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학 의원 발언

의사계장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4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98년 1월 14일부터 1월 20일까지 7일간의 집회 공고기간을 거쳐 오늘 집회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민원사무처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 11월 25일 평내동 118-6번지 김창삼 씨외 1,860명으로부터 접수된 호평평내택지개발지구와 관련한 탄원서는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보고와 함께 97년 11월 28일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조치와 더불어 주민들의 재산권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회의 의견으로 집행부로 이송한 바 98년 1월 10일 동 탄원서를 경기도를 경유하여 건설교통부에 제출하였다는 처리결과가 제출되었으며 97년 12월 19일 오남면 오남리 166번지 성도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김대겸 씨외 141명으로부터 징수된 성도아파트 주차시설부족에 따른 탄원서는 집행부서에서 정밀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안으로 집행부로 이송한 바 98년 1월 10일 동 지역의 아파트 250세대가 280여 대의 차량소유로 인하여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태로서 시에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지속 노력중이며 진건천 복개후 주차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달라는 건의내용을 검토한 바 집중호우시 유수소 통 저해와 하천의 자정능력 감소로 인한 생태계파괴의 우려 등으로 불가하며 자치회에서 인근 사유토지를 임대방식으로 설치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시에서는 연차적으로 노외공영주차장을 확대할 것이라는 처리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97년 12월 20일 오남면 양지리 512-14번지 이창옥 씨외 3인으로 접수된 오남면 양지리 412-14번지 일대 도유폐천부지에 대한 매각을 요구하는 진정서는 집행부서에서 정밀검토하여 처리할 사안으로 집행부로 이송한 바 98년 1월 10일 공유재산의 매각처분요건은 형상등으로 보아 활용가치가 없는 경우 재산의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진정인이 대부받고 있는 공유재산은 행정목적수행 또는 보존관리상 필요하므로 개인에게 매각할 수 없다는 내용의 답변이 있었으며 98년 1월 7일 진접읍 팔야리 505번지 이희만 씨외 294인으로부터 접수된 진접읍 팔야리 728-1번지 4차선 신호등체계 변경건의서는 98년 1월 14일 국도 47호선 확장공사로 인하여 부평리 교차로의 차량 진출입 및 횡단보도가 미비하여 마을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개선책을 마련하여 조속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의회의 의견으로 98년 1월 14일 집행부로 이송하여 현재 처리중에 있으며 98년 1월 17일 진접읍 장현리 정광산호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박동영 씨로부터 접수된 가로등보수 및 관리에 관한 진정서는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진정서 및 건의안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6년 11월 16일 제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마석-답내리간 신설도로에 따른 화도읍 창현3리 주민 반대진정서에 대한 의견서를 1996년 12월 26일 국회 건설교통분과위원회에 건의한 바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을 통하여 확인한 바, 동 노선은 기존 시설과의 관계, 기술적 타당성, 토지이용의 효율성, 장래유지관리의 용이성 및 주변환경의 영향 등을 고려하고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된 노선으로 진정내용을 수용하기가 곤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답변이 97년 12월 19일 있었으며 1997년 7월 26일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안 제정에 따른 반대건의안을 국회의장에게 건의한 바 97년 8월 20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되어 동 위원회에서는 정례회의 등 여러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상수원보호와 상수원보호구역내 거주주민의 생활불편해소라는 두 가지 명제를 조화시킬 수 있도록 동 법안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답변이 97년 12월 22일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자료요구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