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박종헌 의원 발언
박대평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사회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덕진, 완산구청, 효자출장소 소관에 대한 '98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의 건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을 상정합니다. 먼저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위생과순으로 하여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는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위생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김양균덕진구사회복지과장
덕진구청 사회복지과장 김양균입니다. 존경하는 사회환경위원회 박대평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사회복지업무에 대하여 평소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베풀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사회환경위원회에서 '98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98년 업무추진에 있어서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98 사회복지행정추진에 있어서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불우계층을 지원하여 화목한 가정과 건강한 사회를 조성함으로서 더불어 함께 잘사는 복지행정구현을 위해 저희 사회복지행정실무자들은 금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98년도 사회복지분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주요업무계획-덕진구소관
부록에 실음
박대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
이정교덕진구환경보호과장
덕진구청 환경보호과장 이정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환경위원회 박대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8년도 환경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주요업무계획-덕진구소관
부록에 실음
박대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덕진구위생과장
덕진구 위생과장 박주영입니다. 먼저 저희 위생업무는 단속이 주업무로서 업무추진상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주변에 감시와 감독도 많은 업무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여건속에서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을 위하여 맡은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주요업무계획-덕진구소관
부록에 실음
박대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 사회복지과 소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위원
경로당 신축 1개소가 한군데만 신축하는데 1억 1,352만원이 들어갑니까.
양균
김양균덕진구사회복지과장
예.
최수완위원
거기가 다른곳하고 비교해서 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양균
김양균덕진구사회복지과장
철거비가 2,700만원정도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기존건물이 현재 있습니다.
최수완위원
그리고 13페이지에 혼인상담소라고 9개소가 있는데 결혼상담소인데 결혼상담소는 신고제입니까.
양균
김양균덕진구사회복지과장
예.
최수완위원
그러면 만일에 여기에서 결혼성사시에 얼마라고 나와있을텐데
양균
김양균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사시에는 50만원의 사례를 받는다고 신고되어있습니다.
최수완위원
그 이상받을때는 어떤 법에 위법이 됩니까.
양균
김양균덕진구사회복지과장
가정의례준칙에서 행정조치할 수 있는 법조항이 있습니다. 법에 관련해서 조치를 합니다.
최수완위원
그리고 혼인상담소 9개소외에 사설로 많이 운영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양균
김양균덕진구사회복지과장
아직 그것은 파악이 안되고 요즘 부쩍 늘어서 금년에 혼인상담소가 신규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설로 무허가로 한다고했을때 법적 조치가 가해지기 때문에 현재 무허가는 파악이 안되어있습니다.
최수완위원
파악이 안되었습니까.
양균
김양균덕진구사회복지과장
없는 것으로 압니다.
최수완위원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다방가에서 결혼을 성사시켜주는데 30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성사시켜주고 300만원을 받든 500만원을 받든 거기까지는 좋은데 1개월도 못살고 이상한 짓을 해서 신부가 나갑니다. 결국 알고 조사를 해보면 전부다 계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김양균덕진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대평위원장
최찬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위원
23페이지에 노인들을 위해서 국악교실을 운영하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내용이 아주 좋습니다. 시조, 판소리, 북, 장구, 사물놀이 대부분이 정적인 교육인데 동적인 교육을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중국에 가보면 장수노인이 많이 있을 뿐만아니라 나이가 들어갈수록 적당한 운동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체조라든지, 포크댄스라든지, 노인들에게 맞는 그런것을 연구해서 동적인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양균
김양균덕진구사회복지과장
업무추진과정에 있어서 반영토록 참고해 보겠습니다.
박대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덕승위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시행하는데 50%줄이기 목표를 달성한 업소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
이정교덕진구환경보호과장
제일 잘되는 곳은 송천동에 있는 고궁입니다. 기계를 설치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은 발효시키거나 퇴비화사업도 되고 여러 가지 감량하는데 기계를 활용할수도 있고 근본적으로 음식가지수를 줄이는 수도 있고
이덕승위원
50%감량화를 해가지고 실제로 효과가 있었던 업소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덕진구위생과장
환경보호과장께서 말씀하신 고궁이라든가 벽계가든등 주로 대형업소는 많은 진전을 보고 있습니다. 용기도 작아지고 반찬가지수도 꼭 필요한 깍두기라든가 이런 것만 나오고 상당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에 반찬량을 고정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작게 해줌으로서 반찬을 줄이고 큰 용기로 제공하는 곳은 자기가 먹을 양만큼만 덜어서 먹는 방법으로 해서 결국 버리지않는 것이 줄이는 것이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을 10g으로 해라. 20g으로 해라. 이렇게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한 상에 4명이 먹을때도 있고 2명이 먹을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먹을 양만큼만 갖다먹으면 버리는 양이 적다는 것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승위원
단속을 하는데 단속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덕진구위생과장
200여개 업소는 저희 시책에 호응하고 있습니다. 대상업소의 60%정도는 100%만족 하게는 따르지는 않지만 저희가 요구하는 방향에 따라서 많이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이해하시겠습니다만 첫째는 고객이 반찬가지수가 많은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일시에 바꾼다는 것은 힘들지만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가 7, 80%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그런 방향에서 현실적으로 줄이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박대평위원장
오정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위원
요즘에 전주시에서 종량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비규격봉투사용하는 부분에서 수거를 안하고 그런 부분에 시책을 내놓았는데 구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잘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현장을 돌아보았는데 구청직원인지는 모르겠는데 직접 마이크를 들고 확인하고 거기에서 자체 철거를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구하시는 것을 보고 지난번 감사때도 지적했습니다만 올해는 잘 진행되고 있어서 관계관에게 애쓰신다는 말을 하고싶습니다. 더 노력해주시고 봉투사용료를 올린다든지 종량제정착을 위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교
이정교덕진구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더 분발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대평위원장
박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위원
IMF시대에 재활용품에 관한 공해배출, 수거 장소지정 운영문제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비형태가 급격히 떨어지고 각가정에 있는 헌옷이라든지 가전제품 가구세트를 버리지도않고 불필요하게 저장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구상을 해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고 지금 공동주택은 통.반장집단이 있고 부녀회집단이 있고 자치회집단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조직적인 구도는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조정을 해서 앞으로 통.반장이라든지 부녀회라든지 자치회가 일사불란하게 아파트를 끌고 나가는 그런 것이 계도가 되어야할 필요성도 있는데 문제는 재활용품부분을 부녀회에 일임해서도 안되고 자치회에 일임해서도 안되고 그중에서 통.반장은 유일하게 공무원에 준해서 봉급을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부녀회 그 분들은 무작정 봉사를 하면서도 때로는 통.반장들에게 상당부분 무시를 당하고 차별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통.반장들은 동이나 왔다갔다 하면서 지시사항이나 전달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부녀회원들 보다 고생을 덜 하는 그런 모순이 있어서 최소한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하고 수거하는데 있어서 공히 업무지시가 내려가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확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으로 추진 방안에 있어서 '98년도에는 5개지역, 2단계에는 동별 2개소지정운영 3단계는 전지역 확대운영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정교
이정교덕진구환경보호과장
지금 아파트 단지는 그런대로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잘되고 있는데 일반 주택은 홍보계도가 미흡해서 아무렇게나 재활용품이다 해서 밖에다 내놓기 때문에 그것을 치우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고 또 이것이 분리가 안되어있기 때문에 혼합해서 재활용품을 배출하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다 매립장으로 가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겠다고 해서 특수시책으로 내놓은 사업입니다만 약 5개지역을 집중적으로 일반주택단지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재활용을 분리수거하는 용기도 지원해주고 주민들과 좌담회도 실시해서 통단위로 해서 빈공터라든지 적당한 장소를 선정해서 목요일마다 부녀회가 나와서 선별을 하면 우리가 실어가서 판매수입금을 환원해주겠다는 사업입니다.
박영기위원
그러니까 1, 2, 3단계가 공동주택외에 일반주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교
이정교덕진구환경보호과장
예.
박대평위원장
최찬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위원
덕진구청에 청소차량이 몇대있습니까.
정교
이정교덕진구환경보호과장
20대있습니다.
최찬욱위원
금년도 예산가지고 어려움이 예상안됩니까.
정교
이정교덕진구환경보호과장
유류대가 배가 올라갔기 때문에 '97년도에는 1억정도 유류대가 들어갔는데 1억 8,000만원정도 예상하고 청소차 폐차대상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12월부터 못뛰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번 고치면 보통 2, 300만원이기 때문에 못고치고 쓸만한 부속만 빼다가 다른차에 쓰고 대폐차가 급선무이고 유류대가 지난번에도 외상값을 3,000만원정도를 갚아가지고 오르기 직전에 900만원정도 예산절감한 사례도 있습니다. 금년도 유류대가 1억 8,000만원인데 현재 예산은 1억이기 때문에 거의 1억정도가 부족하지않겠느냐 이렇게 예측합니다.
최찬욱위원
수리비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정교
이정교덕진구환경보호과장
수리비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교체하는 엔진오일은 거의 한달에 한 번씩 교체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소모품성도 충당을 못할정도로 어렵습니다. 현재 스노우타이어로 교체해야하는데 그것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최찬욱위원
다음은 39페이지에나와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나라나 그 지역에 가면 선진문화를 알려면 화장실에 들어가보라고 했습니다. 지금 덕진구 관할 공중화장실이 불결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터미널은 시 교통행정과에서 점검을 합니까.
정교
이정교덕진구환경보호과장
수시점검을 하고 우리가 단속을 나갑니다. 적발되면 관련부서에 통보해서 시정토록 협조공문을 띄웁니다.
최찬욱위원
물론 시민의식도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만 외부에서 찾는 손님들이라든지 손님들이 화장실문화가 정착되도록 계획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
이정교덕진구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대평위원장
김유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위원
환경오염방지 자율감시기능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환경보호운동에 자발적인 봉사정신으로 민간인 자율감시반을 활용하고 있는데 통.반장들을 행정적으로 협조해달라고 해서 합니까. 사회적인 구속력이 있는 신분증을 발급하고 있습니까.
정교
이정교덕진구환경보호과장
명예감시원을 구청장은 위촉을 못하고 시장이 조례상으로 나가야 하는데 환경감시원증을 만들어 발급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자원봉사적인 측면에서 할려고 시책사업으로 내놓았는데 그동안은 명예 환경감시요원 이라고 해서 없었습니다. 이번에 150명정도를 하는데 이 사람들을 소속감을 갖게 해줄수없느냐는 것인데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대평위원장
최태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위원
재생공사를 방문해 보셨습니까.
정교
이정교덕진구환경보호과장
재생공사 소장하고 몇번 조율을 해보았습니다.
최태호위원
재생공사가 혜택을 봅니까.
정교
이정교덕진구환경보호과장
재생공사에는 우리가 협조요구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최태호위원
재생공사가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재생하는 것입니까.
정교
이정교덕진구환경보호과장
재생공장이 아니고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선별해서 판매하는 중간
최태호위원
그런데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까.
정교
이정교덕진구환경보호과장
분리하고 있습니다.
박대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박영기위원
53페이지를 보고하실 때 보고하신 총업소수가 두군데가 틀림니다. 인쇄물하고.
주영
박주영덕진구위생과장
4,629개소가 맞습니다.
박대평위원장
이덕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승위원
파고라가 무엇입니까.
주영
박주영덕진구위생과장
파고라가 도로변에 콘크리트로 된 구조물입니다. 지붕같이 만든 쉽게 얘기하면 공동우물 주변에 그늘지게 하고 비맞지않게 하는 것입니다.
박대평위원장
최수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위원
49페이지에 물론 이것은 지방자치제가 모순되어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공중이용시설위생관리 이렇게 나와있는데 덕진구청 관할에 공중전화를 시민 뿐만이 아니라 외국인, 대중적으로 여러사람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 검사를 어디에서 합니까.
주영
박주영덕진구위생과장
그것은 저희 행정에서는 관여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최수완위원
이것이 모순이 있습니다. 이것은 협조체제로 해서 합동으로 조사를 해보았으면 해서 지적을 합니다.
주영
박주영덕진구위생과장
그것은 지적해 주신대로 실질적으로 보면 병원성 세균감염 우려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행법상 제도적으로 체신부에서 관할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단속이라든가 검사라든가 이런 영역이 안되기 때문에 입법취지에서 제도적인 문제입니다. 저희가 참고로 정책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박대평위원장
김유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위원
54페이지에 부정불량 식품지도단속이 나와있습니다. 어떤 식품에 유해물질을 투여하면 죄다 이렇게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콩나물은 인체에 해가 안되는 적당량의 농약을 뿌린다든지, 두부는 희석가루를 희석시킨다든지 그런 것이 있는데 위생과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까.
주영
박주영덕진구위생과장
예를 들어서 콩나물의 경우는 농약이 검출되어서는 안됩니다. 원두자체에는 성분을 말씀드리면 카벤다짐이라는 부패방지용농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0.2ppm의 기준이 있지만 원두자체에는 기준이 있지만 콩나물에서는 검출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 관내에 14군데의 콩나물재배업소가 있습니다. 월 1회이상은 불시에 새벽 6시에 가서 출하되기전에 수거해서 검사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농약잔류성 검사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농약성분이 검출되면 기준에 구애없이 무조건 부적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의 경우에 1개소를 고발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시에 감시원 4명이 33호 검사실에 가서 김광삼검사 지휘아래 콩나물하고 두부류 제품 검사를.
김유복위원
그동안에는 콩나물에 문제가 많아가지고 이번에 서울에서 법판결이 유해물질이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었는데 그런데도 콩나물을 속성으로 재배할려고 하는 업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유념하셔야 할것입니다.
주영
박주영덕진구위생과장
유념하겠습니다.
박대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인이나 주방장을 연 몇회씩 교육을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주영
박주영덕진구위생과장
연 4회씩 교육하고 있습니다.
박대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를 끝으로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덕진구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2시 정회
13시4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효자출장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무
김영무효자출장소사회환경과장
효자출장소 사회환경과장 김영무입니다. 존경하는 사회환경위원회 박대평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효자출장소 사회환경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주요업무계획-효자출장소소관
부록에 실음
박대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승위원
19페이지에서 29페이지까지 예산책정이 안되어있는데 어떻게 추진을 하실렵니까.
영무
김영무효자출장소사회환경과장
공중 위생업소 지도관리하고 여기는 비예산사업으로 일상경비에서 나가는 여비가지고 직원들이 출장나가서 지도감독을 하기 때문에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박대평위원장
최수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위원
오전에 덕진구청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효자출장소 받고 완산구청 자료를 보니까 청소업무에서 덕진구청 미화원이 169명, 완산구청은 142명, 효자출장소는 49명이고 또 운전원도 덕진구청은 20명, 완산구청은 17명, 효자출장소는 8명 이것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인구나 거리나 모든 것을 산출해 보았습니까. 이 미화원가지고 됩니까. 이 차량가지고.
영무
김영무효자출장소사회환경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5월에 현황보고를 시장님에게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원을 증원할수 없게 되어있기 때문에 증원은 할수없고 완산구청하고 덕진구청에서 몇 명씩 차출하는 식으로 해서 할수있도록 조치해달라고 했는데 양쪽 구청에서 한명씩만 보내주었기 때문에 작년에 두명만 증원이 되었습니다.
최수완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10명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무
김영무효자출장소사회환경과장
10명을 저희들은 요구를 했었는데 인원이 덕진구청도 동부우회도로라든지 청소지역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줄여서 출장소에 주기는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고
최수완위원
그러면 현재 인력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입니까.
영무
김영무효자출장소사회환경과장
부족하지만 부족한 인원으로 하다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다른 지역 미화원보다는 저희 지역의 미화원들이 일하는 시간도 많고 그렇습니다.
최수완위원
시장님에게 건의했을때 시장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영무
김영무효자출장소사회환경과장
그때 당시에는 양구청에서 확보하라고 했는데 2명을 확보한 뒤에는 일정하게 더 준다는 얘기는 없고 조금 더 고생하면 구청이 될 때까지는
최수완위원
그러면 청소를 안해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영무
김영무효자출장소사회환경과장
현재 인원으로는 다른 구청에 비해서 미화원들이 일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최수완위원
위원장님과 간사께서 이 문제는 구분해서 어느 정도 청소행정에 지장이 없도록 배정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이상입니다.
박대평위원장
최찬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위원
효자출장소 관내의 농촌동 쓰레기수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무
김영무효자출장소사회환경과장
차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찬욱위원
그러면 시내 도심동도 차량으로 하고 변방동도 차량으로 하고 운행거리가 완산구나 덕진구보다 많겠습니다.
영무
김영무효자출장소사회환경과장
차량으로 운행하다보니까 두 번도 다니고 세 번도 다닙니다. 그런데 거의다 하루에 세번씩 다니고 있습니다.
최찬욱위원
그리고 현재 정원속에서도 결원이 되어있는데 충원계획은 되어있습니까.
영무
김영무효자출장소사회환경과장
직원 7급이 하나더 많은 것은 8급에서 자동승진되어가지고 그 인원수는 변동이 없는 것이고 별정 8급이 하나 결원이 되어있는데 그것은 지난번 사고 때문에 면직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직 충원계획은 없습니다.
최찬욱위원
과장님이 사회복지와 가정복지, 청소, 공중위생 이 4파트를 총괄하고 있는데 업무가 많지 않습니까.
영무
김영무효자출장소사회환경과장
물론 하다 보니까 많지만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시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청이 될때까지는 다른 방법이 없지않느냐 또 증원도 못하게 하고 기구도 지난번에 위생 분야하고 환경분야하고 나누어 달라고 해서 환경관리계를 신설토록했는데 그것도 유보되어가지고 확실한 것이 안되어있습니다.
최찬욱위원
당초 효자출장소 출범때 보다는 많은 인원이 보충된 것임에는 틀림없는데 그러나 전주시 전체로 보면 무한정 정원을 늘릴수만도 없는 그런데 묶여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청소업무가 운행거리가 많으면 유류가가 올라서 엄청난 비용이 수반되고 있을 것입니다.
영무
김영무효자출장소사회환경과장
저희들이 청소차량은 빨리 다니는 차가 아니고 정차했다 가고 정차했다 가고 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유류가 다른 차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소모되면서 변방동을 돌다보면 유류가 더 많이 소모됩니다.
최찬욱위원
금년에 확보된 예산가지고 턱없이 부족이 예상될 것입니다.
영무
김영무효자출장소사회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유류가가 오르기전에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번 3월추경때는 다시한번 검토해야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박대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효자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효자출장소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완산구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위생과 순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장께서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완산구청 사회복지과장 장순주입니다. 지난 한해동안 저희 구청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지원해 주신 박대평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8년도 위원여러분의 건승과 가정에 평안함을 기원합니다. 사회환경위원회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위생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중 미진하거나 부족한 사항을 지적하여 주시면 보안하여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98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주요업무계획-완산구소관
부록에 실음
박대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이남규완산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남규입니다. 주요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주요업무계획-완산구소관
부록에 실음
박대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복
김희복완산구위생과장
완산구 위생과장 김희복입니다. '98년도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주요업무계획-완산구소관
부록에 실음
박대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덕진구청과 효자출장소 소관과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질의순서는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위생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위원
폐동사무소 활용추진계획에서 전동사무소를 '98년중 신축예정으로 있는데 폐동사무소로 쓰지않는데 노인 여가시설로 운영할 목적으로 다시 짓는다는 것입니까.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예.
박영기위원
꼭 그렇게 해야합니까. 시 재정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다시 부수고 지을려면 땅을 매매하는 방법도 있을텐데 다시 지어가지고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 예산에 계상되어있습니다. 작년도에 보수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유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기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부서별로 협조가 더 필요하지않은가 생각합니다. 다음에 시설운영및 관리에서 비영리법인에 위탁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현재 신청한 곳이 있습니까.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불교계, 천주교, 원불교 종교계에서 하겠다고 문의가 있습니다.
박영기위원
그러면 선별기준은 마련하셨습니까.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아직 관리권이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업무보고때도 시장님에게 종교단체로 이관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계획이 내려오는 대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박영기위원
언제쯤 실행하실 것입니까.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1월 28일까지 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료되어 관리권이 이양되면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영기위원
17페이지에 모자가정 세대에 관한 복지정책에서 저소득 모자가정이 394세대가 평화동에 있는 모자원에 입주해있는 사람도 있고 개인적으로 생활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394세대입니까.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예.
박영기위원
그러면 평화동 모자원이 몇세대입니까.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모자원이 20세대로 있습니까.
박영기위원
그러면 세대수가 모자라서 안들어갑니까. 본인들이 안들어 갈려고 해서 안들어가는 것입니까.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세대수가 적어서 못들어갑니다.
박영기위원
앞으로 모자원 공동주택 증축계획은 없습니까.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구에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박영기위원
구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럴 필요성을 느껴서 시에 건의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시에서 알아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하실 계획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계획은 안해보았는데 앞으로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영기위원
다음에 21페이지에 노인국악교실을 운영하는데 경기전 또는 향교로 장소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방금 폐동사무소에서 노인들 여가선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활용한다고 했는데 왜 경기전이라든지 향교를 특별히 지정해서 국악교실을 운영할려고 계획을 잡았습니까.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하절기에 경기전이라든가 전주교밑에 노인들이 많이 계시는데 주2회밖에 안하기 때문에 그 외에는 상당히 무료한 시간을 지내십니다. 그래서 경기전에 나오시는 분들과 다리밑에 나오시는 분들하고 해서 그 사업과 연계해서 계속적으로 해보아야 할것이 아니냐 싶어서 해보았습니다.
박영기위원
완산구 관내에는 폐동사무소가 많이 있는데 분산해서 활용하는 방법보다 이것이 좋다는 것입니까.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태평2동같은 경우는 장소도 넓고 좋은데 교통편이 안좋습니다. 아무래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좋은 쪽으로 노인들이 많이 모이시기 때문에 어울마당하고 같이 연계하는 것이 효과적이지않은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박영기위원
저는 좀더 깊이 연구를 해보아야 겠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보면 전주대교밑에 보면 많이 모여 계시고 무료급식까지 하니까 많이 계시는데 폐동사무소를 활용해서 노인복지를 해서 경로당식으로 운영한다. 또 국악교실은 경기전과 향교에서 한다. 그냥 넘어갈 성질의 것은 아니고 한쪽으로 모이도록 하고 식사도 제공하고 국악교실도 운영하도록 해야합니다.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전주교밑에서 어울마당을 해보니까 급식대상은 사실상 나오시는 분들은 450분정도, 많이는 500분까지 나오시는데 그 분들을 급식을 다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식권을 발급해서 꼭 드셔야할분만 급식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경기전에서 노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많이 모이시는 쪽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않은가 해서 해보았습니다.
박영기위원
좀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대평위원장
김유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위원
사회복지 사업비가 '97년에 비해서 64%가 증가한 것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영세민하고 소년소녀가장, 부자가정, 모자가정 지원기준상향입니다.
김유복위원
노인복지증진에 있어서 간식비가 15만원에다가 연료비가 25만원이 1년에 두 번나갑니까.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금년에는 총괄로 경로당에 나가는 돈이 100만원인데 운영비가 월 5만원씩이고, 간식비가 연 2회에 25만원이고, 간식비가 15만원이고 난방비가 연 25만원해서 10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83만원이였습니다.
김유복위원
15페이지에 노인어울 마당운영 무료영정사진은 300명에 3,600만원의 시예산을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아무나 찍어줍니까.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옷도 좀 남루하게 입으신 분에게 합니다. 전부 무료로 합니다.
김유복위원
장에 얼마씩 듭니까. ( 집행부석 : 『 백제전문대학 학생들이 해줍니다. 저희가 주관한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관에서 하는데 학생들이 해줍니다.』)
그리고 평화동의 원광모자원에 20세대가 입주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는 나이많은 모자세대가 아니라 젊은 여성들이 아이들이 대학교 미만으로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남편이 없는 사람으로서 18세미만 자녀가 있는 사람이면 입주대상입니다. 그러나 시부모라든가 남편이 폐질불구가 확인되면 그런 분들은 입소가 가능합니다.
박대평위원장
최찬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위원
작년 한해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원만하게 추진해오신 완산구 사회복지과장님, 환경보호과장님, 위생과장님을 비롯한 산하 계장님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금년도 업무보고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5페이지의 노인어울 마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들에게 여가활용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건전한 여가활동을 도모코자 해서 위안공연도 하고 놀이마당식 강습도 한다고 계획하셨는데 이렇게 정적인 것만 하지말고 건강에 관심이 높아가고 있으니까 동적인 예를 들어서 체조라든지 노인에게 맞는 단전호흡이라든지 해서 물론 건강이 심신입니다만 신체건강을 위주로하는 프로그램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박대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최찬욱위원
39페이지에 날로 늘어나는 환경오염행위와 쓰레기불법투기를 주민들이 스스로 감시해서 미연에 방지해서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자는 취지는 본위원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감시원에 대한 우대가 협의가 안된것같습니다.
남규
이남규완산구환경보호과장
예. 앞으로 할 것입니다.
최찬욱위원
다음에는 불법투기감시원이라고 하는 용어를 바꾸었으면 합니다. 사실 사법적인 권한을 가지는 것도 아니니까 미화시키는 용어로 바꾸었으면 하겠고 다음에 명예감시요원이 정착화 될 수 있는가 실현가능성을 검토해 보시고 내용은 좋습니다. 이런 내용은 우리에게 보고하고 시장님 결심을 맡을 생각이십니까. 받았습니까.
남규
이남규완산구환경보호과장
작년에 시장님에게 보고는 드렸습니다. 그러나 운영할려면 잘한 사람에게는 시상을 주고 또 동장에게 뭐해라. 뭐해라 하고 우리가 시켰지 동장은 특별한 대책이 없어서 회의할때 식비라도 줄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예산계에서부터 깎아져가지고.
최찬욱위원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예산부서의 협조싸인을 받아서 넘겨줍니다. 시장님 결심은 곧 예산입니다. 시장이 한다라고 한 것은 예산부서에서도 뒷받침해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업무따로 보고하고 예산따로 요구하면 예산부서에서는 전주시 전체를 놓고 편성하니까 편성할리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도움을 드리겠습니다만 편성기능은 본청에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주도면밀하게 추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남규
이남규완산구환경보호과장
추경에는 예산을 세워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덕승위원
좋은식단제 추진해서 음식물쓰레기 50%감량 연 2회 교육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교육을 통해서 반응이 있습니까.
희복
김희복완산구위생과장
연 2회는 관련단체장들 회의를 하고 저희 직원들이나 조합임원들은 매일같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도도 하고. 이것은 단체장들 교육입니다. 업주교육은 1년에 2번을 시키고
이덕승위원
이 교육을 통해서 50%감량이 되었습니까.
희복
김희복완산구위생과장
지금 교육은 연 2회를 시키지만 저희 직원들하고 조합직원들하고 매일같이 지도를 합니다.
박대평위원장
박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위원
고급 백반집에 가면 반찬가지수도 많고 양도 많습니다. 우리가 맛있게 먹고 있지만 나중에 다 먹지못하고 남기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주에 외부손님이 오셔가지고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모시고 가는데 그런 질과 양과 가지수가 많아도 남기지않는 방법을 강구해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복
김희복완산구위생과장
저희들이 한정식이 3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계획 세우기를 한정식을 13가지로 그런데 시장님이나 여러분들이 외부에서 손님이 오셔가지고 전주한정식하면 유명한데 13가지로 하면 되겠느냐 이것을 늘리는 방법으로 해보아라 그래서 33가지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가서 보고 했는데 한정식이라고 하면 그정도는 놓아야 누가 보아도 전주한정식 잘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IMF시대에 쓰레기가 나간다.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외곽지역 한정식해가지고 13가지하면 전주한정식 먹을 것이 없다.
박영기위원
저희들이 생각할 때 많은 가지수를 가지고 많은 맛을 보고 골고루 맛을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희복
김희복완산구위생과장
그래서 그릇을 소형으로 만들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손님이 원하면 더 갖다주는 것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박영기위원
홍보하셔서 가지수를 줄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니까 실질적으로 낭비가 안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평위원장
김유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위원
식품업소허가업소는 허가가 구청장 명의로 나갑니까. 시장명의로 나갑니까.
희복
김희복완산구위생과장
구청장 명의로 나갑니다.
김유복위원
45페이지에 공중이용시설관리는 미 이행시에 과태료 부과와 사직당국에 고발한 건수가 있습니까.
희복
김희복완산구위생과장
그 법이 생긴지가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계도를 했습니다. 저희 관내 업소가 47개업소가 있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교육을 하고 지도를 하고 행정력으로 했습니다. 금년부터는 단속을 합니다.
김유복위원
다음에 콩나물 업소도 수시로 점검합니까.
희복
김희복완산구위생과장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에 했습니다.
김유복위원
그것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콩나물에 대해서는 농약을 넣으면 속성이 되고 색깔도 좋다고 하는데 수시로 점검을 하셔야합니다. 이번에 설 명절을 기해서 더 강화해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복
김희복완산구위생과장
그래서 오늘도 검찰청에 33호 검사님이 불러서 저희 직원 3명이 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옛날 김종엽청장님이 지시해서 콩나물통에다 저희 업소는 위해업소가 아니고 농약을 넣지않은 콩나물이라고 써붙여서 팔도록 지시했습니다. 저희 관내 콩나물통에는 붙어있습니다. 콩나물은 검출이 안되어야만 정상입니다. 그런데 콩은 0.2ppm이 허용됩니다.
김유복위원
좀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복
김희복완산구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여러번 했지만 부적합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박대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김성태위원
쓰레기규격봉투판매 지정업소관리 343개소가 있고 전단공무원이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판매 체계가 바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희복
김희복완산구위생과장
지금은 시와 구청에서 수령해다가 동에서 구청으로 와서 수령해서 판매소로 공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역으로 하면 판매소에서 동으로 신청하면 동에서 구청으로 신청하고 우리는 보관했다가 주는데 금년 1월부터 바뀌는 것은 시에서 별도로 지정했습니다. 신용조합하고 마을금고와 계약을 맺어서 중간공급체에서 판매소로 공급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김성태위원
보고서에는 전담공무원해서 19명이 있는데 전담공무원이 폐지가 된다는 것입니까.
희복
김희복완산구위생과장
전담공무원은 규격봉투판매만 전담하는 하는 것이 아니고 규격봉투판매는 한달이면 두 번정도이고 청소업무가 있습니다.
박대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완산구 위생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완산구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유흥업소영업시간환원재촉구결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유흥업소영업시간환원재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안하신 박종헌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헌의원
박종헌 의원입니다. 유흥업소영업시간환원재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위원회에서 존경하는 박대평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결의안을 제안한 이유로는 유흥업소영업시간연장이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제가 극도로 어려운 이 시기에 에너지를 낭비시키고 과소비를 부추기며 청소년탈선등 사회문제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고 지난해 4월 20일 새벽 2시까지로 영업시간연장이후 오히려 불법영업행위가 증가추세에 있고 전주시의 행정공고에 따라 업소가 자율적으로 영업시간을 새벽 1시까지 단축시키기로 결의하였다고 하나 행정권고에 의한 영업시간단축은 위반시 규제수단이 없어 그다지 큰 의미가 없으면 전주시의회가 지난해 5월 15일 유흥업소영업시간환원촉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음에도 전주시는 지금까지 행정행위의 정당성만을 주장하고 있어 부득히 유흥업소영업시간을 환원할 것을 재촉구하기위하여 본 의원외 16인의 찬성으로 본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성원으로 원안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유흥업소영업시간환원재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대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유흥업소영업시간환원재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유흥업소영업시간환원재촉구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사회환경위원회 산회를 하고자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사회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5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