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위생환경사업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 주요업무보고(통영시장 제출) ｏ 사회산업국 소관 -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총무위원회 소관 되는 저희 과장들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백종승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규종 문화관광과장을 소개드립니다. 손명길 환경보호과장을 소개드립니다. 박흥식 위생환경사업소장을 소개드립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를 지난 해 한 해 총무위원회 서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이 각별히 보살펴 주신 덕분으로 대과없이 계획된 업무를 잘 추진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에게 계획된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만 IMF 한파 경제난 때문에 제대로 재원이 확보가 안 되어서 추진될는지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희 업무에 대한 애정을 가지시고 각별히 보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이어서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하고 다른 과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계장들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김형두 사회진흥계장입니다. 박갑원 사회보장계장입니다. 임숙영 여성복지계장입니다. 서대승 아동청소년계장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 업무가 다양한데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같이 걱정하는 뜻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97건에 41억 3,6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서 착수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97년도에 보면 이것을 과장 전결로 해가지고 공사를 했기 때문에 지난 번에도 여러가지 이유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생활보호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가 1,995세대에 3,750명을 법적으로 해야 될 생활보호대상자만 열거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생활보호자는 법적으로 조사가 되어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외 지난 번에도 누누히 말씀드린 실제 생계가 어려운 사람, 호적상 생활보호의무자가 있으면서도 생활보호 혜택을 받는 사람 이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하등의 언급이 없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세울 것인지, 제가 생각할 때는 사회복지과에서는 이런 업무를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법적으로 주어진 생활보호대상자는 항상 생활보호를 꾸준히 적게 받지만 그래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자식이 있으면서 생활보호를 받지 못하고 정말 동에 가서 이야기 하면 그것이 받아 들여지지 않고 긴급구호 정도로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세대를 잘 조사해 가지고 이런 분들에게 정말 눈물겨운 하소연을 들어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지난 번 저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그 결과에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분들에게 생활보호대상자와 같이 처우개선을 해주도록 하는 지침이 분명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에도 다소 계상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하루 속히 조사해 가지고 업무에 개선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사를 해서 이런 분들의 억울한 사항을 해결해 주는 시의 정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듭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건립 추진입니다. 도남동 산 73-4번지에 부지 3,487평을 매입해서 '98년도부터 '99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수련관을 건립할려는 의욕은 좋습니다. 국비 23억 4천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자체는 좋습니다만 어려운 예산에 잠포 수련원과 청소년 수련원은 어떠한 연관 관계가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노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편성 당시에 우리 과에서 각 읍.면.동에 자료를 받습니다. 자료라는 것은 시재정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당 5억원의 범위내에서 자료를 받습니다. 그 자료를 취합해 가지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합니다. 이 예산확보하는 과정에서 조금 당초에 읍.면.동에서 제출한 자료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확보된 것하고는 변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순위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읍.면.동의 자료를 받아 가지고 예산부서하고 절충하다 보니까 100% 모두는 확보가 안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확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만 과거에는 생활보호자를 책정할 때 아주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정을 해놓고 또 규제를 했습니다. 완전히 호적상으로 이 사람이 부양의무자가 있나 없나 해가지고 했습니다만, 근간에, 특히 우리 시에서 이런 사항들을 중앙에 건의하여 지금은 아주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생활보호법에 특례법을 만들어 가지고 공부상 실질적으로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이 없는 경우도 이 안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조사해 놓은 것이 1,995세대 3,750명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공부상으로는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받는 사람도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외에 그렇게 해서도 안되는 분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이웃돕기라든지, 이런 것은 생계에 큰 보탬은 안 되지만 최대한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수련관 건립입니다. 저희들 목표는 '99년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이때까지 이것을 완공하기는 어렵습니다. 금년도 IMF 등으로 인해서 어렵겠습니다만 여하튼 기간내에 추진할려고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겠고, 금년 중에는 설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정말 어려울때는 2~3년간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이 사업은 꼭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잠포수련원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잠포 수련원은 지난 번에 이미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만 청소년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100명이하의 직장, 단체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잠포수련원은 주로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청소년을 비롯한 모든 단체가 다해당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포 수련원하고는 별개이다. 이름도 바뀌어진 것이 처음에는 이름을 잠포수련원으로 바꾸었습니다만 청소년 회관과 별개의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시의 예산이 충족하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만 가뜩이나 예산이 없는데 이런 건물을 자꾸 지으면, 사실상 우리 보건소도 15만 통영시민의 건강을 돌보는 보건소도 부지가 1,500평 뿐입니다. 그렇다면 3,000평이나 되는 부지를 매입하고, 잠포 수련원도 내용을 보면 체력단련실, 소회의실 똑같습니다. 물론 도비를 지원받는 것은 좋습니다만 계속 시비를 그런 쪽으로 해서 수련관을 건립해야 되는지 그런 사항에서 여쭈어 봤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도 저는 이 관계에 대해서 크게 해당되는 것은 없습니다만 전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과장 전결로 전부 처리해 버렸다 이겁니다. 동에는 자기 나름대로 사업을 건의했다 이겁니다. 어느 사업이 우선 순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행정조정위원회에서 우선 순위를 정했는지 그것 자체는 우리가 알수 없지만 그래도 공고를 해서 통영시민의 애로를 크게나 적게나 골고루 해서 풀어줘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니까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심을 가지고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듭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저소득층 문제가 1,995세대에 부양가족이 있으면서 딱한 사람도 포함되었다고 하니까, 저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냥 보지도 않고 이런 사람이 있다는 정도만 알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실제 눈으로 많이 봤기 때문에, 가보면 동에서 가서 하소연을 하면 들어주지도 않고, 동담당 직원이 법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도저히 안됩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울고 돌아오는 사람도 봤습니다. 과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그늘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돌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채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채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복노 위원님이 7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한 바 있는데 보충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 단위에 10개 정도를 선정해서 5천만원 미만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측량이 1.12~1.31까지 설계가 2.2~2.28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신년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을 심사하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복노 위원께서 지적했습니다만 출신의원들이 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을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은 심사를 해가지고 지역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준다고 노력을 했지만 어떤 사업을 하는지 집행부 하고도 협의가 안됩니다. 면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주민숙원사업으로 할려고 하는데 어떻겠느냐 하고 의원들하고 조율이 안되요. 이런 과정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또 우리 의원들이 간섭도 하지 않습니다. 집행부에서 하는대로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보는 시각도 있겠지만 의원들이 봐서 꼭 이 사업은 해야 될 사업인데 그런 사업에서 잘못되어 가지고 안되는 수도 있고, 필요없는 것이 우선되어 가지고 하는 예가 상당히 비일비재 합니다. 이런 사업을 하는 과정은 집행부하고 그쪽의 지역출신 의원들이 있으니까 그런 의원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과정을 생각해 본 일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한 읍.면.동에 10개 정도의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 단위에 어떤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 부분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조금 전에 제가 방향 제시한 그 부분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선정시 공문을 발송할 때 반드시 지역민들하고 사전에 협의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아마 대부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까지 하도록 지시도 하는데 만약에 잘 안되는 읍.면.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면장들한테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의회가 예산의 집행과정을 심사하고 삭감하고 승인해 주는데,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은 행정에서는 전부다 해주는 것같은 과정이 되고 의회 의원은 들러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우리 지방자치제가 정착이 되고 상호 의원들도 주민들에게 이런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것도 알려 주고, 집행부도 같이 노력하는 공동의 이미지가 쇄신되는 방향이 되어야 될 것인데 집행부는 일을 하는 것 같고, 우리 의원들은 아무 일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면 지방자치제가 있으나 마나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도 뿐만 아니라도 다음 연도에는 시정을 해주시고, 이 사업은 앞으로 구체적인 과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규모사업을 읍.면.동에서 받아 가지고 예산 부서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도 저희 과에서 읍.면.동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예산부서에 요구한 자료를 보내 드립니다. 이러이러한 사업을 요구해 놨습니다. 저희들 힘만으로 안되니까 의원님들이 도와 주십시오 하고 자료를 드리기도 합니다.

과장님의 그런 과정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신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97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의 실적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왜 실적이 그렇게 저조한지 그것을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97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 예산액이 30억정도면 수련관을 건립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98년도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부족 사업비가 27억 5,2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부분에서 계상이 잘못되어 가지고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회관 건립은 '97년도부터 사업비 확보가 된 것입니다. '97년도 처음에 이것을 건립할 때 장소 지정을 정량동 망일봉에 할 것이라고 지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렇게 신청을 해놓고 현장을 가서 보니까 도저히 거기는 회관이 들어설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장소변경을 했습니다. 직원들하고 7~8군데 관내를 다니면서 조사도 하고 해서 지난 번에 도남동에 확보를 했습니다. 장소부터 선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또 매입하는 과정에서 지주하고 상당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매듭을 지었고, 당초에 30억을 가지고 할려고 할 때에는 구체적으로 청소년회관을 몇 평으로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위에서 30억을 가지고 청소년회관을 지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세부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적어도 청소년 회관을 우리 시에서는 건립할려면 30억을 가지고 지으면 수용인원이 약 120정도 밖에 안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수련대회를 오면 한 학년이 오는데 보통 4~500명 됩니다. 수학여행을 와서 관내에서 숙박을 하더라도 그 학년 전체가 다 숙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최소한 400명정도는 수용이 되어야 되겠다. 400명에 대해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을 건립할려고 할 때 건축업자로부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약 58억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400명을 수용하는 경우에 이만큼, 27억 5천만원이라는 자금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저희들도 걱정이 자금도 확보를 해야 되고 우리 시민들한테 협조를 구하고 도움을 많이 받아야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이복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지난 번에 잠포 수련원 규모 관계만 해도 그렇고 여태까지 우리 시가 그렇게 해 나왔습니다. 시민문화회관을 예로 들어서 당초에 계획했던 예산의 몇 곱이 소요되고, 앞으로 시민문화회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연간 몇 십억이라는 결손 운영이 눈앞에 뻔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사업도 아니고 청소년을 위한 수련시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경영사업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당장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집을 건립하는데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 운영하는데도 막대한 적자를 훤히 바라다보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가급적이면 축소해서 사업을 마쳐야 됩니다. 앞으로 운영면에도 생각을 해야만 되지 다음에 운영하는데 적자가 나는 것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규모상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방만한 계획만 가지고는 앞으로 통영시에서 많은 주요 건물들이 이것뿐만 아니고 향토사료관이라든지 모든 건물이 적자투성입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수정하시더라도 좀 줄여서 물론 시비가 거의 3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시작하다 보면 또 약 30억원 더 불어납니다. 그러면 100억 사업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축소를 해서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끔 있는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계획이 나름대로 수립되면 다시 한번 보고를 드려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그런 결론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최경남 위원 거수) 최경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회복지과 사업을 보면 거의가 노인과 장애인, 청소년 또는 모자가정 등 복지사업 지원과 그 다음에 사회봉사단체지원, 또는 여성회관, 말썽이 많은 청소년 수련원이나 앞으로 지을 청소년 수련관 등 한 곳씩 한 곳씩 쳐다보면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을 보면 거의가 국도비 지원이 많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7조 내지 8조원의 예산삭감을 하는 과정에서 이만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금년에도 이런 지원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어느 사업이 우선인가 계획을 세워 보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같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사회복지 업무는 국.도비 사업이 많습니다. 주내용이 그야말로 복지분야, 어려운 계층을 도와주는 사업이 많습니다. 금년도 정부에서 IMF 바람에 10조원 가량 삭감을 하여 정부에서 추경작업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도나 보건복지부에 연락해서 알아보니까 현재 계상되어 있는 이 사업이 거의 '97년 수준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다른 사업은 삭감하더라도 복지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책정해준 범위 이하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 복지분야에 대해서는 최소한 해놓았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대로 정부에서 지원이 된다고 구두상으로 서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문제가 아까와 같이 이런 경우에 기름값이 엄청나게 올라 버렸습니다. 이 분야에 도하고 중앙에 전화를 해봤습니다만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올릴 수는 없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수준은 틀림없이 온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노인당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경로당을 많이 지었습니다. 운영비 자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하셨지만, 수련관을 지을 때는 좋습니다. 그러나 짓고 나서 그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현상황에서 인상이 되기 때문에 노인들이 따뜻한 방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단체가 다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를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안되나. 전에는 따뜻한 방에서 노인들이 점심을 먹었지만 이제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역시 청소년 회관 관계인데 그렇게 급하지 않습니다. 우선에 급한 것은 기존되어 있는 시설부터 운영해 놓고 그렇게 급하지 않으면 좀 더 늦출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똑같은 심정입니다. 국비사업을 한번 도에다 반납할려고 했더니 야단났습니다. 이 관계는 여러가지 연구도 하고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채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채원 위원입니다. 7페이지, 주민소득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98년도 1억 2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융자대상이 가구당 2천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공동 부락에서 공동사업을 할려면 몇 천만원까지도 지원이 가능했거든요. 어떻게 개인에게 가구당 2천만원만 지원이 되는지 이 부분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단체가 할 때에는 사업비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가구당 2천만원 사업을 지원하게 되면 돈이 1억 2천만원 같으면 몇 가구만 지원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많은 혜택을 볼 수 없는 과정이 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주민숙원사업은 그렇습니다. 지난 번에 생활안정자금하고 두 가지가 있어서 통합을 시켰습니다. 계정을 한 과목으로 통합시키면서 과거에는 마을 단위로 융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개정을 하면서 단체는 빠졌습니다. 개인에게만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두 가지 특별회계를 통합시키면서 마을단위는 빼버렸습니다. 부락단위는 제가 아는 것은 농정과에 부락단위로 나갈 수 있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 얼마나 되는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융자한 것을 기간이 지나면 받아 가지고 다시 융자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할 수 있는 것이 1억 2천만원입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노인복지사업이 되어 있는데, 경로당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우리 통영시에 114개소가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면단위나 시단위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

제가 도서지방 예를 들고자 합니다. 도시 위주는 경로당이 잘 운영되고 있는가 하면 우리 농어촌 지역에는 노인들이 많이 있어도 잘 운영되지 못하는 경로당이 많이 있고, 건물 자체도 노후화 되어 가지고 노인들이 가서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이 미비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경로당 신축사업이 있으면 도서 지방에도 확대를 해가지고 노인복지 시설에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좀 연구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당은 곳곳에 수없이 많습니다. 많이 있다 보니까 운영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경제가 나아질때 그때 가서 검토해 봐야지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있는 것도 오히려 축소하고 가동을 못시킬 입장에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시내 지역에는 경로당이 지원되어서 동사무소나 마을금고 옆에라도 경로당이 지원되어서 따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 지역에는 경로당이라고 말은 그렇게 되어 있어도 마을에서 회관이 이런 곳에 간판만 달아 놓고 운영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단위 지역에도 확대를 해가지고 중심 소재지 부락에 경로당을 지어 가지고 전체 면의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동시설을 해주는 것이 옳지 않겠나 싶어서 이 문제는 금년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행여나 그런 과정이 있을때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 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특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0페이지입니다. 화장장 주위에 며칠 전에도 본 위원이 상을 입어서 갔다 왔는데 주차능력이 정말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데 납골당까지 옆에다 입구를 내어 놓고 공사하고 있는 자리가 납골당이라고 보면 앞으로 주차난 해소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난 번에도 도로확장 관계도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직도 사업이 착공되지 않는 이유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지주하고 소송이 있었습니다. 나이 많은 노인인데, 한 마디로 말하면 법원의 판사도 귀가 찰 노릇입니다. 이야기도 안되고 판사가 웃습니다. 판사가 오히려 변호사를 뭐라고 합니다 왜 이런 것을 접수했느냐고, 변호사는 모른다고 했다고 합니다. 소송 거리도 안되는 것을 소송했는데, 일단 그 사람이 소송했기 때문에 약 한달간 우리도 불려가고, 그 사람도 불러 와서 새로 측량하고 그 동안에 여러 소동이 많이 났습니다. 완전히 판결이 나서 이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대형버스 3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일반 자가용은 23대를 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납골당을 하게 되면 봉안기수만 확장하는 것입니다. 주차장은 납골당 확장후나 지금이나 활용하는 것은 화장하러 오신 분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처음에 공사하기 전에 땅을 살려고 무척 노력했습니다. 지주와 몇 번 만나서 팔라고 했는데도 끝까지 안팔고 해서 결국은 매입을 못하고 측량을 해가지고 저희들 도로만 확보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만 해도 대형버스 3대를 대고, 승용창 23대 정도 댈 수 있으니까 해소가 많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납골당 옆에 언덕이 있는데 그것이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시유지를 활용하여 납골당을 확장하긴 하겠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저희들 생각은 그 부지도 지주하고 협의하여 매입을 하도록 건의를 해보고 그것이 되면 앞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이 90평인데 3층을 짓는다고 보면 전체 건물면적 아닙니까?

예, 건물 면적입니다.

그럼 여기도 대지가 몇 평인데 90평으로 한다, 주차능력이 어떻다 하는 것이 기재가 하나도 안되어 있거든요. 90평을 지으면 대지가 몇 평정도 되는지 그것도 알려 주시고, 화장장 뒷편에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밭을 매입해 가지고, 주차능력이 자가용 20대라고 하면 요즘 전부 차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1구 올라오는데 보통 버스 2대, 자가용은 최하 10대입니다. 버스 3대를 만드는 자리를 가지고 주차장을 만든다 하는 것은 하나마나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왕하면서 범위를, 있는 사람들은 공원에 가고 하지만 어렵고 하는 분들은 공설화장장을 찾게 되는데, 그런 시설은 복지차원에서도 이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빨리 안됩니까? 뒷편의 부지를 넓게 사가지고 안되면 산이라도 사서 산을 긁어 내어도 되지 않나 싶은데 현장을 보니까 그것이 주차장 같으면 담을 헐고 주차장이 되는 것이지요?

아니고 그대로 연결이 되어 버립니다.

물론 지주들하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신경을 쓰셔서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주하고 약 3년동안 이야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도저히 안팔려고 하고, 지주들이 땅만 팔면 그런 공사를 안해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사정하고 아무리 해도, 자기 땅이 포함되지 않아도 소송을 하는 판인데 도저히 안되고, 지주들이 땅을 팔지를 안할려고 합니다. 저희들도 주차장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2차적으로 집단촌이 있습니다. 그 쪽에 어느 지주가 4천평의 땅이 있습니다. 그 분을 만나서 팔라고 했더니 그 양반이 어떻게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4천평이라도 언덕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활용면적이 얼마나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라도 되면 4천평이라도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나름대로 지금도 지주들 하고 수시로 만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봐도 그린벨트고 아무 필요가 없이 팔 것 같은데 도저히 말조차 꺼낼 수 없을 정도로 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문화관광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바쁘신 관계로 통영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인 본 위원이 위원장 대리로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계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계장 민영현입니다. 문화재계장 조주찬입니다. 관광계장 신영철입니다. 관광시설계장 강호철입니다. 보고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 위원 거수) 이복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 제가 먼저해서 죄송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업무가 정말 다양한데 수고가 많습니다. 다같이 시정을 걱정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다아시다시피 1997년 정축년은 걱정없이 한 해를 마무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무인년 새해에는 더욱이 IMF 사태로 국민이 위기 상태에 있어 앞으로 얼마나 어려움을 겪을 것인지 난국에 봉착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98년도 통영시의 업무계획중 '97년도 1년의 성과를 보면 관광기반 가꾸기 사업에 조각공원 조성, 통영문화마당 활성화 통영역사관 건립, 미륵도 관광특구 개발 이것이 고작 1년의 성과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통영의 관광이라고 하면 좌담회를 통해서 다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허심탄회한 심정에서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98년도 계획에 보면 관광도시 기반 가꾸기 사업으로서 한려수도 해양스포츠 바다로 세계로 행사, 건전관광 문화 조성 정착 확보, 관광사업체 지도 점검, 관광 시민의식 교육, 관광홍보 안내판 설치 관광홍보물 제작 배포, 미륵도 관광종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이것도 해마다 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관광특구 지정, 관광케이블카 사업은 업무추진 현황을 보니까 사업추진을 위한 도시기반조성 지정을 한다고 해놓았는데 이런 문제, 관광개발사업추진, 도남관광단지 조성사업, 이렇게 많은 업무를 업무보고에 나열해 놓았습니다. 저는 과연 이 통영시에 여태까지 수산관광 도시, 관광수산 도시 이런 명칭이 서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기반시설이 뭐가 있느냐, 시민이 다같이 걱정하는 사항이고, 여기 앉은 저 자신도 마찬가지이고 '98년도에 문화관광과에서 의욕적으로 하겠다고 하지만 정말 관광도시로서 우리 통영시가 가뜩이나 어려운 차제에 무엇이 되겠느냐. 작년과 비슷하게 답습적으로 넘어가서 관광가꾸기가 되지 않겠느냐 걱정스러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업무보고를 물론 각 과에 물으니까 시장에게 보고 드린 사항이라고 하지만 통영시장이 얼마 만큼 관광에 대해서 방안을 가지고 지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관광은 기반시설 없이는 절대 될 수 없다는 말씀을 감히 드리고자 합니다. 수박 겉핥기 식으로 매년 해봐야 관광은 안되는 것입니다. 절대 기반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외래 관광객이 오면 주차시설부터 마련한다는 연구가 되어야 되고, 물론 모두 이야기하는 사실이지만 관광객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기반시설부터 어떻게 연구해야 될 것인데 매일 하는 관광객 기반시설을 나열을 시켜 놓고 작년 1년의 성과를 보십시오. 업무계획 보고에 보면 1년의 성과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무슨 성과가 있었느냐. 우리 관광과장님 혼자 힘만으로 되는 일도 아니고 관광은 기반조성 차원을 달리해서 통영시의 사업을 하지 않으면 관광이 묘연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98년도에 종합적으로 묶어 가지고 관광과장님의 복안을 간략하게, 어떻게 하면 통영시가 관광개발을 위해서 보다 나은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겠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복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사실은 관광기반 시설은 제일 기초가 도시계획시설부터 먼저 갑니다. 그 다음에 시에서 각종 공사를 하고 있는 사항도 전부 관광시설로서 자원이 되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꼭 관광과에서만 하는 일만이 관광개발을 하는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통영시의 관광기반시설이 미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통영시는 어떤 일이 있어도 관광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전력 투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민자를 최대한 유치해서 기반시설을 우리가 해주므로 해서 그 사람들이 민자유치에 쉽게 뛰어 들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IMF 한파로서 재벌그룹에서 관광시설에 신규투자하기를 전부 꺼려 하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의 입장을 봐서는 남이 어렵다고 하지 않을때 우리는 하나라도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 제 뜻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혼자서 업무를 밀고 나가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통영시장이 복안을 가지고 해야 되고, 그 밑의 국장들이 있습니다. 국장들이 복안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인데, 그저 관광과장 혼자만 중대하고 방대한 업무를 '98년도 업무계획의 1년 성과를 보면 정말 통영시 관광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말은 안해도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채원 위원 거수) 김채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나 물어봅시다. 사량도 관광섬 개발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다른 사업은 다 끝나고 대항해수욕장만 남아 있습니다.

대항해수욕장은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있습니까?

안되는 사유가 현재는 입찰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들인 땅에 대한 농지전용 허가 신청을 도에 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농지전용 허가가 되면 대체조성비를 부담하고 사업이 바로 착공될 것입니다.

관광섬 개발사업 개요를 보면 '96년 1월부터서 '97년 12월까지 2년 계획을 해가지고 이 사업이 마무리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98년 1월입니다. 1년이 더 넘기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항시 이 문제 때문에 지적을 많이 합니다만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을 시비를 토지매입비에 많이 투자하여, '96년도 사업을 시작할때 옳게 협의가 되었으면 이렇게 많은 돈을 주지 않고 토지를 매입했을 것이라는 이 말입니다. 내가 그때도 몇 번 이야기 했지만 행정공무원들이 가서 부지를 협조요청하는 것하고 지역의 뜻이 있는 지도자들이 가서 협의해 가지고 토지매입하는 과정이 행정이 가서 하면 비싸게 주라고 합니다. 주민들이 가서 설득을 하면 싸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한 마디로 의원들과 협의를 안해 가지고 지금까지 2년이 경과해도 못하고 1년을 넘겨야 되고 지금은 대항해수욕장 조성비가 얼마입니까, 5억입니까? 8억입니까? 하도 변경이 많이 되어서 제가 모르는 실정입니다.

8억 3,252만 7천원입니다.

8억중에서 말이지요, 오늘이 '98년 1월 21일인데 지금까지 토지매입만 되었다는 것이 하나도 사업이 진척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11월달에 현지확인을 의원들이 버스를 타고 같이 갔습니다만 이 사업비가 자꾸 지연되는 과정은 한 마디로 집행부의 잘못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20억의 사업을 하면서 2년차까지 못하고 3년으로 넘겨서도 사업추진이 안된다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물론 사업이 다소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가지고 토지를 매수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량면사무소에서 간담회를 할 때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토지를 매수하는데 적극적인 힘을 발휘했기 때문에 작년말로서 매수를 완료했습니다. 토지매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사업은 순조롭게 진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사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을 수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때도 지적을 하고, 이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안좋겠느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마디로 관광섬개발 사업은 제가 관심이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제가 도와 굉장히 절충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도 지적한 바가 있지만 하도 양지리 도로포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 사업비가 그쪽으로 가게 되므로서 결과적으로 우리 사업비가 20억원에서 16억 5천만원의 사업 밖에 못하게 된다. 그럼 근본 조망시설이라든가 관광객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도의 관광과장에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은 대강 어떻게 사업비 확보가 되고 있습니까?

다음 사업은 현재 어려운 시기가 되어서 도에서도 확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계획할 때에는 지리산 등산로 정비라든가 대항해수욕장 개발, 진존항 개발, 해상조망시설 개발이라든가 유료낚시터 개발이라든가 이 사업비가 그때 계획한대로 추진이 되었더라면 저도 심각하게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몇 번 사업을 변경해 가지고 그렇게 해도 안되어 가지고 '98년까지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97년도에 마쳐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말이죠, 한 마디로 집행부의 잘못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토지매입 관계 때문에 토지 승인을 하지 않는 사람을 몇 번 만나서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포기할 수 없다. 어떻게 해서 승인을 해주라. 내가 개별적으로 만나서 부탁도 했는데, 어떻게 하더라도 과장님께서 기존 계획되어 있던 해상조망 관광시설이라는 것은 도의 관광과와 절충하여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기본 예산이야 IMF 관계 때문에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이 사업이 섬사람들하고 약속된 부분이니까 꼭 조성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금년도에 대항해수욕장이 개장되어야 됩니다. 6개월정도 남아 있는데, 그 안에 이 사업을 할려면 애로가 있을 것입니다만 관심을 가지고 더 이상의 관광섬 개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가 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같이 노력해 봅시다.

김용원위원 질의하십시오.

통영 나전칠기 행사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사항을 볼적에 국비 3억원도 불투명하고, 법의 지원 역시 건의만 되어 있지 불투명한 상태이고 12억 중에서 부족예산이 2억이나 되는데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국비 3천만원은 지원되는 것으로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조금 전의 보고시에는 불투명하다고......

도비가 조금.....

그래도 부족예산이 2천만원인데, 추경에서 2천만원을 확보해야 되겠네요?

도비가 어떻게 지원이 되느냐, 안되고는 안될 것입니다.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행사 규모가 다소 축소가 안되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전칠기를 하시는 분들을 몇 분 만나봤습니다. 실제로 작품을 출품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수 있습니까?

어제 총 모인 사람이 22명이었습니다. 객지에서온 사람 2명을 빼고 통영사람이 20명이었는데, 공예조합에서도 관광공사에 회의 하는데 갔다 왔습니다만 현재 기존 나와 있는 상품과 앞으로 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어떤 상품을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관광객이 쉽게 접하고, 쉽게 구입을 할 수 있고, 쉽게 운송할 수 있도록 소품화로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통영의 제작자는 대부분이 가구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때문에 어제 회의를 했습니다. 관광객을 상대로 판매를 할 수 있고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주문을 해놓고 가면 만들어서 송부할 수 있는 채널을 택해야 안되겠느냐 해서 매월 1회씩 만나서 회의를 하기로, 공예조합에서 회의하는 기회가 있으면 우리가 참여하여 의논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나전칠기 사업자들은 대개 보면 큰 대형을 바랍니다. 목걸이 같은 이런 상품을 보면 최하가 2만원입니다.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만들려면 손이 더 많이 갑니다. 작품을 출품해 가지고 판매에 득이 있어야 되는데 안되었을 경우에 지역사람으로 가지고는 모자란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요경비 예산이 어느 정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최대한 사업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여 알찬 사업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을 하고 나서 문제가 있어서 2를 하지 않는다. 그런 일은 있어서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고,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이 국가의 지원 여부에 따라서 한산대첩축제 행사라든가 해상대연주회, 문화예술인 조성 관계는 국비지원 여부에 따라서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화사업은 투자하는 만큼 하루 아침에 그 사업 성과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하고 나면 왜 그런 사업을 했느냐, 왜 그런 행사를 했느냐 하는 반문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번에 어려운 경제상태에서는 작은 행사도 많은 시민이 참여하여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알찬 행사가 되도록 좋은 기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향토역사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물관도 앞으로 전문화가 되고 있습니다. 김해박물관이 가야시대 유물중심으로 가니까 진주박물관에서는 임진왜란 전문 박물관으로 가고 있습니다. 임진란의 3대 대첩하면 다아시겠지만 한산대첩, 진주대첩, 행주대첩 이렇게 있습니다. 아마 진주박물관은 진주대첩이 있기 때문에 임진왜란 전문 박물관으로 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통영도 향토역사관은 특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통영 전체의 문화 유적을 보여 줄 수 있는 것도 좋겠지만 그 중에서도 한산대첩에 관련된 자료를 전문적으로 해가지고, 아! 한산대첩에 대해서는 통영 향토역사관에 가면 모든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다볼 수 있다. 우리가 진주박물관에 통영성 지도라든지 여러가지 조선시대 유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향토역사관이 세워졌으니까 통영쪽으로 가져 올 수 있으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되면 사진으로 찍어서라도 전시를 할 수 있게끔, 제가 질의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언급을 할 때 박물관으로 승격을 시키느냐 안시키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박물관으로 승격시켜 놓으면 물건을 임차해 올 수 있습니다. 역사관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박물관으로 승격시킬려고 하니까 전문학예직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박물관으로서의 승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학예직을 두게 되면 제가 고민을 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공무원도 감축을 한다고 야단인데 학예직을 둬가지고, 동통합으로 인해서 인력이 많이 남고 있는데, 학예직을 둬서 인건비를 줘가면서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박물관으로 승격시켜 가지고 특성 있는 역사관 운영을 할 수 있는 차원으로 가야 되느냐. 어느 것이 우리 시를 위해서 실리가 되고 시민한테 도움이 되겠느냐 그것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연구가 많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김채원 위원 거수) 예, 김채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채원 위원입니다 유명예술인 생가 복원,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했는데, 생가복원 인물이 과거에는 유치환씨 생가를 복원한다고 했는데 다른 예술인으로 교체할려면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년도 5월달까지 착공을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통영시의 유명예술인들이 7~8명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유명예술인을 집행부에서는 계획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유치환씨 생가가 있는 곳은 통영시 태평동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게 되면 다른 곳으로 부지를 매입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가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업무보고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 12월달에 추진위원을 다시 재선정을 했습니다. 2월달이나 추진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대상자를 재선정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꼭 개최할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시의회에서는 최영문 의원님, 김채원 의원님, 김용원 의원님이 의회에서 추천이 되어 왔습니다. 세분이 참석을 해서 추진위원들 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선정이 되는데에 따라서 추진하는데, 만약에 부지매입관계가 제일 어려운 것입니다. 이 부분이 늦어지게 되면 5월에 추진한다는 것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빨리 선정이 되어야만이 설계용역을 줘가지고 어떻게 복원할 것이다, 고증이 필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국비가 내려와 명시이월 되었기 때문에 금년내로는 어떤 식으로 해서라도 일이 착공되어 조치가 되어 나가야 됩니다. 우리도 빨리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도 관심이 있어 가지고 많이 거론하고 서로 토론도 많이 한 사항인데 꼭 어떻게 유치환씨만 할려고 하느냐 그런 것이 총무위원회에서도 많이 거론된 사항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꼭 유치환씨가 아니더라도 우리 통영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명예술인들이 많으니까, 아니면 공동으로 모셔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도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참고했으면 어떻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꼭 그 사람만 한다고 추진하지 말고 그 중에도 좋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공동으로 해서 유명예술인을 같이 모시는 방안도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5억 5천만원의 국비지원이 되어 있으니까, 이왕 예산을 확보해서 할려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참고로 하셨다가 그렇게 연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 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손명길 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계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하영대 환경행정계장입니다. 김용종 환경관리계장입니다. 박종주 청소계장입니다. 박충기 청소시설계장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작년 한해 저희과 업무를 평가한다면 제78회 전국체전과 제36회 한산대첩을 대비해 가지고 시민 모두가 깨끗한 도시 가꾸기에 동참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하여 하절기 집중 단속으로 주민의식이 제고되었고, 또한 총무위원회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 주신 덕분으로 명정 쓰레기 매립장 주변의 답포주민을 이주 완료 시켰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직까지도 주민의식이 결여된 일부 주민때문에 쓰레기 불법 투기가 아직 근절되지 않고 국도변이나 공환지, 그리고 도서지역의 낚시터에는 아직도 쓰레기가 산재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명정 매립장 주변 토지주들의 감정가격에 의한 매수에 응하지 않아서 아직까지도 사업이 진척이 잘 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반성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토지주의 집단 반발로 음식물 퇴비화 공장이 일시 중단된 사항도 저희들로서는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금년도에는 더욱 분발해 가지고 환경업무에 대해서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 위원 거수) 이복노 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가 방대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6페이지 생활오수 처리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연안수질오염의 주요원인인 생활오수 배출원의 효율적인 규제와 관리강화를 통해 연안수질 오염방지에 기여하겠다고 해놨습니다. 청구아파트 오수에 대해서 지난 번 들은 바에 의하면 지역어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청구아파트의 총공사비를 얼마간 받아서 청구아파트부터 장대 삼거리까지 차집관로 연결공사를 해가지고 오수관로 150~300mm, 2Km를 약 4천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대 삼거리에서는 또 정량동까지 관로 연결공사를 하면 시비를 들여야 된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하는데, 앞으로 청구아파트 1차는 입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이 어떤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방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로공사 하는 것은 저희들하고 무관하고, 저희들은 사실 모르는 계획이고, 그것은 건설도시국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청구아파트 시설용량이 1일 850㎥으로서 처리방법은 접촉산화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오수정화시설하고 관계법에는 아무런 이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당시 대책위원회에서 도시과 하고 협의를 할 때 만의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만의 어촌계에서 항의를 하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장이 관로를 묻어서 하겠다는 말씀을 했지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소관은 상하수도과 71페이지에 보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감독적인 차원에서는 환경보호과에서 몰라서도 안될 일이고, 업무가 시장 산하에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예산이 4억원인가 계상되어 있는데 제가 묻는 이유는 1차 청구아파트 공사가 몇 %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입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오수는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처음 허가할 때는 시가 그런 생각도 하지 않고 오수를 연안바다로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어촌계에서 반발이 강력하여 시가 장대 삼거리까지 공사비를 받아 가지고 공사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 모양인데, 아시다시피 청구아파트가 부도상태에 있고, 재정난에 닥쳐 안될 때는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1차, 2차를 합해서 1일 850㎥ 규모의 접촉산화 방법으로 신고가 들어와 있고, 현재 1차분은 신고일로부터 110일 이후에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이라도 현재 2차가 안들어왔지만 검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청구아파트가 부도가 나있지 않습니까? 입주는 하고 있고, 오수는 바다로 못들인다 그러면 그 오수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상하수도과에서 하는 공사는 돈을 받은 상태도 아니지요?

그럴 것입니다.

그렇게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라고 해놓고, 계속 입주를 하고 있는데 장기간 걸쳐서 해결이 안될 때에는 앞으로 시에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 물론 상하수도과에서는 시설만 하겠지만 실제 환경오염 방지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오수정화시설은 관계 법에 의해서 시설되어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바다에 오수가 잘못되고 하는 사항은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현재 부도가 난 상태하고 입주되어 시설하는 것은 틀립니다. 정화시설은 되어 있고, 그대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시설 자체는 당초에 했겠지요. 연안바다 어민협회에서 절대 바다로 흘러 내리지 못한다고 하면 어디로 갈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바다로 흘러 내려가지 못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는 기준에 의해서 1차, 2차를 다 합해 가지고 설계서에 1일 85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정상적으로 가동된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단지 어촌계에서 하는 이야기가 만약 장기화가 되어 기계시설이 노후되었을때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 당시 건설도시국장님이 관로를 묻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방법을 연구하자 그래서 그렇게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가 없다면 왜 시가 계획을 바꿔 가지고 장대 삼거리까지 공사하고, 장대 삼거리에서는 정량동까지 하수관로를 기존 시설에 연결하겠다는 것을 모릅니까?

처음에는 괜찮습니다만 나중에 몇 년이 지나면 노후시설이 되어서 기준을 초과할 수 있는 염려에서, 장기 안목에서 그렇게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기 안목보다도 당장 어떠한 오수라도 어촌계에서는 바다로 흘려 보내서는 절대 안된다는 강력한 반발이 있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연관된 업무이니까 무조건 상하수도과에서 할 일이라고 하지 말고 시장 산하에서 미루지 말고 의논을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경남 위원 거수) 최경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중형 소각로 설치 건에 대해서 지금도 예산상 61억 8천만원만 확보되어 있고,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 필요한 것이 다이옥신 저감대책에 27억원이 필요한데, 이것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중형 소각로 설치 계획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장기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국도비 신청을 금년 3월에 하면 오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27억 하고, 많은 액수가 모자랍니다. 모든 설계 자체가 다이옥신 저감대책을 감안한 설계가 되어야지요. 설치를 하면 전체가 포함된 계획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

설치하다가 예산이 부족되어서 도중하차할 수 있는 일은 없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가 하지 않고, 설계와 입찰을 같이 하는 방법을 합니다. 사업비가 100억 이상 되어야 하는 것인데 중요한 사업이라 보고 중형 소각로 공사는 우리 시의 기술이 함축되어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공고를 내어 가지고 조달청에서 공사를 하고 감리도 하고 전부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채원 위원 거수) 김채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채원 위원입니다 56페이지, 공중화장실 시설관리를 보면 '98년도 4종에 1억 1,700만원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섬 개발사업이 추진되고부터서 사량도 지리산 옥녀봉에 등산객들이 1일 수백명씩 산행을 합니다. 사량도 돈지리에 가면 공중화장실이 1개소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위치선정을 잘못해 가지고 그 곳을 이용하는 관광객은 별로 없지만 그 부락에서 지리산을 오르는 시작 깃점에서는 화장실이 꼭 있어야 될 문제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보통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가정집을 이용하므로 상당히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을 감안하셔 가지고 앞으로 그 부분을 조정해 주시고, 또한 옥동에 가면 성자암이라는 절이 있습니다. 가보신 분은 가보셨을 것입니다만 화장실 규모가 옛날에 사찰에 있던 조그만 그런 화장실이 되어 놓으니까 조금만 이용하게 되면 위생상태도 굉장히 좋지 않고 오물처리에 애로가 상당히 있는 사찰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1차 추경시에 참여해 가지고 그쪽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 설치를 하기 위해서 읍.면에 공중화장실이 필요한 사항을 전부 보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이 못되어서 현재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은 계획입니다. 나중에 실시를 할 때는 다시 읍.면장에게 확인을 할 것입니다. 바뀌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최대한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만 예산소요상 어떨는지 확답을 못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봐가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첨가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46페이지 보면 생활오수 처리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지역적으로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진촌같은 곳을 보면 383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부락이 위쪽에 있고, 해안변이 아랫쪽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공유수면을 매립하면서 기존 배출구를 두군데로 해놓았습니다. 중간지점에 한군데가 되어 있고, 면사무소 있는 부분에 하천을 내어서 전부 두 군데로 물이 내려오도록 되어 있어 생활 오폐수가 굉장히 많이 내려옵니다. 정화조 사업계획을 도서지방에도 청정해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산양읍이나 욕지, 한산, 사량면 22개소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할 모양인데 정화조 설치시 그런 것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다가 정화조 시설을 해가지고 바다의 수질오염도 줄여 주는 방법을 연구해 봤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수정화시설 설치범위 확대해 가지고 관계 법령이 제정되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청정해역 지역에 61평이상 되는 식품접객업소나 242평의 건축물은 오수정화시설을 하여야 한다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개인이 단독 정화조입니다. 참고적으로 단독정화조는 단독 주택에 하는 것이고, 오수정화시설은 제가 아까 말한 121평, 일반건축물 484평, 법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것이 시설기준이 되는 것 같으면 22개소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 안의 기준이 되는 것 같으면 하지만 기준이 안되는 것 같으면 합병정화조로 다른 시설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단독 정화조 같으면 단독정화조가 묻혀 있으면 할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는 섬이기 때문에 바다오염을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생산되는 어자원을 우리가 잡아서 소득을 올리는데 생활폐수가 바다로 유입되는 것은 바다의 수질환경이 굉장히 안좋아집니다. 행여나 이런 시설이 그런 곳을 선정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수산가공업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폭우가 쏟아진다든지 야간에 오폐수를 무단방류를 많이 합니다 특히 IMF 시대를 맞아 놓으니까 여러 가지 약품값, 처리비용, 유지비용, 여러 지 이유로 해가지고 더 기성을 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향후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같은 것이 있습니까?

간사님 참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IMF 한파를 맞아 가지고 상당히 저희들한테 좋은 것은 음식점이 사실상 성황이 안되기 때문에 폐기물이 작게 나옵니다. 비단 우리 시만 아니고, 현재 우리 쓰레기 매립장에도 보면 1일 반입량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 대신에 배출업소에서 약품비라든지 기계가동하는 유류값이 비싸기 때문에 불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비가 오면 우수와 함께 보내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은 1년 12달, 날이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은 분명히 우리 직원들이 풀가동을 해가지고 감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1일 점검을 하여 대장에 전부 기록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생환경사업소

인사 올리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박흥식입니다. 기술계장 최두석입니다. 관리계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가 중이어서 직원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101페이지, 분뇨처리를 해가지고 최종방류수를 처리하는데 처리 효율이 100% 되는 것입니까?

대장균 균수 말씀입니까?

예.

대장균은 100% 사멸을 시키고 있습니다. 약품을 소독하고 나면 방류수에서는 대장균의 발견은 현재까지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의 실적입니다

그리고 103페이지 시설물 유지 관리에 있어 가지고 안전관리가 365일 무재해, 무사고 라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고 반가운 일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가 상당히 위험한 기능이 많고, 옛날에는 위험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소장님께서 열심히 하기 때문에 365일 무재해, 무사고 라는 것은 대단히 기쁜 일인데,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여과포 장기간 사용시 탈수효율 저하, 부유물질의 불완전 탈수로 수질 악화 우려, 이러한 관계로서 금년도 여과포 교체를 했습니까?

예산 심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는 기계장비에 여과포가 완전히 부착되어 가지고 정상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1년이상 사용하게 되면 여과포에 부유물질이 많이 끼여 가지고 탈수효율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비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 여과포를 하나 더 구입해 가지고 수시로 교대하면서 세척하여 사용을 하면 장비도 오래 사용할 뿐만 아니라 예산도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절감될 것으로 알고 수질 효율도 제고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에 가보면 고생도 많고, 위험한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소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채원 위원 거수) 김채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채원 위원입니다. 도서지역 분뇨처리 문제가 상당한 사회문제로 심심찮게 거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다를 생활 근거지로 하고 있는 서민층이 바다를 버리고는 생활터전을 잃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은 과거와는 달라 가지고 분뇨를 농사짓는 거름으로 생각하지 않고 바다에 마구 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정화조 시설이 많이 개조되어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으나 분뇨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점을 참고로 해가지고 타당성이 있으면 이런 방향으로 처리하면 좋겠다 싶어서 몇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위생환경 시설이 잘되어 있으므로 도서 3개면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가지고 월 1회라든지, 1년에 2회 정도라든가 이렇게 해서 정화조 청소차가 요즘 카페리호가 다 있습니다. 그 카페리호로 들어와서 정화조 청소를 해가지고 위생환경사업소에 가서 정화하여 바다에 맑은 물을 버릴 수 있는 이런 과정을 연구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수거계획에 대해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환경보호과에서 수거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정화조 수거 기사들이나 분료처리 기사들과 많은 이야기를 해봅니다만 도서지방 대부분도 차를 카페리호를 이용해서 들어가 가지고 수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부분입니다.

수거하고 있는데 정화조를 설치해 놓은 사람들의 기피현상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는 지역이 면전체 1,000세대 같으면 몇 십 세대에 불가합니다.

정화조 청소에 관해서는 일단 환경보호과에서 연1회 한번씩 청소를 하도록 청소명령서를 반드시 발급합니다. 청소를 하지 않아 청소실적이 없으면 벌과금을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를 실시하지 않고 그냥 버린다는 것은 저희들 상식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말씀하신 분뇨수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수거업체에서 카페리호를 이용해 들어가서 거의 대부분을 수거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처리량에 관해서는 도서지방에서 얼마의 양을 가져오든지 간에 저희들은 처리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수거를 거의 대부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도시에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섬사람들의 생활 과정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청소차가 안들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집단적인 부락에서 몇 집 몇 집, 정화조 청소할 사람들이 짜가지고 오는 것이 1,000세대 같으면 몇 십 세대가 그렇게 하고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오물을 야간을 틈타 주민들 모르게 바다에 투기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환경보호과하고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절충을 해가지고 이런 좋은 길이 있으면 분뇨수거하는 과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행정조치를 해주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수거업체에 홍보토록 하고, 주관 부서인 환경보호과에서 지도 감독을 하도록 당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면에다 이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여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복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금방 분뇨수거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사실상 환경보호과 소관으로서 아까 질의할 것인데 빠졌습니다. 분뇨수거를 하는데 분뇨수거차에 계량기가 있고 하지만 보는 사람도 없고, 이 앞에 모위원님께서는 분뇨차량 통을 용량을 재고 야단이 났거든요. 그것이 개선되지 않아서 호통을 지르고 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저 요금이 얼마입니다 하면 줘버립니다. 시민의 입장 차원에서 귀찮더라도 위생환경사업소장이 오물 몇 리터를 수거했는데 수거한 양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예.

오늘 수거를 몇 리터 했으면 가져온 것이 몇 리터인지 대조할 수 있습니까?

업무의 소관이 뚜렷하게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타 부서 업무를 가지고 사실은 왈가왈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간혹 가다가 참고적으로 전화상 알려 주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만 아까 김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그렇고, 주관 부서에서 행정조치를 취하든, 절차를 취하든, 그 다음에 지도 감독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환경보호과에서 그 양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개선책을 내어 놓든, 그런 방법으로 조치를 취해 나가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은 가져 들어온 분뇨를 기술적으로 깨끗하게 처리하는데만 전념하다 보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업무소관도 아니거니와 그렇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말썽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기사들 보고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하라는 것을 많이 홍보를 하고, 올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계량장치에 있어 가지고 분뇨속에 자갈이나 모래, 나무토막, 헝겊같은 이물질이 들어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어떠한 제품이라도 계량기를 부착해 가지고 정량을 계량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것이 상당히 아쉬운 점입니다. 차가 아주 수평인 위치에 있지 않고 약간만 경사지 위치에 있어도 눈금에 50ℓ, 몇 십리터 정도는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들 수요자들께서 종래 변소 규모가 어느 정도인데 종전의 가격과 대비를 하고 차의 눈금을 직접 확인하면서 판단하실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사실상 수거업체에서 어느 가정에 서 얼마를 수거했다는 것은 수거업체에 가면 현황이 다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총량만 받아서 처리하다 보니까 그 점에 관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만 환경보호과 소관에서 그 점도 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대비를 해보면 그러한 맹점도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님한테 업무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만 수거를 할 때 보는 사람도 없고 개인으로 봐서는 별 것이 아니다 하지만 시민 전체로 봐서는 엄청난 손실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대충 얼마일 것이다, 얼마를 내시오 하면 다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봐도 환경보호과 직원이 어느 직원이라도 나와서 점검하는 것을 못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복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여론이 어떻는가 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도 마찬가지이겠지만 1년에 한번씩 정화조를 청소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양은 동일하거든요. 계속 같은 인구가 살고 있는데도 전년도에 비해서 현년도에 엄청나게 요금이 많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계산서가 있어요. 이런 것은 한번씩 민원이 들어올 때는 환경보호과와 협조를 해가지고 정화조 처리업체에서 들어오는 양하고 아파트 자체의 정화조 청소한 요금계산서가 발부되어 있으니까 비교를 하는, 수시 감사를 하는 방안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민원이 많은 문제입니다.

대형정화조 같은 그런 경우에 지난 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경우에 아파트 자체 관리인들이 있고, 내부적으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를 할 때 양을 수거해 가면 무턱대고 수거업체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무조건 줄 것이 아니고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과연 얼마의 양을 가지고 갔는지를 주민들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과연 몇 차를 우리 아파트에서 수거해 갔느냐, 1월달에 몇 차, 2월달에 몇 차, 이것을 자치운영위원회에서 정확하게 체킹을 해가지고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 주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통 일상적으로 보면 계약을 해가지고 전체 어느 정도 양을, 200㎘면 200㎘를 수거해 간다 이렇게 계약을 하고 나면 그 양이 갔는지 안갔는지, 그것도 대형아파트 자치운영위원회에서 모르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도 특별히 그 점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될 문제인데 저같은 경우에도 자그만한 연립에서 살고 있는데, 전년도 금액과 비교하여 인상율을 봐서 인정할 수 있는데 청소할 수 있는 과정에서 2차도 될 수 있고, 3차도 될 수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청소하는 도중에 지하수를 틀어서 씻어야 되거든요. 그럼 자기들이 2차로 끝낼 양인데 물로 씻어내니까 양이 많아진다 이겁니다. 톤수에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체 산출계산에 의해서 얼마인데 물가가 올랐으니까 인상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대요. 저같은 경우는 2차인데 분명히 1차가 더 나오거든요. 나름대로는 문제는 있어요. 그러니까 청소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어요.

정화조 오닐을 수거하고 내부청소를 해주어야 되는데 법적으로 청소하는데 물이 얼마 소요된다, 어느 정도 범위에서 청소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를 하면 외부에서 물을 끌어다 청소하는 물의 양에 따라서 실제 용량보다 더 늘어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하는데 소요되는 물량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까 김채원 위원도 도서면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욕지면 같은 경우는 면장님이 각 이장에게 지시를 해가지고 이 달에 수거할 사람의 명단을 접수해서 보고를 하여 수거해 갑니다. 정화조 설치를 해놓고도 전혀 안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분뇨차가 소형, 대형이 있는데, 욕지에는 소형 1대, 대형 1대 이렇게 오는데 운반 과정에 운반비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15만원을 내라고 해서 사정을 하여 13만원을 냈습니다. 영수증을 발급해 주라고 하니까 안해 주더라구요. 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상당히 회피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하는데 보니까 금년에 전수조사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이면 1회 펄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데, 사실 김위원도 지적을 했고, 해주면 좋겠다고 했는데 회피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아요.

전수 조사 과정이 덜되어 가지고 청소명령서가 발급이 안된 모양입니다.

금년에 전수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용원 위원 거수) 김용원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