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이범관 의원 발언

제58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1998-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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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회의는 98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열리는 회의인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년 한 해도 아무쪼록 더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상임위원회 활동의 주요안건은 집행부로부터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는 것으로 원래는 재정경제국 소관사항을 먼저 보고받은 후 사업소, 구청순으로 보고 를 받아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사업소와 오정구청 소관에 대하여 먼저 보고를 받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어제 간담회 시간에 이범관 위원님께서 제의하신 세출예산에 관한 업무보고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는 넣지 않았지만 내일이나 모레중 기획담당관으로부터 98년도 세출예산 관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전문위원께서는 필요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은 사업소와 오정구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내일은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은 후 1월 23일에는 소사구청과 원미구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의사일정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8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98.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오성근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오성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지도소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변종면 지도계획계장은 농림수산부에서 주최하는 새농정시책 교육에 참석하는 바람에 부득이 참석을 못 했습니다. 정규열 경영상담계장입니다. 문홍보 기술보급계장입니다. 다사다난했던 97년도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시어 사상 유례없는 대풍을 이루고 농촌지도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기에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많은 지도 편달 있으시기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98년도 농촌진흥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김삼중위원장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문나는 점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먼저 합시다. 농촌지도소가 재정경제국장 산하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성근

오성근농촌지도소장

별도로 돼 있습니다. 보건소하고 지도소는 시장 직속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아, 서기관이니까. 그럼 재정경제국장 지도 감독을 안 받죠?

성근

오성근농촌지도소장

안 받습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됐습니다.

김삼중위원장

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윤석위원

아파트 베란다 정원 가꾸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언제부터 이것을 시작했죠?

성근

오성근농촌지도소장

97년 작년에도 일부를 했습니다.

한윤석위원

지난 해 처음 해봤고 올해 두번째 하는 거예요?

성근

오성근농촌지도소장

그렇습니다.

한윤석위원

몇 세대 했어요?

성근

오성근농촌지도소장

작년에 중흥마을 두 군데 550세대를 했습니다.

한윤석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보면 주로 신시가지 아파트를 대상지역으로 했네요?

성근

오성근농촌지도소장

이 지역이 주로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대단위로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한윤석위원

아파트는 구도시에도 많거든요. 그래서 신도시에 하나 하시고 구도시에도 올해는 하나 선정해서 하시면 어때요? 신도시에만 할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이런 것까지 꼭 신도시만 해요?

성근

오성근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시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2개소를 한다 하는 것보다도 예산이 1가구에 1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500가구를 하려고 하는데 선정해서 나눠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한윤석위원

하여튼 올해는 구도시에도 되도록 해주세요.

성근

오성근농촌지도소장

알겠습니다.

한윤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삼중위원장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 위원님.

노운

박노운위원

난 재배교육 하신다고 하셨죠?

성근

오성근농촌지도소장

네.

노운

박노운위원

사실 생활이 향상되고 난 한두 개 없는 집 거의 없으리라고 보는데 교육횟수를 보니까 2회 실시한다고 하셨죠?

성근

오성근농촌지도소장

그렇습니다.

노운

박노운위원

회당 100명 정도로 예상을 하셨는데 물론 예산이 따르겠지만 어떻게 홍보하셔서…?

성근

오성근농촌지도소장

저희 지도소에는 조직배양실이라고 해서 난을 조직배양합니다. 꼭 난만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현재 주로 하고 있는 품목이 난입니다. 거기에서 봄하고 가을에 저희들이 그 간 조직배양했던 난을, 1년 정도를 기릅니다. 기른 것을 가지고 봄에 한 번 시민들에게, 유선방송을 통해서도 하고 각종 신문에도 냅니다. 심지어 서울에서까지도 살 수 없느냐고 전화가 옵니다만 유선방송, 언론보도 이렇게 해서 하는데 많은 양을 못 하고 1인당 10주 정도 기준 삼아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봄에 100명이면 1,000주 이 정도까지 분양을….

노운

박노운위원

그러니까 이 선정을 어떻게 하냐고요.

성근

오성근농촌지도소장

선정은 우선순위대로 합니다.

노운

박노운위원

접수 우선순위로?

성근

오성근농촌지도소장

부천에 사시는 분으로, 외부에서 연락이 옵니다만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부천에 사시는 분을 기준 삼아서 합니다.

노운

박노운위원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문제도 있고 재배 관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교육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잘들 모르시는 것 같아요.

성근

오성근농촌지도소장

그래서 나눠주면서 저희들이 별도로 교육을 시킵니다. 유인물도 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노운

박노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몰라서 물어보는데 농가의 개념은 어떻게 보는 겁니까? 답작, 특용작물, 축산 그것을 다 농가로 봅니까?

성근

오성근농촌지도소장

농가도 단위가 있습니다. 닭은 몇 마리 이상, 논은 몇 평 이상 해서 기준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되면 농가로 봅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기준에 따라서 농가로 보는데 닭 한 마리만 키우는 것은 농가로 안 보겠죠?

성근

오성근농촌지도소장

네.

범관

이범관위원

그런 식으로 농가를 분류하는데 답작, 특용작물, 축산 세 가지, 농가가 포괄적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성근

오성근농촌지도소장

경전이냐 축산이냐 이렇게 대개 나눠집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여기 통계상 농가수 그러면 농사짓는 사람, 특용작물, 꽃도 하고 그러는 사람, 소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그러는 사람 그럼 그게 다 농가수죠?

성근

오성근농촌지도소장

네.

범관

이범관위원

그런데 어째 이 부천 농가수가 산업과에서는 1,426농가라고 하고 지도소에서는 1,127농가라고 하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건웅

윤건웅위원

이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농가라고 하는 것은 농지 300평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면 농가라고 하거든요. 농지 300평 이상이면 농가라고 하기 때문에 농협이나 이런 데에서도 300평 이상이면 조합원 정회원으로 받아주고 300평 이하면 준회원 내지는 회원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정부에서는 300평 농지를 기준으로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농지말고 축산－닭 몇 수, 돼지 몇 마리, 소 몇 마리 이상이면 그것을 농가로 본다 그런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 몇 마리 이상이냐 그거죠.

범관

이범관위원

그게 아니고 이 자료에 보면, 10p 봐요. 산업과에서 내놓은 농가수는 1,426농가인데 63p 농촌지도소에서 내놓은 농가수는 1,127이에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성근

오성근농촌지도소장

말씀을 알아듣겠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봤습니다. 봤는데 모든 통계는 행정 통계를 우선으로 합니다. 지도소는 통계수치 자료 같은 것을 행정에 맞추는데 여기에 나온 것은 논과 밭, 화훼농가 그런 것을 저희들은 포함시킨 것이고 아무래도 최신 자료는 행정에서 포괄적인, 인력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취합된 것이 맞으리라고 봅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그럼 산업과 1,426농가가 맞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까? 어떤 것이 맞는다고 얘기해 주면 돼요. 왜 틀리냐고 추궁을 안할테니까.

성근

오성근농촌지도소장

모든 통계수치는 행정으로 통일시킵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그럼 산업과 것이 맞는 것이다?

성근

오성근농촌지도소장

네.

범관

이범관위원

알았어요. 어떤 것이든지 통일을 시켜야지.

한윤석위원

임차농도 농가 아니에요?

「농가예요.」하는 이 있음

성근

오성근농촌지도소장

하여튼 농사를 자기 이름으로 짓는다고 하면 농가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몇 평, 몇 마리 이것까지는, 자료는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말씀을 확실히는 못 드리겠습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그리고 일반현황 통계에 면적 나온 것 그것도 틀려요.

성근

오성근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상동을 제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답의 773 이거 단위가 뭐예요? ha예요?

성근

오성근농촌지도소장

ha입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ha인데 이것은 상동을 제외한 773ha고 산업과 것은 614ha인데….

성근

오성근농촌지도소장

산업과 것이 상동이라든가 그런 것이 제외된 것이고 저희들은 작년 97년도에 농사지었던 그것을….

범관

이범관위원

어떤 게 맞는 것인지 알아야지.

성근

오성근농촌지도소장

행정을 맞춰, 저희들이 자료가 부실했습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그럼 부천에는 844ha의 전, 답이 있다 그러면 맞는다 그런 얘기죠? 시의원 한다고 농가수하고 면적 물어보면 그것은 대답을 해야지 그것도 모른다고 하면 되나.

성근

오성근농촌지도소장

죄송합니다. 면적이라든가 통계수치 전체적인 것은 행정에….

범관

이범관위원

산업과에 통일을 시켜라?

성근

오성근농촌지도소장

네, 저희들이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삼중위원장

농촌지도소장께서는 산업과의 통계자료를 가지고 감안하셔서, 작년 것을 근거로 해서 98년도 현황보고를 하시지 말고 산업과와 협의해서 논, 밭, 농가수 이런 것이 통계가 맞춰질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준비를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오늘 농촌지도소 보고 받았는데 1,127이더라. 또 내일 산업과 보고 받으니까 1,426이더라 이러면 저희들도 로봇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작년 통계에 의해서 그대로 나온 자료같이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실수 없이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면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 받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건설교통국장 소관인데 건설교통국장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통상적으로 같이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나오시기 전에 차량등록사업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것으로 양해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통상적으로 사실은 그렇게 해왔던 내용인데. 그럼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기 전에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어디에 계시다가 언제 차량등록사업소장으로 오셨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철

한기철차량등록사업소장

1월 5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차량등록사업소장으로 부임한 한기철입니다. 전에는 공보담당관으로 근무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김삼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내용 중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위원님들께서 감사 때 지적하신 건을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 체납액이 우리 시 재정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데 89p 체납액을 보시면 굉장히 많아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체납액이 1억 7000이나 되고 또 검사소 통보자료 의거 사후 부과 및 징수 체납액이 3억 4900만원이나 돼요. 이렇게 체납액이 많은데 거기서 그런 방법은 없겠지만 자동차를 운행 못 하게 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어떤 방법으로도 받을, 먼저도 체납 독촉장이나 그런 데만 의지하더라고요. 집 한 채 있는 것 세금 안 내고 있으면 집 압류를 해도 소용이 없게 먼저 감사 때도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말고 좀더 강하게 하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기철

한기철차량등록사업소장

현행 법으로써는 차량이 운행하는 데 제재는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서류상으로는 압류를 전부 해놓은 상태고,

영자

이영자위원

서류상도 가옥이면 가옥을 압류하는데 가옥을 팔고 사든지 그럴 때만 압류해 놓은 것이 효과를 보지 그 전에는 내 재산 압류가 됐든 말든 소용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 무슨 소용 있어요. 안 내고 버티다 5년 되면 폐차해 버려요. 그럼 이거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좀더 강하게 하실 수 없나, 또 찾아다니게 하실 수 없나 그것을 묻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자동차 세금고지서 통장들이 갖다주는 것 할 수 있죠?

기철

한기철차량등록사업소장

자동차세 고지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구청 세무과….

영자

이영자위원

이것은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강요할 수는 없어요? 어떤 방법이 없어요?

기철

한기철차량등록사업소장

96년도에는 검사지시서하고 동시에 돈을 내지 않으면 그것을 안해 줬습니다. 그래서 100% 부과해서 100% 받았는데 그렇게 하니까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준다 해서 법이 완화됐습니다. 도리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지연이 되더라도 우선 검사를 하고 추후에 돈을 받아라 이런 식으로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과태료가 미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특별하게 쫓아다녀서 받는 것 외에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쫓아다니면서라도 받아야죠. 부천의 세수가 점점 떨어지는데 자동차세라도 제대로 받아들여야지, 지금 부천시 자동차세에 의존하는 게 많잖습니까, 다른 것보다도. 조금 더 강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얘기하겠는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차량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뭐를 말하는 겁니까?

기철

한기철차량등록사업소장

책임보험입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책임보험 안 드는 사람은 과태료를 이렇게 물려야 되는데 체납이다 이런 얘기죠?

기철

한기철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책임보험 날짜가 지나간 거죠.

범관

이범관위원

그리고 밑의 것은 검사 지연된 사람들, 옛날에는 검사 즉시 그 자리에서 받았는데 지금은 선 검사 후 벌금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죠?

기철

한기철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이 징수관이 차량등록사업소장인가?

기철

한기철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범관

이범관위원

거기서 쫓아다니면서 과태료 받을만한 능력이 없죠?

기철

한기철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거기에 허점이 있다고. 징수관이 세정과장이 되어야 돼요.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전화 받는 것도 힘든데 그 사람들보고 과태료 받아오라니 받아지나, 안 받아지지. 한 번도 독려 나가본 적 없죠? 오래 있던 계장들 얘기해봐요. 이거 받으려고 독려한 적 있어요?

권재

이권재차량등록사업소관리계장

담당 관리계장입니다. 전화독려는 좀 했는데 실지 저희들이 나갈 수 있는 여력이 되지 못합니다. 책임보험이 매월 신생자료가 발생됩니다. 발생되는 게 약 800건 들어오면 그것을 조회해서 고지되는 게 매월 400건 됩니다. 그것 하면서 독촉장도 보내고, 검사 같은 경우도 담당자 혼자서 다 일일이 입력하고….

범관

이범관위원

하여튼 어렵죠? 안 되는 거죠?

권재

이권재차량등록사업소관리계장

네. 실지 나가서 독려 같은 것이….

범관

이범관위원

이거 징수관이 잘못 결정됐어요. 징수관이. 차량등록사업소장보고 징수관 하라고 하면 되나, 이게. 이것은 다음에 기구개편을 하든지, 아니 징수관이 차량등록사업소장이 되는 게 법정사항이에요, 아니면 사무분장상 그런 거예요?

권재

이권재차량등록사업소관리계장

사무분장상으로 저희들이 돼 있습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사무분장상 징수관이에요, 법정징수관이에요? 찾아서 가져와봐요. 이상입니다.

노운

박노운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소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금년도 근화제약 자리로 이사를 가면 아마 복잡하고 그런 것은 조금 해소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영자 위원님이나 이범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업소 자체에서도 문제점으로 제시해 주셨는데 인력 부족에 대한 문제점, 지금 말씀하신 게 다 인력부족에서 온다고 보이는데 이 부족에 대한 건의나 대책은 수립해 보셨어요? 건의로만 끝나는 거예요? 건의를 어떻게 했는지, 많은 부분에 대한 미징수 부분이 나오는데 이런 데 대한 인원충원으로 건의를 하셨어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건의를 하셨어요? 건의사항 좀 갖다주시고 소장님, 옛날에는 심지어 길거리에서 딱지 안 붙인 사람들 잡는 식으로도 해본 적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럴 정도의 인원도 없고 또 이제는 그것 자체도 안 붙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인력부족으로 해서 건의를 하셨다고 하니까 건의사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청사 이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93p 건물 안전진단 실시를 97년 5월 10일에서 97년 6월 23일까지 완료하셨다고 했는데 98년도 예산을 심사하면서 여기에 대한 추가분을 준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기를 보면 완전히 진단이 끝난 것으로 돼 있고 예산서에 보면 98년도에 재진단을 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의….」하는 이 있음

영자

이영자위원

잠깐만요, 차량등록사업소 현황을 보면 지난 것 감사 받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올해 할 현황이 하나도 없어요. 98년에 할 현황. 그것을 보고해 주셔야지 한 것만 이렇게 나와 있고, 올해 할 현황을 말씀을 해주셔야지 97년도 것 언제 진단을 실시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할 현황을 설명을 해주셔야지 업무보고 잘못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노운

박노운위원

안전진단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철

한기철차량등록사업소장

안전진단은 97년도에 모든 게 다 끝난 겁니다.

노운

박노운위원

용역비 얼마 줬는데, 설계용역비.

기철

한기철차량등록사업소장

금년도에 추가된 것만

노운

박노운위원

그런데 거기 설계용역비 자체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권재

이권재차량등록사업소관리계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관리계장 이권재입니다. 올해 추가로 예산이 선 것은 공사비 작년 설계 나와서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 세웠고 감리비, 그것에 대한 감리비가 추가로 섰습니다.

노운

박노운위원

진단은 완료가 됐고?

권재

이권재차량등록사업소관리계장

진단은 97년도에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노운

박노운위원

설계 감리가 달라지면 용역도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영자

이영자위원

맞아요. 틀리니까 감리비가 나오는 거지….

권재

이권재차량등록사업소관리계장

감리비는 공사금액에 대해서 요율이 있습니다, 몇 %. 요율에 의해서 그만큼….

노운

박노운위원

그러니까 그 해 실시를 안했으니까 물가상승률에 의한 감리비 증액이었다 이거예요?

권재

이권재차량등록사업소관리계장

총 공사비에 대한 감리비, 작년에 약 6억 8000 세웠는데 그것에 대한 감리비만 있었고 올해 나머지 공사비 추가되는 분에 대한 것, 거기에 대한 증가분만큼의 감리비가 추가로 세워진 겁니다.

노운

박노운위원

아니 기존 안전진단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섰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추가가 되면 안전진단도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철

한기철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아니고….

노운

박노운위원

아니 건물구조가 바뀌든지 뭐가 바뀌니까 추가됐을 것 아니에요. 그럼 물가상승률에 의한 단순한 추가분이냐 이런 거예요.

기철

한기철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게 아니고 지금 있는 건물에 한해서 안전한가 아닌가 그것만 진단한 겁니다. 작년에.

노운

박노운위원

아니 그것을 수리하기 위해서 안전진단 받으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의 예산이 필요했었죠? 그런데 추가가 되죠? 그럼 건물의 구조가 바뀌어지는 것 아닙니까. 바뀌어지든지 뭐가 달라질 것 아니에요. 그대로인데 왜 돈이 더 들어가냐고. 안전진단을 받은 것에 의해서 건물비용이 다 들어가죠. 산정돼서. 그런데 뭔가 달라지기 때문에 다시 투자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 안전진단 자체도 달라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기철

한기철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게 아니고 작년도에 예산이 15억 필요한데 6억만 세워줬다가 금년도에 추가로 더 세워서 하기 때문에 진단하고는 별개가 되는 겁니다.

노운

박노운위원

그럼 한번에 목돈 받으려니까 힘들어서 나눠받았다 이거예요?

영자

이영자위원

보세요. 올해 할 사항을 업무보고 했으면 그런 게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 업무보고 자체가 잘못됐다니까요. 업무보고가 뭡니까? 올해 우리가 뭐뭐를 하겠고 이만큼 하는데 이것은 추가로 하겠고 이렇게 나왔으면 다 맞는데 이것은 한 것만 업무보고를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보고 내용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예산한 것하고 하나도 안 맞죠. 예산 할 때 감리비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했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설계가 조금 변경되니까 거기에 대한 감리비가 또 나온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거든요. 먼저 차량등록사업소장님한테. 그렇게 나는 생각하고 있어요.

김삼중위원장

중요한 것은 차량등록사업소 98년도 업무보고 내용이 부실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가 금년에 주민을 위해서 무슨 행정서비스를 어떻게 하겠는가를 좀더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고 신청사 이전의 건에 대해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을 일부 편성해 드렸는데 설계해 보니까 공사비가 부족해서 금년에 다시 요구를 해서 15억 2100만원, 작년하고 합해서 15억 2100만원이 서게 된 거죠? 맞습니까?

기철

한기철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김삼중위원장

그것을 지금 설계보완중에 있죠?

기철

한기철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삼중위원장

거기까지입니까?

기철

한기철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김삼중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상반기에 착공해서 8월중 완공 이사할 예정이다 이런 내용이죠?

기철

한기철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삼중위원장

이 이상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그럼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어요.」하는 이 있음

범관

이범관위원

건설교통국장은 나중에라도 와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징수관을….

김삼중위원장

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다음부터는 성실히 자료를 만들어 보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과태료고지서도 지금 시가 모든 세금고지서를 통장들이 돌리고 그 통장들이 고지서 받은 것을 확인해서 도장을 받아오면 500원 이하의 통장들 수임료가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그런 방법으로 고지서를 배부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알아봐 주십시오. 그런 방법으로 받으면 누가 산다 안 산다, 차를 가지고 있다 없다를 알 수 있어요. 금년부터는 세금고지서 돌리는 방법이 그렇게 변경됐으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도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관 국장님을 이따가 잠시 들러가게 해주셔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도 총무국장 지시 받죠?

정형

류정형시민회관장

네.

김삼중위원장

관례적으로 국장들은 보고를 안하고 넘어갔었는데 금년부터는 소관 국장께서 중요사항을 보고 다 못 하시더라도 여기 와서 업무보고에 대해서 인사말이라도 하고 소관 관장이 보고하는 것으로 챙겨주시고 지금은 총무국장이 총무위원회에서 보고중에 있기 때문에 시민회관장께서 보고를 하고 나중에 총무국장이 여기를 경유해서 가도록 해주시고 다음 회의 때부터는 총무국장이 와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부언해 드립니다. 그럼 시민회관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형

류정형시민회관장

시민회관장 류정형입니다. 98년도 시민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김삼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문나는 점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