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인수 의원 발언

(장영화간사, 도인수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소관 중에 오전에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면 현행하고 정비안하고 정비사유 이렇게 유인물에 되어 있습니다. 제15조에 특허권 10만원, 실용신안권 5만원, 의장권 3만원으로 현행이 되어 있는데 정비안으로 특허권 100만원, 실용신안권 50만원, 의장권 3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별 문제가 없으신 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집행부서는 별 이상이 없다고 하였고 그 밑에 제21조(위원회의구성)에 보면 부위원장 총무국장을 부위원장 기획실장으로 하는데 집행부서에서는 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정비위원회의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옥자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조금관리조례에 「제9조(교부지령) 교부지령서」을 「제9조(교부명령) 교부명령서」로 이것은 용어순화입니다. 그 다음 제15조(감독)에서 보면 「보고를 하거나」를 「보고를 요구하거나」로, 「제16조(신고)」를 「제16조(보고)」로 한다. 다음 조례규칙공포등에관한조례 「제9조(목적)」을 「제9조(시행규칙)」으로 한다. 행정법규상담실조례 제2조(설치)중 「기획예산과」를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제4조, 제6조, 제7조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법제계장」을 「법제통계계장」으로, 다음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현행으로는 「서초구 소속공무원 1명」을 「서초구 공무원중 국장급 1명」으로 「소속」을 뺀다, 「소속」을 삭제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 제3조(구성)에 있어서 부위원장 「부구청장」을 부위원장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3조 제3항의 분야중 「건축전문직」을 삽입한다. 제9조(간사)는 「조사계장」을 「민원관리계장」으로 변경한다. 다음 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는 조례폐지를, 문화예술자문위원회조례중 「위임」을 「위원」으로 하고, 제9조에 「문화공보실장」을 「문화공보담당관」으로, 제11조 간사를 문화공보담당관으로 하고, 서기 「문화계장」을 서기 「문화기획계장」으로 직제가 개편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위원회 안으로 했는데 관계관의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용재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위원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도출하십시오.

아니, 이것은 다른 조례하고는 조금 틀리지 않습니까? 맨 나중에 우리가 종합적으로 할 때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반 의안하고 좀 틀리지 않아요. 그러면 기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의 ...

그럼 말씀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지금 이렇게 해서 맨마지막에 할 때 토론을 종합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 부분은 어저께도 이야기된 부분인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기획실장의 의견을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제 이야기는 지금 기획실뿐만 아니라 허명화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의회사무국도 있고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 한꺼번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집행부의 수정의견과 같이 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 기획예산과를 기획실에 둔다로 하고 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며 기타 부분은 정비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안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도인수 장영화 김열호 김옥자 허명화 박홍달 김용재 출석공무원( 4 명) 기획실장 정태옥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 감사담당관 이원배 문화공보담당관 이창우 출석전문위원( 1 명) 윤복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