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동규 의원 발언

제58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8-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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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안녕하셨습니까? 98년 들어서 처음 상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화목이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2대 부천시의회 구성 후에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은 많은 시민에게 매우 좋은 인상을 남겼고 부천시 시정발전에 커다란 기여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98년 새해에도 내실있고 보람있는 의정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거듭 협조의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업무보고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원래는 오늘의 의사일정이 아니었는데 총무국과 기획실이 사정이 생겨서 여러분 앞에 놓인 유인물과 같이 일정이 바뀌었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98년도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실 98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

이광양감사담당관

그 동안 류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수고를 하셔서 큰 실적을 거양하심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제가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류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중점 감사사항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선심성 행정에 대한 감사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죠?

광양

이광양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장

선심성 행정이나 예산집행은 대체적으로 현재 시장이나 이런 쪽에서 가장 많은 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데 감사담당관으로서 시장의 이런 업무집행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광양

이광양감사담당관

예산집행하는 사항 중에 선심성으로 나갈 수 있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 과목에 대해서 저희가 상반기중에, 선거 이전에 감사를 수시로 하도록 하고 그 외에는 지역의 각종 동향을 파악하고 관리하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장

지난 연도에 시장이 집행한 전반적인 재정지출에 대해서 감사가 이루어진 적이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중점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혹시나마 문제가 돼서 시정요구를 했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광양

이광양감사담당관

감사원, 내무부 감사가 나와서 예산관계를 집행까지 파악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선심성으로 나온 건 없었습니다.

안익순위원

오늘 업무보고 내용하고는 약간 다른데 저희가 지난 정기회의 때 영화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감사를 요구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아니면 그 사안에 대해서 얘기라도 들어본 적 있어요?

광양

이광양감사담당관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잘···,

안익순위원

저희가 영화제특별위원회 활동을 마치면서 결과보고를 하고 자체감사를 요구했잖아요. 12월 27일 마지막날 결과보고를 하면서 감사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아니면 아직 알지도 못하고 있느냐.

광양

이광양감사담당관

영화제특위에서 감사 관계를 말씀해 주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시장님의 결심을 받게 되면 저희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익순위원

지금 영화제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정산이라든지 성과분석, 앞으로의 운영방향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되지 않은 상태고, 영화제가 잘못 치러졌고 많은 문제점과 부채를 안고 있는데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도 시장의 결심을 받아야만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광양

이광양감사담당관

감사를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결심을 받아서 하게 되는데 여태까지 감사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적정기간을 선정해서 감사를 하게 되면 하겠습니다.

안익순위원

지금 영화제 끝난 지가 상당 시일 흘렀고 98년도 영화제 한다고 예산을 올린 사항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음 번 추경에 반영한다고 하는데 그 전에 감사가 이뤄져서 어느 점이 잘 됐고 잘못되었는가를 알아야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한다든가 이런 게 이뤄질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광양

이광양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장

지금 안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시장의 결심을 받아서 해야 된다라고 하면 좀더 적극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영화제 조직위원장이 시장님이시거든요. 그러면 그 결과는 결국은 시장도 감사의 대상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광양

이광양감사담당관

네.

류재구위원장

최고 책임자한테 결정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담당관으로서의 의지가 있어야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영화제에 관한 백서도 제대로 만들어내고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영화제조직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지금 제출한 재무제표를 보고는 감사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만큼 그런 걸 더 보완해서 감사를 요구해라 이렇게 얘기해서 조직위원회 자체가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시 예산이 기이 3억, 그리고 부수적으로 수십 억이 들어갔다고 통계가 나와 있는 영화제가 조금 전에 말한 선심성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사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심 운운하면서 아직까지 시행에 들어가지도 않았다고 하면 그것은 직무를 너무나 태만히 하고 있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광양

이광양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제가 감사담당관으로 온 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말씀 따라서 앞으로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류재구위원장

바로 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광양

이광양감사담당관

네. 제가 자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담당관님, 영화제사무국은 공식적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가 있는 사업소나 실·국이 아닌데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할 수 있나요?

광양

이광양감사담당관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 사실상 이것은 문화체육부에서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문화체육부에서만 감사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할 수 있다함은 여기서 예산이 나간 사항 그 정도에 그치지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렵지 않느냐 판단이 되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안익순위원

오늘중으로라도 그 내용을 파악하셔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시 자체의 감사가 안 된다면 문화체육부나 감사원 감사를 요구할테니까 그 부분을 분명히 알아 보셔서 총무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류재구위원장

그 내용을 이중으로 분류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한 조직위원회의 운영 자체하고 행정부가 실제로 했던 것들과는 이원화돼 있는 거거든요. 단지 목적을 하나로 두고 양측에서 그것을 조화롭게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던 건 사실이지만 예산이 3억 지원돼서 집행되는 그 조직위원회의 내부문제하고 그 외적인 요인도 많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는 3억이나 도에서 내려준 돈 외에도 사실은 우리 행정부가 지원체계를 갖췄고 거기서 발생한 문제도 많았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시가 직접 보고 조직위원회 내부적인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안을 놓고 투명하게, 영화제의 개최여부 이런 것이 빨리 속시원하게 이루어져야 시민적인 공감대, 의원들의 이해 이런 것을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노력해 주셔야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정기종합감사 부분에 있어서 월, 대상자까지 못을 박아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광양

이광양감사담당관

저희가 연초에 금년도 종합적인 감사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감사하게 되는 날짜와 기간까지 다 나와야 되죠. 그래서 각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날짜가 나올 수밖에 없죠.

강진

서강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9월중에 5일, 10월중에 5일 이런 식으로 날짜를 지정하다 보면 감사를 받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한다거나 그런 쪽으로 치중돼서 감사의 의미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정기감사의 경우는 미리 통보해서 감사를 받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특별감사로 불시에 하는 것도 있습니까?

광양

이광양감사담당관

그렇죠. 분야별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할 때는 부분적으로 특별감사를 수시로 합니다. 그런데 종합감사는 계속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 것이기 때문에 종합감사는 연중 계획이 서고 그 외에 특별감사는 수시로 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정기적으로 감사하는 부분도 있지만 불시에 나가는 감사도 있어야 됩니다.

광양

이광양감사담당관

불시감사를 병행해서 합니다. 분야에 따라 필요할 때는 불시감사를 하니까 보완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과장님 빼고 16명이 4개 계로 나뉘어져서, 업무분장은 시 규칙으로 돼 있죠?

광양

이광양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구감사하고 동감사를 따로 하게 돼 있는데 연계성이 결여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계가 너무 세분돼 있어요. 그런 느낌이 안 드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

이광양감사담당관

저희가 계별로 담당업무가 나와 있지만 실지로 감사를 나갈 때는 동감사 하면 재정감사계가 주축이 돼서 나가더라도 우리 감사계 직원이 합동으로 나갑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기술감사계가 맡아서 하고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다 나가다시피 합니다. 거기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주가 돼서 나간다는 겁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감사원 감사 94년 1월 1일부터면 4년 간 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전의 것도 합니까?

광양

이광양감사담당관

감사원에서도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어요. 애초에 상반기로 정했었는데 조직개편 관계, 정치권 문제 때문에 아직 날짜는 확정을 못 짓고, 감사원장도 누가 오고 완전히 결정이 나면 그 때 가서 감사계획이 변경 수립될 것 같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감사원에서 4년 전 것을 한다고 하면 그냥 수감해야 되는 거죠?

광양

이광양감사담당관

네.

동규

김동규위원

12쪽에 추진계획에 있어서 중점감찰 사항으로 지방선거 편승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저해행위라고 나와있는데 이게 5월 7일 선거에 대비해서 하는 얘기겠죠?

광양

이광양감사담당관

그렇죠.

동규

김동규위원

혹시 15대 대선과정에서 이런 게 발견되고 감사에서 지적된 것이 있었어요?

광양

이광양감사담당관

저희가 감찰활동을 하게 되는 건데 중립을 저해하는 행위가 있는지 감찰활동으로,

동규

김동규위원

아는데 지적된 사례가 있었는지 묻는 겁니다.

광양

이광양감사담당관

아직은 지적된 사례가 없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인·허가 민원행정 잔존부조리 척결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도 잔존부조리라는 말을 씁니까? 이 말을 전국적으로 다 쓰고 있습니까?

광양

이광양감사담당관

전국적으로 공무원이 많고 부천시만 하더라도 2,300여 명의 공무원이 있는데 사람마다 인성이 다르기 때문에 혹시나 잔존부조리가 있지 않겠나 해서 잔존부조리를 척결한다고 했는데 사실 거의 없습니다. 혹시나 있을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잔존부조리를 척결한다고 한 겁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다음 공직자 재산등록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시장, 시의원 등은 공개대상인데 비해 비공개대상 262명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공개, 비공개로 구분이 되는지.

광양

이광양감사담당관

그건 공직자재산등록법에 그렇게 구분이 돼서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특수시책 1200만원 예산확보가 됐습니까? 이거 꼭 해야 되고 아주 효과 있는 일입니까?

광양

이광양감사담당관

네. 저희가 감사하다 보면 감사처분이나 감사평정업무를 볼 때 이런 사항은 어떤 사례가 있는지 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게 책자로 돼 있는 것은 찾기가 어려우니까 전산에 입력해 놓고 치면 감사사항이 나오니까 상당히 편하겠죠. 예산확보가 안 돼서 다음 추경에 다시 한 번 예산요구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다면 할 계획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아예 예산을 안 낸 거예요, 아니면 시 집행부에서 삭감이 됐나, 의회에서 됐나?

광양

이광양감사담당관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왔는데 의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 긴축을 하다 보니까 탈락이 됐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걸 굳이 특수시책으로 해야 될 건가 그랬는데, 의회에서 깎았습니까?

광양

이광양감사담당관

네. 다음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감사담당관실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복지국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준비를 위해서 약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이어 시민복지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김경호입니다. 간부소개는 그 동안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IMF 한파가 몰아닥쳐 어려운 처지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수고하시는 총무위원회 류재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의 기본방향은 내실있는 시정발전과 열린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계속성 시책추진사업의 성실한 마무리와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역점사업을 추진하면서 IMF 경제극복을 위해 각종 행사의 낭비적 요소를 최대로 축소해서 계획을 수립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과별로 주요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류재구위원장

국장님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익순위원

“IMF 한파가 몰아닥쳐 어려운” 이런 서두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소모성 행사를 상당 부분 줄이면서 시민의 날이나 구민의 날 행사 같은 것도 격년제로 시행한다고 발표한 자치단체들이 상당히 많은데 어제 시장의 시정보고나 오늘 시민복지국 새해 시정업무보고를 보면 IMF와는 무관하게 작년도 행사를 계속 연장해서 하시려고 하는데 2월에 추경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상당 부분 감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려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먼저 듣고 싶습니다.

경호

김경호시민복지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사골 행사나 시민의 날 체육대회 행사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시민에게 정착이 됐다 이렇게 봐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운동복 이런 것은 지양을 하도록 하고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한 마당 장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격년제로 운영한다는 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IMF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는다 해서 이 문화 체육조차 도외시한다면 시민이 다시 경제회생을 할 수 있는 용기와 시민화합을 저버리는 그런 행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축소해서 알차게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영화제도 그렇습니다. 영화제도 국제적으로 약속이 돼 있는 거고 이따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시비 지원을 3억으로 축소 조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영화제조직위원회는 국가에서 승인한 단체인데 조직은 없앨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건비는 어차피 나간다고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인건비 충당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외 자세한 것은 이따 다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산의 경우는 금년도에 영화제를 위해서 중앙의 문화체육부로부터 10억원의 지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중앙의 계획이 3년 이상 국제행사를 차질없이 잘 운영하는 데는 국고보조대상으로 책정해서 지원을 합니다. 금년에 우리가 최소화해서 영화제를 이끈다면 내년부터는 그 이상의 지원혜택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으로 봐서 격년제로 하자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인데 축소해서 낭비가 없도록 알차게 진행하는 것으로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위원

아니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부천시에서 3억 책정하는 것은 조직위원회의 인건비라고 하셨는데 계획을 보면 30개 국에서 80편의 외국영화를 들여다 영화제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환율이 작년보다 배 이상 오른 상태에서 지금 계획하신 돈 가지고 영화제를 치를 수 있냐 이말씀이에요.

경호

김경호시민복지국장

지난해에는 외국 게스트 정식 초청이 8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100명이 넘었는데 실지로 그 분들의 항공료나 여기서의 체제비, 숙식비 이런 것으로 해서 엄청난 지출이 됐습니다. 이것은 보고하기 위해서 우선 조직위원회에서 안 만든 것 가지고 자료를 만들었는데 이걸 변동시키려고 합니다. 외국 게스트는 20명 이내로 줄여라. 필수적으로 거기 심사위원이라든가 감독, 영화배우. 다시 만드는 것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지 않게 낭비요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강구하겠습니다.

안익순위원

이건 업무보고하고 별개인데 부채부분은 어떻게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계세요?

경호

김경호시민복지국장

부채부분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희가 행정을 지원해 주고 조직위원회 부채관계를 행정관서에서 안는다는 것은 회계관리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조직위원회가 계속 살아야만 이 부채도 청산하는 길이 나옵니다. 그건 집행위원장하고 조직위원장께서 여러 방면으로 그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어제 새로 부임한 사무국장하고도 얘기를 나눴는데 금년에 부채를 완전히 정산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럼 금년에는 과년도 부채관계를 먼저 갚는 것으로 하고, 그 사람들도 생계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걸 먼저 갚는 것으로 하고 약간 못 갚는 것은 금년 사업을 홀딩해서 내년도에 다시 경제가 살아나고 중앙의 지원도 받고 그러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위원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침체된 시민들에게 활력소를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행사를 하는 것도 좋은데 이런 부분은 세밀히 검토하고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과거와 같은 낭비적인 행사를 지양하고 돈을 들이지 않고도 시민들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진행을 해주시고, 금년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행사계획을 했다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상당히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걸 보면 작년에 했던 것을 그대로 전부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많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점은 참고하셔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시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 점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민원기동처리반에 대해서 구와 시에 있어서 이중될 가능성 때문에 구분을 확실히 해야 되겠다는 지적에 하겠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시와 구의 구분이 도로폭 25m 이상, 이하로 구분했는데 이것은 민원사항에 대한 종류, 양, 질에 따라서 해야만 되지 도로폭만 했을 때 도로 안에 있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여기도 나와 있는 사항들이 있는데 혼동될 가능성이 없을까요?

경호

김경호시민복지국장

그래서 저희 계획이 주요 간선도로를 위주로 해서 시가 기동처리반 운영에 대한 인력확보나 장비는 구보다 실질적으로 잘 구성돼 있습니다. 정예화된 기동처리반은 국도나 간선도로변을 위주로 하고 구에서는 주로 회주도로나 뒷길 정리 안 된 것을 위주로 해서 정비하는 것으로 중복 행정낭비가 없게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겁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부천체육관 규모가 굉장히 크고 장비 같은 것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까지 확실히 배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조례가 아직 안 돼 있죠?

경호

김경호시민복지국장

네,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내부규정으로 현재는 다른 시와 비교해서 적정한 수준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조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집행부에서 안 하면 의원제안으로 할 용의가 있으니까 빨리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시민복지국장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이 서지 않은 것을 업무보고에 넣었다는 것은 일종의 기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여기다 넣을 수 있으되 예산확보도 못 한 것은 여기에 넣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용이 좋다 하더라도 예산확보 못 해서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여기다 넣지 말아야지 넣는다고 하는 건 우선 읽어나 보라는 식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업무보고 받을 때 혹시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빼든지 그렇지 않으면 미리 설명을 하든지 이렇게 주의를 촉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류재구위원장

표기를 하실 때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해가 되도록 하시는 게 좋겠어요.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사항은 어떻게 확보해서 추진하겠다 하는 세부사항을 명기함으로써 이해를 돕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그 계획 자체는 세울 수가 있는 것이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이규석시민과장

시민과장 이규석입니다. 시민과 소관 9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안익순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시민과 업무를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다 보고받은 사안인데 이 내용을 보고받지 말고 질의만 하고 넘어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류재구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주요사항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만 보고를 하시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규석

이규석시민과장

연말의 보고사항하고 대동소이합니다.

류재구위원장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오세완위원

부천역 시정서비스센터 설치운영이 있는데 근무요원은 공무원을 지정해서 배치할 계획이죠?

규석

이규석시민과장

네, 공무원 1명 나가고 상담요원 1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오세완위원

상담요원은 오전, 오후에 근무하시는 그 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규석

이규석시민과장

아닙니다. 상담요원을 따로 배치할 겁니다. 그리고 그 분은 아침하고 저녁에 일과 시간 외에 나오는 겁니다.

오세완위원

그럼 지금 LG백화점 7층에 있는 것하고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규석

이규석시민과장

네, 비슷합니다. 더 증원시키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인원 중에서 배치해서 할 계획입니다.

오세완위원

동에서 직원을 한 사람 파견근무시킨다면 그 동에는 인원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규석

이규석시민과장

거기서 일을 처리하게 되면 해당 동의 민원이 줄어드니까 한 명 정도는 거기가서 근무를 해도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 인원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앞으로 주민전자카드를 추진하게 되면 동의 인원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대형쇼핑센터 내에 시정서비스센터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사실상 기대효과가 부족하다라고 평이 내려지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기대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으로 아는데 철수할 생각은 없습니까?

규석

이규석시민과장

대형쇼핑센터 작년도 총 처리건수가 3,425건입니다. 상담은 19건이고 증명은 12건 정도인데 지금까지는 팩스민원을 발급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그것까지 해서 민원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예산이 들었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투자한 것은 없고 정규직원 1명만 나가서 근무하고 있고 모든 예산은 LG에서 부담해서 시설한 겁니다. 전체를. 통신장애가 있다고 지난번에 신문에도 났었는데 통신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구·동 관계자들하고 시청 관계, 전산관리하는 시스템하고 같이 해서 전산장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국 팩스를 하다 보니까 몇 번씩 재발행해야 되는 오차가 나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간다고 했는데 전기료라든가 팩스이용료, 장비구입 이런 모든 부분들을 LG측에서 전부 부담해 준 겁니까?

규석

이규석시민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직원만 하나 파견나가 있고 그 외에 더 들어가는 경비는 없습니까?

규석

이규석시민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앞으로도 똑같은 식이 될 것 같고요?

규석

이규석시민과장

네.

만수

김만수위원

그게 당초 LG측에서 요청을 한 거예요?

규석

이규석시민과장

저희들이 LG와 뉴코아에 했는데 LG에서만 하겠다고 해서 된 겁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알았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지난번 예산심사할 때도 그런 문제가 거론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석

이규석시민과장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셔틀버스에도 홍보를 하라고 부탁을 했고,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다른 쇼핑센터에서 요청이 들어온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규석

이규석시민과장

네, 없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민원이 접수돼서 통보하기까지 대충 과정을 보니까 8단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 없어서 말씀드리니까 검토해서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시·군인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데 접수돼서 통보되기까지의 8단계 과정을 서너 단계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호출민원처리제 그런 걸 실시하는 자치단체가 있는 것 같고 민원배달서비스를 원주의 일부 동에서 했는데 평가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보다 더 단계를 축소하고 시민편의에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다른 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됐던 것들이 이제는 평가가 나오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사례를 든 두 가지를 포함해서 다른 시·군에서 여기 우리 계획으로 잡혀있는 이런 민원처리시스템과 다르게, 특색있게 시행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하시고 그것을 요약해서 타당성이 있는 거다 없는 거다,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 이렇게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고 그쪽 계획에 잡아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규석

이규석시민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자료를 취합해 드리겠습니다.

류재구위원장

이것으로 시민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광천입니다. 문화체육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류재구위원장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데 문화의 집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문화의 집을 이틀에 한 번꼴로 갑니다. 개관한 지 한 달여 되는데 거기 출입하는 사람들을 보면 95% 이상이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입니다. 거의 100%일 겁니다. 초등학생은 컴퓨터 인터넷도 못 만지게 하고 그러니까 CD 좀 듣고 주로 영화나 비디오 보는 거예요. 6억 7000만원을 들여서 해놓은 문화의 집인데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용시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방학이기 때문에 그나마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낮에 와서 이용을 하는데 이용시간이 5시까지입니다. 그네들이 개학을 해서 학교에 가면 그나마도 이용할 수가 없다. 5시면 끝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놨는데 학생들마저도 이용하지 않으면－일반 시민은 거의 없으니까－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문화의 집을 문화원에서 지금 잠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네.

용석

양용석위원

지금 여직원 2명이 와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네들이 기초적인 인터넷도 모릅니다. 직원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 와서 질문을 했을 때 나머지는 주로 보고 감상하는 거지만 인터넷은 직원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어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문화원에서 그렇게 선발을 했고 지금 운영비하고 직원들의 급여가 우리 시에서 나갈텐데 그것은 어느 항목에서 나가는 거며 그걸 문화원에 위탁관리한다면 조례제정의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요식행위가 전혀 없이 문화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현재 초·중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5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2명을 우선 임시직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정규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많이 와도 어려운 입장입니다. 당분간은 관람실이라든지 창작실이라든지 이런 걸 개방하지 못하고 있는데 동호인 클럽들을 모아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동호인 모임들이 오면 성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와서 보고 있기 때문에 계획을 짜서 일정이 비지 않도록 활용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용시간 관계도 아침시간에 별로 이용자가 없기 때문에 8시 30분부터 공무원 근무시간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용시간을 아침 10시 이후로 하고 저녁 시간은 8시, 9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관계는 정식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격있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자격있는 사람을 뽑으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되겠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동호인회 모임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겠습니다. 인건비 관계는 기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직원이 확보된다면 지출할 계획이고 조례관계도 검토를 해서 거기에 맞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문화의 집이 15군데가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부천시가 처음입니다. 다른 데 상황을 보면 전부 공무원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나간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앞으론 점차 문화의 집을 민간에 위탁하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최초로 민간위탁관리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겁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다른 시·도에 전부 공무원이 나가 있지만 민간에 위탁하는 게 점차 추세라고 하셨는데 그게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신 건지 모르겠고 지금은 문화원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조례제정이 되지 않고도 시장님의 어떤 결심이 있었겠지만 시장의 결심만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현재로 볼 때는 크게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직원 예산은 언제 세웠습니까? 시설비하고 운영비만 세웠던 것 같은데.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당초예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운영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네.

용석

양용석위원

그거 확인 좀 해주세요.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관 같은 것도 시장님 결심만 있으면 위탁관리하게 해도 됩니까?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체육관도 위탁운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직원들이 체육관에 20명 가까이 나가 있고, 앞으론 작은 정부, 행정기구의 축소를 정부에서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맞춰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 전문성으로 봐서는 위탁운영하는 것이,

용석

양용석위원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원에 위탁한다고 하면 여기 있는 공무원들이나 위원들이 문화원이 어떤 곳인지 뻔히 다 알지 않습니까.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거기 출입하는 사람들 거의 100%가 초·중학생들인데 문화원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그네들하고 맞지가 않다 난 이렇게 보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임시적으로 위탁관리를 했는지 아니면 어떤 계약에 의해서 문화원에서 하는지 몰라도 그게 전혀 업무 보는 데 이상이 없느냐 이런 말이죠. 문화원에서 관리하기에 괜찮습니까?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인원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만 아직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난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직원이 5명 정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2명 내지 1명이면 됩니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현재는 그런데 앞으로 이용자가 많아질 것을 대비해서.

용석

양용석위원

전혀 새로운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우리 정보통신과 같은 데 보면 컴퓨터 잘 다루는 직원들이 많은데 그런 직원들이 기동성있게 가서 하자보수도 할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이 돼 있지 않으면 어디에 위탁해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거길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돼 있어요. 창작실도 보면 매일 문 닫아놓고 하는 게 영화보고 CD 듣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시정을 해야 되고 문화원에서 하는 게 맞지 않다 이렇게 보는데 전국에서 우리 시가 15번째인데 다른 데는 직영을 하는데 왜 우리 시만 문화원에 주느냐 이거예요. 예산은 어차피 우리 시에서 나가는 건데 직영을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다고 했는데 아직은 인력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는 실정이고 인력이 확보되면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문체부에서 전국적으로 같은 프로그램을 짜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는 것도 못 받는 형편이기 때문에 인력확보가 되고 그 프로그램을 받아들이면 다양한 운영이 되는 거죠.

용석

양용석위원

공무원들이 2명만 나가 있으면 되는데 무슨 인력확보예요.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현재는 그렇지만 앞으로 활성화되면 2명 가지고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른 문화의 집을 예로 봤을 때.

안익순위원

활성화는 오픈하기 전에 인력배치계획도 세워서 해야지 오픈해놓고 인력을 충원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 누군 못 합니까.

용석

양용석위원

조례제정을 할 겁니까?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조례검토가 늦어지면 계속 문화원에서 관리하게 되는 거네요?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현재는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용석

양용석위원

이상하네, 그게 지금 맞다고 봅니까? 그게 물론 국비가 2억 3000인가 내려와서 시비하고 6억 7000이 들어갔는데 그걸 시장결심 하나로 무조건 “당신들 관리하시오” 해가지고 인건비 같은 걸 시에서 지불해도 되냐 이거죠.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사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문화의 집 운영보조예산이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214쪽 재료비에 1300만원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일용인부임도 서 있고.

용석

양용석위원

인건비로 서 있습니까?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재료비로 있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1300만원이면 몇 개월이나 운영을 하냐고.

안익순위원

예산까지 편성을 해놓고 운영계획이나 운영에 관한 규정도 안 만들어 놓고 그렇게 예산만 반영하고 오픈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오픈하기 전에 운영규정도 만들고 인원은 몇 명을 쓸 건가 그런 것도 해야지 이건 오픈만 해놓고 이제와서 한다는 건 일이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류재구위원장

얘기를 정리하시자고요. 지금 안 위원님하고 양 위원님 말씀은 검토가 미비했다는 지적입니다. 위탁운영 내지는 거기 운영 전반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최소한의 운영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근거해서 운영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운영한다고 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지적하신 내용 중에는 전문성의 결여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돼 있고 다른 데도 직접 운영하는 것이 옳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만 지금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확정해서 문화원에 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잖아요?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네, 아직은.

류재구위원장

지금 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하루빨리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고 심의를 받고 난 다음에 경영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세우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말씀드리면 공무원을 배치할 경우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공무원은 순환보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전문성이 결여되기 쉽고, 위탁경영을 할 경우에는 전문인들이 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내소란)

오세완위원

지금 얘기는 여러 단체들이 많은데 문화원을 지목해서 거기서 운영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얘기도 안 들어보고 시장의 재가를 받아서 그렇게 한 뜻은 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시민복지국장

위원장님께서 정리해 주신 대로 조례를 빨리 만들어서 문화원이 됐든 다른 단체가 됐든 정식으로 계약을 맺어서 운영이 잘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익순위원

문화의 집 운영보조 해가지고 21,720×4명×30일×5회로 1300여 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어떤 근거로 세운 거예요?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공무원 보수기준에 맞춰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보수규정에 의해서 정해 놓은 겁니다.

안익순위원

4명×30일×5회라고 했는데 5회는 뭐예요?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과장님, 정리가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을 드리는데 문화원에서 문화의 집을 운영하는데 전문가가 없습니다. 전문성은 우리 공무원들이 더 낫습니다. 그건 잘못 말씀하시는 거고, 프로그램을 짜신다고 했는데 어차피 거기에 있는 시설대로 한다면 학생들이 주류를 이뤄서 이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하는 게 제일 좋고 안 된다면 청소년수련실이나 이런 데 위탁하는 게 그네들한테 친절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합니다. 조례가 어떻게 올라올지 모르지만 조례 등 제반적인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문화원에서 문화의 집을 관리하는 건 잘못된 거고, 조례를 빨리 만드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통과가 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조례를 문화의 집을 만든 취지를 살릴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현재 청소년수련실이 문화의 집 3층에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수련실의 운영실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YMCA에 현재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2년으로 금년까지 돼 있습니다. 사실 예산지원이 상당히 미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것만큼 잘 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청소년수련실이 말로만 수련실이지 실제로 운영하는 방법이라든가 이용하는 실적으로 봤을 때 무용지물로 보고 있어요. 저도 방문해 봤는데 청소년들이 거길 이용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앞으로는 잘 운영해서 청소년들이 좋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와 같은 맥락으로 본다면 거기서 차도 한 잔 마실 수 있고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도 풀 수 있는 음악실 이런 것도 만들어져야지 와서 건물만 보고 돌아가는 식이 돼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건전한 공간을 조성해줘서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놀고 자기의 취미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운영이 돼야지 무조건 수련실이 하나 있는데 놀고 가라 이런 식이 된다면 앞으로 청소년 건전육성 정책은 실패할 것이다라고 보고 그런 방향에서 볼 때 정말 좋은 정책을 만들어나가는데 좋은 자리를 제공해줘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운영개선책을 연구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청소년수련실 밑에 문화의 집이 있는데 문화의 집에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 창작을 할 수 있는 공간,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 등이 있기 때문에 같이 운영이 되면 보완적인 관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어디서 운영하든 간에 예산이 모자라면 더 지원을 해서라도 정말 좋은 청소년의 공간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청소년에 관한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청소년계가 만들어졌는데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그쪽 조직에 배치된 인력도 그런 것 같고 업무보고상에도 보면 다른 체육이나 예술에 비해서 청소년 분야에 대한 정책적인 의지가 부서 내에서 조정이 안 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해왔던 그런 관리업무에서 더 나갈 수 없는 조건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업무들이 흩어져 있어요. 특히 총무과에 있는 “폭력없는 건강한 학원풍토 조성” 그래가지고 나열돼 있는 내용을 보면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행하겠다고 하고 학교폭력은 물론이거니와 그 주변 청소년과 관련된 업무들이 총무과에 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같이 업무를 추진합니다만 총무과에서 단속업무를 위주로 하고 있고 청소년 건전육성방향은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경호

김경호시민복지국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계에 직원 하나, 계장 한 사람이 있어서 김만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구가 빈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조직개편에서 그것은 우선 풀로 직원 관리 측면에서는 다른 계하고 붙여서 인원을 증원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방안도 나오고, 지금 그것은 구상중에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학교폭력입니다. 학교폭력이기 때문에 학교관리 측면에서 관리가 되는 거고 또 성격상으로 시 전체의 각 기관단체를 총 망라해서 운영하는 체제로 하다 보니까 중앙으로부터 그 체계가 이원화돼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연계가 강화돼야 될 것 같아요. 초등학교 잔디구장 조성 이것은 예산이 없는 것 아닙니까?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4000만원을 도에서 직접 예산을 세워준 겁니다. 도비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도비로 내려왔어요?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네.

만수

김만수위원

영화제사무국 정비를 2월중에 하시겠다고 업무보고를 했는데 영화제 끝난 다음에 정비가 안 됐습니까?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사무국은 이미 다 정비가 됐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인원을 얼마나 줄였어요?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현재 상근요원 5명밖에 없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게 애초계획인가요? 영화제 끝나면 줄이려고 했던 인원이 5명이에요?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네.

만수

김만수위원

그 인건비가 3억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한 달에 12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 필수 인원만.

경호

김경호시민복지국장

아니지. 현재 상근요원식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5명이니까 한 달에 1500만원 정도 필요한 거죠.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을 요하는 사람들 그것이 추가로 더 확보가 되겠습니다.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프로그래머가 외국을, 작품선정을 위해서 가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마지막으로 각 시·군에서 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하려는 움직임들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겁니까?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시에서 자료를 충분히 대학교수들에게 냈고 그 팀들이 현장에 와서, 부시장님이 직접 현장안내를 해서 설명을 드렸고 저희가 충분한 자료를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자료로 우리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말씀하신 그런 내용하고 현재 타 시·군에서 경쟁하고 있는 전반적인 유치경쟁 현황에 대해서 알 수 있게 자연사박물관 그 사업에 대한 개요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재구위원장

폴란드 부천필 초청연주회 그것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재원조달을 우리 시비가 아닌 다른 방향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죠?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는 추경에 요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장

그렇다면 조금 전에도 김동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사업이 추진되거나 그래서 나중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 말하면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필에서 사람을 모집해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벌여놓고 난 다음에 그것이 안 되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국장님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도서관장이 따로 계신데 건립은 문화체육과장 담당이더라고요. 이걸 지을 때까지는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시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도서관이 문화 예술 소관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초적인 시설을 짓고 이런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도서관에서는 운영만 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지을 때까지는 시설과에서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문화체육과에 넣어서 복잡하게 하더라고요.

경호

김경호시민복지국장

저희는 주민이 필요로 하는 장소확보라든가 의원님들이 말씀이 계시면 거기에 대한 대응 이런 것만 해서, 예산을 세워서 짓는 과정은 시설과로 또 넘어가게 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147쪽에 서부도서관이 있는데 공기가 1년 7개월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기초공사부터 해서, 지하 1층, 지상 3층이기 때문에 기간은 넉넉히 잡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원종도서관은 금년에 토지만 매입하는 것으로 돼 있죠?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토지매입 대금을 주고 올해 착공을 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고강본동 선사유적지 발굴하는 것 발굴조사허가를 요청하겠다고 했는데 어디에 요청하는 겁니까?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도에 할 겁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시장이 도지사한테?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네. 이것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별 문제 없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152쪽, 시립청소년합창단하고 관현악단이 같이 있어요?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각각 있습니다. 청소년합창단은 기이 운영이 되고 있고 관현악단은 12명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아직 관편성이 안 돼 있어서 연습만 하고 있고 운영은 못 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거기에 시민음악교실을 지속 운영하겠다고 돼 있는데 했었습니까?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네, 매년 하고 있는 겁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게 뭡니까?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노래 부르고 싶은 시민들을 모아서 시민회관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153쪽 복사골예술제에 국제민속예술단 운영이 있는데 이건 어느 나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자매도시 중에서 한 군데를 초청할 계획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우리가 부담하는 것 아니에요?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항공료는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체제비만 대주는 겁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복사골예술제에서 어머니합창 경연이나 아가씨선발대회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던가요?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그건 문화의 달 행사로,

동규

김동규위원

155쪽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과장께서 어제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나눴는데 법인을 설립하고 지금 봉급을 못 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이 법인설립이라고 하는 게 누구의 의도에서, 누구의 결심으로 하게 된 거죠?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영화제를 처음에 개최준비를 하면서 문체부의 승인을 받은 겁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제 기억에 감독이 법인설립을 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한 것 같았는데 그러면 시에서 책임이 있는 겁니까?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보호 육성할 의무가 있는 거죠.

동규

김동규위원

보호 육성의 의무?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이걸 보호 육성할 의무가 시에 있다고 할 때 해놓고 예산을 안 세웠다는 건 모순이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확보를 못 한 것이 저희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영화제 실행계획서에 보면 2월에 시의회와 간담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할 거예요?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자리를 한번 만들고자 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내용을 잘 몰라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뒤로 넘어가면 문제점 및 대책에 있어서 부대행사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부대행사 비용이 아니더라도 시비, 도비, 입장수입, 문예진흥기금을 합해서 개최할 수 있다라고 계획이 돼 있어요. 사실은 부대행사가 문제가 돼서 다른 돈 관계도 그런 것 같은데 밑에 보면 이벤트 행사를 과감히 축소하겠다. 과감히 축소하면 운영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 보셨겠지만 이벤트행사는 방송이라든지 공연, 전시 등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생략해서 개·폐막식 때만 하고 만찬도 매일 하다시피 했는데 그것도 줄이고 해서 불필요한 행사는 최대한 억제할 겁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다음 체육진흥의 추진계획에 있어서 체육지도자 육성관리 학교순회 코치 등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예산 세워서 코치한테 줬어요?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네. 이건 뭐냐 하면 학교의 육상, 수영, 씨름 등 각 종목별로 지도교사를 육성하는 겁니다.

안익순위원

순회코치 종목별로 누구누구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작년도에 영화제를 하면서 외국에서 들여온 영화 편당 수입금액을,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영화를 수입해온 것은 아니고 쌍방의 협의에 의해서 와서 상영을 하고 판권을 주는 거죠.

안익순위원

그 비용이 얼마인지 자료로 주세요.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체육관에 가변석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정식으로 4,300석 외에 필요한 것을 변두리에 세운다는 거예요?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그게 아니고 체육관 가운데 경기하는 데가 비어있지 않습니까. 양 옆의 중계석 빈 공간에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의자를 평상시에는 접었다 경기할 때는 끌면 펴지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1,000석을 만든다고 했는데 하나에 25만원꼴 되네요. 상당히 많은 금액을 한 것 같아요.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다른 데 사례를 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비싼 건 아니라고 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예산 앞으로 예정한 거예요?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예산이 서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체육관이 워낙 넓으니까 공중전화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4, 5000명이 있으니까 뭐든지 필요하겠지만. 밖에는 있는데 안에 시설할 때 공중전화를 끌어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생활체육진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초등학교에 잔디구장을 한다고 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었습니다.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시민들한테 시정보고하는 데는 부곡, 소사라고 나왔는데 시의원들한테는 설명이 빠졌어요. 그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전부 합니까, 아니면 일부만 하는 겁니까?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운동장 전부를 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 축구경기장이면 그 규모만 하는 건데 이게 우리나라의 남해라든지 몇 군데 시·군에서 기이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잔디가 아니고 서구에서 쓰는 연중 푸르고 연중 자라고 연중 깎아줘야 되는 그런 잔디구장을 만드는 겁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도에서 예산을 줬다고 했는데 교육청 관계인가 행정관계인가?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되는 겁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YMCA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한 전문지도자 육성보조라고 돼 있는데 예산이 확보된 겁니까?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아직은 확보가 안 된 겁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기대효과에 있는 것처럼 생활체육 활성화와 시민의 건전한 레포츠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시민건강을 증진한다는 건데 전문가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체육을 지도하고 리드하려면 전문지식이 없으면 할 수가 없죠.

동규

김동규위원

앞으로 예산을 요구할 겁니까?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청소년 건전생활 육성에 대해, 아까 청소년수련실 얘기도 나왔습니다. 본 위원은 직접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미비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잘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청소년수련실 운영관계는 책자로 만들어진 것이 있는데 수련실적, 활동실적···,

동규

김동규위원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에 시설퇴소자 정착금 지원이라고 있는데 시설퇴소자가 새소망소년의 집 애들인가요?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청소년 공부방을 10개소 한다고 했는데 현재 10개소입니까?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애들이 안 가서 중지한 곳이 있는데 이게 동에서 관리하고 구로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직 시에까지 보고가 안 됐으면 개소수를 조정해 주기 바랍니다. 이게 실지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애들이 없는 데가 있어요. 실정을 파악해서 안 되는 데는 다른 것으로 하든지 해야지 돈만 많이 들고 인력낭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실태파악을 별도로 해 보겠습니다. 작년에도 평가를 했는데 그 때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세완위원

초등학교 잔디구장을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전액 도비입니까?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요?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네.

오세완위원

학교지정은 교육청에서 지정한 겁니까?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교육청에 저희가 의뢰해서, 2000만원씩으로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오세완위원

시사편찬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준비위원을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다음 달이에요.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많은 액수의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은 어느 한 단체나 개인에 의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위원 구성할 때는 저희하고 의논해주셔서 부천의 시사를 편찬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겁니다. 준비위원 구성이나 방법 등에 대해 같이 토론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의회에서 참여가 될 겁니다.

안익순위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분명히 문화재 현황에서 봉산탈춤 기능보유자 김애선 씨 주소 변경요구를 했는데 이걸 그대로 다시 올린 것은 제가 요구한 사안에 대해 값어치가 없어서 그대로 올린 겁니까?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아직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안익순위원

시장께서 시정보고를 하셨는데 금년에 야외스케이트장을 만들긴 했는데 날씨가 따뜻해서 운영이 안 되고 그런 것으로 아는데 6개로 개소를 늘린 근거는 뭡니까?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당초 구별로 두 개씩 하려고 했었는데 소사구 같은 경우 신청위치가 만만치 않아서 3개소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곡동에 하나, 역곡동 안 동네 하나, 소방서 앞에 하나 이렇게 3개소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위원

그렇다면 어제 시장이 보고할 때 3개소로 줄여서 보고를 하게 해야지 6개소로 보고를 하면 안 되잖아요.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현재는 작년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고 금년도 시정보고는 금년과 내년초에 걸쳐서 개설할 스케이트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계획입니다.

안익순위원

금년도는 장소가 더 협소할 것 아닙니까. 상동 같은 경우 저거하고 그래서. 금년에도 보니까 소방소 앞의 롤러스케이트장이 한 번도 얼음이 안 얼었어요. 그제 어제부터 추워서 오늘 얼음이 얼었는데 거기 개장을 알리는 플래카드도 시내에 사람들이 모일만한 곳에 해야지 스케이트장 주변에 서너 개 걸었더라고요. 다른 데는 걸지도 않고. 그거 걸어서 효과가 있어요?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아직 얼지 않았기 때문에,

안익순위원

플래카드를 걸 때는 장소를 거기에 만들어놨다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중앙로나 이런 데 해야지 스케이트장 주변에만 걸어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돈 들여서 했으면 신경을 써서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달란 얘깁니다.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결빙이 되면 동시에 홍보를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으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시민복지국을 끝내고 식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시립중앙도서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창

한기창시립중앙도서관장

시립중앙도서관장 한기창입니다. 9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류재구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위원

운영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겠는데 도서관의 정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기창

한기창시립중앙도서관장

1,296석이 됩니다.

안익순위원

그 많은 인원이 들어가니까 휴게실 사용문제도 그렇고 어학실, 식당 등 사용하는 데 있어서 너무 무질서한 것 같아요. 거기와서 장난치는 애들도 있고 해서 공부하는 데 상당히 지장을 주는 것 같은데 그걸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은 없습니까?

기창

한기창시립중앙도서관장

수시로 둘러보고 통제토록 하겠습니다.

안익순위원

입장인원을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기창

한기창시립중앙도서관장

현관에서 전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안익순위원

저도 몇 번 둘러봤는데 너무 무질서해요. 저런 상태로 과연 되겠는가. 거기 와서 좋지 않은 행동을 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통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금년도에는 그런 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창

한기창시립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안익순위원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자전거 세워놓을 수 있는,

기창

한기창시립중앙도서관장

금년도 예산에 세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지금 시립도서관 정원이 33명으로 돼 있죠?

기창

한기창시립중앙도서관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

정식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기창

한기창시립중앙도서관장

27명입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청경하고 운전직도 있습니까?

기창

한기창시립중앙도서관장

3명씩 청경만 6명있고 운전직은 없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27명을 뺀 나머지 6명은 일용직입니까?

기창

한기창시립중앙도서관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

여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기창

한기창시립중앙도서관장

거의 80% 정도 됩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3개 계밖에 안 되는데 인원은 제일 많거든요. 시민복지국 전체에서. 사서계가 1개 계입니까?

기창

한기창시립중앙도서관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

사서계가 있으면 직원이 저쪽으로 파견나가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기창

한기창시립중앙도서관장

파견이 아니고 거기 TO대로 사서직이 나가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범위가 방대하다 보니까 사서계가 여기 있을 것 아닙니까? 중앙도서관 내에.

기창

한기창시립중앙도서관장

여기는 사서열람계로 돼 있고 심곡동은 분관이기 때문에 계가 설치돼 있지 않고 사서직이 나가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심곡도서관에 옛날에는 사무관이나 사무관이 될 사람이 나가 있었는데 지금 책임자는 누구로 돼 있습니까?

기창

한기창시립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이 생김으로 인해서 분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6급 사서직이,

덕균

김덕균위원

분관장이에요, 6급 사서직이?

기창

한기창시립중앙도서관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

이상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공공문고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실태조사한 것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문고실태조사 결과하고 어떻게 지원할 건지 그 안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기창

한기창시립중앙도서관장

지난번에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자료 조사중에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아직도 조사중이에요?

기창

한기창시립중앙도서관장

되는 대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언제 되는데요?

기창

한기창시립중앙도서관장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예산이 수반될텐데, 지원책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기창

한기창시립중앙도서관장

예산관계는 저희가 1문고당 300만원씩 해서 국고보조를 신청해놨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국고보조 지금 신청해서 가능성이 있는 얘깁니까? 결정이 지금쯤 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확정됐으니까.

기창

한기창시립중앙도서관장

추후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보조해 주겠다고 올리라고 해서 올린 겁니다.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몇 개소로 올렸습니까?

기창

한기창시립중앙도서관장

18개소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알았습니다. 빨리 그 업무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171쪽 특수시책으로 부천도서관을 전국 제일의 도서관으로 만든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분위기나 이런 것을 보면 전국 제일의 도서관이 될 수 있겠어요? 여기에 돈만 처들여서 한다는 겁니까, 표현이? 작년에 기획담당관한테 이런 것 표시를 하라고 했는데 안 했네요. LAN이나 그 밑에 DB는 뭡니까?

기창

한기창시립중앙도서관장

DB는 data base라고 해서 전산입력관계이고 LAN은 통신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6000만원을 소요해서 홈페이지를 운영하면 좋은 도서관이 된다 이런 얘기죠?

기창

한기창시립중앙도서관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