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백우흠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8명의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될 안건은 칠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칠곡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년장 위원이신 이상수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봉광 위원입니다. 경륜이 높으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여러가지 부족한 저를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주민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이 미치는 조례이므로 모든 정성을 다해 내실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된 박창기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조례심사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함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칠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정보공개 열람·복사 수수료 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교민입니다. 칠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중 행정정보공개 열람·복사 수수료 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국무총리훈령 제288호로 제정 시행된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중 행정정보공개 열람·복사 수수료 기준표가 '97. 12. 31로 폐지되고 '98. 1. 1 부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중 정보공개 열람·복사 수수료가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 맞게 칠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수수료 감면대상을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와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공개 청구,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은 정보공개 청구, 기타 군수가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정보공개 청구 등을 추가하고 정보공개 열람·복사 수수료를 별표2와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뒷페이지 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광 내무과장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백환기입니다. 칠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중 입찰참가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설공사 및 물품수매 용역입찰 참가자로 부터 수수료 징수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적법성 판결에 따라 입찰참가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입찰참가 신청 예정금액 2,000만원 이상에 대하여 1건당 1만원의 수수료 요액을 징수하고 징수방법은 입찰참가 신청서에 칠곡군 수입증지를 첨부하도록 되겠습니다. 현재 경상북도내 시군별 추진상황을 보면 전 시군이 건당 1만원으로 입법예고 및 추진중에 있으며 포항시를 비롯한 경주, 구미, 김천시와 군위, 청송, 청도, 영양, 영덕, 성주군 등은 의회에서 조례개정을 의결하여 경상북도 법무담당관실에서 법률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대한전문건설협회로 부터 입찰참가수수료 과다징수 개선건의가 '97년 12월 24일 있었는데 서울특별시는 현재 건당 650원 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치단체간 균형이 안맞다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경남 함안군은 입찰참가 수수료가 건당 1만5,000원이고 산청군은 1만원입니다. 우리군도 '97년 11월 27일 칠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개정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12월 24일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광 재무과장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칠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행정정보 공개지침에 의하여 시행되던 행정정보공개 열람·복사 수수료 기준표가 '97년 12월 31일로 폐지되고 그대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중 정보공개 열람·복사 수수료가 제정되었으므로 칠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법률에 맞게 개정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설공사, 물품구매, 용역 등의 입찰참가자로 부터 입찰참가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입찰참가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칠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간사께서 정리하여 1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