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배 의원 발언

오지마을 공직자 주민 봉사의 날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상마을이 106개 마을 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106개 마을을 계장이나 과장이 담당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계장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것이 뜻은 상당히 좋은데 이분들 공무원이 월 1회 담당마을에 가서 주민들과 생활하면서 주민의 애로를 청취해서 민원도 해결하는 기회로 활용하면 좋은데 이것이 극히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많고 어떻게 보면 담당공무원이 거기까지 가서 수행을 하지 않고 자기 볼일을 봐 버릴 가능성이 많은 계획이다 해서 이 계획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세부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계획으로 그치지 말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내년 결산을 할 때 보면 내실 있는 추진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기는 힘들 것 같다 해서 물어 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공무원들을 퇴장 시킨 것이 한가지 간과하고 넘어가도 될 일이지만 저로 봐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업무계획보고를 받을 때 장석영 위원하고 의견대립을 하거나 상충되는 어떤 의견을 토론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를 받을 때 장위원님의 의견이 있을 것이고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의회청사 건립하고 그런 것이 용역에 들어가서 설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필요사항은 1청사와 2청사를 업무 효율성으로 보았을 때 통폐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 되었었고 그래서 지난번 추경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본인이 맡고 있을 때 그것을 예산을 절감시켜서 의회의 이름으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아까 장위원께서 개인적인 의견으로 회계과장께 IMF고 하니까 재검토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 버리면 전체 의회의 의견으로 결의된 사항을 의원이 그렇게 말을 해 버리면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중단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장위원의 생각이 든다면 발의를 하셔서 간담회를 통해서 정식으로 제기되어야 될 문제다. 또한 황금동사무소 건립 문제에 대해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에 조달청의 가격이 정해지지 않아서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업무보고 자리에서 장위원이 앞으로 상황을 참고해서 짓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한 문제들이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의회 전체의 의견을 거쳐서 동의를 얻어 가지고 될 부분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해서 공무원들이 계신 자리에서 얘기를 하면 또 의견 대립이 될 것 같아서 참고로 따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방금 전산통계과의 문제도 물론 장석영 위원께서는 첨단의 기술로 선진으로 가자는 것은 절대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회는 16명이 가고 있기 때문에 서울을 가는데 자가용, 열차 각각 의견이 다 다릅니다. 우리 구조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왜정시대 때부터 정부, 도, 군, 읍면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장비가 늘어나면서 공무원은 안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생각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깁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했을 때 너무 쉽게 얘기를 해 버리면 첨단 장비로 엄청나게 예산이 올라온다고 하면 “그때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버리면 안되니까 방향제시만 가급적이면 하고 다음에 발목이 잡히지 않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본회의에서 제안했던 것을 장위원이 그렇게 말씀을 해 버리면 집행부에서도 갈팡질팡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해서 기록을 남기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