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무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새해들어 처음 개회되는 본 위원회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98년도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잘 경청하시어 의정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8업무보고청취의건

감사담당관 최광인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위원.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 때 지적했던 내용들 전반적인 것을 봤을 때 주요 지적 대상들이 공무원들의 업무미숙지로 인해서 발생된 것이 많았습니다. 감사에 지적되고 민원이 발생되게 된 이유들의 70% 정도가 업무미숙지였습니다. 그래서 업무미숙지에 대한 것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겠느냐, 그 방안을 시행해 달라고 했는데 이번 올해 사업계획에 보면 특별한 내용들이 없는 것 같은데 각 실과별로 구체적인 방안을 실시하기로 한 겁니까?

업무미숙지에 대해서는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동이나 사업소에서 자기 업무가 아니면 그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도 차원에서 종합감사와 병행해서 하고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동사무소 동직원들이 업무를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업무를 가르쳐 주면서 특별히 위법부당하다든지 명백하게 잘못됐을 경우, 공금횡령과 같은 위법부당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지도 위주로 감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최근 전국의 추이를 보면 공직기구들이 너무 방만했다는 지적들이 있어서 이 기구를 축소하자는 부분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고, 엊그제도 보면 공무원도 줄여야 한다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감사담당관실에서 하셔야 할 일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기존의 공직기구를 축소하거나 인원을 감축하게 된다면 그런 감축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투명한 자료가 있어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감사담당관실이 감사활동이나 그런 자료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기업들에서도 인원을 감축하는 기준이 잘못돼 있어서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위주로 한다든가 연장자 위주로 한다든가, 그 사람들의 근무성실도나 개인적인 근무능력은 간과하고 기준을 모호하게 하므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 의정부의 기구를 축소하고 인원을 감축해야 할 경우에는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되는지 이런 감사활동의 기준도 확실하게 해 주셔서 자료의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거든요. 특별히 내역이 나와 있는 것이 없지요?

저희가 감사나 감찰활동을 통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기구나 인력을 축소한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감사업무는 행정질서를 건전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것을 목표로 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구, 인력 축소에 관한 것은 별도로 인사 부서에서 조직의 진단을 통해서 조직진단 결과 대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일반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영조입니다. 기획실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년도 추진목표와 방향, 주요업무계획을 기획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정책담당관실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먼저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종상입니다. 기획담당관실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8년도 추진목표 및 방향에 있어서 목표달성을 위한 관리기능 강화해서 조정통제 기능을 항시 유지한다고 돼 있습니다. 작년에 시장포괄사업비로 주차장에 자동 계측기를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관리 상태가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직접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자료 같은 것 수집한 것이 없어요?

네, 죄송합니다.

부시장님께서 현장답사를 다 하시고 그것이 당초 계획한 것보다 조금 미흡한 걸로 지적돼서 그것에 대한 것을 교통행정과장에게 특별히 지시해서 시정조치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제거됐다는 자료는 입수 못했습니까? 작년에 예산 얼마나 투입됐어요?

약 3천만원 정도입니다.

약 3천만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3천만원을 투자해서 설치한 주차장 자동계측기가 지금 다 철수해 버리고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담당관실에서 예산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시장포괄사업비를 작년처럼 엿장사 마음대로 뚝뚝 잘라주는 행정은 지양돼야겠다 해서 연초에 언짢은 소리지만 필요성있는 예산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설치한 것이 석달도 못 돼서 회수가 되고 있다는 것은 감사부서나 시민 부서에서 자료를 받고 파악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 채널이 돼야 되는데, 조정통제기능 항시 유지가 여기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별도로 작성된 유인물에도 예산절감운동이 상당히 돼 있고 IMF 때문에 국민적인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쥐고 있는 부서에서 어느 사업을 집행할 때 이것이 정말 신빙도가 있는가 주민에게 그만큼 편익이 갈 수 있는가를 따져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 다부지게 마음을 먹고 운영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예 들어주신 지적사항과 같은 예산 절제에 대한 것은 당초 집행계획 때부터 협의가 되도록 철저히 운영하겠습니다.

기획실 업무보고하고 무관한 질의 같습니다만 계획을 잡아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IMF시대에 전 국민이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금모으기를 하고 있는데 시청에서도 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니까 행정품질관리제를 실시하겠다고 계획에 잡아 놓으셨는데요. 종전에는 이런 것들이 없었나요?

지금 서울시 1, 2개 구에서 행정품질관리제를 시행하는 곳이 있습니다. 경기도에도 팀장관리제라는 개념으로, 저희 기획계에서 ’98년도에 행정품질관리제를 우선 시범적으로 시행하고자 특수시책으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좋은 제도라고 한 번 해 보라고 하셔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효과가 좋으면 전 부서에 확대토록 할 계획입니다.

전문기관과 같이 협조체제로 실행이 돼야 할 것 같은데요. 여기에는 P-D-C-A의 흐름으로 다 체크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실행하면서 확인 평가작업을 할 텐데 확인 평가하는 것은 특별한 전문기관들이 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 기관들하고 진행된 내역들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 자체 평가를 기획실에서 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그렇게 큰 것은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기존에 각 부서에서 체크했던 것을 체계적으로 해 보겠다는 거네요. 아까도 감사담당관실 할 때 약간의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명목적인 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인 기대효과를 거두고 뭔가 끌어낼 수 있는 계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98년도 실행예산 편성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주시고 일몰제를 시행하겠다는 말씀도 주셨는데 그 계획의 기본적인 목적이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해야겠다, 낭비성이 있는 사업이나 좀더 긴축하므로 해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낭비하지 않는 쪽으로 하자는 계획들 아닙니까? 일몰제 시행계획 방침에 타당성이나 경제성을 검토해서 축소·폐지 및 존속, 일정기간 유보조치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경전철에 대한 예산이 절감됐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이나, 과거에 처음 시행계획을 잡았을 때와 지금 의 여건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대상에 올라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을 올해부터 착공하는 계획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동안 업무가 추진돼 오면서 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올해 이것이 착공돼야 한다면, 지금 정부에서 ’98년까지 환경부의 1단계 사업으로 어떤 방식에 대한 평가를 마무리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선정한 방식을 굳이 올해 하므로 해서 나중에 시행착오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정부시책 1단계 사업이 올해 안에 마무리돼서 어떤 방식의 우위성에 대한 평가를 끝낸다면, 1년 유보시켜서 내년에 착공할 경우 실제로 국비나 도비를 끌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도 사업성이 검토돼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절약하시고 그 동안 낭비했던 예산들을 절감하는 쪽에 올해 신경을 많이 쓰신다고 하니까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공보담당관 김주성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위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홍보물 제작이라고 해서 목적이나 취지를 맨 앞에 달아두셨는데요. 일반적인 시정홍보방식에서 탈피하고 시민의 소리를 수렴하는 상호 교류적인 기능을 발휘토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시민의 소리를 수렴하기 위한 창구나 실질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이 준비되어 있나요?

저희들이 금년도 들어서는 시민들의 여론이나 홍보를 위해서 명예홍보위원을 위촉하려고 합니다. 회룡소식지 만드는 명예 회원을 동별로 위촉해서 그런 사람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중에 있는데 시장님께 아직 보고는 안 드린 상태입니다. 그런 계획으로 보고는 드렸는데 세부적인 것은 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취지인데요. 시민들에게 가장 많이 시정을 알릴 수 있는 매체라고 하면 회룡소식지 아닙니까? 그 동안 회룡소식지가 편집되는 것을 보면 일방적으로 시정에 대한 홍보만을 주로 하는 것이었는데 앞으로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시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시민이 보는 시정의 불편함이라든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도 시민의 소리 창구를 만들어서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방향제고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도록 난을 할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이 정말 참여하고 있다는 기대감이 있다면 시민들이 일방적인 홍보매체라는 회룡소식지를 접하는 것보다 이런 요구들도 있고 이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요구도 하고 시정에 반영을 시켜야겠다는 욕구들이 충족되는 모양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서 제작 편집하는데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의정부에 관련된 언론매체들의 보도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사실인지 오보인지, 추측보도한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만 지금 의정부에 관련된 기사들이 대체적으로 안 좋은 모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얼마전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부가세 면제에 대한 역할을 해서 타 자치단체에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대효과를 끌어내는 것이 있어서 기뻤습니다만 잘못된 기사들 내지는 옳은 기사이면서도 그것이 시민들에게 잘못 되게 보이거나 타 자치단체 외부인에게도 의정부시민의 자긍심을 헤칠 수 있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사의 내용이 나오거나 의정부에 주재하는 기자들이 기사를 취재할 때 올바른 기사가 나갈 수 있도록 사실 기사가 나갈 수 있도록 공보담당관실에서 지도도 해 주시고 교류도 하시면서 항상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 역할이 분명히 그것이 맞습니다만 1년동안 운영을 하다보니까 기획보도 자료나 좋은 자료를 내고 싶어서 담당 부서에 얘기를 하면 속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좋은 기사가 분명하지만 이것을 그렇게 쓰면 기사화가 안 되니까, 사실 기사화가 안 된다기보다 보는 사람이 끌리지 않으니까 조금 왜곡해서 틀고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도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일단 오보나 추측보도가 나가면 바로 해명보도를 해 줘서 다시 나지 않도록 시장님 지시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40여명 되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사람들 속성이라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A라는 사람이 기사를 좋게 쓰면 다른 사람은 뒤집어 쓰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런 관계도 있고 해서 실무부서에서도 사업부서에서도 주기를 꺼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채널을 공보실 한 군데로 해서 우리에게 맡겨서 보도 나가는 것은 책임질 수 있도록 해줘야겠고 충분히 이해시키고 하는 식으로 계획을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지역의 지방지가 15개 맞습니까?

작년에 14개였다가 경인 제일이 하나 늘어서 15개가 되겠습니다.

지방지를 제작하는 분들의 능력이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시시비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보담당관실에서 주도적으로 예산을 끌어가는 것 이외에도 각 실과소에서 지방지를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재탕, 삼탕하는 기사 내용도 많습니다. 취재원을 제대로 찾아서 올바로 싣고자 하는 지방지가 있다면 저희가 이 부분에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해 주면서 올바른 모양으로 끌고 나가야겠지만 이번에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고민해서 예산도 많은 부분이 절감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의정부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실 수 있는 자료구성을 해서 의정부에 정말 필요없는 것이라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부수를 줄인다든가 매체선정 기준을 책정한다든가 했으면 합니다. 의정부가 어떤 매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의정부시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이 예산의 낭비였다는 요인으로 발견된다면 절감할 수 있는 것을 과감하게, 요즘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좋은 시기라고 봅니다, 이런 기준을 설정하시면 나름대로 주도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담당관 이동원입니다. 정책담당과실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위원.

직동수련원 예산의 사용처가 크게 대분류해서 어떻게 됩니까?

토지매입비가 약 9억 6천 6백만원, 공사비가 6억 3천 6백만원, 부대비, 감리비 2천 1백만원 해서 16억 2천 3백만원이 나왔습니다.

전체 공사는 어디까지 완료돼 있나요?

현재 40% 정도 진행됐는데 우선 체력단련시설이 거의 한 두 가지 빼고 완료된 상태이고 팬스도 1천 1m중에서 9백m 정도 완료됐고 조금 부진한 것은 통나무집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지하수 개발이나 이런 것도 다 해놨고요.

통나무집에 대한 기초 콘크리트 공사 같은 것은 다 날씨 따뜻할 때 했고 윗 부분에 대한 자재 다듬기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조무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사업비가 16여억원 투입되고 처음에는 직동수련원을 만들면 연간수익을 입장료수입을 어떻게 계획해서 언제까지는 수지를 맞추겠다는 계획으로 이것이 올라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얼만전에도 매스컴에 보도됐습니다만 한가족쉼터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2, 3년이면 투입된 예산을 다 끌어내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설 이용하는 것을 보면 봄, 가을철밖에는 없어요. 여름철에는 워낙 덥기 때문에 노천이기 때문에 이용이 안 되고 우천이나 여러 가지 기상상태에 따라서 또 안 되고, 겨울철 전혀 이용 안 되고 있고요. 이번 겨울철에도 주말만 시설을 개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구체적인 여러 가지 정황에 따른 수입 분석이 안 되어 있으므로 해서 예산투입이 되고 나서 이것이 아주 골치덩어리가 되고 있거든요. 가장 최근에 만든 시설로 보면 1억밖에 투자 안 됐습니다만 그것은 토지매입비가 없었기 때문에 적은 돈이 투입됐다고 보겠지만 한가족쉼터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과 구체적인 방법이 수립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방법들이 연구돼야 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직동수련원도 올해 공사를 완료해서 개장하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휴양시설이 몇 가지 종류가 있지만 지금 IMF한파 때문에 차량들 움직이는 것부터 모든 것들이 거의 정지된 상태에서 과연 우리가 투입한 예산에 대한 보전이 언제쯤이나 가능할지에 대한 사업계획을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새로 분석해 보셔야 할 거라고 봅니다. 아까도 기획담당관실에서 업무보고중에 일몰제 예산을 실시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 그 동안 기이 추진되고 있던 것들이 지금 시점에서 과거의 판단이 좀 잘못됐다고 분석이 될 경우에 그것을 유보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런 방법들을 찾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이 추진돼 왔기 때문에 그 공기안에 완료시켜야 한다는 것들보다는 오히려 의회와 협의하면서 이 부분을 끌고 나가서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심각하게 분석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석은 하고 계신지,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16억이라는 많은 돈이 들어간 것은 사실인데 토지매입에 9억 6천 6백, 이 토지매입은 재산형성하게 되는 돈이니까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요. 물론 수련원 설치에 대한 찬반론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IMF시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강조되는데 사실상 그렇다고 해서 의정부에 어디 뚜렷하게 여유공간 및 휴양시설도 없고, 또 이런 어려운 시기에 외지로 멀리 간다면 개인적으로 경비는 물론 여러 가지 쓰임이 상당히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가까운 지역에다가 그런 여유공간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이 오히려 IMF시대에 대처하는 방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일지라도 투자비는 거기에서 확보가 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도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영도 충분히 생각하는데 단시일에 그 투자비가 나오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수익성과 시민들에게 여유공간을 드린다는 양측면에서 최대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작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을 못하고 있는데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도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해나갈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월, 좀 늦어도 4월 정도라도 개장이 된다면, 보통 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유치원이나 학원, 이런 청소년층이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관들도 자체에서 연중사업계획을 만들 것 아닙니까? 의정부에 이런 훌륭한 수련원이 준비되어 있다면,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이 시설의 이용료나 의정부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구상하고 있으니까 담당관님 말씀처럼 어려운 시기에 당신들이 똑같은 기대효과를 거두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 여기 있다고 홍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홍보의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연구하셨을 걸로 압니다만 시민들에게 가족단위로 이런 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홍보방법을 연구하시면 투입된 예산을 지금 한가족쉼터에서 실패하고 있는 모습을 모델로 해서 끌어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담당관님이 많이 고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가족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신문에 보도되기도 했지만 5월부터 12월까지 1천 8백만원이 들어왔어요. 거기 2명이 들어가 있으니까 1백만원씩 보더라도 1천 4백만원밖에 부대가 안 된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4, 5백만원 정도 실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당장 투자액에 대한 수익이 크지 않으니까 이상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도 그렇게 손해를 보고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년에 조금 더 운영을 해 보고 안 되면 직동수련원으로 시설을 옮기는 방법도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옮기는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큰 비용은 안 들 것 같습니다. 그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만 이것이 이런 것 같습니다. 내 땅에다가 내가 사업을 했을 때 임대사업으로 할 경우 돌아올 수입과 그것을 견주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토지에 대한 이용료 등이 지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단지 거기 시설해 둔 것만 가지고 따져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 땅을 다른 방법으로 활용했을 때는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수익이 있을까를 비교해야지 지금 투입된 것에 대해서 작은 부분이지만 이익이 생겼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활용했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더 고민하셔야지, 이것이 의정부시의 땅이었기 때문에 의정부시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생각은 안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중복되는 말씀이지만 운영하면서 최소한 수입을 확보하면서 시민에게 제공하려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세요.

거기를 산행하다가 보면 팬스를 너무 허술하게 하더라고요. 그냥 땅을 파서 기둥을 세우고 팬스를 친단 말이예요. 그런데 비탈 같은 데는 그것이 오래 못 가요. 시멘트 콘크리트도 해서 확실하게 해야 금방 넘어가지 않지요. 그 울타리가 너무 약해지면 안 된다고요. 나도 일하는 사람한테도 지적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확실하게 시멘트 콘크리트를 해서 거기에 세워야지 지금 어린애 장난하듯 하고 그게 뭐냐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무 감독 기관에서 한 번 점검해 주기 바래요.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원래 설계에 지주에 콘크리트를 해서 박도록 돼 있는데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황선덕위원 입니다. 12쪽에 보면 조직의 생산성과 경쟁력 확보 해서 인구과소동의 통·폐합 등 대동제검토라고 했는데 그것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무원 임금을 몇 % 줄인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신문에는 공무원도 인원감축을 한다는 것이 보도됐거든요. 중앙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동의 통·폐합에 대해서 인구 5천명 미만인 동이 통·폐합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의정부시는 현재 해당되는 동이 없습니다.

의정부1동은 아니예요?

인구는 적지만 도나 중앙에서 통·폐합 대상 동으로 지정은 안 됐습니다.

앞으로 동폐지론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중앙 정부의 상황에 따라서 움직여야지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도나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움직여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조직진단 실시 추진 방향을 봤을 때 의정부시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 기구 신설 같은 것을 재조정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이 어차피 앞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 다룰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정책적으로 체계화됐을 때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할 필요성은 없는 것 아니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정원 5% 이상이 결원될 때, 예를 들어 특수 기술직이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일용인부나 청원경찰, 이런 부분은 결원을 유지하도록 하는 거지요. 그리고 저희가 검토하는 것은 감축에 대비한 직제, 꼭 필요한 직제냐, 과, 계를 증설하는 것은 아니지만 축소도 하고 또 새로 필요하다면 정원 범위내에서 늘리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장급 이상이 1일 통장제를 실시한다는 건데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지요?

저희가 398개 통이 있는데 계장급 이상이 거기에 일제히 나간다는 거지요. 1개 통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398개 통에 일제히 나가서 1일 통장으로 근무하면서 통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주민 건의사항이나 불편사항을 가져와서 그것을 카드화해서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관리한다는 얘기지요.

1일 시장제나 1일 동장제는 동사무실이나 시장실에서 하면 되는데 1일 통장 같은 경우는 통에 통장 사무실이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예요.

통 관내 지정된 장소로 가면 되는 거지요.

다니면서 민원수렴을 하겠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황선덕 위원이 지적하신 사항은 14쪽 동행정 활성화를 위한 지원강화중에 반상회 운영활성화 적극 추진해서 시민과의 대화과장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구태여 6급 이상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1일 통장제를 운영해야 됩니까? 반상회에 다 참석해서 거기에서 민원수렴을 해서 반상회 건의사항이 다 올라올 것 아니예요? 그런 사항을 뭘 또 1일 통장제를 해요? 통장들이 하고 있는 업무가 뭡니까? 통장들 솔직히 얘기해서 주어진 책임감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여론 수렴만 하는 건데. 반상회만 잘 되면 1일 통장제는 번거로운 거예요. 시청은 잘 발굴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동사무소에 부담만 주는 행위 같아요. 반상회 운영만 잘 되면 1일 통장제가 뭣하러 필요해요?

통장님들이 동에 건의해서 동에서 시로 올라오는 과정이 있는데 직접 계장급 이상이 나가서 그 통의 애로사항을 직접 확인해 보고 의견 수렴을 한다는 차원입니다.

특수시책으로 내 놓으셨으니까 금년 선거가 지난 다음 6월부터 실시된다니까 앞으로 장단점을 다시 한 번 심도있게 보시고 차라리 반상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한다면 구태여 계장급 이상 1일 통장제를 운영한다는 것은 이중적인 시간의 낭비 요소 같고, 솔직히 얘기해서 통장들이 할 수 있는 업무라는 것은 자기 관할 시민들의 여론청취만 할 수 있는 사항인데 반상회가 잘 되면 이런 제도는 계장급 이상이 이중적인 부담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봐서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2천 3백여개 반이 있는데 반상회를 하면 2,314개반이 다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대로 운영이 안 됩니다. 지금 되고 있는 것이 보편적으로 8백개반으로 보고 있거든요. 8백개반도 상가반상회, 자율적으로 하는 계 형식의 반상회, 반별로 하는 연합반상회, 통하고 반하고 같이 하는 연합반상회 등 이런 것을 봤을 때 808개소로 보고받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808개소가 매월 제대로 운영되느냐, 제 자신이 담당 국장이지만 808개소도 제대로 운영이 잘 안 됩니다. 때문에 직원으로 하여금 통장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실제 행정의 최말단 기관에서 통장님들 애로사항이 뭐냐, 실제 시민들이 시에 요구하는 사항은 뭐냐 하는 것을 의견 수렴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해 드릴 것은 해 드리려고 합니다. 반상회가 잘 되면 이런 이중적인 것을 안 하겠는데 전국적으로 반상회 운영사항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대안책으로 내놓은 겁니다. 그러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별도로 자료 제출해 주신 ’98조직진단실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직혁신 진단 기획단을 4개반 18명으로 편성해서 운영을 벌써 1월 3일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4개반 반장은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단원은 어떻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각 실국의 과장하고 계장하고 실무자로 편성했습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우선 저희가 각 실과소, 동에다가 설문서를 줬습니다. 그것이 들어오고 있는데 각 반에서 그것을 토대로 분석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성은 1월 3일자로 됐습니다.

지금 설문용지는 나가 있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아까 간부 공무원들의 1일 통장제 건에 대해서 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각 동별로 동 직원들이 담당하는 통이 있지 않습니까? 담당 공무원들을 통한 통별 의견 수렴이 제대로 안 되고 있나요? 통담당 공무원들의 역할이 뭡니까? 고지서 같은 것 발부하고 연락이나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니지요. 통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 대한 것을 담당하고 있는 거지요.

그 사람들이 일을 제대로 하는지에 대한 감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아까도 우려했던 것처럼 간부 공무원들에게 과중한 업무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는 거고요. 지금 1일 명예시장제나 동장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것도 보면 실제적으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유명무실하게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는 모양만 보이는 식이 많이 돼 버리더라고요. 명예 1일시장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1일 명예동장들 하는 것을 보면 형식적으로 아침에 나와서 위촉장이나 받고 잠깐 앉아 있다가 얘기나누고 현장 한 번 들어가 보고 가는 겁니다. 점심이나 사고. 이것이 오히려 잘못 되다 보면 지역 사람들의 모양 만들어 주기 위한 수단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새로운 시책을 실시할 때 실질적인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는 모양으로 시책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시정보고회를 하지 않습니까? 1월 23일 시정보고회를 하고 2월 2일부터 2월 9일까지 동별 시정보고회를 하는데 여기에서도 취지를 보면 그 동안 전년도 시정의 결과에 대한 보고뿐만 아니라 반성을 하게 되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98년도에 대한 업무계획을 설명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 자리가 반성의 자리였으면 좋겠는데 반성을 이끌어 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그 동안의 업적만을 홍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 잘 됐는데 매체에서는 매일 터지고 있고, 그 자리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었으면 솔직한 사실에 대한 홍보도 하므로 해서 시민들이 자긍심도 가질 수 있도록, 그 동안 꺾였던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 동안 시정설명회가 개인의 홍보 역할을 하는 수단화돼서 잘못 진행돼 왔었고요. 여기도 보면 참석대상이라고 해서 강제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도·시의원, 기관 단체장, 기자, 이런 사람들이 참석대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각 동 행사를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도의원이나 시의원들이 참석을 하는데 이 자리가 주로 시장만 얘기하고 마는 자리입니다. 그 사람들은 와서 자리만 빛내주는 자리입니다. 시정이라는 것이 시장 혼자서 이룬 것이 아니라면 그런 자리에서 도의원이나 시의원, 그 지역의 기관장들이 그 동안 일을 수행하면서 애로사항이나 불편사항이 있었다면 그런 것도 좀 들을 수 있는 시정설명회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 동안에는 시장 개인의 이야기만 하고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자기 보고만 하는 자리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진행을 하시는데 있어서 새롭게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할 수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구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니까 과장님께 여쭙겠는데 UINET을 확대해서 구축하는 것 아닙니까?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3억 1천 8백을 들여서 18개사업소나 동에 새로운 네트웍을 구성하게 되는데 지금 신정부가 출범이 안 됐습니다만 최근에 인수위원회에서 전체적인 공직기구들에 대한 축소 얘기나 인원감축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동사무소의 존폐 얘기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UINET을 이용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들이 특별하게 시급하거나 한 내용이 아니라면 지금 여기 네트웍구성하는데 3억 이상의 돈이 소요되는데 상반기중에 먼저 집행되므로 해서 혹시나 정부시책이 바뀌므로 해서 예산의 낭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지요.

먼저 ’98년도 동순시시에 도·시의원님들에게 기회를 부여해 달라는 말씀계셨는데 금년도 동 순시시에는 도의원님이나 시의원님이 인사하실 수 있는 시간이 계획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전산화 문제는 당초에는 상반기 3월부터 6월까지 실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재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투명한 것도 있고, 여기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실행예산 편성문제도 있고 해서 하반기로 계획변경을 해 놨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동에서 하는 시정보고회 문제를 얘기하시고 1일 명예동장, 통장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유재복 위원이 얘기하셨지만 시정을 동에서 보고하는 것은 시·도의원 인사를 넣는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 자신이 책자에 있는 것을 다 읽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간략하게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주민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주민들하고 대화하게 되면 시·도의원들도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 시장님의 일방적인 보고회가 되는 것을 방지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간담회 석상에서 나왔던 주민들의 시에 대한 민원해결방안에 대한 것이 그 때는 공무원들이 다 배석해서 나중에 어떤 형태로든 처리하겠다고 하지만 나중에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든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이 얘기를 했으면 그것이 되든 안 되든 이렇게 처리됐다고 연락해 줄 수 있는 정도가 돼야 의미가 있는 주민하고의 대화이지 그냥 그 장소에서는 들었다가 나중에 가면 용두사미가 되는, 시장에게 얘기를 했는데 해결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시의원이나 도의원들에게 겹쳐서 나오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실시 할 때는 그런 문제를 보완해서 진행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동으로 다 통보를 해 드리고 있는데 그것이 본인들에게 전달되는지 여부는 한 번 확인해 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의사항에 대해서 처리가 됐든 안 됐든 건의자에게 통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공정한 인사관리체계중 세 번째 여성 공무원의 동등한 승진기회 부여 및 확대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가 얘기하는 것도 보니까 장관도 여성장관이 많이 나올 것 같은 확률이 있는데 전체 182명 20.7%의 여직원들이 있는데 여직원들이 남직원들에 비해서 승진의 기회가 부여됐는데도 불구하고 피해를 본 여직원들이 얼마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남자직원하고 비례해서 근무 연수가 더 많은데 7급에서 6급 올라갈 여직원이 여자이기 때문에 계장을 못 하는 피해를 본 여직원이 없느냐는 얘기예요.

제가 답변 올리지요. 박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피해를 본 여직원이 얼마나 되느냐, 지금 직원중에 20%를 여직원이 차지하고 있는데 과거의 행태는 제가 시인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동등한 업무에 동등한 일을 맡길 때 여자보다는 남자직원이 우월합니다.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데 승진후보자는 직급별로 국장이나 주무과장이 평점을 하는데 확인해서 평점해 주는 것은 부시장님, 시장님이 또 직급별로 다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몇 사람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고 다만 승진후보자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점수를 합해 보면 하위로 밀려내려가 있어요. 저도 같이 공감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없도록 확인자가 평점을 더 해서라도 남자들하고 별 차이없이 비례적으로 서열대로 해 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오해나 여직원들이 승진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갈 겁니다.

국장님 답변에 상당히 공감이 됩니다. 인사가 있을 때마다, 특히 7급에서 6급 인사가 있을 때마다 청 여직원들이 인사가 끝나면 화장실에 가서 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화장실에 가서 여직원들이 울지 않도록 인사를 명문화된 대로 동등기회를 부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요새 전체적인 시국이 그렇다 보니까 조직도 축소하고 감원하겠다는 얘기가 엊그제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임금을 줄이는 부분에 대한 얘기는 벌써부터 있었습니다만 인원감축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우리 자치단체내에서도 인원을 감축하게 될 경우에 선정되는 대상자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어야겠느냐는 부분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자료가 준비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승진후보자에 대한 순위는 잘 한 순서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 동안의 근무성실도나 능력에 따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투명하게 자료가 준비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난 번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제 귓전에 들린 것들이 연세드신 분들이 제일 먼저라는 것 때문에 상당히 불안해하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럴 경우 그 사람들의 생활여건이나 이런 것도 같이 고려돼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혹시나 이런 것에 대한 시책이 시달될 경우 우리 나름대로의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주시고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시세과장 윤기혁입니다. 시세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여유자금의 합리적 운영으로 이자수입증대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농협에 예치해 둔 것은 이자율이 몇 %입니까?

수시로 변동되고 있지만 현재 12.8% 신종환매채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그것보다 이율이 더 높은 아이템이 없어요?

신종적립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21.31%로 변동금리이고 개인이나 일반 법인에만 적용되지 관공에서 예치하는 것은 적립되지 않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3일 도에 회의를 가신다고요?

네.

지금 정부에서도 우리 경제가 잘 굴러갈 때를 대비해서 그 동안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했었다가 너무나 안 좋은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업을 포기하거나 시행시기를 연기하는 시책들이 새롭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에서도 실행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절감하는 안들이 나와 있었는데 그런 실행예산을 제대로 편성하기 위해서라도 세입 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자료가 준비된다면 우리시에서도 ’98년중에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사업들이 시행시기를 유보할 것이냐 포기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결정될 것이라고 봅니다. 올바른 세입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겠는데 이 부분이 빨리 이루어져야지 늦게 이루어지므로 해서 투입되는 예산들이 생기거나 늦어지고 유보가 돼 버리면 예산 투입한 효과를 거두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조사가 이루어질 계획 같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자체적으로 원인 분석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도에서 실행예산이 하향조정된다면 어떤 식으로 몇 %를 해라 하는 지침이 시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기초 자료는 해 둔 상태에서 23일 갔다 와서 다음 주 정도는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갔다오시고 특별히 어떤 계획들이 만들어지시면 의회하고도 시급히 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협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기획실 업무보고 때 공보담당관실에서 공공인쇄물 상업광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협의가 완전히 됐습니까?

저희는 공공인쇄물중에 고지서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1월중에 말씀하셔서 1월중에 각 대기업 홍보실에 안내 공문을 보냈습니다. 안내공문도 보내고 전화로 직접 확인도 하고 그럽니다만 실제적인 내막을 확인한 결과 최소한도 홍보비가 50% 내지 2/3정도 전부 절감이 됐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고지서 이면을 활용해서 세입을 올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실적이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과거 같지 않아서 연결이 잘 안됩니다.

금년도 도세 면허세가 나갔지요? 거기 이면활용 됐어요?

이번에는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세과가 공보실 자료에 보면 3백 2만 부가 나갔고 도세과도 31만부의 수량이 나갈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97년도 9월 10일 조례제정을 했고 시행규칙이 집행부에서 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외수입에 대한 결항은 안 나오겠어요?

세외수입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 목표액보다 지금 164.8%로 당초 세외수입 목표보다 많이 잡혔어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저희는 과외의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IMF 시대 이후에 회사에서 각종 여러 가지 예산을 절감하려는 시책 때문에 벽에 부딪혀 있는데 저희가 계속 접촉하고 상대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세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세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세과장 최인규입니다. 도세과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세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