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임시회 제1차 산업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정축년이 지나고 무인년 새해가 밝은지도 벌써 20일이 지났습니다. 지난 정기회 이후 처음으로 임시회를 맞이하고 또한 금년 상반기가 지나면 제2대 의회도 막을 내린다 생각하니 감회가 새로울뿐 아니라 한편으로 세월의 유수함을 더 한층 느끼게 됩니다. 지난해말 국가경제의 위기상황을 맞아 IMF체제하에 돌입하였으며, 지금 온 나라가 IMF 경제한파를 극복하기 위해 그야말로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각 경제 주체별로 어려운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또한 제2의 경제도약을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IMF 라는 생소하였던 단어가 지금은 일상용어가 되다시피 한지 오래입니다. 예상치 못했던 상황은 아닙니다만 정말로 엄청난 변화와 사건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수한 기업들의 부도사태, 대량실업, 물가고등 국민모두가 뼈를 깍는 고통과 아픔을 감수해야만 하고 견뎌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민족 고유의 인내와 슬기가 요구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고통을 분담하고 저력을 발휘하여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동참하시고 의원님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난국타개에 솔선하고 앞장서야 할것이라 생각됩니다. 자연발생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과소비 억제와 달러모으기, 금모으기등 민족적 국난극복운동에 앞장섭시다.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사회지도층에서 고통을 먼저 분담하고 솔선수범할때 국민적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이러한 국가적 경제위기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알뜰하면서도 내실있게 시정을 운영하고 행정의 낭비요인을 과감히 제거하여 재정을 건실하게 운영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제2대 의회 임기도 몇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적극적이면서도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해오신 결과 저희 제천시의회는 의정활동의 모든면에서 타의회에 앞서가는 선진의정을 구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남지 않은 기간동안 보다 성숙한 의정활동으로 제2대 의회가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분발과 동참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고 오늘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이번 제34회 임시회에는 ’9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산업도시위원회 소관 과·사업소의 ’9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오늘부터 1월 23일까지 3일동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정별 계획은 의사일정안과 같습니다.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8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농업정책과, 원예유통과, 축산과, 농촌지도소)

농업정책과장 이창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전년도에도 우리 농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장님 각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첫번째 임시회의에 작년도와 같이 금년도에도 농정업무에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농정방향입니다. 기본목표는 삶의질을 높이는 활기찬 복지농촌건설을 위한 기본목표로 하고 IMF체제를 극복하는 기업적 사고와 경영을 추구하는 농업인육성과 환경농업으로 소비자 지향적인 고객만족 농업의 실현, 자연과 문명이 조화된 살고싶은 농촌건설을 시책방향으로 역점시책은 농어촌발전계획의 착실한 추진 그리고 농지보전및 효율적 이용추진, 식량작물의 잠정적 생산과 정예인력육성, 그리고 지역부존자원을 활용한 농촌소득 사업추진과 농업기반조성사업, 정주권개발사업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p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농어촌발전계획의 착실한 추진입니다. 1단계 농어촌발전계획의 마지막해인 금년에는 총 79개 사업에 480억1,800만원이 투입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농업구조개선 사업 19개분야에 164억4,800만원등 총 480억1,800만원이 투입되는데 이금액은 ’97년도 대비 188%가 되겠습니다. 제2단계 농어촌발전계획 수립이 ’99년도부터 2004년 까지 추진되는 사업계획 수립이 3월부터 6월까지 추진되겠습니다. 2단계 사업추진에는 1,127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세기 농정지표 설정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능률산업, 환경친화와 사회에 기여하는 산업으로 육성과 기업가 정신과 전문적인 기술, 경영능력을 보유한 전문농업인 육성, 다양한 사업이 유치되어 자연과 조회된 복지농촌건설의 지표가 되겠습니다. 다음 3p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99년도 농림사업 예산신청입니다. 농림부훈령 제913호에 의해서 99개사업을 가지고 농민이 원하는 지역에 적합한 사업 최대한 반영예산 요구 등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월20일 까지 예산신청을 각 읍면동, 농촌지도소 농업진흥공사에 신청을 해서 조사를 거친 다음에 2월중에 농촌발전심의회 상정 심의를 해서 2월28일까지 ’99년도 예산요구서 작성 제출및 공지를 하겠습니다. 이사업에서 누락된 사업이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사업의 타당성에 검토를 기해서 앞으로 농림사업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p입니다. 농지보전및 효율적 이용추진입니다. 농지취득자격심사를 명확히하여 농업경영 목적외의 취득을 제한하고 농지의 이용실태를 조사, 농지의 경자유전을 실현하며, 농지의 보전과 이용을 합리적으로 관리,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지역경제의 균형있는 발전및 국토의 환경보전에 이바지 하고저 합니다. 특히 지금 각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는 8,400여농가의 농지원부를 3월말까지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중에는 신규농지관리위원의 농지법 교육으로 농지관리 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p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쌀생산종합대책입니다. 총 벼농사 3,280ha에 13,940톤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쌀생산대책으로 우량다수확품종 종자공급과 벼면적재배 확보등 풍년농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량종자공급에는 73톤에 보급종 41톤, 자가확보및 교환 32톤을 하겠으며, 못자리 설치와, 적기모내기추진, 휴경논 생산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병충해 방제에 적극 노력하겠고, 개량마스크공급, ’97휴경논 재생산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토배양으로 토양개량제 사용을 2,499톤을 하고, 객토사업에 30ha를 합배미, 일반객토를 시행하겠습니다. 한해대책으로는 특히 엘리뇨현상 이후에 온다는 가뭄과 저온현상을 대비해서 예비못자리 5개소를 설치, 개량물꼬공급, 한해대책 저수지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p 농업기계화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와 달리 일반농기계 공급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금년도에는 농기계 융자가 되겠습니다. 쌀전업농 육성에 10호에 2억3,500만원, 공동이용조직 12개소 2억4,000만원이고,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융자가 240대에 15억7,000만원, 농업회사법인 지원 1개소인데 앞으로 말씀드릴 각종예산은 현재 IMF관계 때문에 농림부로 부터 예산 재조정이 있습니다. 어제도 공문내려온걸 보니까 전업농도 줄었고, 그 숫자는 현재 지난번에 도에서 내시를 받았습니다마는 사업비에 변동이 있음을 참고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농기계 보관창고가 28동에 8억1,2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히 건립된 농기계보관창고에 대해서 사후관리및 공동이용실태를 점검을 읍면을 통해서 월1회, 시 분기에 1회씩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리점과 연계해서 농기계 수리순회봉사를 운영하며, 농기계 기술교육을 50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에서 도비 50%와, 시비 50%를 투입해서 경운기안전장치 670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운기 안전장치는 쉽게 얘기해서 깜빡이등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7p입니다. 정예인력육성입니다. 금년도에는 농어민후계자가 19명이고 전업농육성이 11명인데 어제 공문에 보면은 농어민후계자가 18명으로 줄었고, 전업농이 9명으로 줄었습니다. 후계자에게는 2,000만원에서 5,000만원, 전업농에게는 5,000만원에서 1억원을 차등 융자지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쌀전업농육성에 10농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예인력육성지원으로는 신규후계자 전업농 교육, 농업인후계자 대회지원, 농업인의날 행사개최, 한국농어민신문보급, 경영지도및 실태조사등이 있습니다. 다음 8p입니다. 농촌소득 사업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특산단지육성으로 신규 1개소, 기성지구로 2개소, 기 조성단지 지도를 5개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소득개발기금 사업추진 25개소에 5억을 투자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농수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저장등 농어업의 유통기반조성및 경쟁력있는 특화작목의 개발육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거주하고 있는 경지면적 1ha미만인 농업인으로써 실업계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495명에 대해서 수업료가 3억1,9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9p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수리시설개보수및 지하수개발 사업을 1억7,000만원을 가지고 관정개발이 87공, 보및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용수및 생활용수개발에 농업용수개발에 1지구, 농촌생활용수개발에 6지구, 공전소류지, 제당및 여수토공사는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으로 덕산선고지구에 ’97년도 4월에 착수해서 ’98년도 봄 마무리사업으로 5월전에 마무리해서 금년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 5개지구로써 봄마무리사업 3개지구와 가을착수 2개지구에 대해서 13억9,600만원을 투입해서 하겠고, 기계화 경작로확포장이 7개지구에 8㎞에 8억800만원인데 이것도 계획이 수정되어서 5개지구에 7.1㎞로 계획이 다시 수정되어 내려왔습니다. 다음 10p 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문화마을조성사업은 현재 토공작업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13억3,9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6월까지 부지조성작업및 하수관로 시설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한수 송계지구는 11p로 연계되겠습니다. 현재 생활환경정비구여 지정신청을 지난해에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2억3,400만원을 투입해서 1월달에 국립공원 점.사용협의를 하고 2월달에 토지보상과 아울러서 3월달에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서 3월달에 착공하는걸로 하겠습니다. 농촌오폐수시설로 물태지구와 송계지구에 대해서 각각 국비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반정주권 개발사업으로는 금성면과 송학면에 83억4,000만원을 투자해서 하겠습니다. ’98년도 계획으로는 14억3,300만원중에서 융자가 5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이후에는 금성면이 금년도에 끝나고 송학면에는 ’99년도 이후에 사업으로써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몽룡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몽룡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p 축산업구조개선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주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농림사업 총괄로 해서 농업분야, 축산분야 다 관리하기 때문에 축산업구조개선은 축산과 보고할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얘기해주세요. 잘 못알아 듣겠어요.

농림사업 총괄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농업정책과, 유통과, 축산과, 지도소 총 망라해서 하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각과에...

계획만 들어있지 세부적인 것은 안들어있다는 말이예요?

예, 과별로 서있습니다.

그리고 9p 보 35개소가 나와있는데 한수면 덕곡리에 그전에 수해복구사업을 하면서 보를 안내놓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혹시 면에서 신청들어온거 있어요? 보가 다 망가져가지고 가보니까 옛날에 있던 보가 다 없어졌드라구요. 그래가지고 애로가 많든데...

한수면 어디요?

덕곡리...

덕곡리것은 안들어왔는데요. 한수면이 대상지 선정이 4개소가 있습니다. 소류지 1개지구하고, 용수로 3개지구 해서...

그것은 송계것이죠?

예, 송계것입니다.

굉장히 애로가 많든데 왜 안들어가있죠? 그것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치가 어디입니까?

덕곡리 쭉 들어가다보면 삼거리에서 회관쪽으로 들어가다보면 좌측에 논이 있는데 옛날에 수해복구로 석축을 죽 했다구요. 보가 있었는데 공사를 하면서 하나도 안해놨드라구요.

예,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것을 금년에 해주시고 11p 문화마을요. 국립공원점용허가가 끝난거 아니예요?

안끝났습니다.

먼저번에 다 끝났다고...

총괄적인거는 났고 세부실시 계획에 의한 기본 사항은 되었는데 실시계획을 수립하는데 그것을 다시 해 가지고 어디다 길을 내고 어디다 다리를 놓겠다 이런 실시계획입니다.

진흥공사에서 설계를 다 한걸로 아는데...

진흥공사에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받아서 점용허가를 한다음에 다시 도지사가 실시계획 승인을 하면은 보상하고 착공하게 됩니다.

진흥공사 얘기는 감정을 할려고 하는데 시에서 보류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것은 아직 실시계획이 국립공원에 사용협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보류하도록 했습니다.

그럼 되는거예요?

저희가 보냈습니다. 빠르면 이달안에 되는걸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다 인정을 한걸로 아는데요.

국립공원은 여기서 올라가면 여기서 끝나는게 아니고 국립관리공단 본사까지 올라갔다 내려와야 합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금년봄 초에 보상이 실시가 되어야지만 금년에 농사짓는데 짓던지 안짓던지 할텐데...

이 사업을 2월달에 보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계획이 차질이 없겠죠?

위원님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저야 협조하는데 여기 계획하고는 차질이 없겠죠? 주민들한테 계획대로 차질이 없다고 얘기해줘도 차질이 없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p ’99년 농림사업 예산신청해 가지고 추진계획이 나와있는데 신청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아직 집합이 안되었습니다. 각 읍면동, 지도소, 농업진흥공사에 신청을 하면은 저희한테 아직 안 넘어왔어요.

보고서에 보면 1월20일까지 신청을하고 1월30일 까지 분석검토를 하는걸로 나와있죠?

예.

그럼 시의회에 상정도 해야되고 그러는데 받은예가 없다고 그러면은 홍보 안하신거 아니예요?

농민들이 신청을 우리한테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각읍면동사무소와 지도소 농업진흥공사에 신청을 하면은 집계가 우리한테 넘어오거든요. 다시 농협과 지도소와 사실성검토와 신임도 조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서 농어촌발전심의회에 심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마감했기 때문에 각 읍면동에 집계가 안나온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정책과까지는 신청된 것이 누계가 된것이 안넘어왔다 이거죠?

예.

거기에 따른 어떤 신청이 들어왔는지는 전혀 예상을 할수가 없는 거네요?

예.

간혹 보면 이런 사업들이 미리 신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어민한테 홍보가 안되어가지고 모르는 분이 더 많다구요. 더군다나 1년전에 책정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를 제대로 하셔가지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99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1년전 사업이라구요.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5p 쌀생산종합대책에 개량마스크 공급이 있거든요. 대상은 어떻게 된겁니까?

일반농가가 다 대상이 됩니다.

현재 2,770세트면은 대상농가를 다 지급할 수 있습니까?

다 안되죠. 농가중에 1/4정도...

그러면 1/4을 어떤 기준으로 대상을 삼습니까? 농민후계자를 위주로 합니까? 논에 면적당 주는 겁니까?

이것이 ’97년도에도 나갔고 각 읍면동을 통해서 나갔는데 그전에 지급치 아니한 농가를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남았을 때에는 대규모 농사를 하는 사람들 농약을 많이 만지는 사람들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마스크가 나간 농가는 안되고, 계속되는...

골고루 해야되기 때문에...

전체 농민에게 돌아가겠네요.

그런데 개량마스크가 두고두고 쓸수도 없는거고 한해정도밖에 쓸수없고...

오래 쓸수 없는 것입니까?

예.

그럼 그밑에 ’97휴경논 재생산이 있구요. 휴경논 생산화가 있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휴경논이 10ha가 는다는 얘기입니까?

생산논이 10ha 는다는 얘기입니다. 휴경논이 10ha줄고, 그리고 ’97휴경논 재생산은 뭐냐하면은 ’97년도에 휴경논 생산한 사업을 ’98년도에 다시 묵히지말고 농사를 지으란 말이예요. 그럼 거기에 농사대와 농약대가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휴경논은 농사를 지으라고하면 지을텐데 예산이 필요없는거 아닙니까?

지금현재 논을 많이 못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생산화 하기 위해서 직접 논을 부치기 위해서 정부에서 면적확보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휴경논을 예산을 1,000만원, 600만원씩 들여서 생산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홍보를 해서 직접 농사를 짓도록 만드는 것이 원칙이지 1,600만원씩 시비를 왜 씁니까?

이건 시비가 아니구요...

시비든 아니든 나라돈이거든요. 돈을 쓰게 하지 말고 그전에 보면은 농사를 안지으면은 국가에서 세금까지 물리는 판인데 세금을 안물리고 오히려 농사를 지어준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나 지금 농촌에서 인력난도 있고 또 각종 여건이 불리하기 때문에 논을 그냥 묵히는 것이 다반사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묵히지 않고 생산화 하기 위해서 1ha에 100만원씩 다시 농지 조성하는 이런 정비비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재생산되는 작년에 했던 것을 다시하는 것은 생산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종자대와 농약대 정도해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금년에 본위원 생각으로는요. 휴경논을 최대한 홍보해서 자체에서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도로 돈을 안쓰고 독려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농사를 짓도록 만들어야죠. 그것을 계속 뭘 대준다는 것은 지금 실지적으로 농민 형편이 논을 묵히고 나와서 잡일을 하는 것이 낫다고 해 가지고 묵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최대한도로 설득을 하고 홍보를 하셔가지고 농사를 짓도록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반조성사업 보및 수리시설 개보수사업해 가지고 책정이 되었는데, 대개보면은 최몽룡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수해복구사업이라든지 도로사업을 하고서는 농수로하고 연결부분을 제대로 용량도 안맞추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거기에 따른 수로보수 사업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까?

그것은 해당사업을 할때에 마무리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개보면은 상당수가 그런 부분들이 많다구요. 연결이 안되고, 수로는 적은데 도로보수작업에 의한 수로는 커가가지고 오히려 거꾸로 다음에 수해가 나는 이런 연결부위가 많다구요. 거기에 따른 예산은 전혀 없는거 같아요.

재해대책이라든지 도로를 개설하고 복구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농로를 건드리면 농로, 배수로를 건드리면 배수로, 보를 건드리면 보를 수리하도록 조치해야지 우리 농정 분야에서는 공사하다 만것을 우리가 해준다는 것은 없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이요. 보면은 하수과하고 건설과하고 농업정책과하고 서로 미루기예요. 설계상에 나와있는 수로만 하면된다, 거기하고 접목되는 농수로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구멍도 안뚫고, 그래서 물이 빠지지도 않고 농수로에 물을 댈수도 없고, 그런사례가 많은데 전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에서도 농수로에 관계되는 것은 뭔가 예산을 세워가지고서 만들것은 만들어야 될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자연적으로 오래 사용하다보면은 파손되는 자연적인 것은 개보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지 공사를 하다 그랬으면 공사를 하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설계시에 자체가 안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농업정책과에서 각 실과에 얘기를 해 가지고요. 꼭 당초설계에 반영이 되도록, 그러니까 큰보를 만들면서 농수로하고는 전혀 설계부분에 넣지를 않으니까 그다음번에는 오히려 보를 만들므로써 안에 물이 차는 그래서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같이 설계를 넣어줘야 되는데 설계를 넣어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건설부서, 사업부서에 통보를 해서 공사시에 농업용수시설이 복구되도록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설계에 넣도록 업무부서하고 다시 업무를 토론하셔가지고 꼭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장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6p에 경운기안전장치설치 3,0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아까 설명하실때 경운기 깜빡이등이라고 하셨죠?

예.

지속적인 사업입니까?

금년도에 충청북도에서 도비 50%, 시비 50%해서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50%, 시비 50% 해서 처음하는데 타 지치단체에도 이런 업무가 이런 계획이 서있을거 아닙니까?

충청북도 각지역에 다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비효율성이 있는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경운기를 생산하면은 경운기 생산업체에서 아에 출고할때 달아서 나오게끔 협조공문을 띄우든가 아니면은 그 깜박이등만큼의 경운기 가격을 인상을 해서 농민들한테 해주시면은 2중으로 예산이 들어갈 이유도 없고 깜빡이등을 달기 위해서는 농촌에 오지에 있는 농민들은 시내까지 내려와야되고, 시간적인 낭비, 경제적인 낭비 여러가지 피해가 예상이 되는데 이계획은 좀 어떻게 상부에 건의해서라도 방향을 틀어주는게 안좋으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지금현재 농기계가 21,100여대가 있는데 경운기가 4,400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나오는 경운기는 달고 나옵니다. 그러나 몇년전만해도 뒤에는 까맣고 아무것도 없어요. 교통사고라든가 맨날 농민들만 사고당하고 죽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충청북도에서는 농민들 사고를 없애야겠다해서 전체 4,400대중에서 16%정도만 이것은 몇년된 경운기만 중점적으로 해서 농민보호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경운기 만들어 나올때 해왔으면 좋은데 지금은 해서 나오지만은 그전에는 안되었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지원해주는 것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나쁘다고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에서 자체에서 하면 되는거지 그전에도 이런 건의가 많이 올라갔을거 아닙니까? 농민들이 교통사고를 당하고 방향등이 없다보니까 밤에는 캄캄해서 안보이고 여러가지 농민들이 피해를 당했는데 이런 정책은 벌써부터 이미 시정이 되었어야 될 부분을 이제와서 우리 자치단체 도에서 이것을 달아준다는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농민들을 위해서는 좋은 정책이지만은 이게 꼭 달아줘서 해결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대에 얼마씩이나 됩니까?

4,800원정도,

돈을 줍니까? 위탁을 해서 합니까?

세부실천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되었습니다.

한번도 안했고 처음 시작하는 것이다 이거죠?

예.

그러면은 어차피 사업추진이 결정이 되었고, 사업을 시작해야될 시점에 와있습니다. 혹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두어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p 농지휴경화 방지하는데 시책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가지고 모범사례가되는 경로단체가 있습니다. 휴경논 방지하는데, 그런 정보는 갖고 있어요?

지금현재 수범사례는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보상이나 많은 사기를 줄수있는 대책은 강구하세요.

수범사례는 격려만 해주지 별도로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것을 좀 확산시키는 차원에서 포상제도를 연구좀 해주세요.

예.

6p농업회사법인 지원해 가지고 1개소 5,000만원 계획인데 대상지는 어디입니까?

이것은 제천위탁영농회사입니다.

명지리에 있는 것입니까?

예.

그럼 이것은 어떤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기계화 사업입니다.

거의 기계종류입니까?

예.

물품지원이죠?

기계,

쌀 농기계공급, 총 사업비가 20억9,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쌀 전업농육성 10호 해 가지고 2억3,500만원이 있죠?

예.

그밑에 부분에 보면은 7p에 보면은 정예인력 육성해 가지고 20억2,500만원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쌀전업농 육성 10농가 2억3,500만원이 또 있어요. 이중으로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잘못표기 된겁니까?

쌀전업농을 인력육성차원에서 하는거고 2억3,500만원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업비 예산이 틀리잖아요? 20억9,500만원이고, 20억2,500만원이고...

20억9,500만원은 쌀전업농 육성, 공동이용조직, 일반농가 농기계구입융자, 농업회사법인 지원해서 20억9,500만원이고, 쌀전업농만은 2억3,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위에것 혼동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정예인력 20억2,500만원하고 농기계보관창고 8억1,200만원, 농기계수리순회봉사단 운영 3,300만원하고 해 가지고 20억9,500만원이라고 하는 겁니까?

항목에 가,나,다가 있는데 가에 항목에 20억9,500만원이고, 나에 8억1,200만원, 다에 3,300만원입니다. 가나다 총 합계가 29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게 29억4,000만원중에 쌀전업농 육성이 10호에 2억3,500만원이 들어가 있죠?

예.

그럼 정예인력육성사업에 20억2,500만원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어민후계자, 전업농육성, 쌀전업농육성 합해서 20억2,5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요. 29억4,000만원중에서 2억3,500만원 쌀전업농육성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20억2,500만원 총사업비에 10농가 쌀전업농가 육성으로 해서 또 들어가 있느냐 이거예요. 결론적으로 20농가를 대상으로 잡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이중으로 들어갔는데요.

제가 묻는건데 이중이 아니라고...

이중으로 들어갔는데요.

이중 편입된거죠?

예.

총사업비도 틀려야되는거고, 이렇게 업무보고하시는걸 소홀히 하셔가지고서 위원들을 혼돈을 주시면 되겠습니까? 잘못된거죠?

예.

다시 서면으로 의회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게끔 서면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재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업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써 ’97년도 사업을 목표한대로 추진할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p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입니다. 제천사과영농조합법인을 간접 보조사업자로 지정을 해서 신규조원외 12개 사업을 9억8,2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수혜대상은 거의다 과수농가가 됩니다. 보조가 20%, 융자가 60%, 자담이 20%로써 보조가 줄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조원및 품종갱신을 15ha하고 관.배수시설을 30ha하고, 중형관정을 15공을 하고 과수전용농기계를 5종에 51대를 공급하겠습니다. 품질향상시설을 2종에 49ha하고 먼저번에 10월달에 보고드릴때는 2중봉지공급이라는 사업이 있었었는데 2중봉지사업은 원천적으로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도 말썽이 어떤기관에는 하고 어떤기관에는 못하고 해서 금년도에는 못하고 사과영농조합에서 백운에 선과장을 세우고 옆에 저온저장고가 없어서 오래사용할 수 없다는 이런 견해 때문에 저온저장고 50평을 백운에 설치하는걸로 했습니다. 금년도 과수생산기반및 생산화 확충사업으로 고품질의 과실생산을 해나가겠습니다. 2p 고냉지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입니다. 백운산고냉지채소 영농조합법인 최찬선씨가 대표로 되어있는 운학2구에 밭정지작업외 4종에 4억1,500만원을 들여서 보조비율은 앞서 과실생산유통지원과 동일합니다. 밭정지작업을 5ha, 관수시설을 5ha, 반출도로개설및 보수를 2㎞, 다목적 관리기 4대, 농용트랙터 1대 이렇게 지원을 하겠는데 이 사업은 조금 변동이 있을겁니다. 고냉지채소 대표자께서 들어와서 하시는 말씀이 도랑과 도랑사이에 건너가는 암거형식이 필요하다 해서 다수의 단일사업은 변동이 있습니다마는 운학에 고냉지채소 육성시키기 위해서 금년에도 4억1,500만원을 투입해서 생산기반및 생력화 해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3번입니다. 특용작물 생산유통 지원사업입니다. 특용작물중에 저희들이 군에서 특화작목으로 육성시키고 있는 생약생산에 대해서 생약조제시설 1동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약재배시설 98ha에 대한것을 자금지원을 해서 보조가 20%, 융자가 60%, 자담이 20%해서 6억3,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생산기반을 유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버섯생산은 재배사 37동 1,295평을 5억6,400만원을 들여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약초주산단지에 재배자금지원및 조제시설 확충으로 고품질 약초생산에 기여하고 버섯재배시설 현대화및 집단화로 경쟁력제고와 농가소득증대를 기해나가도록 특용작물 생산유통 지원사업도 계속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p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지원사업입니다. 10월중에 보고를 드릴때는 사과에 대해서만 지역특화작목을 요청하는걸로 했는데 도하고 계속 절충을 해보니까 도에서는 제천에 사과는 어느정도 기반을 구비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작목을 육성시키는걸로 해보는것이 좋겠다. 의견이 그렇고 그렇게 해야 승인이 나겠다 이런 방식으로 얘기가 되어서 작목을 생강, 백합, 홍화, 황기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청풍에 생강재배단지가 있는 도곡지역에 생강저장고 다음에 비가림재배시설, 종구지원, 이런 사업을 2억3,500만원을 들여서 하고 백합재배지원을 위해서는 백운 운학 덕동에 화훼농가가 있습니다. 1억3,000만원을 들여서 채종단지 양구사업등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홍화시설지원은 가공시설로 가공기계를 구입하는 건데 홍화를 볶아서 빻아서 가루로 상품화하는거 하고 그냥 포장만해서 파는거하고 가공식품이 나올수 있도록 덕산에 지원하겠습니다. 황기재배시설지원은 아직 확정을 못시켰는데 수산, 덕산 지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금년에는 새로운 특화작목으로 육성지원사업을 추진해보고자 합니다. 5p 농산물가공산업 육성사업입니다. 가공공장 설치를 15억원을 들여서 세군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농림부에서 미확정되었고, 들리는 정보에 의하면 가감이 될거같습니다. 그래서 사과영농조합에 사과, 쥬스, 잼하고 우리콩식품에 청국장, 미숫가루, 칠성제과에 한과류를 유치할려고 지원을 할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아직 미확정상태고 가감이 될 수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므로써 농산물의 유통이나 부가가치가 되고 유휴노동력을 활용할 수있다 이런 차원에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여섯번째 농산물유통 시설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농특세로 추진하는 간이집하장이 작년으로 끝이 났습니다. 앞으로 간이집하장 사업이 없기 때문에 간이집하장에 사용하는 장비만은 지원을 합니다. 이것을 먼저번에 보고드릴때는 사업비 3,240만원을 들여서 백운농협에 지게차한대, 콤베어 2대, 빠레트 200개 지원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콤베어벨트하고 빠레트가 제외가 되었습니다. 지게차 한대만 되어서 1,800만원을 들여서 농업협동조합에 지게차를 공급을 해서 백운농협에서 소유하고 있는 간이집하장에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7p입니다.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사업입니다. 백운면 평동리 125번지 휴게소신축부지입니다. 대략 예정위치를 잡고 있습니다. 백운쪽으로 면사무소 있는데서 부터 들어가기 전까지의 어느장소를 서울쪽으로 향하는 노선에 장소를 정해서 판넬조립식으로 1,600만원을 들여서 시비 60%, 자담 40%해서 사과하고 여러가지 농산물을 팔수있는 직판장을 만들겠습니다. 직판장설치는 4월서 부터 9월 까지 하고 직판장운영은 금년가을에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8p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입니다. 먼저번에 보고드릴때는 포장재제작을 107만6천매를 한다고 보고를 드렸었는데 이것이 사업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통상 작목반이나 생산자단체에 포장재를 공급해 주는 것이 한 70～80만매 되는데 54만6,000매에 사업비는 3억5,500만원이고 그래서 조금 부족한 듯한 농민이나 생산자단체가 가질수 있습니다. 1월30일까지 사업자 확정을 해서 사업시행을 2월부터 12월까지 계속하고 규격출하사업자에 대해서 읍면을 순회하면서 2월중에 교육을 한번 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출하.수송.적재등의 노동력 절감을 통한 능률 향상도모로 농가소득 증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9p입니다. 농산물직판 직거래사업입니다. 농산물 직판사업은 작년에 사뭇 게속해서 직거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통 명절맞이 우리농산물 판매행사하고 내고장농산물 큰장터행사, 충북향토 농특산물 큰장터행사, 자매결연처에 특판행사, 도민체전.의병제, 벚꽃축제 행사, 인천시등 자매결연처 직거래행사, 농산물 품목별 출하시기별 직판행사를 예년과 같이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우리지역 농산물 이미지제고에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10p입니다. 인삼생산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간접보조사업자가 증평에 있는 충북인삼협동조합에서 하고있는데 충북인삼협동조합이 충청북도 전체입니다. 영동인삼협동조합이 하나있는데 그지역만 하고 사업량은 0.5개소에 3ha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500만원을 들여서 아직은 세부사업이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인삼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통칭을 해놓고 있습니다. 인삼포에 도난방지시설도 할 수 있고 지주목설치하고 차광막시설을 하는 기본시설도 할 수있고 점적관수도 할수있고, 점정관수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인삼협동조합하고 상의를 해가며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p 농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입니다. 원산지표지 지도단속 대상품목이 143개품목이 있습니다. 월1회 정기단속과 합동지도단속, 분기1회 민속고유명절때 특별단속 2회, 사안발생시 집중단속 수시, 원산지표시 홍보전단을 2종을 5,000매 제작 배부하겠고, 원산지표지 지도단속 공무원 교육을 농검에 위탁교육을 1회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시에서 원산지 표시를 단속을 하고 있지만 읍면동에도 한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적으로 유통질서확립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2p입니다. 정부양곡수매및 보관관리입니다. 정부양곡을 작년에도 69,000가마 수매를 해놨고, ’98년도 예상수매량도 65,000가마가 되기 때문에 양곡제고조사나, 훈중소득, 창고점검, 양곡수급계획및 소요량조사를 통해서 수매양곡관리를 계속해 나가겠고, 가을에 약정수매계획도 3월서 부터 약정수매량 개정을 하고 수매계약을 체결을 하고 약정농가 선금지급을 4월중에 하고 수매실시및 선금이자회수를 11월, 12월 수매를 하면서 안되는 사람은 돈을 회수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정부양곡매출입니다. 학교급식용 29개교 9,478명을 대상으로 쌀을 공급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10,470가마를 연중 공급하겠습니다. 군.관수용 경찰서 군부대등에 3,450가마를 공급하고 곡가조절용 양곡방출도 78,000가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가조절용 방출은 대개 농협으로 공매처분되는 벼를 말씀을 드립니다. 13p입니다. 양곡판매업소및 도정공장관리입니다. 양곡판매업소가 전부다 저희관내에 190개소가 있고, 소포장 판매업소 신고가 안된 업소가 66개소가 있습니다. 도정공장이 58개소가 있는데 양곡판매업소 지도점검을 계속 해나가면서 원산지표시도 같이 단속하고 매점매석행위도 같이 단속하고 해서 양곡판매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도정공장 시설점검및 지도단속도 연 4회 실시하겠습니다. 14p 이사업은 처음으로 보고를 드리는 사업입니다. 벼의 수집, 건조, 저장, 가공및 판매과정을 일괄 처리하므로써 농가편익제공및 비용을 절감하고 수확기 벼매입기능 확충으로 산지쌀값안정및 소비자 기호에 부응하는 고품질 지역특산미를 생산공급하여, 쌀유통구조개선및 산지쌀유통의 중심체로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설비기준이 입고및 출고시설, 품질검사 시스템, 가공, 건조, 저장시설등이 되겠습니다. 지원규모는 27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가 36%, 융자 22%, 자담 42%, 원래 보조가 이거보다 많습니다. 50%인데 이사업을 신청한 제천시농업협동조합에서 20억사업에 보조 10억, 융자 6억, 자담 4억만 들이면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싫다 자부담을 6～7억 더 부담을 해서 커다란 공장을 지어가지고 전국을 상대로 장사를 해보겠다, 제천시농협에서는 박달재쌀이라고 해서 브랜드가 나옵니다. 또, 수매지역은 송학서 부터 덕산까지 하겠다 원대한 계획입니다. 사업예정지는 제천시농협의 창고가 밀집되어있는 강제동 농공단지 뒤편이 되겠습니다. 처리능력은 건조가 1,800톤, 저장이 1,200톤, 가공이 1일 20톤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2월중에 부지매입을 추진을 하고 3월중에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득하고 미곡종합처리장 설계및 허가를 4월중에 하고 공사착공을 5월해서 준공예정은 9월입니다마는 워낙 시설이 크기 때문에 이것은 단정적으로 준공예정을 9월이라고 지금은 말씀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다음에 15p 입니다. 원예작물 생산및 포장재개발 지원입니다. 포장재 개발제작을 3종을 8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소형포장재 개발제작을 2종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라서 1종으로 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애호박생산시설을 11,500개 2,300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하고 고추탄저병 방제를 3,200ha에 1억1,000만원을 들여서 방제를 해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원예작물에 비해서 우수상품을 만드는데 기여도하고 생산성도 증대가 되겠습니다. 보조비율은 각기 틀립니다. 포장재개발제작 시비로 하는 것은 시비보조가 30%, 자담이 70%, 소형포장재개발제작 도비, 시비 합쳐서 80%, 자담이 20%, 애호박생산시설은 보조 30%, 자담 70%, 고추탄저병 공동방제는 보조가 30%, 자담이 7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6p입니다. 지역특산물홍보를 위해서 홍보책자 발간에 사업비를 1억1,315만원을 세워놨습니다. 농특산물 홍보책자 발간을 200만원을 들여서 400부를 하고 이것은 당초 예산에서 많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홍보책자 발간은 못하겠습니다. 병풍식으로 해서 특산물 소개할 수있는 홍보물을 만들겠습니다. 대형홍보간판설치가 1,000만원, 차량부착식 홍보물 제작에 75만원, 현수막및 전단에 40만원, 위원님들이 세워주신 비용을 잘 활용해서 내년도에는 어제 지역특산품 선정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마는 그전에 사과하고 약초가 또 계속 지적이 되었습니다. 사과약초에 대해서 홍보를 중점적으로 해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17p입니다. 사고이월사업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사업은 다 계획대로 되었는데 고냉지채소재배단지에 저온저장고신축사업을 이월 했습니다. 이것은 백운면 운학리에 백운산 고냉지채소 영농조합 법인에 저장고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작년도 10월달에 상사업비에서 예산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10월달에 사업을 하기는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정지만 해놓고 금년 3월에 일을 시작해서 5월31일 까지 완료하는 걸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예유통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몽룡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몽룡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려보겠습니다. 1p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을 아까 설명을 하실때 연중 해오던 사과 이중봉지 은박지공급이 금년에 지원이 제외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법제화가 된 것입니까? 어떻게 이것이 제외가 된것입니까?

해마다 농수산업 통합실시요령이 시달이 되는데 단일사업으로 사과에 대해서 29종이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관리기공급은 단가가 얼마다 이런게 지정이 되어있는데 금년에 이중봉지사업이 빠졌죠. 은박지도 제외가 되었습니다. 이런정도는 농가가 할 수있다 정부가 판단한 것이고 또 여러가지로 말썽이 있지 않았습니까? 원협은 줄수없고, 사과영농조합은 줄 수 있고 이런관계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이중봉지사업을 지원을 할려면은 특별히 시비에서 밖에는 방법이 없을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연중해오던건데 더구나 농가에서 어려운 시기를 맞았습니다. 이건 과장님도 알다시피 농약값인상이라든가 여러가지 농가에서 어려움을 겪고있는 실정인데 갑작스리 이것이 중지가 되었다면은 지금 작년도에도 이문제 때문에 인근시라든가 조사를 해보니까 인근시에서는 시비로 자체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원을 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타시에는 이런것들 자체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한다고 봤을때 제천에서는 전혀없다하면은 농가들의 원성을 어떻게 감당할것이며, 여기보면은 품질향상 제천사과 명품화 여러가지 지원이 많이 나와있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농사가 잘되어야지만이 저온창고도 필요하고 명품화도 되는것이지 농가들의 농사를 망쳤으면은 기타 시설이 뭐가 필요한것입니까?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금년에도 인근시에서 작년도같이 자체로 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한다고 봤을때 제천시는 전혀 없다하면은 농민들 원성을 어떻게 감당하실겁니까?

이중봉지하고, 은박지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월달에 예산성립할때 그것을 봤으면 예산요구를 했을텐데 지침은 12월달말에 시달이 됩니다. 지금 알아서 사업조정을 한 사항이고 한번 추경에 계상하는걸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인근 음성하고 충주하고 이중봉지 사업을...

우리 제천시에는 과장님이 힘을 많이 쓰셔가지고 도비지원을 받아가지고 ’97년도에는 지원을 해준걸로 아는데 조금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는 이정도는 농가에서 부담할 수 있지 않느냐 얘기를 하시는데 농가에 어려움을 과장님은 누구보다 잘 아실겁니다. 지금 농약값이 얼마나 인상이 되었습니까? 지금 말도 못합니다. 농가에서 일부 얘기들어보면은 내년도에 사과농사를 어떻게 짓느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이런거까지 지원을 해주던것을 갑작스럽게 중지를 한다면은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지금이라도 빨리 이문제를 생각하셔서 금년에도 자체라도 어떤 계획을 해서 농가들에게 혜택을 줄수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세요?

가격은 이중봉지해도 20원씩 해서 크게 비싼건 아닌데 한농가가 최소로 못쓰는 사람이 3,500매에서 부터 12,000매까지 쓰고있기 때문에 부담은 상당한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천시에서 다 필요한 사과이중봉지를 한다면은 1천만매 정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1천만매라고 할거같으면은 2억원정도가 소요되는데 어느정도까지는 검토해서 이사업을 성립을 시키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농가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전액은 보조못해주지만은 60～70%해줘야지 되는데 해마다 보면은 이중봉지 씌운거하고 안씌운거는 천지차이가 납니다. 품질이라든가 여러가지로 봐서 농가에서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에 어느정도 부담을 덜어줄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중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환위원입니다. 14p 미곡종합처리장 사업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전 설명에서 제천지역에 처음으로 추진하고있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리장이 우리 인근자치단체에도 있죠?

예, 충주이남에는 한개군에 2개정도씩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지역은 빠른것도 아니고 타 자치단체보다 때늦은감이 있는데 타자치단체에 견학을 해보셨습니까?

견학을 해본일은 없습니다.

그럼 1일 20톤씩 가공을 하겠다는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충주에 있는 것이 1년에도 몇개월 안되게끔 물건이 없어서 가동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시설비를 투자해서 과연 효과성이 있는 것인지 그것도 의심이 갑니다. 또 현재 기계도 국산이 아니고 중요부품은 외제로 알고 있는데 환율 인상으로 인한 기계도입에 단가인상 융자조건도 연리 5%인데, 연리 5%짜리 융자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세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견학을 못간것은 사업신청은 작년 1월달에 되어있습니다. 농수산부에 저희들이 2월15일까지 도로 올려가지고 농수산부로 가서 확정이 된건데 이게 저희관내에 떨어질지 안떨어질지 몰라서 물론 그가운데 농수산부나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현지 답사를 왔다갔습니다. 그래서 좋은 반응을 가지고 갔었는데 떨어지리라고 생각을 안했기 때문에 아직 견학은 하지 않고 지금 저희들이 양정계직원하고 같이 충주든 어디든 가봐야겠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구요. 효과성이라고 하는 것은 두가지 측면에서 볼수 있습니다. 제일첫번에 중요한 것이 미곡종합처리장이 준공이 안되면은 제천은 수매를 할수 없다하는 것이 나옵니다. 수매량은 계속 늘어서 2004년이 한꺼번에 수매가 없어질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 미곡종합처리장에는 정부가 수매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얼마든지 현지에가서 장사가 되거든 해라, 이렇기 때문에 지금 청주나 충주 큰지역에서 이사람들이 차지하고있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저희도 백운에서는 충주로 팔아먹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농민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자꾸 충주로 팔아먹고 영월로 팔아먹을수는 없지 않느냐 우리들은 우리쪽에서 가공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해서 단양매포까지 흡수할려고 했었는데 우리 관내가 아니니까 내붜두자 단양은 논면적이 얼마 안되어서 세울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덕산서부터 송학까지 여기를 대상지역으로 정해서 이것을 수매를 한다고 할거 같으면은 하나의 69,000가마를 정부수매를 한다고 할거같으면은 그사람들이 20,000가마를 수매한다면 1/3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농민편익을 제공할 수있지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효과가 있고, 또하나는 브랜드화입니다. 박달재청정쌀이라고 만들어서 제천농협에서 외지로 상당히 나가고 있습니다. 이사람들이 판매망을 전국적으로 운영을 한다면은 아무리 제천쌀이 미질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걸 향상을 시켜가지고 제천쌀의 판로를 확보할 수있지않느냐 하는 효과성이있기 때문에 2개는 안됩니다. 2개는 안되지만 하나는 틀림없이 있어야지만 차세대에 대응할 수있지않느냐 하는데 이것은 예산이 성립되지않는 자금입니다. 저희들 자금중에 서너가지는 예산이 성립이 안되요. 조금전에 말씀드린 공장짓는거하고 농수산부특별회계쪽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여기에 연리 5% 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시 단위조합에서 강제동에 설치하는 것은 금년도에 잘 설치를 해서 내년부터 금년 가을부터도 할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는거에 대해서는 다 이해가 갑니다. 미곡종합처리장이 없는 지역에는 수매도 안할것이다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입니까?

그게 과했다면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가 하면은 혹시 미곡종합처리장에서 백운, 덕산, 한수까지 운송비를 받지않고 벼를 수매를 해서 가공할 수있느냐 이거죠? 거기에는 분명히 운송비가 포함이 될것이고, 지금 백운에서 충주로 가는것은 제천오는것 보다 가깝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가는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지역에 없어서는 안될 차세대 사업이다 그러면 당연히 있어야죠. 그 시설에 크기라든가 이런것을 잘 선정을 해주셔야만이 되는것이지 무조건 다른 자치단체에 있어서 우리 자치단체에도 있어야 된다는 정책 그러다 보니까 농어촌 정책이 완전히 엉망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42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뿌려놨는데 어디갔는지 보이지 않고 보인다는 것은 도로변에 조립식 창고만 보이는거 아닙니까? 정부에서도 농업정책 실패했다고 자인을 했지않아요. 필요한 지역은 해야지만 필요없는 지역은 우리 예산이 아니라고 해서 무조건 갖다가 써야된다는 사고방식은 이제는 탈피를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지금 제가 왜 금리에 대해서 여쭤보는가 하면은 지역경제과에 말입니다. 거기서 주관하는 중소기업 운영자금이라고 해 가지고 연리 7%로 매년 주는것을 주고있었어요. 그 자금도 올해부터는 연리 14%로 올라갔어요. 지금 IMF시대기 때문에 연리 5% 짜리가 과연 있느냐 이걸 이대로 홍보를 했다가 나중에 사업이 확정이 되어가지고 추진했을때 5%짜리가 어디있느냐고 말도 안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자금이 아니라고 해서 5%로 빌려준다는 것은 있을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것도 잘 보셔서 나중에 사업책임 업체에 혼돈이 가지않게끔 해줘야 됩니다. 중소기업 진흥자금도 7%에서 14% 배로 뛰었는데 이것을 5% 짜리있으면 다 하게 되죠.

연리 5%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면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공문상에 지시된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앞으로 보고를 할때는 현실에 맞게 보고를 해주셔야 보고를 받는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가 가지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 질문하실 사항이 많으실줄 믿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과장님한테 문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오전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전용석입니다. 금년도 축산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는 보고서 목차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젖소경쟁력강화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계획은 착유장과 착유시설등에 총 사업비 2억5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p 두번째 돼지경쟁력강화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계획은 축사신축 300평에 총 사업비 1억9,0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p 세번째 기타가축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계획은 목책시설과, 축사신축, 창고등에 총 사업비 1억4,18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p 네번째 조사료 생산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계획은 답이작 사료작물재배와 볏짚암모니아 처리사업에 총 사업비 1억632만4천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p 축산분뇨처리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계획은 축분발효시설과 퇴비사 퇴비처리장비 구입등에 총 사업비 4억3,0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6p 한우전문판매점 설치사업입니다. 쇠고기 수입개방에 대응해서 한우고기와 수입쇠고기및 젖소고기등 기타 쇠고기의 시장 차별화로 한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제천 한우영농조합법인 대표인 하윤원씨와 제천시 두학동 진항구씨가 시설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7p 가축방역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계획은 기종저외 10종에 65,600두에 총 사업비 6,049만원을 지원해서 예방주사와 방역을 실시해서 전염병 발생을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8p 축산물유통및 가공업무 인수입니다. 축산물 위생처리법이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작년도 12월13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축산물 유통및 가공업무가 보사부 저희시에는 사회과에서 하던 것을 축산과로 이관 했습니다. 이관 대상업무는 육제품, 축산식품, 제조가공업 5개소와, 축산식품 운반업 1개소, 식육판매업 191개소, 유제품 대리점이 11개소, 축산식품 보관업등이 금년도 6월14일 부터 축산과에서 업무를 취급토록 되었습니다. 업무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이전에 시행일 이전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p 노후어선 대체사업입니다. 저효율 노후어선의 불필요한 수리비용을 절감하고 안전운항을 도모하기 위해서 어선 건조에 1,944만원을 지원해서 어민의 안전 조업과 어업경영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10p 전업어가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야광장시설 500평에 총 사업비 6,300만원을 융지지원을 해서 전업어가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p 치어매입 방양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뱀장어치어 8㎝내지 10㎝짜리 17,000미를 2,880만원으로 구입을 해서 관내 충주댐에 방양하여 어민소득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업무 금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이 하십니다. 1p에 ’98년도 젖소경쟁력 강화사업 추진해 가지고 2억500만원 여기에 사업별 중복이 되었음이라고 되어있는데 어떻게 중복이 되었습니까?

착유장하고 착유시설에 중복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어느분한테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대상자는 확정을 못했습니다. 대상자는 확정하지 못한 이유는 작년도에 신청한 자금이 금년도에 미확정이 되었다고 해서 당분간 보류하라는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2억500만원에 대한 내용은 장충동씨하고 박정림씨로 되어있습니다. 도에서 공문지시가 되는대로 확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다른 사업을 하는분들한테 해줄수 없는 사업입니까?

사업은 신청하는것을 1년전에 신청하게 되어있습니다. 금년에 하는 사업은 작년도에 신청을 해서 축산분과위원회에서 지원순서를 결정해서 도에 저희가 보고를 하면은 도에서 중앙으로 보고를 해서 중앙에서 자금배정이 되면은...

과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것은 2억500만원이라는 예산이 국비인가요?

농어촌특별회계에서 융자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억500만원을 양돈사업이나 가공사업으로 줄수없고, 젖소경쟁력강화사업으로 해서 여기에만 줘야 되는거예요?

품목별로 사업결정이 되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젖소는 젖소, 돼지는 돼지 품목별로 구분이 되어서 품목별로 자금이 배정이 됩니다.

그럼 중복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복이라는 얘기는 착유장 2회인데, 착유시설도 2호가 있으니까 두분한테 2가지를 주니까 4가지인데 호수는 2농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제천시에 낙농업을 하고있는 사람이 전체가구수가 몇가구가 됩니까?

낙농업가구수가 작년도 12월말 통계가 38호에 1,351두입니다.

낙농업을 하시는 분이요?

예.

몇호라구요?

38호에 1,351두요.

38호에만 이런 낙농사업비를 계속 지원해 주는겁니까?

예.

그런데 제가 볼때는 그렇지 않은거 같습니다. 이사람들이 법인체로 되어있어요?

15명이 법인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5명이요?

예.

그런데 작년에는 27명이 아니였었습니까?

그래서 다시 대표자를 바꾸면서 15명으로 출자한 사람에 한해서 법인으로 등기를 내었습니다.

그러면 법인체로 구성된 사람만 지원사업을 해주는건지 아니면 안들어간 사람도 지원을 해주는 건지요?

경쟁력 제고사업은 법인하고 관계없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면은 누구나 신청을 하면은 지원을 해줄수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분야 집중지원 현황을 뽑아보라고 하니까 여기에 한우를 하시는 분도 있고, 낙농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기 낙농을 하시는 분들은 몇명이 안되는거 같은데 이분들한테 이렇게 집중적으로다가 지원해주는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들이 필요에 따라서 신청을 하면은 자격요건만 갖추면은 지원을 해줄수가 있습니다.

자격조건이라면은 어떤 자격조건입니까?

신청기준이 있습니다.

신청기준...

예, 현 대상은 낙농가 협업체, 젖소영농조합법인, 지역축협낙농협동조합, 신청자격은 진입로, 농로개설, 용수개발 기반시설, 급유급수시설, 착유시설, 창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 조건에 맞으면은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조건이야 낙농을 하시는 분들이면 거의 조건이 맞다고 볼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시다시피 과장님 심각한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2억500만원 사업비를 주신다는거 여기에 누가 되어있다고 했죠?

장춘봉씨...

그럼 장춘봉씨를 봅시다. 여기도 5건을 했네요. 지금 보시면 낙농을 하시는 분들도 한건도 못받으신 분들도 있어요. 받는데 엄청나게 문턱이 높다고 해요. 그래서 축산농가들 중에는 심지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소리까지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까지 해서 부자가 안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부자가 안된다면은 그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한집에 많이 지원해준 집은 5,000만원까지 지원해준 집도 있고, 이래가지고 부자가 안될 사람이 있습니까?

저희가 대상자들이 신청을 하면은 순위결정 요령에 의해서 그 요령을 분과위원회에 제출하면은 분과위원회에서 순위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저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일부 떠드는 사람들에 얘기는 타당하지 않은 얘기라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지역축산인들이 떠드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은 과장님이 잘못되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이 하는말을 타당치않다고 하는 말씀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97년도 사무감사때 받은 물류센타 2억5,000만원 다 나갔죠? 그런데 나는 여기에 대해 위원들이 이자리에 날씨도 춥고 경제도 어려운 속에서 이자리에 앉아있다는 자체가 남사스럽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문제가 되어가지고 이것을 뭐가 문제냐하면은 27명이 원래 하겠다고 했었죠?

예.

그런데 12명은 못한다고 나갔죠?

예.

그런데 예산은 언제 다 줬습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도중에 12명은 출자금을 못내겠다. 그래서 사업은 기 추진이 되었고, 사업을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는 출자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탈락을 시키고 출자금을 낸 사람에 한해서 물류센타를 운영을 하는데 그내용은 당초계획은 저희가 낙우회에 줄적에는 낙우회에서만 조사료물류센타를 이용하라는게 아니고 한우나 염소나 조사료를 필요로 하는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들은 전부다 이용이 되도록 해야되는데 다만 주관을 저희가 낙우회에 준것이지 낙우회에 특권을 준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12명이 탈락되는 이유는...

과장님 특권이라는 이유가 뭡니까? 특권이라는 것은 이것은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재산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특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까? 특권을 주고서 왜 특권을 안줬다고 얘기를 합니까? 나중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내재산이라고 권리주장을 할 수 있는 특권을 줘놓고 안줬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특권이 아니라는 것은 조사료를 이용할 수있는 비육우협회나 염소사육을 하는 양축가에다가도 줄수는 있지만은 거기에서 그 업무를 물류센타를 운영하기에는 너무 벅차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과장님, 그럼 비육우협회나, 염소를 키우시는 분들한테 홍보를 했습니까? 같이 참여을 했습니까? 안했죠.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 물류센타를 지으면서 2억5,000만원이라면 그것을 그사람들한테 몇년있으면 우리시에서 손을 떼고 그사람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관리규칙에 의하면은 5년입니다.

5년후에는 그사람들이 다 내것이라고 해도 시에서 관여할 수 없는게 되죠?

내용은 그렇습니다마는 그것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목적대로는 계속 운영관리를 해야 됩니다.

운영관리를 해야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서 그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같이 하면은 뭐라고 그래요. 같이 참여를 하면은 5년만 있으면은 재산권 행사를 하니까 여러분도 참여하라고 해 가지고 그사람들이 못마땅하고 해서 12명이 나간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12명이 나갔을때 문제점을 제시하고 뭔가 바로 잡을려고 했어야하고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지금와가지고 내분이 생겨서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런데 언제 이돈이 나갔습니까? 법적인 문제가 없어서 줬다. 그게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까? 의회에서 와서 27명이 하겠다고 보고를 하고 거기서 좋다 처음시작 할때 어떻게 했습니까? 축산인들한테 반대하고 있다고 해 가지고 전부 들어왔죠? 과장님이 얘기한거 아닙니까?

두번 세번에 걸쳐서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그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 사업을 예산을 처음 계획을 세울적에는 낙우회에다가 보조금을 지급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의회에 드렸더니 위원님들께서 그럼 거기다 줄것이 아니고 시에서 물류센타를 건립을 해서 낙우회에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는 그것을 낙우회원들은 자기들이 직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그걸 지어가지고 넘겨준다고 했을적에 이사업이 바람직한 것이냐 그래도 사업을 추진하겠느냐 저희가 물어봤던 사항이 그게 와전이 되어가지고 그사람들이 들어온 것이지 저희가 그것을 계획적으로 사업을 관철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뜻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볼때는 그런거 같습니다. 영농후계자 직판장이 있죠? 4억 얼마인가 하면서 전체 시에 기부체납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볼때는 그런거 같아요. 사람이 이쁜 사람은 누구한테 가서 얘기하면은 그걸 잘해서 5년후에는 그사람들한테 재산권을 주는걸로다가 하는 방안을 해주고 사람이 미우면은 그것을 기부체납으로 받고 이런 형태의 행정 아닙니까? 내가볼때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 충분한 축산농가 젖소농가들한테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이것은 우리 시비입니다. 우리 시비죠?

예.

우리 지역주민의 혈세아닙니까? 그것 갖다가 과장님 어느 단체에 2억5,000만원씩 지원을 해주면은 시민들이 알면은 가만이 있겠습니까? 어떻든간에 또 거기에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 문제가 제시되어서 의회에서도 검토자료 다 나와 있습니다. 제천 조사료물류센타 설치하는데 제천 낙농, 육우 영농조합법인에 시비 2억5,0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키로 보조결정되었으나 양축농가가 당초 27명이던 것이 보조결정후 참여농가는 15농가로서 조합법인체 내에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높으나 이에 대하여 사전대응책이 없음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 해놓은 것을 어떻게 전부 돈을 집행하고 법에 하자가 없다고 그렇게 집행을 했다 말할 수 있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그 내용은 저희가 12명이 가입을 안했다고 해 가지고 가입을 할수있는 기회를 주지않은것은 아닙니다. 지금 전관에 어떻게 되어있느냐 하면은 1구좌에 1만원씩 해서 40구좌를 언제든지 출자를 하면은 조합에 가입을 할 수있도록 조항 전관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사람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사람들이 감정이 돌발되어서 하는것이 아니고 자금난에 의해가지고 못했기 때문에 어차피 이사업은 해야되겠고 해서 부득이 15명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과장님, 아니 15명으로다가 27명이 시작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15명으로 되었으면은 이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건 돈과 결부가 되어있다고, 그런데 여기 안들어간 12농가가 상당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없어요? 그런데 위원이 묻는데 법에 하자가 없으니까 우리는 집행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볼때는 그런거 같습니다. 시에서 들어간돈에 예산을 세우든 어떻든 우리시에 기부체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생각을 안해봤습니까?

아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영농조합법인도 3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영농회원에다 줘가지고 할려고 했었는데 그때 회장님이 그건 시에서 지어달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시에서 지어준것이지 처음부터 시에서 지어준것이 아니고 한사항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은 12명중에 불과 몇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과장님 제얘기를 들어보세요. 불평을 하든 안하든간에 물류센타를 해서 그사람들한테 얼마만치 덕을 주고 할려는지 모르지만은 보시라 이겁니다. 우리 이만한 지원사업을 계속 중복사업으로 해서 한농가에 축산과에서만 한농가에 여섯번씩 사업을 줬다 이겁니다. 이렇게 줘놓고도 뭐가 이사람들한테 부족해 가지고 물류센타를 차려주면서 시비를 2억5,000만원을 하는 겁니까? 이거 누가 안을 세워가지고 한것입니까?

저희 과에서 세워서 했습니다.

과에서 과장님이 했어요?

저희가 공동으로 아이디어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

과장님, 축산농가에서는 이런얘기를 많이 합니다. 축산과에는 과장이 셋이라고, 결재받으러 가는 과장하고, 의회에 와서 혼나는 과장, 과에 과장이 하나있고, 대외적으로 축산업자들하고 나가서 하는 과장이 하나있고, 과장이 셋이라고 합니다. 이거 챙피한 얘기 아닙니까? 이런 얘기가 왜 들립니까? 내가 사전에 얘기한적이 있습니다. 축산과직원들이 술집에가서 술먹고 이런 챙피한 얘기아닙니까? 이런데서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열심히 할려고 하는 과장님도 있지만은 보시라 이거예요. 38호에 낙농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지원해주는 분들 제천에 인물 아닙니까? 가서 얘기하면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누구는 내가 당선시켰다고 이러고 떠들고 다닌답니다. 이거 남사스러운일 아닙니까?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그런사람들이 다니면서 내가 누구를 당선시켰다고 다니면서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때는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물류센타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이라고 기부체납을 해야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실 양돈사업에도 보조를 주고 했지만은 이사업만큼은 분명히 우리시청에서 이건 과장님께서 깊이 생각을 해야됩니다.

예, 위원님말씀이 고마운 말씀이신데요. 지금 거의 5억 가까이 들었는데 기부체납을 해서 할려면은 2억5,000만원을 시비를 더 투자를 해야됩니다. 운영하는 사람들도 좋다고 환영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그날도 분명히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 예산이 크게 많이 안들었답니다. 자기네들 원가절감을 많이 시키고 했기 때문에 서류검토를 해야된다구요. 그리고 우리 잠깐 흥분을 한거 같습니다. 우리가 축산업자들하고 가서 보면은 참 딱한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보면은 계속 지원받는 사람들이 축산과에서만 이렇게 받은게 아닙니다. 자료를 뽑아보겠지만은 우리 축산과에서 지원사업을 한농가에도 이렇게 지원사업을 해줬습니다. 이것이 언제부터냐면은 94년도서부터 ’97년도 까지 한 사업인데 모르긴 몰라도 농촌에 살면서 원예유통과, 농정과, 지도소 꼭 받는 사람만 받아요. 누가 이렇게 많이 받았는지 내가 기록을 뽑아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진짜 자그마한 돈을 보조나 융자를 받아서 진짜 그것이 불꽃을 피울수 있는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분들 한번 보세요. 다 이렇게 지원해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보기 좋습니다. 고급 승용차 끌고 다니면서, 고급술집에 다니면서 술마시고 과장님들 데리고 다니면서 술집에 가서 술마시고 한다구요. 이러면 안됩니다. 진짜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지고 이사람한테 지원을 주면은 타농가에 모범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한농가에 계속 지원해서 큰 문제입니다. 이거 내 잘못되면 언론사에 던져줄 것입니다. 제천시에서 제천에 훌륭한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이게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가 아니구요. 그 내용은 저희가 2중, 3중을 준것이 아니고 사업품목이 틀리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줬구요. 술집에 술먹으러 다닌다고 말씀하시길레 저희가 알아봤더니 그런 사실이 전혀없다고...

전혀 없다고 하지,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나와있는게 30농가예요. 38가구중에 8가구는 한번도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게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본인들이 희망을 안했거나 순위가 뒤에거나 그렇습니다.

과장님, 희망을 하지 않은게 아니라 해보니까 안되니까 그사람들이 아무리 문을 두드려봐도 안되니까 안된거죠. 나는가서 해봐야 문턱도 높으고 말해봐야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자포자기를 했을뿐이지...

그럼 그런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은 저희가 다시 알아가지고 지원하는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런문제도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구요. 물류센타만큼은 꼭 기부체납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는 방법으로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지금현재 투자한 낙농가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업은 하겠다고 해놓고 그것을 시에서 다시 전액 투자를 해서 지어준다고 하면은 제소견인데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은 대환영을 할거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노력을 해주셔서 2억5,000만원을 더 투자해 주시면은...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잠깐만요. 위원장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산과장님 우리 위원들을 놀리는건지 답변을 하는건지 영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기부체납이라는 것은 시에서 건축을 해 가지고 관리권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낙농회원들이 2억4,000만원돈을 거출해 가지고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게 봤을적에는...

2억4,000만원이 들어갔는지 2억2,000만원이 들어갔는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할때 정산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했습니까?

다 만들었습니다.

만들어도 당신이 가지고 있으면은 뭐합니까? 위원회에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2억4,000만원이 들어갔는지, 2억2,000만원이 들어갔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정산서 제출하라고 했을때 정산서 제출안하고...

감사자료제출 기일이 따로 정해진거 아닙니까?

바로 정산서를 법인체 등록을 하고 법인인감이 나있는 당시에 총회가 열리면서 정산서가 제출이 될거 아닙니까? 그것을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게 12월말경에 정산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정산서 제출이 안되었습니다.

그이후라도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줬어야 되고, 우리 축산과에 보면은 ’98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축산분야에 계장님이나 직원을 배석을 시켜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전체 답변할 수있는 업무를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그러면 주무계장이나 직원이 나와가지고 정확한 언질을 도움을 받아가지고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부분적으로 동문서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질문을 해주세요. 제가 아는데까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조사료물류센타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예, 없습니다.

그럼 감사결과 보고시 다시 따져볼 문제예요. 보조금이 이미 전액 집행된것은 물론 공정도에 따라서 가집행 허용이 됩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 과장님 편의에 의해서도 조금 초과할 수 있도 있고 그런건데 냉철하게 따져서 얼마든지 할수 있지만은 피해는 결국 우리 시민들한테 온다는 의식을 저희들도 하고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원활히 해나갈려고 하는데 조금전에 우리 이용섭위원님께서 그것을 후계자들 기부체납한 사업있죠?

예.

그거와 유사하게 낙농회에서도 이런 기부체납을 해서라도 전 축산농가들이 혜택을 보게끔 하는것이 어떠냐 하는걸로 질문을 했는데 오히려 더 예산을 증액을 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달라고 하니 위원회를 무시하고 하는 답변이지 그게 답변입니까?

그건 위원장님 일방적인 오해십니다.

저만 그런 생각을 하는게 아니예요. 동료위원님들이 전부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차가 있기 때문에요. 왜냐하면은 기부체납이라고 하면은 농민후계자들이 직판장 운영하는것도 거기에다가 보조금을 줘가지고서 운영하도록 할려고 했었는데 농민회 회장이 그때당시에 전액다 투자해 가지고 지어주시요. 해서 지은겁니다. 그런거 한가지를 보더라고 기부체납을 한다면은 시에서 더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정당한 말씀을 드렸는데 오해를 하셨는데 저는 우롱하거나 그런거는 절대 없습니다.

그당시에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지어가지고 해준다는 얘기는 전혀 언급이 없었어요. 예산을 살려주느냐 삭감을 하느냐 이런걸가지고 심의를 하는중에 낙농회 회원들이 의회를 들이닥쳐가지고 폭언을 하고 그랬었는데 왜 엉뚱한 답변이 나옵니까?

그때 당시 제가 배석을 했는데요. 그것을 시에서 지어줘가지고 농민회것마냥 당연에는 못하고 2년에 걸쳐서 하는게 좋지않느냐 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어느안이 그런안을 제출을 해요. 속기록을 보고서 얘기를 해야되겠구만, 예, 오중환위원님 질문하세요.

위원장님 질문하신거하고 우리 동료위원하고 질문한거하고 잠깐 보충질의를 할께요. 물론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 기부체납은 할 수 없다는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보고상황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는 안되죠.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을 해주면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기부체납을 해주겠다, 말도 안되는 얘기를 왜 합니까?

제가 답변을 하기 위해서...

답변을 왜 그런식으로 합니까? 그런식으로 해서는 안되고 물류센타가 지금 잘되었건 안되었건 시행이된 시책이기 때문에 앞으로 잘되도록 노력을 해야되겠다든가 그렇게 해주셔야지 기부체납한다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은 법적인 근거는 잘 모르지않아요. 잘 아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되었다해서 돈을 더 주면은 기부체납하겠다 이거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뜻이라면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류센타가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그안에 사료가 많이 구입이 되어있습니까?

아직은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준공검사 처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준공검사가 안되었습니까?

예.

준공검사가 안났는데 예산이 어떻게 다 나갔습니까? 그것도 과장님께서는 거짓말 하는거라고 준공검사도 안난 건축물을 예산을 집행합니까? 그런 법이 있습니까?

준공검사는 처리중에 있구요. 준공식을 아직 안한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거예요. 준공검사하고 준공처리하고 엄연히 틀린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되죠. 잘못된 것은 잘못된걸로 인정을 하시고 시정해서 바로잡아나가겠다고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러면은 언성높일 이유가 없지않아요? 이미 잘되었건 잘못되었건 나간돈이고 그게 건물이 지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잘못된 부분이 있드라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지 않도록 바로잡아가지고 원만하게 그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될 부분이 우리 축산과의 책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위원님한테는 죄송한데 이위원님은 그래도 시에서 투자를 하더라도 기부체납을 하는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곧이곧대로 받아드렸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박심이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요.

축산과에서 공동 아이템으로다가 물류센타를 건립하기로 결정이나서 승인이나서 건립이 다되어가지고 준공식만 남겨놓고 있는 현시점에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축산과에서 공동으로 된 아이디어가 과연 성공작이였느냐 아니면 실패작이였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실래요. 현시점에서 봤을때...

다시 말씀을 해주시죠.

과에서 이 아이템을 내놔가지고 추진한 결과가 잘된 일이냐 잘못된 일이냐 그것만 평가를 해주실래요.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요. 사업이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어려운 사업을 괜히 했다고도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앞으로 양축가를 위해서 배합사료값이 인상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조사료물류센타운영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아직은 잘 모르지만은 운영과정에서 성과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제생각으로는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구매체제가 정확하게 잘되어있습니까?

그것은 계획대로 추진을 할것입니다.

유통단계라든가 이런게 아직까지 확정되어지지 않고, 앞으로 그렇게 공장하고 직거래로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다 해줘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낙우회 자체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할만한 능력이 있는 분들입니까?

저희가 봤을 적에는 할수있을거 같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용섭위원 질문 계속하세요.

제가 4p 봐주세요. 조사료 생산사업 추진해 가지고 볏짚암모니아처리사업 보시다시피 물류센타를 잘 지어가지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것을 받아가지고 사업에 활성화를 해서 잘 하신다는 분이 어떻게 여기에다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시겠다는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인데요. 볏짚암모니아 처리는 자체에서 볏짚을 생산한 것도 있고 또 타처에서 구입한 것도 있습니다. 볏짚암모니아 처리를 하므로써 기호성도 좋고 영양가도 좋지 않느냐 해서 국비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저도 소를 키우면서 볏짚암모니아 사업을 두번정도 한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해서 잘해오던 사업을 물류센타 해외에서 들어오는 조사료를 해서 내가 생각할때는 그런거 같습니다. 축산과에서 우리 국내산 풀을 걷어서 잘 건조해서 쌓아놨다가 공급을 한다면은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우리가 엄청 어려운 입장에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풀값도 달러값이 인상이 되다보니까 올랐겠죠. 이게 경쟁력이 맞겠느냐 이거예요.

달러가 올라간걸로 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 우리 IMF경제난국에 사실 행정이 뭔가 소극적으로 앞을 내다보지못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시비만 갖다 내버린 결과가 됩니다. 2억5,000만원이라는 순수한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달러가 올라가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건초가 상당히 단가가 올랐습니다. 사용하지 못하면은 결국 그것은 내버린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안되니까 아까도 말씀하시대로 위원님이 잘 도와주셔가지고 2억5,000만원을 더 세워주시면 나도 그렇게는 하겠습니다. 그게 말이나 되는겁니까? 이렇게 1년앞을 안내다보고, 물론 우리가 갑작스런 경제난국을 당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겼겠지만은 처음 시작부터 외국에서 들어오는 수입풀을 한다는 자체부터 잘못되었고 그런데 문제가 있었던거 아닙니까?

수립당시하고 달러가 인상이 되어서 차질은 있는데요. 앞으로 달러가 떨어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때가면은 이용하기가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달러가 떨어지면은 이용하기가 낫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상태위원입니다. 좋으신말씀 여러가지 하셨는데요. 두어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류센타가 지금 그렇게 여러가지 문제점은 안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조사료나 사료관계때문에 상당히 난리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알기에는 볏짚암모니아 처리사업같은 것도 지금 있지만은 자체사료를 만들어서 쓰는 방법도 있었던걸로 아는데요. 그부분은 혹시 아시는게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방법이 있는 것은 그것은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에 보면은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조건이 있습니다. 젖소는 10두이상 농가, 한우는 20두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1기에 50톤을 하는데 예산은 500만원, 500만원중에 지방비가 20%, 국비가 30%, 융자가 40%, 자담이 10%해서 2기까지는 1농가에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부분이 전혀 없네요.

워낙 1년전에 신청하게 되어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작년도에 신청이 되어가지고 확정된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 농업부분에서 제일 취약한 부분이 바로 이부분입니다. 뭔가 예산으로 해서 지원을 해야되는데 서류를 받고서도 홍보를 안하는거예요. 홍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좋은 조건이 있으니까 하라고 하면은 우리가 미리 대비하는 것이 되었다구요. 그러면 갑자기 조사료때문에 난리나가지고 소를 때려잡아서 팔아먹는 이런 경우는 안나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그럼 틀림없이 정부에서도 지원해줘가면서 까지 자체에서 했으면은 충분하게 사료를 확보할 수도 있었는데 순전히 수입에 의존된 사료를 확보하다보니까 이게 끊기니까 달러값이 올라가니까 소가 죽어자빠지는 이런 결과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럼 미리 홍보하셔야죠. 근거가 없다는것이 말이나 됩니까?

저희가 미리 홍보를 했는데요. 양축농가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는 배합사료가 싸고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돈으로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배합사료값이 한달동안에 50%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료 확보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조금 늦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좋은 조건이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알아보셔가지고 이것을 이런 추진방법 이외에 딴 추진방법으로라도 축산농가가 축산생산에 지장이 없도록 도움을 줄수있는 방법을 연초니까 강구를 하세요. 강구하셔가지고 없다고만 하지마시고 늦게라도 신청을 받는 방법을 취한다든지 또 상부에 알아보시고 축산농가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가지고 축산농가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몽룡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두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한데 조사료물류센타 준공이 된겁니까? 준공식을 안한겁니까?

준공식을 안한겁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준공검사는 끝난겁니까?

예.

준공검사가 끝났으면은 사업비가 나가도 상관이 없는거 아닙니까? 답변을 확실히 해주세요. 거기는 준공식을 안한거지 서류상 준공은 다 끝났다 이거죠. 예, 좋습니다. 그리고 기부체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요. 기부체납 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 시에서 100% 보조해주고 기부체납 해주는 것은 절대로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기부체납이라는 원칙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물류센타를 가지고 봅시다. 물류센타를 2억5,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아까 과장님이 2억5,000만원을 더해주면은 기부체납을 하겠다 시에서 100% 보조해주고 기부체납하는거 있습니까? 그런것은 없죠? 제가 알기로는 기부체납이라는것은 단체든지 업자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데 그것이 힘이 들었을때 시에서 일부 보조를 받고 자부담을 해서 10년이면 10년, 기한을 둬가지고 자기가 어떤 사업을 해서 수익성을 보고 기한이 지난다음에 시에다 주는 것이 기부체납의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기부체납하는 것은 시에서 건축을 해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임대료를 받고 기부체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받는것은 기부체납이 아니죠. 기부체납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에서 100% 보조해 가지고 줬던 것을 어떻게 다시 기부체납을 받습니까? 그것은 시것이죠.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차근차근이 이해가 가게 말씀해주셔야 되는데 기부체납이라는 것이 어느업자든지 단체가 할려고 하는데 그것이 힘이 듭니다. 그랬을때 시하고 계약을 하는겁니다. 일부 보조를 해주고 내가 자부담을 해서 이것을 해 가지고 10년이면 10년 계약을 해 가지고 10년후에 시에 주겠다 이것이 기부체납 아닙니까? 그게 원칙 아니예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여기 답변을 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전문지식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과장님은 축산업에 전문을 갖고 계시는데 질문을 하면은 정확히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엉뚱한 얘기를 해주시면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물론 과장님 생각에는 그렇지 않겠지만은 저희들이 봤을때는 위원들을 너무 우롱하는 것이 아니냐 저자신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부체납이라는 뜻은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물류센타를 지원한 사업에다 비중을 하시니까 안된다 이말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럼 안된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2억5,000만원을 더 보조를 해주면은 기부체납을 하게 만들겠다고 하시면은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거죠.

저희는 물류센타 당초 취지대로 거기를 연결시키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린건데...

글쎄 그러니까...

그 사업가지고는 기부체납이다 할려면은 더 보조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알아듣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2억5,000만원을 더 세워다고 기부체납을 하도록 만들겠다, 이것은 과장님 답변을 잘못하신거죠.

잘못된게 아니라 저희가 당초사업을 연계를 시키다 보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거 아닙니까? 시인하실것은 시인하시죠. 기부체납 이라는 것은 말이 안되는거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그럼 제가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위원들 질문에 모든 문제든지 답변을 다 하신다고 강조를 하시면서 답변해 주시는데 감정적으로 하지 마세요. 제가 전번에도 요구를 했다가 그냥 넘어갈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오늘 과장님께서 하는 불성실한 자세에 입각한다면 이거 다시한번 특위구성이라도 해 가지고 뭔가 의회에 위력을 보여드려야 될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료물류센타 정산서, 법인결산서입니다. 또 보조금지급내역서, 건축물준공결과서 이문제에 대해서 자료로 이번 임시회가 끝나기전에 본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98년도 제천시에서 축산업 구조개선사업을 하고 있는걸 알고 있죠? 축산업 구조개선사업 하고 있습니까?

품목이 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시에서 시책으로 계획을 세워놓은게 있지않습니까? 없어요?

연도별 축산사업 계획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98 축산업구조개선사업,

’98년도 축산업구조개선사업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특별한 사업은 없구요. 일반적인 사항은 보고드린 사항과 같습니다.

없어요? 지금 축산업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왜 제가 이걸 들췄느냐 하면은 어떤 질문이든지 자신있게 해주신다고 해서 제가 다시한번 짚은 거예요.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우리시에서 축산업구조개선사업을 8군데 29억9,900만원에 사업비를 가지고 하겠다 해 가지고서 시장님한테 업무보고한게 있죠?

저희과에서는 아닌거 같습니다.

없어요?

예.

주무부서과가 농업정책과죠?

예.

업무보고서에 보면은 16-3p한번 봐주세요. 우리 위원님들도 보시고 축산업구조개선사업 8개사업에 29억9,900만원이라고 농업정책과장이 보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자세한거 우리 최몽룡위원이 질문을 했더니 주무부서인 축산과장님한테 다시한번 질문을 해주세요.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한번 짚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세요.

그것은 총액은 농업정책과에서 다루는데 그중에 일부가 29억3,779만원이 저희 사업으로 책정이 되었네요.

29억9,900만원에 대해서 포괄적인 사업전체를...

그중에 저희 사업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8개 사업이라고 했죠?

예.

8개사업을,

젖소경쟁력, 돼지, 닭, 기타가축, 축산분뇨등해서 그렇습니다.

축산물 유통및 가공업무 인수 까지입니까? 이건 행정적인건데...

그건 아닙니다.

그럼 7개잖아요. 한가지는 뭡니까?

수산사업이 한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치어방양입니까?

아닙니다. 전업어가 육성사업 입니다.

전업어가 육성사업, 치어매입도 시비도비 다 들어가는 건데, 사업은 안들어 가는겁니까?

그것은 일반사업으로 빠진겁니다.

치어방양은 일반사업으로요.

예.

다음에 8개는 농특사업으로 전체가 다 29억9,900만원입니까?

29억3,779만원입니다.

그럼 농정과에서 보고한거하고 내역이 상이한데 그 차이점은 뭐가 있습니까?

농정과에서는 그런거 같습니다. 연초에 자금 신청했을적에 그 범위내에서 자금을 신청하도록 했고, 그 중에서 신청받은 것이 29억3,779만원인데 이중에서도 최종확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업별 내역입니다.

과장님, 연초에 어떤 계획이라는 얘기가 저희들한테 통하는 것입니까? ’98년도 사업은 ’97년도 1월에 대상자 선정을 해 가지고 심의위원들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확정된것이 아닙니까? 1년전에 이미 선정을 해 가지고 확정하는건데 연초에 계획이 왜 들어갑니까?

그 사항은 농업정책과하고 한번...

과끼리 미루는 것입니까? 이형민씨 농업정책과장님 오시라고 해요. 지금 농업정책과에서는 축산과장님한테 미루고, 축산과에서는 농업정책과에 미루고...

미루는게 아니고요. 지금 액수가지고 말씀하시는거 아닙니까? 액수가 안맞으니까 어떻게 된거냐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얼렁뚱땅 넘어갈려고 하시지 마세요. 이게 다 시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이 소임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정확해야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 분야, 방대한것을 파악을 못하시기 때문에 제가 아까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주무계원이나 계장님을 대동해 가지고 배석을 하신 다음에 위원들이 질문하는거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주무 담당자로 인해 가지고서 조금 지원을 받아가지고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실 자세를 취해야된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에도, 제혼자 답변을 다하겠습니다.하는 식으로 막히는 답변을 하지않겠다고 해놓고서 지금 상이한 답변이 나오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조금 부분적으로 직원들이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하고서는 앞으로는 축산행정에 대해서 위원님 관심갖는대로 갖은 노력을 다해 가지고 축산농가들한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하면은 끝날것을 가지고도 우리 과장님이 위원님들 질문에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시니까 이런 분위기가 되는거고 우리 임기가 얼마 남지않았다 해 가지고 과장님들이 조금 경시하는 인상들을 갖고 계시는데 오전에 농업정책과장님도 어떤 그런 질문을 하느냐 하는 식으로 사적인 그런걸 하고 이게 있을수 있습니까?

저희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과장님 개인적인 뜻이고 저희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어느 위원님들이 불만적으로 받지않을 분들이 계세요? 지금 과장님이 너무나 이상하리만큼 답변을 주시니, 제가 나름대로 알아봤는데 그게 준공처리가 안되었다는데 이때 과장님이 정확하게 알아보셔가지고 저희들한테 답변을 주세요. 그리고 구조개선사업 8개사업 이것을 다시한번 농업정책과장님하고 한번 의논을 하셔가지고 저희들한테 이해가 가게끔 답변을 주세요. 윤장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엉뚱한 질문을 드려볼려고 합니다. 8p 농촌지도사업 홍보확대라고 해 가지고 거창하게 나와있습니다. 홍보비가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많이 들죠?

예.

IMF도 오고 해서 어려운 시기인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는것도 좋지만은 지금 농촌에 가면은 마을마다 앰프시설이 거의 다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파악하셔가지고 이렇게 하는것도 좋겠지만은 좀더 홍보를 기술보급도하고 할려면은 지도소에서 시범적으로 해서 본위원 평상시 생각했던건데 녹음테이프를 이용해 가지고 월별로 예를 들어 3월달에는 농촌지도소에서 기술보급하는 것이 죽 있을거 아니에요?

예.

그런것을 녹음을 딱해 가지고 각 영농회별로 녹음을 해서 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신문이나 이런 여러가지 홍보도 되겠습니다마는 바쁜 농촌에서 솔직히 홍보지 오면은 제대로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영농회장이 다 이장을 겸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월별로 해 가지고 녹음테이프를 방송에 풀어주면은 들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도 듣고 가정에서도 듣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게 한번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좋으신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농가에 직접 가장 중요한 시기에는 저희 봉고차가 2대가 있어가지고 아침 다섯시 반에 나와가지고 활동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소장님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마는 각 리동에 녹음테이프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파악해 가지고 소요량을 파악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범위내에서 실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다른 홍보비를 줄여가지고 이런식으로 하면은 많은 금액이 안들고 효율성이 있는걸로 아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봉고차에 앰프를 달아가지고 방송도 하고 다닌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골골마다 마을마다 효율성이 있겠느냐 그것도 생각을 해보시고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흥순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고 조금있다가 다시 해주세요.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는 관계로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에 앞서서 단위사업별 계획을 진솔하게 보고드려야 하는데 IMF여파로 인해서 국비나 도비사업이 재조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쌀생산지도, 소득작목 경쟁력 향상, 축산경쟁력 제고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쌀생산지도입니다. 고품질 쌀 안정생산으로 자급지속화를 목표를 두고 금년도 쌀 생산증대를 위해서 고품질 다수성 품종 확대보급을 24%에서 식부면적 대비 30%로 확대보급코자 합니다. 주품종은 삼천벼, 중화벼, 상주벼 있습니다마는 상주벼는 남부지방 위주로 재배를 하고 오대벼는 북부지방을 중심으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적기 모내기를 위해서 수탁농가 695농가에 대해서 위탁영농회사나 영농단에 특별교육을 실시 해서 적기에 모내기를 할 수 있도록 중점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토양개량제 사용이라든지 주소 확보를 위해서 저희 지도력을 집중시키고자 합니다. 우리 제천시에 평당 주수가 75주밖에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80주로 두고서 지도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피와 병충해 발생 우심필지 15ha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장을 작성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피나 잡초 또 병충해 우심필지가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중점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예찰답을 운영해 가지고 조기 정밀예찰을 해서 적기 방제가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엘리뇨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여러차례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겨울에는 이상현상이 나오고 봄에는 가뭄, 여름에는 냉해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뭄대책이나 여름에는 저온대책을 위해서 이번 겨울 영농교육에도 중점을 두어서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소득작목 경쟁력향상입니다. 원예 특용작물의 에너지 절감과 소득증대를 위해서 자연자원활용과, 저비용 시설농업을 보급하는데 저희 지역에서는 촉성재배나 반촉성재배를 억제시키고 비가림하우스를 이용한 단경기 재배기술보급에 역점을 두어 특히 저희지역에서는 동절기에 무가온재배 작목을 개발해서 저희 지역에 현재 냉이, 달래, 씀바귀, 상추, 시금치, 하루나 이런 여러가지 종류가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가온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배토록 내년도에는 6ha정도로 대폭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에너지절약 기술지도에 중점을 두어서 저희지역에서 다중피복이라든지 또는 수막재배라든지 단열층 설치를 해 가지고 기름때지않고 겨울동안에 하우스를 놀리지 않도록 역점을 두어 지도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지도소에서 에너지절감형 지도사업은 총 17개소에 설치를 해서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중점지도하겠습니다. 원예작물 재배시설및 생력화 기술 보급은 시설채소에 환경개선으로 품질향상과 노력절감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p 지역특화작목 육성입니다. 경쟁력제고를 위한 생력화, 고품질 안정생산 기술보급과 기술집약형 선진농업기술 조기정책에 목표를 두고서 사과는 명품화 기반조성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자근묘생산을 M9이나 M26, 5개소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신품종을 홍로, 홍월, 추광등 중생종, 조생종품종을 확대공급을 해서 저희지역에는 만생종이 후지품종이 77%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생종을 10%, 중생종을 30%, 만생종을 60%로 점진적으로 정착이 되도록 신품종을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초밀실 저수고재배를 현재 4ha정도 지도소에서 시범사업을 추진을 해왔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약 10ha로 확대해서 유공관을 매설한다든지 지주를 설치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성역화에 앞장서는 초밀식저수고 재배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고품질 과일 생산을 위해서 머리뿔 가위벌 확대보급으로 정과를 생산하고 상품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중봉지나 은박필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생력재배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지역에 잡초방제라든지 약제적과를 추진하고 경사지에 대해서는 15도 이상되는 과원에 모노레일을 설치해서 생력화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5p되겠습니다. 고추는 적정재배면적을 확보해 가지고 현재 터널재배는 거의 정착단계에 와있고, 농가에서도 수량이 50% 이상 더 증수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연작지가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지역에는 지난해 연작지피해가 발생한 것이 36필지에 5.6ha가 고추연작 장해가 나타났습니다. 더덕이나 생강, 수박으로 작목을 대체해서 연작피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고추에서 출하문제는 지금까지는 건고추위주의 출하를 하다보니까 늦가을에 가격이 폭락한다든지 하면은 판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터널재배의 경우 고추를 조기에 시중에 판매하고 홍고추도 어느 가격 이상되면은 시중에 내가지고 계통 출하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건고추의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8%정도 밖에 확대되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25% 가량 건고추가 생산될 수 있도록 중점지도할 방침입니다. 그 내용은 육묘하우스를 이용해서 거기에 시설을 개선해 가지고 양근고추생산시설로 전환시켜서 청결양건고추 생산이 되어가지고 도심지에 직거래해서 농가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역점을 두어 지도하겠습니다. 약초는 저희지역 환경에 맞은 약용작물을 재배토록 하고 다량 소비약초에 대해서는 완전히 주산단지화 하는 쪽으로 중점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황기라든지 당귀,홍화 이런 품목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재배가 되어서 완전 단지화 하는데 중점을 두어 지도 하겠습니다. 부가가치 증대를 위해서는 현재까지 저희 지도소에서 약초 기존에 가공시설 운영하고 있는곳이 6개소가 있습니다.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 활용토록 중점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신약초 개발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백출, 백화사설초, 홍화 3개소에 설치운영토록 하겠습니다. 6p 새소득작목 개발입니다. 저희 지역에 여러작목이 거의 작목이 토착화 되어서 홍화재배, 양파재배, 단경기 달래재배, 두릅재배, 천마 복령재배 이런 여러가지 품목이 거의 정착단계에 와있습니다마는 그지역에서 재배형태라든지 또는 출하과정에서 문제되는거 이것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고 면적을 확대해서 명실공히 이지역에서 품목이 확정화 할 수있도록 중점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p가 되겠습니다. 경쟁력 우위작목에 대해서 주산단지 육성입니다. 현재 거의 읍면마다 단지가 어느정도 정착단계에 와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규모면에서나 이것이 적기 때문에 계통출하라든지 출하조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고, 거의 포전매매형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완전단지를 조성해서 계통출하가 될 수있도록 단지를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오이단지라든지 수박, 애호박단지 버섯단지, 생강단지, 화훼단지, 고냉지채소단지, 양채단지 이런 사업들이 현재 저희지역에서 거의 경쟁력우위작목으로써 정착단계에 있는 단지화 사업이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이런것을 육성하기 위해서 잡기를 조절하고 연작피해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주고 핵심기술을 중점 보급해서 규모화 하고 단지화 해서 경쟁력제고에 주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9p가 되겠습니다. 축산경쟁력 향상입니다. 자급사료를 이용한 고품질 축산물 안정생산과 축사시설 개선및 생산비절감에 목표를 두고서 자급사료를 이용한 축산물의 안정생산에 모든 힘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축산농가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저희 지역에는 싸이로 하나 없다고 하는 것을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료가 거의 77%이상 80%까지 농사료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는 싸이로등 조사료 확보에 모든 힘을 기울일 계획을 갖고 금년도에 조사료생산 시범사업을 1개소에 설치하고 또 작부체계를 개선해서 유휴지라든지 쓰지않는 밭 이런데에 사료작물이 최대한도로 들어갈수 있도록 중점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지역에는 하천부지 수몰지역내에 군부대 유휴지가 상당히 분포가 되어있습니다. 이런 지역을 최대한도로 이용해서 장마기 이전이라도 수몰지역내 사료작물을 이용해서 농가에 사료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두어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사 시설개선과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가축 협업단지를 점진적으로 확대지도하고 축사개량및 시설자동화 시범에 금년도에 3개소에 설치해서 생산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가축질병진단실은 실험실 검사를 50회를 하는데 분변검사, 유방염검사, 각종 질병과 축사내에 암모니아 가스등 제2회의 금속물 담촉 검사를 연간 170회 정도 검사를 해 가지고 사전에 질병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열과 성을 다해서 지도사업에 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이 안계시므로 박흥순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 지동헌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지동헌입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98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농업개발센타운영, 환경보전농업 기술보급, 농업경영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p 지역농업개발센타 운영입니다. 중점추진방향은 새기술 과학영농시설 장비전시및 활용시범, 농업인 현장애로기술및 지역특화작목및 실증시험으로 농업인에게 희망과 꿈을 주는 지도사업의 모델을 전시하겠습니다. 총 7,200평의 면적에 9,440만2천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노지포장에는 실증.시험및 전시포, 과수원, 종자증식및 예찰포, 주말농장을 설치하고 새기술영농시설은 유리온실, 자동화및 비가림하우스를 설치하겠으며, 과학영농시설은 조직배양실, 토양검정실, 가축질병진단실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새기술 영농시설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농업인 수혜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공동육묘장은 유리온실 200평에 저비용 우량묘생산 보급을 위해서 오이, 배추등 80만본을 농민으로 부터 신청을 받아 생산공급할 계획입니다. 첨단기술 양액재배 기술은 유리온실 100평에 방울토마토를 연중 생산하고 지중가온 자동화 하우스 200평에는 에너지절약형 재배기술 시험과 비가림 하우스 200평에는 표고 생강의 고품질 안정생산, 잔여구간 730평에는 홍화 우량종자 생산 시험을 하겠습니다. 3p 실증시험및 전시포에는 새로운 품종및 현장애로기술 실증에 목포를 두고 특작우량 품종개발을 위해서 1,730평의 포장에 황기, 당귀, 우량품종 선발및 순채재배를 하고 특작 품종별 전시포 680평에는 약초, 토종꽃, 산채, 허브의 전시로 교육장화 하겠습니다. 벼 신육성 품종 870평에는 벼우량종자 선발및 환경농업실증포로 활용하고 생산된 종자는 ’99년도 종자용으로 농가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벼병해층 예찰답 590평 포장에는 농정시책 반영및 종합방제 적기판단으로 활용하고 기타 600평에는 잔디를 식재해서 경영수익 비교 실험을 하겠습니다. 과수 초생력재배를 위해서 과조열 새기술및 수형전시로 생력과원조성에 몰표를 두고 사과 초밀식 재배 300평의 포장에는 자근묘생산및 재배기술의 생력화 기술과 배밀식 Y자 수형재배 300평의 포장에는 Y자 덕시설및 수형개선으로 고품질 배생산 기술을 보급하고 과수 품종선발 200평에는 복숭아, 포도의 새로운 수형전시및 실습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주말농장은 도시민에게 텃밭문화의 재현과 여가선용기회 제공을 위해서 500평에 100여명이 참여토록 해서 자율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4p 조직배양실 운영은 감자, 사과, 고급란등 무균묘 생산에 목표를 두고 25평의 시설에 3,192만5천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상반기에는 조직배양실 시설을 완비하고 하반기에는 조직배양 씨감자 생산 기초준비를 하겠습니다. 5p 환경보전농업기술 보급입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 생산을 위한 환경보전형 농업의 점진적 확산이나 과학적인 토양검정으로 적정시비, 경작지 토양의 건전한 유지보전과 농업생산성 증대에 지도방향을 설정하고 경작지 토양의 종합진단에 의한 시비개선을 위해서 종합적인 토양진단과 검정으로 시비지도의 과학화와 밭토양정밀 검정에 의한 적정시비량 추천, 토양 특성에 따른 적정비종의 적량시용지도로 저인산, 저칼리비료, 완효성복비드를 사용토록 지도하겠습니다. 토양보전과 개량으로 지속농협 기반조성을 위해서 토양개량제의 적량사용, 종합농토배양에 의한 지력의 유지보전에 중점을 두고 지도하겠습니다. 환경보전 농업실천 개발보급은 환경보전 농업실천 선두농가 육성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p 농업경영입니다. 내실있는 경영으로 실속있는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과학적인 농업의 경영상담 기반 확충으로 신속한 정보제공으로 정보에 따른 농업인 경영기술 제고로 전문경영농가 육성을 목표로 하고 경영상담실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내방농민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상담요원의 상주배치와 영농기술 애로사항및 요구사항을 즉시 해결하기 위해서 시청각 교제를 최대한 활용하고 보유농업도서 열람으로 기술수준 향상을 기하겠습니다. 농업정보 제공 기능강화로 PC통신을 이용한 국내외 농업정보 제공과 농산물 가격 자동응답 시스템 설치로 가격정보의 신속한 제공과 농업정보 활용을 위한 농업인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전문경영농가 육성을 위해서는 농업회사 법인체 경영지도 29개회와 농축산물 표준소득조사및 경영기록장 기록지도는 15작목에 57농가, 농산물 포장재 개발에 의한 규격출하로 부가가치증대에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겠습니다. 이상 기술개발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개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몽룡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몽룡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려보겠는데요. 3p 주말농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면적 500평에 회원수를 100명을 둔다고 하셨는데 회원수를 어떤식으로 선발할것이며 회원에 대해서는 무료로 제공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94년도 부터 4년간에 걸쳐서 주말농장을 운영을 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117농가를 분양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300여명 이상의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상당히 고충을 치루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작년도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선발은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작년도에는 종자대하고 기본적인 비용을 땅만 임대해주고 2만원을 받아가지고 했는데도 상당히 애착을 갖고 참여를 했는데 연말에 평가과정에서 의향 조사를 했습니다. 작년에 참여했던 사람중에 80%에 달하는 사람이 다시 하겠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금년에도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시민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은 들어가고 싶어도 한계가 있으니까 불만스러운 분들이 있드라구요. 금년에 선발은 어떻게 할것이냐 신청접수에 의해가지고 할 것입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워낙 인원이 많기 때문에 추첨을 했습니다.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조성하고 방향제시만 하고 추진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걸로 지난해까지는 운영이 되었습니다.

과장님이 잘하시겠지만 의아심이 나는것은 회원수는 한정이 되어있고, 신청자는 많고 이렇다보면은 무리가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추첨제도는 신청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추천을 하는 것이 좋다 협의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장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