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새해 들어 처음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여러분 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98년도시정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잘 경청하시어 의정활동에 보탬이 될 수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8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사회산업국장 김득규입니다. 금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업무계획중 총괄은 사회산업국장이 보고를 드리고 과별 주요업무추진계획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먼저 농촌지도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유경준입니다. 농촌지도소소관 98년도업무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낙농사료 급여자동화 기기를 1개소 소 50두에 대해서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실시하는 거 같은데 지금 급여자동화 기기에 대한 예산이 서 있나요?

네.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죠?

450예산에 자부담 450, 900만원입니다.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닌데 이것이 50두가 그렇게 많은 소가 아닌데 효율성이랄까 사람이 50두에 대해서는 급여자동화 시설을 하는 거 보다는 차라리 사람이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50두에 대한 자동급여화 시설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정확히 검토를 해보시고 많은 소가 아니니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바라고 싶네요. 34페이지 축산분야에 대해서 자급사료를 이용해서 축산물 안정생산을 한다는데 자급사료라는게 옥수수라든지 보리총체, 담근먹이 이런걸 말하는 겁니까?

예. 조사료 확보를 위한겁니다. 현재 농가에서 배합사료 위주로 하는데 조사료 위주로 한 체계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농가에서 사료용 옥수수를 재배해서 가축에게 공급하겠다는 얘기죠?

옥수수종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계획은 좋은 건데 우리의 농업이라는게 비교절대 열세 아닙니까, 의정부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농업부분은 비교열세인데 옥수수라든지 보리총체같은 재배할 땅이 있고, 그 먹이를 다시 농가한테 보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의정부 농업에 과연 돼있냐 이것이, 그냥 계획에 의한 나열식 사업이 아닐까,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닐까 우려가 되는데 어떠세요?

저희가 농정과에서 사료포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 같은 경우에 휴경지라든지 밭에 놀리는 밭, 그런 것을 임대 쪽으로 해서 알선을 하고, 놀리는 것을 축산농가에 알선을 해서 그 땅을 이용할 수 있게끔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자체가 나쁘다는게 아니고 계획은 좋은데 과연 이러한 계획들이 현실성 있는 계획이냐 이거죠.

농가에서도 다비작 호맥재배를 파종을 해서 이양하기 전에 다비작 호맥을 베어 먹여 가지고 논에 모를 이양할 수 있는 그런 땅들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소 50두를 키우는데 의정부에서 축산농가 아무리 많아야 50두 안짝이 아닙니까, 50두를 키우기 위해서 차라리 사료를 사오고 그러는게 현실적이지 50두를 위해서 휴경지를 사료를 재배해서 축산농가를 먹이면서 자급자족을 하고, 자체는 좋으나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 이거에요.

농가들이 그런 쪽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왜그러냐하면 배합사료가 12월말 현재 36.5%가 올랐고, 앞으로 85내지 10%가 더 오를 계획입니다. 그래서 배합사료만 가지고 축산을 하기는 이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사료 위주로 한 사료급여를 하지 않으면 경쟁력화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파산할 경우가 도래되겠습니다.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게 아니고 전에 우리나라의 농정정책이라는게 미국에서 배운 사람들 비교우위에 의해서 수입이 우세하거나 민족주의 입장에서 터무니없이 우리농업을 살린다고 해 가지고 되지도 않는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농민을 죽였거든요, 그런 정책이 주를 이뤘다고, 그래서 자급자족 하는건 좋은데 그것이 예산낭비가 되거나 계획에 현실성 없는 계획에 의해서 농업인 이나 농사짓는 사람을 울리거나 하지 않고 치밀한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농가들이 공감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들이는게 아니고 현장지도를 강화해서 사료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철주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IMF 시대에 농가가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을 맡고 있는 농촌지도소 측에서 에너지 기술이라든가 이런걸 개선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있는 시책을 발굴해 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에너지절약형 농업기술 보급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기로 유류가 70%정도가 상승됐기 때문에 그것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탄으로 다시 회귀하는 경향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에너지 절약형 농업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예전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기술의 보급이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거 보다는 또다른 어떤 것을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오히려 개발하는 것이 농촌지도소의 해야할 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아래 보니까 자연열을 이용한 에너지절약기술 보급해서 축열주머니, 태양열 지중난방 이렇게 돼있군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어떻게 이용되는 것이고 과연 이런 것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또다른 고정적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고 처리하고 기술보급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탄을 때는 것이 기술이 아니고 현재 보온효과를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니까 연탄을 해서 보온효과의 상승을 유도하는 겁니다. 다음에 유류절약형으로 인한 지도는 축열주머니하고 태양열 지중난방이라고 했는데 축열주머니는 하우스 내에 비닐호스를 깔아 가지고 낮에 온도에서 물을 댑힌다음에 근권을 기온을 높여주는 거기 때문에 농가가 지도를 하면 스스로 할수 있는 문제고, 지중난방에 의한 태양열에 의한 지중난방은 예산하고 수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국비를 들여서 한군데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연료비를 30,40% 절약할 수 있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게재는 안됐습니다만 앞으로 옆채류 쪽에는 수막재배로 나가야 됩니다. 수막재배는 하우스 위에 물을 뿌려 가지고 외부기온보다 5도내지 10도이상의 온도를 상승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2마력짜리 모터만 이용하면, 그래서 그런쪽으로해서 옆채류는 재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기술을 보급하려고 합니다.

태양열 지중난방이라는 부분에 예산이 수반되고 농가에 부담을 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할 사업으로 진행시켜 주시고, 이런 IMF시대에 있어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역시 말씀하셨던 축열주머니나 수막재배쪽에 기술을 농가에 긴급히 보급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페이지를 보게되면 환경보전농업에 의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 보급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논오리 활성탄 이용을 위해서 배재배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과연 활성탄이 어떻게 해서 사용될수 있는 그런 것이고 이것이 기존 농업방식과는 어떻게 다르고 그것이 어떠한 효과로서 환경보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활성탄 이용을 위한 배나무 농업은 활성탄이 숯가루입니다. 코코넛을 태운 숯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맥반석하고 활성탄하고 혼합을 해서 평당 700ｇ, 맥반석 950ｇ을 희석해서 채비를 하면 토양중에 땅에 성질을 개선시키면서 땅에 필요한 유효 미생물을 활성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뿌리의 활력을 좋게 하기 때문에 나무의 잎이 같이 뿌려주고 목초액을 다시 뿌려주면 과수나뭇잎이 두껍고 병충해 방제회수가 과수나무 경우는 1년에 15번 내지 많게는 20번을 하는데, 이것을 처리했을 때 그 반 이하로 병충해 방제를 줄일 수가 있고, 또하나는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화학비료 중에는 땅에 빗물에 의해서 이식이 돼서 암모니아체가 질산체로 변하는 과정에서 흘러 내려가면 그것이 물에 오염이 생길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화학반응을 원활히 다해서 전체가 흡수될 수 있는 완충작용도 해서 환경농업을 할 수 있는 시험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가 전체 몇 분의 몇이 됩니까?

40농가에 배나무가 42핵타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것을 해봐서 효과가 상당히 월등하면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지도소장님이 예산을 잘 집행해 달라는 뜻으로 양질의 쌀을 10핵타당 450ｇ해서 500ｇ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지만 IMF시대에 예산낭비가 없이 잘 예산을 이미 집행됐다 하더라도 선후를 가려서 예산절감이 될 수있도록 해달라는 위원님들의 말씀입니다. 아울러서 보고하시는 과정에서 사업개요나 추진계획, 기대효과라는 이런걸 세 가지를 보고해주셨는데 이런 것이 확실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영태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훼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에서 난방시설현대화를 700평정도 하는 걸로 돼있는데 어떻게 해나가는거죠?

이제까지의 난방시설은 지상난방 그러니까 온풍기를 떼가지고 작물이 생육하기 좋게끔 지상난방 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상난방 뿐만 아니라 근권 뿌리부분에까지 난방을 같이 함으로 인해서 작물의 뿌리부분이 활력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생육을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있도록 지중난방과 근권난방을 같이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시설을 하게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설을 하는 것이 연료가 유류와 관련돼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요즘 유가가 오르고 있는 이런 때에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농민들이 이러한 현대화 시설을 받아들이려고 하겠느냐, 설사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시행이 되겠느냐 이런 우려가 생기네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유류값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당히 농가입장이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장미 재배하는 한 농가는 방카C유 시설을 하도록 저희가 시설중에 있습니다. 시설중에 있고 가급적이면 이 사업가지고 방카C유를 땔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하다면 그런 방법으로 농가를 유도하고 그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엊그저께 TV에 보도가 됐지만 나무를 떼가지고 15시간 정도를 보온하는 새로운 기술이 개발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가에 연료비를 적게 들일 수 있는 방법을 저희 나름대로 찾아볼 생각을 하는데 경유를 떼가지고 한다면 권장하는 것이 농민들을 도탄에 빠뜨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알게됐고 그 문제에 대해서 농정과측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하시고 적정하게 시행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에서 농업구성인구들이 하는 일들이 대체적으로 쌀 농사거나 화훼나 채소, 축산농가일 거에요. 그래가지고 농정과나 농촌지도소에서도 그에 대한 사업을 하고, 그에 대한 사업을 함으로써 그들이 소득을 증대하고 환경을 개선하겠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하는거 같은데 지금 올해 농정과와 농촌지도소의 하고자 하는 업무현황을 보면 농정과에서 다섯가지, 농촌지도소에서 다섯가지를 하려고 하는데 농정과에서 대표적으로 쌀산업, 송산배 경쟁력 제고산업, 시설채소등 특작 경쟁력 제고산업, 화훼산업, 축산발전산업, 농촌지도소에서 양질쌀 안정산업과 환경농업, 소득작목 경쟁력제고, IMF시대 경제난극복 농업기술지도, 이 세 가지와 농정과에서 하고자 하는 다섯가지가 다 똑같은 얘기에요. 다만 제목만 바깠을 뿐이야, 단지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농정과와 다른 일은 어떤 영농교육이라든지 도시여성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 예를 들어서 요리교육이라든지 4H, 그런 거라고요, 하는 일이 똑같애, 그런데도 합치라고 하면 안해. IMF시대 그 얘기 안하겠어요,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분명히 업무를 보면서 합리화를 시켜야 된다고요, 어떤 한두사람이 하는 일이 틀리다고 만날 주장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하는 일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업무가 중첩되니까 업무가 비효율적이고 예산이 낭비되니까 세금이 낭비되고, 그러면 하나로 합쳐 가지고 효율성과 업무의 합리화를 기하고 그것이 시민에게 복지증진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래도 한사람 때문에 안하는 거예요. 이제는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근거를 대고 증명을 하고 내부적으로 자체 발전적으로 논의를 해보세요.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받아봤지만 똑같은 내용을 두분이 하고 있다고, 사실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제목만 바뀌었을 뿐이야, 내용은 똑같다고,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하세요 합리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신다면 지도소 업무하고 농정과 업무하고 사실상 농정에 관한 모든 기술보급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농정행정의 집행이라든지, 상부구조 계층상 농촌지도소에서는 농촌진흥원이라는데가 있고, 농정과는 일반행정 기관에 흡수가 돼있습니다만 농촌진흥원 상부계층부터 조정이 돼야만 하부조직도 조정이 될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도 농촌진흥원을 없앤다 하니까 농민들이 들고일어나서 반대를 하고 하는데 물론 시군 단위에서도 여러번 거론이 됐습니다만 우선 상층부에서 업무조정과 기구개편이 이루어져야만 하부기관에도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조직개편을 위해서 기획단이 구성됐습니다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어떻게 대처를 해나갈지 잘 모르겠고 금명간 조직개편에서도 여러 기구가 시 자체적으로 조정이 되고 할텐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확고한 대책이 없는거 같습니다만 일단은 거론은 해보겠습니다.

거론을 하는게 아니고 그분들이 이제는 시민의 예산으로 월급을 받고 의정부시청내에 구조원의 일원이고, 물론 그분들이 농업진흥원과 업무적 유기관계는 있겠지만 그분들이 이제는 여기 시청공무원들 아니에요, 왜 아직도 옛날식으로 생각하고 의정부시청 공무원이 아닌것양 행동하려고 하는지, 저는 그 의식구조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정 안되면 자꾸 위로 건의를 하세요, 건의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10a당 450㎏ 생산하고 있는 것도 똑같아요.

그것은 지도소하고 농정과하고 목표자체가 틀리면 안되니까 똑같은 목표를 설정해놓고 업무를 추진하는 거니까 물론 지도소는 교육이라든가 기술보급에 중점을 두고, 농정과에는 일반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같이 내용상으로 보면 상당한 비슷한 점이 많기는 많습니다.

사실 박세혁 위원이 농정과와 농촌지도소 통합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얘기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농촌지도소가 우리 시로 편입되고 나서 그 이후로부터 줄곧 얘기되었던 사항이고, 그것이 의원님들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부분이고, 나름대로 구조조정을 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늘 또다시 박세혁 위원이 말씀하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물론 농촌지도소에서 농정과와 다른 업무를 하고 있는 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려돼야될 부분도 많고요, 그런데 그 중에는 중복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추려 나갈 때 바로 예산도 절감이 되고 일도 실질적으로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부처간에 이기주의라든가 부처간에 알력과 같은 이런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거론이 아니라 이번 98년도 내에는 반드시 실현할 수 있는 목표를 갖고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시에 구조조정 기획단이 편성됐습니까?

작년 12월달에 기획단이 구성돼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중앙조직부터 개편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자체적으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가지고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통폐합할 수 있는 기획단이 구성됐다는 자체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한테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사료값 인상으로 인해서 축산농가가 도산의 위기를 맞고 있는데 의정부시에 사료공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해주시고, 이런 축산농가가 도산한 데가 몇 군데가 있나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시 관내에는 의정부양주축협에서 사료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료공장에서 거의다 축산농가가 사료를 조달해 가고 있는 입장이고 작년 한해동안에 축산농가가 상당히 많이 파산했습니다. 저희가 숫자파악은 못했습니다만 30% 이상이 축산농가가 도산이 됐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그러냐하면 우선 한우값이 상당히 하락이 됐고, 금년 12월말에 와 가지고 사료값이 계속 뛰고있고 앞으로 더 뛸 계획으로 돼있는데 소값은 설을 지나고 나면 회복기미를 보일 전망이 비칩니다. 그래서 지금이 소는 가장 고비가 되지 않겠나, 그 대신에 돼지는 지금부터 가격이 상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버티고 있는 농가들이 설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크게 향방이 달라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축산농가가 소를 많이 처분을 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성남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취업알선 및 고용촉진훈련이 있는데 구인구직자 만남의날 행사가 작년에 2회를 해서 상당히 성과가 좋았죠?

많은 구직자는 몰려 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구인하는 업체가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생산직이나 판매직, 대게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20여명 내외에서 알선이 되는 실적은 좋지를 않습니다.

건의를 드리는 것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틀릴 겁니다. 시대적으로 IMF를 하도 들어서 머리가 아플 정도인데, 연2회 하게 돼있는 것을 분기별로 늘릴 수 없느냐하는 질문인데 광역취업알선 전산망이라든지 중계유선방송도 하고 있습니다만 연2회 하는 것을 분기별로 4회정도 늘려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금융지원 운전자금도 올해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할거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구조조정 자금 같은 것은 중소기업에서 은행대출 관계가 중단되기 때문에 많이 신청할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치의 오해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선별에 하자가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가스체적거래가 나왔는데 중앙에서 법을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국민들 즉 의정부시민들한테 체적거래가 하나도 이익되는게 없어요. 조금이라도 있으면 괜찮은데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가스한통에 2만원 3만원씩 하는 것을 푼돈으로 내던 것을 오히려 모아서 월말에 몇십 만원씩 낸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가격이 내려간 것도 아니고 혜택을 주는 것도 없고, 가만히 있는 기계 다 뜯어 고쳐 가지고 130여만원씩 투자하고, 시대적으로 맞지않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상부에 건의를 하든지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취소를 하든지, 아무 이익이 없어요.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러한 것을 왜 만들어놨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국장님하고 고민을 하셔가지고 건의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단계판매관계가 의정부에도 판매전시장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들은바가 있어 가지고 질의를 하는데 다단계 판매가 법적으로 허용된 거 아닙니까?

허용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단속한다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단속대상이 안되잖아요?

허가를 안 받고 하는데는 단속대상이 되죠. 허가를 받았어도 다단계 판매법에 위반이 됐을 때는 제재를 하는 거죠.

의정부에도 다단계 판매전시장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들은바가 있기 때문에 단속대상이 되느냐 궁금해서 질의를 했는데 법적으로 허용이 된 거죠?

예.

물가안정 관리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무역해서 먹고사는 나라예요. 수출이 돼야지 경제가 일어나고 외채도 갚고 나라가 일어서는데, 지금 우리나라 무역의 발목을 잡고 있는 두 가지 가장큰 원인이 하나는 사측에서 말하는 고비용 저효율 예를 들어서 높은 임금상승과 낮은 생산성, 그리고 노측에서 주로 말하는 물가상승이에요 두 가지가 경제에 발목을 잡고 있는데 IMF 한파 때문에 임금노동자들의 임금이 감소되거나 또는 자기가 일하는 직업에서 해직된다고요, 공무원들도 10%정도 삭감을 예상하고 있는데, 때문에 임금이 감소됐기 때문에 물가안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IMF 한파를 이겨내는 가장 주 관권중에 하나가 물가를 얼마만큼 잡을 수 있냐가 주 관권사항이에요.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도 지역물가 안정을 위해서 혼신을 바쳐야 된다고, 그런데 지금여기 나와있는 추진계획을 보면 작년에도 받았던 보고내용과 별 다를 바가 없어요. 비상시국에는 비상조치와 비상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추진계획을 좀더 강력히 구체적으로 대책을 모색하세요, 예를 들어서 행정적이라든지 물가인상을 유도하거나 터무니없는 물가를 올리는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적 법률적 제재조치를 취해야 된다고요 사재기를 한다거나 그런 업체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과장님 께서는 추진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가지고 여기계신 의원님들 뿐만 아니고 총무위원회 의원들한테도 의정부 지역물가 안정을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이 정도의 강도 있는 조치를 또는 행동을 하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서류로 제출해 줬으면 좋겠어요.

연 금년도 물가안정 대책에 대해서 전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설 전후로 인한 물가안정 대책은 수립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같은 경우도 매점매석 행위를 두군데를 단속해서 그것이 위반이 매점매석 행위냐 아니냐 하는 판단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보고 안된 사항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있는데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금년도 전체적인 물가안정대책은 서두에서 말씀 드렸듯이 정부의 방침이 확정돼서 내려오는 대로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그 동안도 의정부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과였지만 어려운 난국에 있어서 더더욱 중요한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물가안정이나 여러 가지 것들도 포함이 되겠지만 특이나 정리해고가 도마 위에 올라와있는 바로 이 시대에 있어서 구직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보면 광역취업알선 전산망 설치운영 이렇게 돼있는데 이번에 새로 설치하는 겁니까?

기존에 돼있었는데 그것이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기계를 지난번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 가지고 컴퓨터를 새로 들여와서 노동부, 중앙에 인력은행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구직자가 왔을 때 어디서 무엇을 어떤 직종을 구인하고 있는지 그러한 정보를 요구하면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어디다 설치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걸 혹시 민원실에 설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왜냐하면 전산망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전화상이나 유선상으로 구직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민원실에 호적 등초본이라든가 이런걸 띄러 오시는 분들이 눌러봄으로서 실질적으로 내가 필요한곳에 구직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나 이런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것도 가까이 갈 수 있는 전산망도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노동부지방사무소가 의정부에 있습니다. 거기도 저희와 똑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저희는 저희 생각에 금년도에는 예산이 확보 안돼서 안했습니다만 내년도쯤에는 시내 중심지에 100평정도의 사무실을 확보해 가지고 인력은행을 설치해서 주민들한테 구인정보라든가 구직정보를 신속히 친절하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도예산에 요구를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라면 오히려 발빠르게 대처해야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리해고 문제가 타결이 된다고 한다면 실업자의 급증이라고 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러면 구직에 관한 수요는 급등을 하게되고, 구인 하려고 하는데는 적어지고 공급이 감소합니다. 그렇다보면 파격적인 파괴적인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어긋나는 이런 현상이 빚어질건 뻔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건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우리 의정부 차원에서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발빠리 대처하는 부분이 오히려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정으로 돋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능동 유통단지 문제인데 삼성물산에서 한발 뺀 거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토지주와 합작해서 개발해 나가겠다고 하고 내일 회의가 개최된다고 하는데 만일 토지주들이 여기에 대한 거부감을 갖거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때 그 이후에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물론 계속해서 이것을 개발하고자 하는 업체를 찾아봐야 되겠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내년도에 직접 예산을 투자해서 개발하는 방법을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동일대 주민들은 유통단지 개발과 관련돼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계시고 마음이 부풀어 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거로 인해서 묶여 있다 보니까 사실상 재산상에 손해도 많이 보아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지연이 되고 이렇게 되면 그분들한테 더더욱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는 아니고 아까 위원님 여러분들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금년에도 물가는 대폭 인상되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하는것하고 자료로 요구를 했습니다. 지켜주시기 바라고, 요즘 시장님의 시정보고라든가 업무보고가 있을 때 가능동 유통단지가 금년에 착수를 해서 내년에 완공을 해서 한다 이런 시정보고가 있고, 용현지방산업단지내에도 기업체를 몇 개를 해서 몇 년도에 완공을 해서 지방산업단지에 활성화를 한다는 보고인데 사실상 여기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상반된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걸 현실적으로 국장님도 시장님한테 보고할거 아닙니까, 그럴 때 현실적인 보고를 하고 시민들한테 현실적으로 나타나야지 마치 그냥 금방 금년에 이루어지는것모냥 시정보고가 된다면 우리 시민의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보고는 항상 시장님한테 드리지 않습니까,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물론 지역경제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년 연말까지는 상당히 삼성 쪽에서 활발하게 움직였고, 저희시에서도 약속대로 이행이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만 금년 초에 들어와서 고금리 때문에 신규투자는 하지 마라 이런 회사측의 상부지시에 의해서 제2의 방안으로 공동으로 개발하자하는 안을 내놨는데, 담당부장 이야기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유통단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토지소유자들만 참여하게 된다면 개발가능성은 상당히 두드러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유통단지는 IMF 시대가 와서 그렇다 하지만 용현산업단지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런데 업체가 다 이루어져서 추진해 나가는 것처럼 보고가 된다면 차질이 있지 않나, 그런걸 현실적으로 보고해 주시고, 시장님도 실질적으로 그런걸 시민한테 알려야지 그게 과장돼 가지고 하면 안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내무부나 도를 통해 가지고 경제 1일 동향에 대한 것을 매일 저희한테 떨어지는데 현재 각 기업들이 구조조정이라든가 정리해고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 가지고 금년도에 사업계획을 확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3월달이나 돼야 추경예산이 확정돼서 사업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만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하여튼 금년에 어려운 시기에 좀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TSM사업은 이미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많은 말씀을 드린바가 있었습니다. 평화로 변에 TSM사업으로 인해서 한 개차선이 증설된 효과를 얻어서 괜찮은 사업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한 개차로 정도가 증설된 효과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138번 버스를 비롯한 시외버스가 계속 불법주정차를 장시간동안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효과가 없어져 버리는 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개선사업을 하면서 마무리가 사실상 안된 상태입니다. 지금현재 138번 관계는 흥선지하도입구에 도로 1차선을 뒤로 설치하고 여태까지 정차 표지판이 서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부 설치를 했습니다. 현 위치인 커피타운 쪽으로 한블럭 물려서 현재 주차를 하고 있는데 다만 장기정차 행위라고 하면 변명의 말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철에서 내리는 손님이 보통 12분 16분대에 한 대씩 쏟아져 내려오고 있는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 조금 무리한 것이 있습니다만 138번 139번이 같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문을 먼저 보낸 일이 있습니다만 강력히 단속을 해서 그 문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부시교통개혁기획단을 추진을 하게 되는데 사실 진즉 이런 기획단이 마련돼서 추진하는데 시행에 착오가 없이 지속적인 추진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과연 교통개혁기획단이라는 것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우려도 생각이 됩니다. 지금현재 여기에 보게되면 대중교통 소통대책반, 교통시설개선반, 두 개반으로 나눠서 개혁과제를 시행해 나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노선 전면 재조정, 버스전용도로 개설방안 이러한 것들은 이미 우리가 TSM사업을 비롯한 교통과 관련된 정책을 심의하고 계획을 수립해 나가면서 이미 되어 있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전면개정안에 대해서는 이미 의원님들이 많은 부분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시행하느냐 시행의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과연 교통개혁기획단에서 무엇이 논의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시행의지를 가지고 있는 집행부가 그런 의지를 확고하게 펴나갈수 있느냐 이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바로 그런 문제를 어떻게 의지를 가지고 시행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하나하고, 그 다음에 교통개혁기획단이 제가 보기에는 지난 98년도 본예산에 예산에 편성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어떤 예산에 의해서 자문위원 10명과 더불어서 기획단을 운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개혁기획단은 의회에서도 명단을 한부 보내주셨습니다만 산건위 소속의 박광석 의원이 계시고 도시교통연구소에 박용훈 소장이라고 신곡동에 사시는 분이 계시고, 대진대학교 김동선 교수가 계시고, 평안운수대표, 경찰서 교통과장, 도로교통안전협회 의정부북부지부 안전시설과장, 의정부YMCA 사무총장, 모범운전자 회장등 교통과 관련된 사람으로 하여금 자문위원을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여수당에 대한 것이 없습니다만 다른 것은 제수당이 예산에 계상돼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시설이라든지 시설개선반에 대해서 의지가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물론 다른데는 TSM사업 용역과정에서 다 노출이 됐습니다만 시내버스 노선 전면재조정 관계는 터치가 안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전면적으로 나름대로 우리가 안을 내놓으면, 또 자문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주시고 검토한 내용이 의회라든지 공청회 등을 통해서 모든 사항이 보고가 돼 가지고 전면적으로 재조정하는데 개혁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있는 세부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1월부터 3월말까지 돼있다는 세부계획 수립이라고 하는 것이 자문위원단에 의한 세부계획수립입니까?

세부계획은 공무원들이 만들어 가지고 자문위원들로 하여금 의논을 충분히 드려 가지고 의회라든지 공청회를 통해서 확정을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달부터 시행해 나가겠다.

그렇습니다.

4월달부터 시행이 안되는 것은 3월달까지 모든 계획이 수립되면 4월달에 조례가 제정되고 의회에 보고가 되면 4월달에 바로 시행은 안될 거 같습니다. 시에 집행의지는 확고합니다.

두분 위원님께서 TSM사업의 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때문에 새로운 얘기는 안하겠고, 지금 3월부터 TSM사업을 다시 전개하는데 TSM사업이 의정부교통해소를 위한 전가의 보도가 아니에요, 너무 거기에 매달리지 마세요. 그 사업에 의한 시행결과 잘못된 것들이 자꾸 드러나고 있다고, 어떻게 보면 주차장만 새로 만들어줬을지도 모른다고, 여름에 우산 들고 보도를 걸어갈 수가 없어요, 또는 우회전하는 차량이 안 되요, 우회전 못해요. 버스 두 대가 서있으면, 괜히 예산낭비, 그런 것이 곳곳에서 지적되고 있으니까 과연 이 사업을 시행도 잘했는지 못했는지 3월달부터 시행에 들어가니까 2월말까지 현사업에 대한 결과보고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과연 20% 소통이 원활해 졌는지 또는 주민들 보행이 편해졌는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TSM사업에 문제점이 있다면 사업을 보류하시든지 개선책을 찾은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 거 같아요. 하여튼 2월말까지 TSM사업 시행한 부분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반드시 만들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TSM사업을 해 가지고 상당히 불합리 하다하는 여러 위원님들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국어사랑 나라사랑이라고 왜 TSM사업이라고 계속적으로 서류에도 그렇고 계속 TSM사업이 우리말은 없는가, 우리말 약자를 넣고 TSM이라고 넣으면 되는데.

이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교통체계 관리라는 말이 영어로 TSM입니다.

의정부시교통개혁기획단을 만드는데 서울시청에서도 이러한 것이 구성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기획단의 문제점은 뭐냐하면 박사들이 너무 많다는거에요. 미국박사 한국박사,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버스운전자나 택시운전사가 거기 기획단에 안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탁상공론에 그치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잘하죠, 잘하지만 실무나 현장에서 상당히 약하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기왕 만드는 의정부시교통개혁기획단이니까 현장을 많이 아는 사람, 버스를 20년 이상했다든지, 택시운전을 20년 이상했다든지 어느 도로는 각을 깎아야 된다든지, 앉아서 눈감고도 훤히 아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을 반드시 참여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이번에 자문위원의 위촉되신 분들 중에서도 도로교통연구소 소장 박용훈씨 관계는 YMCA하고 주민과의 대화 때도 만났는데 굉장히 현장위주의 문제점을 가장 많이 연구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모범운전자회장 같은 안명수씨는 그것만 17년인가를 하기 때문에 쉽게 노출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 가지고 실무위주로 하고, 김동선 교수만 한 분입니다.

무단방치차량 일소에 대해서 망월사역앞에 1월달에 나가봤는데 작년 가을보다 더 지저분하고 더 혼란스러워요.

망월사역밑에 주차장이 호원동분이 철도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위탁을 받아 가지고 경영하는 건데 그 안에 있는 건 다시 한번 촉구를 해 가지고 주차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치 않도록 강력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항상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과장님이나 계장님 직원 여러분들이 타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98년도 예산은 IMF시대 이전에 편성된 예산인걸로 대부분 위원님도 알고, 물론 삭감은 많이 됐습니다만 IMF시대에 있어서 예산을 될 수 있으면 물론 낭비는 안하지만 절감을 시켜서 도움이 될 수있도록 과장님이나 계장님 직원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행정과 뿐만 아니라 시 각과에 지시가 돼 가지고 실행예산을 편성중에 있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을 승인해 주셨습니다만 그 예산보다 더 절약할 수 있는 실행예산을 다시 편성해라 그래서 각과마다 천만원의 예산이 섰으면 8백만원으로 줄여라 그런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끝으로 사회산업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