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 주요업무보고 (통영시장 제출) ｏ 사회산업국 소관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전에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 소관되는 사회산업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삼 지역경제과장을 소개드립니다. 윤도원 교통행정과장을 소개드립니다. 김종실 농정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는 산업건설위원회의 정순기위원장님 이하 모든 위원님으로부터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한 지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열심히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업무도 있었습니다만 대과없이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희 업무에 대한 애정과 깊은 배려에 대한 관심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어려운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경제난 때문에 저희들 계획된 업무가 제대로 추진될 것인가 하는 저희들 나름대로 어려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을 보살펴 주신다면 계획된 업무는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별로 각 과장이 설명을 드리고 보충해서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김종삼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계장 문사홍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통상진흥계장 이왕호계장입니다. 다음은 가스안전계장 하종열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 주요업무보고서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통영사랑 통장갖기 운동이라고 해서 저축 목표가 100억원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이것을 올해부터 실시할 것입니까?

예. 올해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융자는 년 11%라고 해서 해당 업체 1억원 이내라고 해 놨는데 지금 우리가 받을, 각 금융단체에서 수협 같은 곳은 18.25% 예탁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액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입니까?

업체당 1억원 이내라고 제가 방금 보고를 드렸는데 이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지금 농협과 계속 절충중에 있습니다. 최근 신문보도에 따르면 수신을 예치하기 위해서 각 은행간에 예금 이자를 대폭 올려서 예금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유동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알기는 보통 상품이 6개월 미만으로 해서 고금리를 가지고 받아 들이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저는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되어서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지금 현재 3개월, 6개월 하는데 고금리로 20%가 넘는 금리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하다가 역반응이 나오면 안한 것보다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관계는 여기서 단정적으로 보고를 못드리겠습니다. 농협과 여러 가지 사정, 방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그런 우려도 고려해서 잘 되는 방향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2천만원 정도 해서 어느 정도 안전성이 있을 때에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물가조사원 전문화가 나와 있는데 우리시도 중앙정부의 시책에 맞추어서 하지만 앞으로 물가조사원을 어떻게 전문화시킬 것입니까?

물가 조사요원이 5명 있습니다. 위촉할 때 부녀지도 요원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 요원을 위촉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좀 더 우리 관내의 물가 동향을 사실에 가깝도록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월에 얼마를 주고 있는데 유급 요원이라고 써 놨으니까 별도로 월급을 더 준다는 뜻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월 10만원 줍니다. 별도로 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유급 요원이라고 해서 월급을 더 주는 것처럼 보여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 물가조사 요원들로부터 계속해서 보고를 받는다고 했는데 이 5명에 대해서 전문화를 시켜서 물가 조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

지금 우리시에도 관광업소가 도산 위기에 많이 있는데 과연 우리 도시가 문화관광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시의 상품화를 만들든지 또 관광객 유치를 할 때에 걱정이 되는 것이 우리시의 관광업소가 도산 위기이고 부도가 나 있는데 다른 지역도 그럴 것인데 우리시가 계획 추진사항은 많는데 관광객들이 오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노파심에서 질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전망하기로는 우리 경제 사정이 외환 위기다. 금융 위기다. 소비, 유통 관계 등 복합적으로 위기가 닥혀 왔습니다. 그래서 실물 경제도 아주 둔화될 예상입니다. 쉽게 말씀드린다면 물건을 살 거라든지 옷을 하나 팔 거라도 아껴서 안쓰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물 경제도 위기가 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관광객도 옛날처럼 많이 올 것이라고 생각은 안합니다. 경제 사정에 맞춰서 시책을 유동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환율 폭도 예측을 불허하고 유류대도 예측 불허이기 때문에 올해의 경제 전망은 유동적인 경우가 많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행정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를 보니까 시행만 하면 효과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우리시가 당면하고 있는 것은 금년은 특이한 예이지만 과거에도 보면 우리시의 물가동향이라는 것은 상당히 불안정합니다. 예를 들자면 바다 고기가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많이 생산되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회 값이 비싸서 문제를 일으키고 근간에 보면 소 한마리 값이 염소 한 마리 값인데도 정육점에 가면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현실에 안맞습니다. 그러면 가령 시에서 물가안정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탁상공론하지 말고 실제로 방금 말씀드린 몇 가지가 안정되게끔 세부적인 계획을 짜서 추진을 하는 것이 우리 시민 경제에, 물가안정대책에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되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경제사정에 비춰서 제일 바람직한 물가 안정은, 올해 소비자 물가 목표액을 9.8%로 잡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높은 소비자 물가 목표액입니다. 그래서 공급하는 자는 원가 절감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원가를 절감하고 또 소비자는 소비자 나름대로 건전한 소비 생활을 몸에 익혀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재정경제원에서 각종 물가에 대한 행정지도 가격을 나름대로 정해서 곧 시달이 될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각 업소가 그것을 유지하도록 하고 만약에 업소에서 손해가 가고 물가를 올린다면 그 업소에서 생산 원가를 상승하는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주의 깊게 관찰해서 원가 상승 요인을 찾아내어 가면서 물가가 안정되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취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과장님께서는 책대로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유자를 한 번 봅시다. 1kg에 천원도 안합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다방에 가서 2천원, 3천원 주고 사 먹지요. 그것을 원가로 한번 따져 봤습니까? 그런 것을 현실에 맞춰 주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십니다. 생선이 산지라고 하는데 생선값은 양식산, 자연산으로 두 가지가 분류되다 보니까 양식산도 자연산이라고 하고 자연산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곳보다 월등하게 높아서 엄청나게 저희들이 곤혹을 치루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값을 내릴려고 여러번 업소 주인들과 회의도 하고 표시도 인분으로 표시를 하지 말고 g당 표시를 해 보자. g당 표시를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표시를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연산, 양식산을 구분해서 가격을 이중 식사 가격을 할 것이냐, 음식 업주들과 열번도 더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하니 부분적으로 호응을 조금 하는 곳도 있고 우리가 모범업소도 선정해서 홍보도 해 주고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특히 작년 한해 소 값이 엄청나게 많이 내렸습니다. 그러나 실제 소고기값은 내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식당에 값을 내리려고 하는데 중간에 정육점 가격이 내려 오지 않는 한 한번 가격이 올라 있는 것을 식당에서 어떻게 내리겠습니까? 그래서 중간에 정육점 가격을 1천원 인하했습니다. 지금은 사료 파동 때문에 일시에 가축을 많이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값이 폭락하고 있는데 이래도 정육점에서 이렇게 잡고 있을 것이냐, 다른 대책을 하겠다고 하니까 지난 1월 17일부로 600g당 전부 부위별로 1천원씩 인하했습니다. 정육점 가격은 '97년에 1천원 인하해 주고 이번 1월 17일에 한번 인하했는데 이것이 식당에서 파는 불고기값의 얼마만큼 600g에 전체로 2천원이 인하되었다면 인하 요인이 얼마만큼 될 것이냐 그것을 조합측과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번에 천원을 인하했는데 천원 인하했다고 해서 1인분 200g당 식당에서 얼마를 인하해야 될 것이냐, 식당에 손님이 없다 보니까, 손님이라도 많고 하면 좀 가격을 인하하면 될 것인데 오는 손님이 없으니까 가격을 인하해 봐도 안되고 시기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 지도를 해 보니까 제일 어려운 것이 물가지도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생 부서와 의논을 해서 제재를 가하는 방법도 합니다만 지금 목욕탕 요금도 다른 지역은 3천원 받는 곳도 있고 2,800원 받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도 인상을 시켜 달라고 여러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인상요인은 충분합니다. 업주들에게 조금만 참고 20원 벌이던 것을 10원 벌인다고 생각하고 같이 고통을 분담하자고 해서 억지로 인상을 억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가지로 유자 관계, 원가로 본다면 커피값에 비해서 엄청나게 비쌉니다. 커피도 전부 수입품 아니냐 차라리 우리 국산차를 많이 팔고 가격을 내려서 팔면 어떻겠느냐 하고 업주들에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시기입니다. 올해 소비자 물가 목표액을 9.8%로 본다고 하는데, 물론 조사방법이나 품목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하고는 틀리지만 지금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 보면 엄청나게 가격이 인상되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라이터를 300원 했는데 300원을 가지고 사러 가니까 500원 했습니다. 비누, 설탕 등 생필품을 사러 가면 거의 1/3 이상 안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물가를 어떻게 행정지도를 할 것이냐, 지금은 사실상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나면 적극적으로 이 시기에 맞춰서 이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 위기시에 추진을 해야 안정성을 맞추는 계기가 나옵니다. 좀 어려운 과정이지만 사회산업국장님이나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검토를 해 볼 그런 문제가 됩니다. 고생되더라도 수고해 주시라는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중소기업 자금을 지원한다는데 중소기업자금을 지원했을 때 그 사업자가 은행에서 일반적인 대출 거래를 하는 것과 우리 행정이 대출 지원을 해 줬을 때에 비교 차액이 어떤 특정이 있는지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일반 은행에서 직접 기업이 빌릴 때에는 처음부터 은행측 업주와 의사 타진이 오고 가고 여러 가지 시간적을 많이 빼앗길 수 있고 만약에 저희시를 통해서 한다면 저희시에서는 이 기업에 얼마만큼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금액까지 은행까지 통보되니까 그에 필요한 그 돈을 쓸 수 있는 필요한 서류만 정비되면 대출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단축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다른 잇점이 있습니까?

다른 것은, 은행 직원들과 만나는 그런 경비 문제가 절감되지 않겠습니까? 또 한가지는 금리적인 면에서도 이자 차액 보전해 주는 것만큼 기업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이자 차액 보전을 행정이 좀 해 주고 있지요?

3% 이내에 해주고 있습니다.

최소한 3%인데, 예를 들어서 대출금리는 은행 시중금리를 따라 가지요?

예.

시중금리를 따라 가는데 요즈음은 유동성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자금이 일반대출 아닙니까? 이자가 15% 같으면 12%만 중소기업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3%는 이자 차액 보전을 우리가 해 주는데 이자 전체에서 우리가 30%만 보전해 주는 것입니까? 금리 자체에서 금리를 3% 보전해 주는 것입니까? 어느 것입니까?

금리에서 3% 보전해 줍니다.

요즈음 20% 이자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20% 나오면 17%는 사업자 부담, 그러니까 특혜는 그 부분 하나입니다. 물론 거래를 개설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도 맞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경제성은 있습니다. 그것은 간접적인 혜택이고 직접적인 혜택은 우리가 사업자를 선정해서 해 줬을 때는 그렇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중소기업에게 융자 지원이 1억원 이내인데 담보 대출하고 있습니까? 신용대출 하고 있습니까?

신용 보증기금에 가입되면 신용보증도 가능하고...

신용보증기금에서 하는 것은 신용보증기금에 가입을 했든 안했든 중소기업자가 신용보증기금에 가서 요구를 하면 신용보증조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사업체든지 신용보증기금에 가서 내가 중소기업을 하고 있는데 내 기업에 대해서 신용조사를 평가해서 은행에서 3억원이나 5억원의 융자를 받는데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해 달라고 하면 그것은 의무적으로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렇게 조정을 해줘도 이 창구는 은행에다가 창구 개설할 것이 아닙니까?

예.

창구를 개설했을 때 그 은행에서 담보를 받느냐 안받느냐 하는 것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어느 요구에 의해서 그것을 취득하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그것은 일반 대출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실무 부서에서 작년에 중소기업자금이 몇 개나 나갔습니까? 나간 실적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1억원이 나간 실적이 있습니까?

1억 5천만원, 2억원까지 나갑니다.

2억원 정도 나가면 은행에서 틀림없이 담보 대출을 받습니다. 1억원 나간 적이 있습니까?

예.

그 1억원이 우리 행정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담보로 나갔는지 신용으로 나갔는지 확인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내가 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시중은행에서 지점장 재량으로써 신용 나갈 수 있는 한도가 1억원입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자기네들과 거래가 없는 중소기업자는 우리시가 보증을 하면 1억원 정도 대출을 하려면 틀림없이 담보를 제공하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왜 처음부터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해 주는데 특징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가 이자 차액 보전이니 뭐니 하는 이런 것도 하나의 직접적인 요인도 되겠습니다만 그것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담보를 받아 주느냐 안받아 주느냐 이것은 큰 혜택입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우리 시장이 통영시안에 이러이러한 중소기업중에 이 사람들은 중소기업에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고 할 때에는 그 자체가 신용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시장이 육성이 될 수 있을만한 기업체니까 육성하라고 육성자금 주라고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은 우리 행정이 주도를 해서 우리시가, 시장이 봤을 때 우리 통영시로 봐서는 육성해야 될 사업이고 분명히 된다고 보고 우리는 지원하는데 그 업자들에게 담보 넣어라 뭐 하라고 하면, 아무 은행에 가도 담보만 있으면 대출해 줍니다. 요즈음 IMF때문에 조금 고갈을 느낍니다만 이것 해결되면 각 은행에서 돈 들고 다니면서 우리돈 빌려 쓰라고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우리 중소기업자를 육성해 주는 정책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내가 알기로는 은행에서 지점장 재량으로 나가는 신용 한도가 1억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신용으로 나가게끔 우리 행정이 해야 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나도 조그마한 중소기업을 하고 있지만 3% 보전하는 것도 물론 직접적인 경제적, 수치적 혜택이 됩니다만 자기 담보 물권 있으면 아무 은행에 가면 대출합니다. 바로 이런 것을 우리가 도와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것은 확인해 보고 1억원 이상 나가면 그것은 담보를 주라고 할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지점장이라고 해도 그것은 주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1억원까지는 이러한 중소기업에 무담보 대출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이 바로 지원입니다. 그 점은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지역경제과의 감사, 업무보고 또는 오늘과 같이 시정질문을 할 때 누누히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방금 보고 드린 64페이지 물가 안전 유지를 위한 시정계획에 보면 물가 조사원 전문화, 유급 요원 5명 활용 이것도 상공회의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장 설립팀 이것은 우리 행정이 도와 준다는 맥락입니다만 어제 지적과에서 업무보고를 하니까 도가 우리 법 범위내에서 공장에 대한 행정적으로 건물이나 토지가 잘못된 것은 조정을 해 주겠다고 해서 상공회의소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자금도 상공회의소에서 중소기업 자금을 한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고, 중소기업 재무, 회계 순회 무료 상담이 있는데 상공회의소에서도 전문인을 불려서 강의도 하고 무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보고서안에 우리 경제 단체의 주종을 이루는 상공회의소와 같이 한다는 계획서가 딱 한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하면 69페이지 무료 실무 강좌를 개설하겠다는데 통영상공회의소와 공동 추진을 하겠다고 딱 한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가지 나열한 것이 전부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고충 처리 순회 상담도 상공회의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왜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상공회의소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 행정에서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의원이 되고 나서 매년 하는 소리입니다. 내가 상공회의소 상임위원이기 때문에, 내가 또 감사를 2년 했습니다. 감사할 적마다 행정하고 협의 안한다고 상공회의소에는 상공회의소대로 나무랍니다. 김과장도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두어번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행정에게는 왜 상공회의소와 업무 유대를 못하느냐고 지적을 합니다. 여태까지 시의원 되고 나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만 하다 보니까 중복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사실상 그것이 시정이 안됩니다. 국장님! 기업의 상공 복수단체에게 행정과 유대가 되어서 물가 조사를 해도 상공회의소와 유대를 같이 해서 같은 시장을 같이 가서 업무를 유대를 하면 일하기도 수월하고 효율적이고 현실적일 것인데 왜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공회의소는 내가 다음 총회를 기해서 구조조정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각별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라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업무를 중소기업이나 상공인이 상대가 되는 부분은 상공인과 필히 같이 병행을 해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69페이지 수출상품 종합 카다로그를 제작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관광문화과와 상당한 유대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것은 필연코 지역경제과와 이러한 사업은 병행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입니다. 지난번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때 김과장께 숙제를 하나 들인 것이 있을 것입니다. 카다로그도 좋지만 통영 특산품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 제작을 한번 검토해서 연구해 봐 달라는 것을 기억하시지요?

예. 기억합니다.

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날 국장은 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지역에 모특산품을 만드는 사람이 텔레비젼에다가 홍보를 하겠다고 해서 텔레비젼에 나가기전에 우선 우리 통영사람부터 아느냐고 물으니까 우리 통영사람 중에도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통영사람부터 먼저 알아야 될 것 아니냐고 해서 내가 유선방송에다가 그 홍보물을 넣어라고 해 놓으니까 이것이 법적 문제가 어떻는가 싶어서 유선방송 담당하는 공보체육담당관실에 담당과장에게 물어 보니까 유선방송은 상품전시용은 안된다고 하고 단 공익광고는 된다고 합니다. 행정이 주도를 하면... 그래서 그것을 엊그제 내가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에 김과장에게 이것을 통영시가 주도를 해서 만들어서 우리 통영시 유선방송부터 해서 통영사람들에게부터 먼저 알려 놓고 그때 중앙방송에 가서 홍보를 하든지 하자고 해서 이것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조금 서운한 것이 카다로그는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이 안된 것은, '98년도 사업중에서도 경제부분에서도 아주 큰 사업부분을 지적했는데 이 사업이 빠졌다는 것은 조금 서운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것을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검토를 해서 억제하고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요즈음은 매스콤에 대한 반응이 크고 이것은 당연코 우리 통영은 주도적으로 우리 행정이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속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정확한 물가동향 파악 및 물가 정보 공유라고 해서 한산신문, 통영신문에 게재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까 박정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주간 물가동향 파악을 주로 우리시에서 주도를 합니까? 상공회의소와 같이 연계를 해서 하고 있습니까?

연계하는 것은 없습니다.

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대로 해서 그 자료만 우리에게 내 놓고 시는 시대로 우리에게 자료를 내 놓는데 이것을 연계를 하십시오.

제 생각입니다만 앞으로 물가 관계는 우리 서민들이 가장 피부에 와닿는 설탕이나 밀가루 등 몇 가지라도 선정을 해서, 지금 한산신문같은 경우는 주간으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조금 활용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필품 값이라고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능이 상공회의소는 주로 공산품이라든지 우리 기업과 관련되는 이런 부분을 하고 우리는 행정에서는 생활필수품을 하기 때문에 조금 분야가 다릅니다.

상공회의소에서도 생필품 물가조사를 합니다.

종전에 왜 상공회의소에서 하게 되었느냐 하면 전에 '70년대 중반쯤 행정에서 물건을 하나 사도 요즈음처럼 물가조사하는 것이 없어서 상공회의소에다가 원가 조사 의뢰를 해서 그것을 받아서 전부 단가를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상공회의소가 물가 조사 기능이 계속되어 나왔는데 이런 부분도 상공회의소와 의논해서 서로 중복이 안되도록 또 자료는 서로 공유를 해서....

경우에 따라서 분담할 것은 분담을 하십시오.

예. 분담할 것은 분담을 하고 중복은 안되도록 해서 서로 자료를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주는 안되더라도 2주라든지 한달에 두 번 정도로 해서 한산신문에 게재해서 우리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생필품에 대한 가격 변동 사항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시고,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통영시안에 재래식 시장과 현대식 시장이 나와 있는데 서호시장같은 경우에 보면 촌에서 이고 오는 자판을 거리에 놓고 파는데 자리세, 청소세라는 명목으로 해서 지금 시장번영회에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면밀히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청소 대행비라고 각 시장번영회에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징수를 하는 근거는 자기들 정관이 있어서 받는데 작은 것은 500원, 조금 큰 것은 1천원 이런 식으로 가격 결정이 되어 있고.....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지도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까? 시장번영회에 자율적으로 맡겨 놓는 것입니까?

행정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관계가 문제시되어서 관계자가 검찰에 한 번 올라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시장 상인들이 알 수 있도록 팻말을 부착해서 그렇게 개선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청소 대행비를 받고 모든 것을 다 해 주는데도, 촌에서 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팔 때 기존 상인들에게서 자리관계때문에 상당히 괄시를 받습니다. 같은 값이면 좋은 자리에 가서 판매를 하고 싶은데 기존 상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이중적인 피해를 본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청소 대행비를 비싸게 주고 또 자리도 좋은 곳에 못얻어서 장사를 잘못하는 등 이중적인 그런 피해를 보는데 그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방형근 위원님께서 자리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는데 서호시장에 가면 상공회라는 것이 있어서 상인들이 좀 양보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병행을 계획 지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도 이야기를 했지만 상설시장이나 밀집지역에 가스가 많이 시설되어 있는데 이것은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궁금한 것은 가스 사용 신고 대상시설이 480개소인데 이것을 어떤 업소는 신고대상이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30㎡ 이상 되는 업소입니다. 음식점이나 1종 시설이라고 해서 학교, 유치원, 병원, 공공 급식소입니다.

상당히 중요하다면 중요한데 국장님! 좀 들어 주십시오. 이것은 새로운 시책이라고 해서 통영시 자치경제대책위원회 구성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아마 저번에 시장님 시정연설할 때에 시장님 특수시책으로써 하시겠다고 발표를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수를 100인 이내라고 해서 그 중에는 아마 시의원도 몇 분 포함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의원이 과연 몇 분이나 여기에 포함이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잘못하면 시의회와 어떤 마찰이 올 수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주요 기능에 보면 지역경제 동향 문제점 여론 수렴 창구 이런 것은 전부 다 지역경제과 업무안에 들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중에 몇 가지는 직접 지역경제과 업무에서 나열은 안해 놨습니다만 계속 하고 있는 통상업무입니다. 이것을 만일에 취지는 좋고 여러가지로 여기서 말씀하신대로 유능한 대학교수나 금융기관이나 경제단체 여러 각계각층에서 많이 와서 여론을 수렴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 자체를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해서 그 분들에게 가서 자문도 받고 해서 우리 시정에 어떤 반영이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시의원들한테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이런 위원회를 새로 만든다는 것은 지금 현정부도 하고 있는데도, 있는 위원회도 자꾸 없애려고 하는데 지금 새로 만든다는 것은 좀 신중히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경제대책위원회는 현재 시정자치를 하면서 경제 문제도 그 전에는 중앙에서 거의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재 100인 이내로 되지만 사실상 지금 금융기관이라든지 그외 기업체, 경제단체 이런 것이 행정하고 그렇게 결속이나 그런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자기 업무와 관련되는 그것만 서로 협의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같이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자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많은 사람들이 조그마한 안건을 가지고 회의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무분과위원회, 소위원회, 주로 실무위원회에서 많이 다루게 될 것입니다. 분야별로 사안이 발생되는대로, 올해에는 어려운 경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어쨌든 내실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구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물가 동향 파악 및 물가 정보 공유, 소비자 권익 보호, 원산지 및 가격 미표시 행위로 되어 있는데 지금 구정에 앞서서 물가 단속을 하고 있지요?

예.

며칠전에 집사람이 자연산 돔이라고 6만원을 주고 사 왔는데 이상하다 싶어서 조사를 해 봤더니 자연산과 똑같습니다. 수산시장에 갔더니 최진수 수산국장님께서 마침 나오셨는데 하시는 말씀이 며칠 전에 외국에서 수입해 와서 어판장에서 경매해 나가는 것이 유통과정인데 그것을 원산지 표시를 하나도 안하고 자연산이라고 해서 소비자에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유의하시고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산지 표시 관계를 우리가 지도를 해야 되는데, 깨나 고사리 등 다른 것은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는데 냉동것도 원산지 표시가 거의 되어 나옵니다. 지금 활어가 문제입니다. 물에 담가 놓고 어느 것은 수입품이고 어느 것은 국산이라는 표시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연구를 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 윤도원입니다. 교통행정계장 김점곤계장입니다. 교통관리계장 전은식계장입니다. 교통시설계장 박원근계장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 주요업무보고서 참조》 금년도 시내버스 요금 변경인가 계획을 참고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인가 근거는 자동차운수사업 제8조 변경인가입니다. 시내버스·택시 등의 운임조정 요령 제10조 내지 제12조 이것은 조정에 따른 세부지침입니다. 금년도 경남도 교통행정과에서 작년 9월 24일날 농어촌버스 운임요율을 도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작년도 10월 중으로 인상하도록 저희들에게 지침이 내려 왔었습니다. 그것이 2종 농어촌 버스에 해당됩니다. 480원을 520원으로 40원 인상해 주도록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작년도에 이 요율 이전에 460원을 인상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업체에서 저희들에게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시달되고 난 이후에 '97년 11월 14일 신흥여객 주식회사에서 도 물가 심의를 잡아서 시달한 520원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들이 요금 인상한 지가 얼마 되지 않다는 이유로 해서 반려를 했습니다. '97년 12월 6일날 부산교통과 영화여객이 520원을 요구했는데 이것 역시 신흥과 마찬가지로 반려했습니다. 그 이후에 금년에 와서 1월 12일에 부산교통, 신흥여객, 영화여객이 유가의 대폭적인 인상으로 인해서 52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조정의 필요성을, 작년에 소비자 물가가 7% 인상되었고 운수종사자 임금이 3.4%, 대중교통 이용객이 매년 10% 감소하는 것으로 그것은 자가용 차량이 급증하고 학생 및 학원생등 통학·통근버스 운행이 증가되고 읍면지역의 농수산물 현지판매가 늘어나고 또 중소기업, 수산물 가공공장, 건설현장 노동자 등 자체수송이 증가하고 또 작년도에 노선조성을 하면서 외곽 노선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즉 말해서 전체 74개 노선중에서 수익이 되던 29개 노선을 비수익 노선에 하루 158회씩 운행하며 경비가 대대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버스를 현대화함으로 인해서 차량의 고급화에 따른 비용 부담이 증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상안을 이런 요인외에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작년 7월부터서 저희들이 요금 인상안외에 경유가가 대폭인상이 되었습니다. 얼마가 인상되었느냐 하면 346원 하던 것이 1월 18일에 755원으로 인상됨으로 인해서 409원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118.2% 증가되었는데 이 409원은 순 경유 인상 요인만 가지고 저희들이 시가 교통량 조사를 해 본 인원수에 의하면 1인당 90원씩의 인상을 시켜 줘야 될 이런 요인이 됩니다. 그러나 유가 요인이 되었고 경유외에 그 부속 자재라든지 타이어 등 이런 것까지 상승요인은 1인당 116원으로 인상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상안을 일반은 520원, 중·고생은 390원을 업자가 요구했습니다만 380원, 초등학생은 260원 해서 안을 가지고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에 추진한 상황은 이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어제 오후 2시에 물가대책실무위원회 회의를 한 결과 전원이 인상안대로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월 24일 11시에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해서 위원회에서 이것이 결정되면 2월 초순경에 인가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그날 물가대책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심의할 때 좋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략적으로 시내버스 요금 변경인가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교통행정과장님께서 통영시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시 교통을 마비시키고 사고를 일으키고 또 미관을 저해시키는 것이 제가 볼 때에는 해수방류 차량입니다. 과거부터 오늘 현재까지 경찰서 교통과에서도 상당히 애를 먹는데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통차원에서 보면 문제가 있는데 우리 경제 차원에서 보면 또 수송을 안하면 안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책을 보면 전부 차량을 마비를 시켜서 차량 수송을 못하게끔 하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것을 다른 기업으로 이동시키는 방안도 생각을 해 보고 이렇게 해서 해결해야지 단속만 위주로 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자면 정량동 방파제 쪽으로 물량장을 확보해서 거기에 수송을 시키든지 이렇게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수산관광지로써 효과도 볼 수 있겠고 이런 차원에서 행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제 개인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80페이지 밑에 보면 우리 지역과 관계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도서 운영 결손이라고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산양읍, 용남면, 사량면인데 용남면에 보면 해간도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더 잘 아실텐데, 거기에 20여호에 100여명이 살고 있습니다만 연육교를 조금 하다가 중단해 놓고 있습니다. 올해 금년도에 보니까 추진이 안되고 있는데 거기에 100여명이 사는 사람이, 바로 시내 가까운 곳에서, 또 육지와 맞닿은 곳에서 물론 그 지역 의원이 누군가 몰라도 상당히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금년도 추경이라도 연육교를 만들어 주든지, 배도 없는데 만약에 환자라도 있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그마한 도선이라도 만들어 주든지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는 농어촌버스에 해당되지요?

예.

통영시 전역에서 시간제로 운행하지 않고 결항이 많다는 여론이 많이 안들어 옵니까?

시민들로부터서 간혹 들어 옵니다.

많이 들어 오지요?

많이는 안들어 옵니다.

나는 많이 듣습니다.

저희들에게는 간혹 한번씩 들어 옵니다.

그런 여론을 많이 듣고 나름대로 많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행정이 단속만 한다고 해서 결행되는 것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우리가 독려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시민 고발 정신이 함양되어야 된다. 불평을 하면서도 고발을 안합니다. 그래서 내가 고발을 좀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발을 하려고 하니까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누가 인정을 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고발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고발하면 될 것 아니냐고 하니까 사실상 우리가 다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뭘 모르고 있느냐 하면 몇 시 몇 분에 간다는 것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발을 하려면 육하원칙이 안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구해서 들어 오는 분위기가 어떻느냐 하면 승강장에다가, 간선변 승강장에는 별로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회도로 발착점, 승강장에다가 차 운행시간표를 만들어라. 그러면 고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세 명이 서 있다가 그 시간에 차가 안 온다. 5분이 지나도 차가 안온다고 하면 세 명이서 같이 있었으니까 연대해서 고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중교통 결행을 막는 방법은 우리 시민 고발정신이 함양안되면 안됩니다. 우리 행정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산업국장이 가서 보초를 설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이 가서 보초를 설 것입니까? 그래서 승강장에다가 시내버스 운행 시간표를 붙여 놓으십시오.

간선은 저희들이 안붙였습니다만 산복도로에는 붙였습니다.

시민들의 눈에 보이도록 해 주십시오. 정량동 노선에서 제일 불평이 많이 들어옵니다. 산복도로는 있는가 없는가 잘 모릅니다. 제 집이 북신동사무소 바로 옆에 일성한 빛타운인데 산복도로 개설 이후에 버스 운행하는 것을 한번 봤습니다. 아예 충무고등학교앞에는 승강장이 바로 자가용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승강장 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견인해 버려야 됩니다. 제가 몇 번 지적을 했지만....

금년 들어서 저희들이 견인차에 공익요원이 탑승을 해서 아침과 오후에 두번씩 산복도로와 해안도로 버스 정류소에 주차하는 것을....

그러니까 시내버스 운행 시간표를 형식적으로 부착하지 말고 시민의 눈에 띄도록 해서 우회도로와 농어촌 지역에 승강장마다 필히 부착해야만 이 시민들의 고발 함양에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만 가지고 안됩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의 질서는 시민들의 고발정신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본방침을 세워서 행정에 참고해 달라는 정책적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주차빌딩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10억 8천만원의 사업비 책정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꼭 공개를 하시려면 사업비를 제대로 책정하십시오. 사업비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투자되는 물정량이 전부 다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땅도 평가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시민들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가 아니고 그만 답을 안들을테니까 여러분들이 꼭 시민의 판단을 받으려면 사업비를 다시 책정을 하면서 사업 내역을 공개를 해야 됩니다. 오늘은 시장이 시정보고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대신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답변 들을 것은 없는데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녹음을 잠시 중단하고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박정찬 위원으로부터 녹음을 잠시 중단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가 없으므로 기록을 중단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추진을 해서 심판을 받으려면 추정 사업비를, 내역서를 공개하십시오. 100억원이 들든, 1천억원이 들든, 땅값이 모두 얼마나 들고 앞으로 관리하는데 관리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고 손익이 어떻게 됩니다. 하는 것을 시민들에게 공개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잘했다, 못했다 하는 것을 가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놓고 심팜을 받자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이런 것도 한 번 구상을 해 보십시오 하고 내가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주차빌딩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부산이나 서울에 가서 견학을 하시고 그 주차 빌딩의 목적사업을 한 번 보십시오. 주차빌딩은 분명히 목적사업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주차빌딩을 그 사업장 안에서 관리하는 민자유치입니다. 민간인이 해놓은 것입니다. 물론 전부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 목화예식장에 많이 가 보셨을 것입니다. 목화예식장 옆 주차빌딩은 사실상 자기들 예식장 관리를 하기 위해서 주차빌딩이 되어 있고 예식이 없을 때 부수적으로 이웃에서 쓰는 것입니다. 롯데에 가 보십시오. 거창합니다. 컴퓨터 카드를 가지고 차가 움직입니다. 시비 일원도 들어간 것 아닙니다. 그 시설물 목적사업이 있기 때문에 주차빌딩이 90% 이상이 목적사업에 의해서 주차빌딩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 개념부터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것을 하고 싶거든 충분하게 가서 검토하고 분석하고 짓는 것만 가지고 해결될 것이 아닙니다. 운영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실무진에서 공개할 수 없는 어느 사람의 발상에 의해서 했다면 이것은 시민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주차빌딩 목적에 보면 두 가지를 해 놨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다. 단, 그 주위에 꼭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우리 위원장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뒤가 벼락당입니다. 벼락당 바로 밑이 영세한 분들이 사는 곳이 되어서 주위도 안좋지요? 제가 지난번에도 얼핏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차 대수가 83대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상 주차장 하는 데에는 1대당 7평이면 충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면적까지 포함해서 7평이면 충분할 것입니다. 100대 넣으면 700평이면 됩니다. 벼락당 밑에 돈을 갖다 들어 부어도 평당 150만원 할 것입니다. 10억원이면 100대가 유치되고 땅 700평이 우리 소유가 되고 관리비 안들고 건축비 안들어서 좋고 거기에다가 저는 교통관계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상당히 여러분 생각과 여론을 들어 보는데 우리 통영시는 땅이 없는 곳입니다. 왜 벼락당 밑을 하자고 하느냐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터널을 뚫는 공법이 좋아서 밖에 건물을 짓는 구축물보다도 터널을 뚫는 공법으로 하면 시공비가 적게 듭니다. 만약에 거기에다가 땅을 파서 주차장을 했는데 만약에 그것이 모자란다면 벼락당 밑에 굴을 뚫어서라도 얼마든지 주차시설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먼 안목을 쳐다 보고 우리 통영시는 도시계획도로와 접해서 도시계획도로와 병행을 해서 고지대 터널을 뚫어서 주차장 만드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십시오. 벼락당밑에다가 700평 정도로, 그리고 요즈음 사람들 왠만하면 단독주택에서 안 살고 전부 아파트로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단독 주택이 안팔리는 실정입니다. 나는 아주 구체적으로 생각합니다. 들어가는 길은, 주차장은 들어 오고 나갈 필요 없습니다. 들어 가는 길 다르고 나오는 길 달라도 됩니다. 입구, 도로변 그것만 조금 비싸게 주면 안에 들어가서는 얼마든지 싸게 살 수 있는데, 앞으로 관리비 적게 들 것이고 또 더 필요하면 땅굴이라도 파서 주차장으로써 설치할 수 있다는 이런 안목을 가지고 하시고 모양새 내는 짓은 지양을 하는 것이 좋다. 꼭 하고 싶거던 이 사업비를 지가로, 전부 땅값까지 계산해서 내역을 공개를 해서 시민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그 이상 답변은 안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 요금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자료가 단일안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예 480원에서 520원으로 하자. '97년 11월 14일, '97년 12월 6일, '98년 1월 12일에 업계에서 520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맞지요?

예.

'97년도에 확보한 이 자체는 제 입에서 좋은 말이 안나오려고 합니다. 480원 인상할 때에 본위원이 물가대책위원회에 들어가서 설득력있게 이야기해서 극구히 만류했습니다. 조건이 뭐라고 붙었느냐 하면 '97년도에 480원만 해 주면 '97년도에는 절대 인상요구를 안하겠다는 전제가 붙었습니다. 저는 480원도 안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인데 480원 인상해 주면 절대로 '97년도에는 인상 요구를 안하겠습니다라는 전제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어떻게 인상 요구를 해서 들어 온다는 말입니까? 경남도 교행 91107-2323('97.9.24) 농어촌버스 운임 요율 및 적용 기준에 의해서 단일안을 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아셔야 되느냐 하면 얼마부터 얼마까지를 해 줄 수 있다는 것을 공개를 해 줘야 됩니다. 여기에 의해서 결정지었다는데 이것을 결정지은 것은 어제 물가대책실무회의를 한 것 같은데 물가대책실무회의에서 물가대책위원회로 넘어 오지 않습니까? 오늘 이것을 공개하지 않으면 내가 이것을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농어촌버스 운임 요율 적용기준에 우리가 제일 많이 주면 얼마까지 줄 수 있습니까?

520원입니다

최저로 줄 수 있으면 얼마를 줄 수 있습니까?

최저는 상한선이 없습니다.

그러면 480원에서부터 520원까지 줄 수 있다. 그런데 인심좋게 최고로 좋다.

박위원님! 저희들이 심의회에 내 놓은 자료에는 한국생산성본부에서 나온 것과 저희들이 한 것이 전부....

우리 위원님들이 아실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최고인가, 최저인지 예를 들어서 더 줄 수도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모르고 계시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530원은 못준다는 이야기지요?

예.

520원이 최상향치다.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실 것입니다만 480원 할 때에 이것 자체가 잘못되어 있었고 그 앞이 잘못되어 있었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 큰 실정중에 실정입니다. 이것이 꼬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질서가 안잡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조건을 붙여서 내용을 붙이고 했지만 나도 장사하는 사람인데 요즈음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합니다. IMF 때문에 대중교통 업자는 오히려 덕을 보고 있습니다. 얼핏 생각 잘못하면 우리가 속혀 넘어 갑니다. IMF 때문에 전국의 대중교통은 덕을 봅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주라는대로 다 줍니까? 조금 애누리도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이것은 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하겠지만 행정이 물가대책실무위원회에서 이렇게 유도가 되었다면 우리 행정의 실수입니다. 사람은 뭔가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요구하는대로 어떻게 이것을 다 줄 것입니까? 자기들은 520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520원을 다 받을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행정이 520원을 다 주면 우리 시민들에게 박수를 받겠습니까?

저희들이 왜 520원을 요구한대로 조정하느냐 하면 급격한 유가 인상으로 인해서 전부 원가 계산을 해 보니까, 한국생산성본부에서 나온 것은 301원 21전을 추가로 더 줘야 된다. 부산교통에서는 183원을 더 내 놔라. 신흥교통에서는 246원을 더 내 놔라. 저희시가 해 보니까 222원을 더 줘야 되겠다는 것이 검토가 되어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더 줘야 될 요인이 생겼느냐 하면 저희들이 520원이면 60원을 인상을 시켜 주는데 도에서 520원이라는 것을 제한을 안시켰으면 저희들이 안을 이대로 해서 심의를 한다든지 해서 이런 문제가 안나오는데 도에서 520원으로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그 이상은 줄 수 있는 근거가 안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520원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이 소리 밖으로 나가면 안됩니다. 관심있는 시민이 들으면 우리가 매를 맞습니다. 왜 맞느냐 하면, 교통 요금문제에 대해서는 수차에 걸쳐서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시정질문의 답변이 전부 도에서 하달된 지침에 의해서라고 했습니다. 국장님! 그것 인정하지요?

그렇게 한도액이 나오니까 그 이상은 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돈을 많이 줬다고 내가 질책을 할 때 답변이 전부, 도에서 이 공문의 지침에 의해서 줬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이 우리 시가 검토를 해 보니까 222원을 더 줘야 되는데 이 지침만 없으면 우리가 줄 것인데 하는 소리와 같습니다. 이것을 시민이 알면 몽둥이 맞을 일입니다.

그것은 인상요인이 있다고...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행정은 잘 되었든 못되었든간에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일관성이 없는 답변은 자칫 잘못하면 오점을 남깁니다. 즉 말해서 이 교통행정에 대해서는 방금과 같은 이야기를 안해야 됩니다. 생산성본부 이야기도 안해야 되고 우리 자체도 안해야 됩니다. 왜, 지난번 인상할 때에 생산성본부에서 우리 통영시에 3백 얼마짜리를 4백 얼마를 낸 것을 여러분들이 말을 안하고 지금에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요인이 그런 요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은 어디를 가든지 시민들에게 떳떳하려면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유의해 주시고 도에서 520원까지 줄 수 있다라는 것이 최상치라는 것을 위원님들이 아시고 우리 행정이 양심적으로 최고치를 업자가 요구한 것을 다 줬다고 했을 때에 우리 행정이 잘한다고 시민들에게 박수를 받겠느냐 하는 것은 양심적으로 우리가 판단하기로 하고 이것은 답변이 필요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자료는 다음에 물가대책위원회에 가면 상세히 나오겠지요?

예.

그러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거론될 것이 나 혼자 떠든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닙니다만 행정의 양심은 우리가 가지자는 이야기입니다.

결정된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1월 24일에 개최하는 본회의에서 결정됩니다.

참고적으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버스요금 변경 인가에 보면 조정 필요성이라고 해서 버스 현대화로 인한 차량의 고급화에 따른 비용 부담 증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여기에 삽입을 안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느냐 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들이 투자한다고 그렇게 받아 들여야지 조정 필요성에다가 넣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에어콘이 부착된 차량을 14대를 구입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인구도 더 늘고 그에 따른 경비가 늘어 나서 원가에 작용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한말씀 묻겠습니다. 용화사 주차장에 대해서 평소에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중, 통고 기점으로 해서 선수들이 동계훈련을 많이 옵니다. 요즈음 동계훈련시에 전부 대형버스를 가지고 오는데 버스를 주차할 곳이 없어서 통고 하천위에다 주차를 합니다. 길과 지면이 4~5m 차이인데 지금 경제 사정이 나쁜데 꼭 하자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거기를 2층으로 했으면 싶은데 국장님께서 그런 계획이 있는지?

그 쪽에 시민들도 그런 요구가 들어 오고 있습니다. 40면을 보고 있는데 현재로써는 2층을 지주를 세워서 하겠다는 계획은 못세웠습니다만 앞으로는 저것이 완공되더라 해도 추후 운영을 해 가면서 새로운 검토를 한 번 해 봐야 안되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륜 자동차에 대해서 다시 확실한 것을 알고자 몇가지를 묻겠습니다. 무등록 이륜자동차에 대해서 등록을 해야 되는 이륜자동차는 어떤 종류를 말합니까? 예를 들면 몇 cc입니까?

50cc 이상은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자료가, 조사를 해 보니까 63대가 무등록 차량이 있다는 것이 조사 되었지요?

예.

그럼 과장님 생각에 63대만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동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동에서 일단 자료를 받아서 취합을 해 보니까 63대가 올라 왔습니다.

등록을 해도 번호판을 안달아도 되는 차종은 어떤 것입니까?

50cc 미만입니다.

50cc이하는 등록을 하고 번호판을 안달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등록도 안하고....

등록을 하면 무조건 번호판을 달게 되어 있습니까?

예. 50cc 이하는 등록을 안합니다.

50cc 이하는 등록을 안하면 번호판을 안달아도 되고 50cc 이상은 무조건 등록을 해야 되고 번호판도 달아야 되지요?

예.

무등록 이륜자동차가 63대로 나와 있는데 동호동에 1시간만 나가 있어도 80cc 이륜 자동차를 63대 이상 더 잡습니다. 이륜 자동차를 판매하는 업소, 오토바이상에서 팔 때 50cc 이상은 무조건 등록을 하고 번호판을 달아서 내 보내는 방법으로 하면 안됩니까?

그것은 안됩니다. 차도 안되는데 이륜 자동차도 마찬가지지요.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업무 협조만 된다면....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시와 오토바이 업소와 유대만 된다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토바이 업소와 유대를 하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주차빌딩에 대해서 박정찬 위원님께서 오랫동안 상당히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을 '98년도 당초 예산을 다룰 때에 주차빌딩은 안된다고 전체 그 예산을 삭감하려다가 이 자체를 삭감을 했을 때 우리 시민들로부터 나쁘게 여론을 들을 수 있다. 시가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차빌딩을 지으려고 하는데 의원들이 그 예산을 삭감했다고 하면 나중에 시민들에게 할 대답이 없다. 그래서 주차빌딩은 안되고 어떤 다른 방법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라는 뜻으로 이 예산을 삭감을 안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것 아닙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겨 줬는데 이것이 다시 살아 올라 와서 최종적으로 본회의장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논쟁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부시장님 답변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차빌딩은 안하겠다는 식으로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시장님이 여기에 안계시지만 시장님과 연락이 되었다는 이야기까지 다 하셨는데 이것이 며칠도 안된 사이에 다시 '98년도 사업 계획으로 올라 온다는 것은 본위원이 나쁘게 생각해 보면 한번 해보자. 너희는 못하라고 해도 우리는 하겠다라는 식으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모르지만 저는 극단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저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부시장님께서도 안하겠다고 하기 보다는 이것은 우리 의회와 의논을 해 가면서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다시 재검토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있다 보니까 주차빌딩을 짓자고 업무보고에 내 놨습니다만 이것이 실제 지금 주차면적과 공유면적, 이것은 설계가 아니고 개략적으로 간이 설계를 해 달라고 하니까 공유면적이 거의 50몇%를 차지하고 상당히 효율성은, 저것은 기억자 형태로 되다 보니까 효율성은 적습니다. 입구를 어떻게 낼 것인가,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지금 사업비도 100% 확보도 안된 상태이고 이것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의회와 의논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들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업비 확보도 어렵고....

사업비 내역을 공개를 하십시오.

사업비도 앞으로 추경을 해서 추경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어려울 것 같고....

아까 류호익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 문제는 일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결위에서 넘겨 줄 때 예산은 분명히 살려 달라고 하고 예결위에 넘어 온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류위원님 표현은 그것이 아니었다고요.

아니, 예산은 살려 놨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봐 달라. 저희들이 머리가 짧아 놓으니까 도저히 그것이 안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크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물어 봅시다. 분명히 부시장님께서 주차빌딩을 안한다고 했지요?

다른 방법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의논해서 다른 방법으로 하겠다고 그리 안했습니까?

우리 위원님 23분이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 문제는 거론을 하지 맙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정과

농정과장 김종실입니다. 농정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범 농정기획계장입니다. 박덕규 농어촌개발계장입니다. 강태식 축정계장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 주요업무보고서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기전에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산양읍 금평리에 솔잎 엑기스 공장을 차렸던데 그 사실을 모릅니까?

저희들이 허가해 준 적은 없는데, 개인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물론 허가사항은 저희 사항이 아니지만 농지 전용을 한 적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런대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솔잎 엑기스도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거든요.

예.

93페이지 원예농업 인력 육성에 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농업 분야에는 산업기능 요원이라는 제도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올해는 우리 통영시에서 한 사람도 해당되는 분이 없습니까?

올해 한 사람 정도, 아직 공문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수산업 분야는 약 5명 정도 되었습니다. 농업 분야는 한 사람입니다.

농업 분야는 주로 어떤 사람을 선정합니까?

농촌에 재촌하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학력에 준해서 선정합니까?

예.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이 1순위입니다.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한 사람이라서 업무보고 자료에다 안넣었습니다.

한사람보다도 더 많이 될 수는 없습니까? 수산업 분야에는 5명도 작다고 더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라고 하는데 통영시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얼마 안 되지만 1명밖에 안된다는 것은....

우리 관내에 농업계 고등학교도 없을 뿐 아니라 지원자가 우리 생각보다 없습니다.

지원자가 없다면 할 수 없는데, 그것도 병역 특혜를 주는 것이지요?

예. 농촌지도소에서도 이 업무를 접수하는데 상상외로 지원자가 없습니다.

지원자가 없다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97페이지 축산 관계는 현황이 좀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우가 몇 마리이고 하는 이런 자료가 나와야 그 중에서 예방주사를 31,740두를 맞는다고 하는데 반만 맞는 것인지 전체 다 맞는 것인지 그것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91페이지 가축사육 현황이 있습니다. 가축사육 현황에 보면 한우가 2,072가구에 6,076두입니다.

한우 가구수가 2,072가구에 6,076두인데 97페이지 방역활동 강화로 건강한 가축 육성 32,690두군 2천 800만원,그 밑에 보면 예방주사에 31,740두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한우와 돼지가 모두 포함된 것입니까?

기타 가축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많아진 것입니까?

예. 꿀벌 농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31,740두 중에서 한우와 돼지를 합하면....

그것만 하면 11,300두밖에 안됩니다. 기타 가축이 모두 포함된 것입니다. 1년에 3회 예방주사를 맞힙니다.

꿀벌도 마찬가지입니까?

꿀벌은 한해에 한 번밖에 안합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총 36가구에 340군인데, 기생충 구제가 벌꿀 아닙니까? 97페이지 기생풍 구제가 950두군으로 되어 있는데 두군과 군이 다릅니까?

두군은 소이며 군은 꿀벌입니다.

그런데 기생충 구제라고 해서 950두군이라고 해 놨는데....

소하고 꿀벌하고 합해진 것입니다.

예방주사에 31,740두 되어 있는 것은 전부 다 소입니까?

소하고 돼지입니다.

1년에 3회 예방주사를 맞힙니다.

휴경논 쌀 생산에 보면 '98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3개월동안 조사를 해서 면적에 따라서 대행을 해 줄 것인데 대리 경작자가 그 지역에 영농기계화가 되어서 대리 경작자가 있어야 되는데 대리 경작자가 없을 때에는 활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관내에서 그런 예가 있습니다. 용남면에 김철수라는 사람은 산양읍이나 이런 다른 지역에서 경작을 해서 2,500가마 쌀을 생산한 그런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 특별한 사람도 있는데, 도서나 오지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 도서와 오지가 제일 문제입니다. 많은 휴경면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부 98헥타 정도를 심었다는 것이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면적이 좀 늘어난 것입니다. 도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도서에도 전업농을 육성하려는 것이 그것입니다. 큰 장비가 있어야만이 휴경논을 할 수가 있는데 한산면의 경우도 작년에 특별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한성호씨가 경작을 했다고 해서.....

예. 이 사람이 용초 뒷뜰에 황무지를 개척하여 200가마 정도를 경작했는데 일손이 부족해서 우리 행정에서 수거해서 그것을 추가로 수매를 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본위원도 생각하기로 그런 곳도 있고 또 기존 기계화되어서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소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서지역에 사량도나 욕지나 한산면에 휴경논을 경작하는 사람이 기계화 시설이 되어 할 수 있는 것인데 여건상 논기계를 운반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이 좀 미흡한 그런 실정이 되어 있고 또 인근 마을에 가는 그런 정도밖에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휴경농지를 대대적으로 광고를 해서 대책을 세우려면 물론 3개월동안 표본조사를 해서 통계가 나올 때 그 지역 따라서 농어민후계자가 휴경농지를 경작할 수 있도록 대책을 한번 세웠으면 싶은데....

도서지구에 첫째 수리안전이 안된 지구는 상당히 경작을 꺼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8헥타는 수리 조건이 괜찮은 곳을 찾다 보니까 도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추진을 해서 농민후계자들이 경작하도록, 기계를 이용해서라도 경작하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해 봐 주십시오.

예.

지금 당장은 안하더라도 앞으로 연구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설명하십시오.

금년에 제가 이 업무를 맡아서 해 보니까, 휴경논이 전부가 수리시설이 안되어 있거나 농로가 안되어 있는데 이런데에 전부 묶여져 있습니다. 길옆에 묶여져 있는 것은 대리 경작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데 95페이지에 보시면 휴경농지 경작로 개설 2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산양읍 미래사 소유 토지가 신봉뜰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 쪽에는 그 전에 소작을 하다가 묶여 놓은 땅인데 농로가 없습니다. 들어가는 도로가 없어서 기계 운반도 안 되어서 아무도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작로를 농로식으로 닦아서 해 주니까 대리 경작을 할 사람이 있어서 작년에 경작을 했습니다. 주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도서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휴경논 경작이 어렵습니다. 작년에 용초같은 경우는 그 분이 외지에서 살다가 거기에 들어가서 사실상 어업을 할 수도 없고 다른 토지도 없고 하니까 그 쪽의 휴경답을 자기가 주인들에게 이야기해서 손으로 전부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 쪽도 제대로 농로가 안되어 있다 보니까 그 쪽도 상당히 어렵지요. 경작을 해서 늦게 약정수매를 못해서 우리가 별도로 뒤에 추가로 배정을 받아서 수매까지 해 준 적이 있습니다. 면직원들이 전부 실고 올라 가서 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일손이 없어서 경작은 해 놓고도 수송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도서같은 곳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대한 경작할 수 있는 곳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민 경영인에게 1인당 3천만원이 지원되지요?

예.

전답 3천평 이상인 자가 해당이 됩니까?

지금은 규모는 크게 구애를 안받습니다. 농가로써 300평 이상하면...

300평 이상만 되면 받을 수가 있는데, 3천만원 가지고 농어민 경영인들을 보면 유실을 심었다든지 채소 작물을 하다 보면 판로가 잘 안되어져서 상당히 부실한 농어민 후계자들이 적지 않게 있었거든요. 앞으로 3천만원을 줄 때에 예를 들면 그 지역에 농민후계자에 대한 세심한 파악을 했을 것이고 또 무엇을 할 것이라는 보고가 들어 올 것입니다만 여기에 해당되는 20명이 주로 무엇을 할 것이라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개인별로 다른데 대부분 축산 비중이 크고 나머지는, 과수는 두 서너 농가뿐입니다. 대부분 축산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축산도 어려우니까 사실 3천만원으로 입식 자금까지는 어렵고 겨우 자기 부지에 축사 한 백평 짓고 창고 하나 지으면 맞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투자는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고 자기 자본으로 농협이나 융자를 해서 입식하는 정도입니다. 아주 영세합니다.

축산 비중이 많다지만 축산도 지금 사양길인데 과연 이 사람들이 그것만 보고 지탱을 할 것인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입장이 되고 앞으로 이것을, 농촌에 귀착을 하려면 우리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이런 사람들을 꼭 자기들이 축산을 안하더라도 농기계를 사서 휴경논을 경작할 수 있도록 유도해 볼 수 있는 조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이 인접해 있어야 몇 농가가 살아 나는데 사실 도서에서 그것도 하려면 자부담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열악합니다.

전업농은 어떻습니까? 전업농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전업농은 여섯 농가인데 밭 작물이 한사람, 채소 한명, 화훼가 두 사람, 과수가 두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자금 지원 규모가 큽니다. 이 사람들은 자부담도 많고 농업경영인 보다는 한차원 높은 사람들입니다. 경험도 있고 자본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7천만원이나 1억원 속에 농지 매입 자금도 있습니다. 농지도 일부 구입을 해서 주로 하우스, 과수로 이 사람들은 조금 체계가 잡힌 그런 농가가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자청을 막연하게 해서 판로를 개척할 것이 아니라 유자청의 질을 높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애들이 여기에서 유자를 먹던 버릇이 있으니까 서울에서 유자청을 사 먹었는데 집에서 먹은 유자청과 거기에서 사 먹은 유자청 맛이 다르다고 합니다. 맛이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일반 유자청은 내장을 거기에다가 넣는 모양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만드는 것은 내장을 꺼집어 내고 쉽게 말해서 껍질만 절여서 하니까 그것만큼 달 수밖에 없습니다. 껍질만 절이면 아주 달콤하고 감미로운데 안에 내장청이 들어 가면 신맛도 나고 또 그것이 설탕이 들어가서 용해되는 속도도 빠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안사 먹습니다. 그래서 유자청을 막연하게 만들지 말고 유자청을 질을 높이면서 양은 줄었더라 해도 질을 높여서 생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 행정에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집에서 만드는 것은 껍질만 절이니까 맛이 다릅니다.

내장을 같이 넣으면 향이 안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산자와 우리 행정이 좀 검토를 해서 아무리 많이 사 먹자고 해도 질이 떨어지면 안됩니다. 그것 하나 검토를 해 보시고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시에 과장님한테 흑염소 성분 분석을 해 보라고 했는데 지금 진행 중에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에 있으면 그것이 마무리될 때 한번 분석을 해서....

염소축협장과 전문가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막연 하게 네발 짐승 좋다고 하면 소도 좋고 돼지도 좋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데 외국에서는 안그렇거던요. 정확한 성분 분석이 나와야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인정을 안하니까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숙제를 드린 것이니까, 뒤에 농촌지도소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보니까 그것도 병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농정과와 농촌지도소와 같이 공동 분석을 해 보라고 농촌지도소에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것도 사실상 질을 높여서 판로를 개척해야 됩니다. 축협 법인들끼리 경쟁이 붙어서 우리 지역에서 그것이 참 문제입니다. 행정이 주도를 다소 중재를 하더라 해도 판로 창구를 조금 조정한다든지 해서 소득 증대에 이바지될 수 있게끔 해야지, 괜히 해 놓으면 항간에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10만원 짜리하고 5만원 짜리 하고 같습니까? 물 한 바가지만 더 부으면 5만원짜리가 10만원 짜리로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런 것은 우리끼리 경쟁을 붙어서는 안되거던요. 그리고 돈은 뒷전이고 나중에 성분 질이 좋아야 소비 대책이 서는 것이지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도 질을 떨어트려 놓으면 소비대책이 안서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각별히 정책적으로 배려를 해서 행정이 뒷받침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촌지도소 소관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