은 지금 받지 못하고 있잖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제가 보상문제 보다는 우리 진정인에서 저들이 상담한 결과에 서로 조금 집행부하고 자원봉사대하고 조금 이해가 잘안가는 부분이 서로 있습디다. 그것을 주무과장님께서 잘하셔서 우리지역에 좋은일 하시기 때문에 서로 민원이 없도록 해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런쪽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의장

이상목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목의원

이상목의원입니다. 여성한마음 체육대회 이것은 올해 IMF 때문에 허리띠를 조이기 위해서 예산 올라온 것 의원들이 아마 감했지 싶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체육대회 를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하는것도 좋지만 소비성행사에 가깝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는 소비성은 줄이자! 생산성은 부득이한 경우 할 수 없었다고 하지만 소비성은 줄이자고 해서 의원들이 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전체예산중에도 이 행사는 못하는 시민의 대표자기 때문에 즉 말하자면 시민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못하도록 했는데 의원들이 못하도록 하는 방법은 예산 감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것을 굳이 할려고 하는 뜻이 왜 있는지?

얼마전에 여성회 장님께서 이 문제를 왜 감했느냐 물어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올해말고 내년쯤가서 다소 경기가 회 복되면 그때가서 해도 안되나. 올해 못한다고 전체적으로 화합이 안되는 것도 아니고 국민전체가 다 절약하는 차원이니까 이것을 이해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더니 인정하고 알겠다는 말씀까지 했는데 보고에 또 올라오니까 이상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회 장님한테 직접 제가 설명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고영조의원 말씀하세요.

고영조의원

고영조의원입니다. 19페이지 노인복지문제인데 오늘날 우리가 경제위기에 직면해서 사회 복지과 업무가 우리 시민의식 변화에 큰 업무를 아주 중요한 업무를 다룬다고 보겠습니다. 경로당운영비 지원에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기존 경로당이 있는데 2층을 증축했을 경우에 거기에도 운영비하고 난방비가 지원이 되죠?

그러니까 기존 경로당 1층이 있는데 2층을 증축을 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증축하고 난뒤에 예를든다면 1층은 남자노인들이 이용하고 2층은 여성노인들이 이용할 때 경로당 등록대수로 둘다 못들어가지요?

운영비는.

난방비는?

어디 한군데 가니까 증축이 되었는데 남자노인들이 다넣고 하나도 안준다 이말입니다. 난방비도 안주고 운영비도 안주니까 상당히 불평스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아마 1층건물 같으면 괜찮은데 2층이 되다보니까 별도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한창 동절기인데 그런 애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금전 자원봉사 관계 이것은 저희 의회 에서 해결할 일이 아닙니다. 저희 의회 에서 해결할려고 하면 특별위원회 를 조직하면 공무원이 다칩니다. 특별위원회 조직해서 조사하면. 특별위원회 를 조직하면 가부간 잘못된 것이 나와야 되고 잘된 것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두영의원 말씀처럼 어째든지 포용해 주십시오. 그날 옥쇄가 뭔지 몰라도 도장 내놓으라 하고 이러는데 그런일이 자꾸 일어나면 집행부에 불신이 생기기 때문에 좀 잘해 주시고 이 한마음 체육대회 는 저희 의회 에서 삭감을 했으면 절대 못해야 됩니다. 시내에도 그렇고 저희 시관내 모르겠습니다. 점촌계시는 분들은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읍면부에는 나오라 할까봐 무서워하는 사람이 더많습니다. 잘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 복지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사원의원 말씀하시죠.

장사원의원

사회 산업분야 전분야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특히 농정과하고 사회 복지 업무하고도 연관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서를 다봤고 또 보고서 내용에는 실제로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간과할 수 없는 그러한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갑자기 국가사정이 변화에 따라서 아마 구정을 시점으로 해서 귀농이라고 그럴까요, 귀향이라고 그럴까요.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 상당한 숫자가 아마 귀농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견해도 그런 현상이 연초에 빚어지리라고 그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불가피하게 변화되는 환경에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살길을 찾기 위해서 우리 지방을 우리지역을 말하자면 온가족들이 귀농했을 경우 또 귀향했을 경우 상당히 많은 요구를 할 것입니다. 하는 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봐서 자립이 가능한 사람도 있을테고 각 부분에 아마 행정의 협조를, 뒷바라지를 필요로 한 그런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우리 '98년도에 당초에는 예견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우리 금년에 사회 산업 업무를 수행하는데는 그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잖아요?

엄연히 우리가 예견되는 어떤 그런 사태에 우리 행정기관이 행정이 어떤 준비가 전혀 안되어 있어서는 안될 문제가 아닙니까?

김대영의장

예.

근화

이근화부시장

지금 귀농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우선 현황을 파악하고 그의 대책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대부분 귀농하는 분들이 산업체 근로를 하다가 돌아오는 이런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취업알선 창구를 만들어서 일단 지금부터 현황을 전부 받아서 그다음에 지금 겨울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IMF와 관련해서 봄보리라든지 밀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는 방법도 강구하라고 해서 우선 현황부터 파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취업알선 창구를 본청하고 읍면동에다 전부 개설해서 일단 보고를 받습니다. 받고 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상당한 숫자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농사관계나 전혀 취업할 장소가 없으면 농사에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지요. 그런 형편입니다.

장사원의원

알겠습니다. 대비책을 강구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김대영의장

과장님 보충답변할 것이 있습니까?

병욱

배병욱농정과장

그점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 시관내도 유턴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턴농가에 대한 대비책은 지금 수립되어 있습니다. 또 이분들의 유턴을 위한 자기 성공담이라든지 원고를 내서 가급적 유턴을 하도록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들어왔다면 영농이라든지 이런데 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저희들 모든 준비를 갖추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염려스럽게 생각 안하셔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의장

국장님이 자리를 옮기신지가 며칠 안되기 때문에 잘 모르시면 과장님들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장사원의원

그럼 구체적으로 농정분야 같으면 어떤 부분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병욱

배병욱농정과장

그렇게 되면 각종 융자알선을 해줍니다. 또 이분들이 들어와서 작년에도 3가구가 문경시 관내로 전입되어 있습니다.

장사원의원

본인들이 희망에 의해서 유턴부분이 일어났는 부분은 나름대로 공간도 있고 별문제가 아니지만 현재 환경으로 봤을때는 불가피하게 갑자기 내려오는 분들도 있다 이겁니다.

병욱

배병욱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도 최대한 조치하겠습니다.

장사원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목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목의원

이상목의원입니다. 1단계 5개년 계획과 2단계 5개년 계획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배병욱농정과장

1단계 지금현재 농어촌구조사업이 10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1단계 5개년하고 2단계 5개년 관계는 1단계는 일단 기초입니다. 2단계는 바로 각종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단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단계는 기초단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목의원

농기계 기계화영농 해서 농기계 확대보급이라고 해서 100만원씩 지원하는 것 안있습니까? 이것은 끝났죠?

병욱

배병욱농정과장

그것은 '97년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보조가 없고 전부다 융자로 대처되었습니다.

이상목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의장

농정과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십시오. 예. 이상목의원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목의원

이상목의원입니다. 59페이지 말입니다. 추진방침에 폐광복구 활용으로 자연훼손 최소화한다고 이러는데 고정수렵장 조성계획 이것은 폐광복구를 뭐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학식

신학식산림과장

산림과장 신학식입니다. 현재 사업계획지가 폐광복구지역이기 때문에 형질변경 훼손을 최소화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구된 부지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이상목의원

도로밖에 내는 것 없잖습니까?

학식

신학식산림과장

도로하고 주변시설이 포함됩니다만 현재 기존 복구지역의 시설부분에 국한해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임지의 훼손을 적정하게 조정해서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상목의원

복구가 덜되어서 복구지를 수렵장하는 방향으로 복구하면서 자금의 절약하고 또 사업의 용이성 이런 문제가 아니지요?

학식

신학식산림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상목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의장

이두영의원 말씀하세요.

이두영의원

이두영의원입니다. 55페이지 임도시설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4억4,000만원정도 책정되었는데 이사업을 공개입찰을 합니까? 이 사업내용을 어떻게 주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학식

신학식산림과장

현재 지금까지는 임도사업의 추진은 주로 임업협동조합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주종을 해 왔습니다만 현재에도 특별한 여건의 변화가 임업협동조합의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또 기술전문교육을 받은 사업실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두영의원

지금 저희들도 다 우리지역에 의원님들도 다 계시고 민원을 접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산림조합에서 각종사업을 대행하는데 상당히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또 작년도 사업에도 등산로 개설이나 현장을 확인했을때도 사업이 사실상 사업비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조차 분간할 수 없는 그런 현지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런데에도 우리의 막대한 시비를 전문업체에 해서 기술용역을 줘서 백년대계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성의없는 임업협동조합에 이 사업을 줘서 금년도에도 이많은 사업을 거기에서 위탁해서 사업을 하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식

신학식산림과장

사실상 임도시설 사업은 산림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일반 토목공법하고는 부분적으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임업협동중앙회 에서부터 또 우리 산림시책으로부터 임업에 대한 여러 가지 기반조성, 생산성제고, 종합적으로 사실상 일반 도로개설 하는 것 하고는 여건이 차이가 있습니다만 임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임업협동조합중앙회 에 임도시설을 전문교육하는 교육기관이 있고 또 거기서 교육을 이수한 전문인들이 공사감독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해온 부분적으로 미진한 점이 있었는데 대해서는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두영의원

본의원이 하는 것은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공원사업이나 가로수 보수사업이나 임도개설 사업이나 산림조합 임업협동조합에서 하는 것이 상당히 지역민들의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도 여기에다 전문업체에 안주고 또 임업협동조합에 기술감독기관으로서 또 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학식

신학식산림과장

지금 이두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수를 심는 전문업체가 임업협동조합말고 어디에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일반 도로건설 면허를 가진 경우라면 도로공사는 그렇게 수긍이 가겠습니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산림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이고 산림주관이 조건이 갖추어져야 된다 하면 임업분야의 전문인들이 시공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스러운 일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중앙에서부터 이런 취지로 매년 연차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이수시키고 또 공사감독에서 시공부터 전부 여러 가지 일체를 거기서 전문교육받은 인력으로 보강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영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기로서는 우리가 국비이든 도비이든 시비이든 이건 다 우리 세금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던지간에 백년대계하는 사업을 이것을 너무 소홀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현장확인 과정에서도 그런 것이 노출되었고 이러한데 올해 사업을 선정하실때는 이것을 본의원이 이야기한 것을 참작하셔서 사업선정을 업자를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학식

신학식산림과장

잘알겠습니다.

김대영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경무의원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