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규 의원 발언

금년 1월 1일자로 발령받은 건설관리과장 정우범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수궁동사무소에서 시민생활계장으로 있다가 승진했습니다.

위원장님, 건설관리과하고 토목과는 연관된 부분이 많습니다. 원래가 그래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같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존경하는 김석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건설관리과 업무보고는 조직현황과 업무기능 `97년도 업무추진실적 `98년도 주요계획순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98년도 업무계획 중에 옥외 대형간판들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경제난때문에 심야에 불켜놓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여기 그런 것에 대한 행정지도라든지 이런 것이 안 들어있네요? 그리고 지난 번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구로구청 현판까지도 텔레비전에 비추면서 이런 관청이 앞장서야 되는데 관청불을 심야에 켜놓았다고 해서 뉴스에서 지적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것이 어차피 건설관리과에서 옥외간판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차제에 우리구에서도 이것이 무슨 강제규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심야에 불필요한 전기낭비를 하지 않도록 어떤 행정지도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한 것이 없습니까?

광고물관리계장입니다. 작년 12월 19일날 시에서 옥외광고물에 대한 시민자율과제를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내문을 3만매나 제작을 해가지고 각 동에다가 배포를 하고 또 저희들도 작년 12월달에 한 번 심야에 지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사용 제한에 대한 통당산업부의 고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되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간판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현재 저희들 자체적으로 각 과·동에다가 지시를 하고 해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앞으로도 야간에 간판에 24시부터 다음 일몰시까지는 불을 못 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홍우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서 건설관리과하고 토목과하고는 관련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워ㄹ사업이나 신규사업이 사실은 토목과하고 연관된 부분이, 아마 이 다음 시간이 토목과인데 또 나옵니다. 그래서 같은 국에서 물론 통용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체제가 물론 애로가 있겠지만 오히려 그것보다는 한 지역 한 번지내의 사업에 대해서는 한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중입니다. 지금 여기서 지적할 것이 개봉동 403호의 도로개설 문제입니다. 여기에 보면 넓이가 2m이고 길이는 20m입니다. 그러면 공사가 얼마만하다는 것은 금방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우리가 `97년도 예산에 이미 확정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98년 2월 4월 5월 그 다음에 9월달에 재결공탁이 나오지요? 재결공탁이라는 용어가 무엇입니까?

재결공탁은 저희가 협의를 추진할 때 토지소유주와 협의가 불가능해가지고 토지가격이 안 맞는다든지 어떤 이유로 해가지고 협의가 안 되는 경우에 저희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받아서 처리를 하는데 재결이 떨어지면 거기에 대한 재결금액을 가지고 법원에 해당 금액을 공탁을 합니다. 그것을 재결공탁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요는 그러면 그 공사가 재결공탁 공탁금을 거는 시기부터 공사를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전에 공사를 진행하면서 그것을 추후로 받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계장님이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1월 1일자로 부임한 보상계장입니다. 저희가 재결공탁을 해가지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이 나게 되면 거기에 공탁기간이 나오게 됩니다. 공탁기간이 1개월이면 1개월 2개월이면 2개월 기간내에 재결공탁을 해가지고 공탁을 완료한 다음에 소유권 이전을 해옵니다. 그 소유권 이전을 해온 것부터 토목과에서 공사가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적했던 이 부분 하나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여기 신규나 이월사업에 전부 같이 통용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보면 재결공탁이 6월달에 된 데가 있고 9월달에 된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공사는 토지주가 응하지 않아서 재판까지 갔을 때는 9월 후에 공사가 시작된다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은 `97년 예산 확보할 즈음에 벌써 토지주라든가 이런 것하고 상의가 서로 협의가 이루어졌을 때 상당히 좋다고 보는데 예산하고 공사하고는 너무나 기간이 많이 떨어진다 이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지금 원풍아파트가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출입구를 전부 막았어요. 그러면 현재 다니는 인도가 전부 이 도로로 다니는데 아침 저녁 보면 버스하고 사람하고 부딪치면서 다니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사가 금년도에 바로 시작이 안 되고 만일에 그 토지주가 저는 토지주를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분이 바로 응해주면 다행인데 안 했을 때는 재판까지 간다면 금년 연말이나 되어야 이 공사가 완성되리라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그 사업구역 내에 들어있는 물건이나 토지에 대해서 완전히 수용이 된 후에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다른 협의나 아니면 수용협의가 끝난 후에나 공사 재개가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토지주를 설득하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재판까지 가면 서로 피곤하고 비용들고 그런 부분을 어차피 수용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니 이것 좀 먼저 협의를 해주시는 것이 구청으로 보나 토지주로 보나 주민으로 보나 삼위일체가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렇게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서로 토지주하고 빨리 협의를 해서 그런 상황까지 이르지 않도록 그것이 상당히 선결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 그것은 답변으로 제가 그냥 앉아계세요. 제가 그 전에도 감사때로 말씀드렸지만 도로 단속하실 때 조금 전에 보니까 부당이익금이라든가 과태료 이런 것은 그 분들이 지적해서 올리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현장에서 그 사람들한테 여기 전체 면적이 2m 3m다 하면 그 면적에 대해서 해가지고 본인 사용했다는 서명을 받아옵니다. 그런데 서명을 불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사진이나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를 해가지고 청문절차를 거쳐서 부당이득금 예고를 한 다음에 청문절차후에 부과를 합니다. 부당이득금 부과를 한 경우에 다시 과태료를 병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마찰이 많이 생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까 불응이라는 자체가 마찰인데 우리 정비계장님이 현장에 직접 가보신 적 있습니까?

있습니다.

주로 다니는 분이 주임급에서 다닙니까? 직원이 갑니까? 아니면 거기에 혹시 상용인부가 포함이 됩니까?

상용인부는 없고 기능직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기능직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주민하고 상충되는 부분 불응하는 부분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은 단호하게 조치를 이루었을 때는 불응이라는 것이 거의 안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도와줄 수도 있고 안 도와줄 수도 있고 그랬을 때 불응이라는 것이 나오지 정말로 구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그 자리를 정확하게 정비를 한다고 했을 때는 불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약지구가 지난 번에 여러 차례 나왔는데 5개 지역이잖아요? 오류시장을 비롯해서 개봉역 그런데 취약지역에 임시막사를 지어놓고 거기서 근거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저도 목격했습니다마는 제가 보는 취약지역에서 근무를 열심히 한다고 느껴본 일은 한번도 없습니다. 제가 그 분들이 꼭 없을 때만 가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이 부분 5개 지역 그곳은 상당히 경비가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상업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상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구재정이 어려우니까 보상업무가 저도 지금 현재 주민하고 여기 와있습니다마는 우리 보상계에서 보상을 측정할 때 즉 거기에 평방미터당 공시지가가 나와있지요? 그러면 공시지가에 의해서 우리구에서 재무과에서 땅을 불하할 때는 공시지가 이하로 불하한 것은 한번도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도로내려고 주민들 땅을 매입하고 말썽을 일으키는 데 가보면 공시지가에서도 엄청난 차이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관계공무원한테도 제가 물어보면 우리 보상계에서 한 것이 아니고 용역업체에서 해왔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예. 그 절차는 저희가 토지나 물건조사를 해가지고 공인된 감정기관 두군데에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게 되면 공인된 감정기관에서는 물가상승요인이라든지 아니면 토지의 형상 이런 것을 종합해 가지고 표준공시지가에 의해서 상승작용을 감안해가지고 건물이면 건물토지면 토지에 대한 가격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해서 판단을 해가지고 법적용이 잘 되어있나 안 되어있나를 판정을 해가지고 그 2개 금액에 대해서 1.3배 이상이 넓게 되면 잘 못 된 것으로 인정을 해가지고 타기관에 의뢰를 하고 1.3배 이하일 경우에는 산술평균을 내가지고 건물이나 토지에 대한 금액을 산정합니다.

좋으신데 그렇게 바꾸어서 말하자고 하면 보상계가 필요 없이 아무 토목과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업자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그것 통계내가지고 하면 무소녀 보상계가 따로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지가를 ㎡당 얼마로 할 것인가는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공인된 감정기관이니까 거기서 공식에 의해서······

먼저 보상계에서도 예를 들어서 고척동 241-307 여기를 보상할 때 지금 우리 지역에 지가를 매길 때 건설국에서 지정한 곳이 있지요. 거기에 준해서 지가를 매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그 집하고 가까운 지역에 있는 지가를 적용한 것이 아니라 가장 그 집에서 먼 산 꼭대기에 있는 가장 나쁜 지역의 지가를 해가지고 보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금은 ㎡당 108만원을 내는데 돈은 얼마를 주느냐 가장 나쁜 지역의 지가를 해가지고 보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금은 ㎡당 108만원을 내는데 돈은 얼마를 주느냐 가장 나쁜 지역에 있는 103만원 미만 금액이예요. 그러면 제말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보상계에서 그 분들한테 위임을 했다고 하지만 나름대로 위임하기 전이라든가 어떤 구면 그 나름대로 말썽의 소지라든가 토지를 적절하게 보상을 해주는 것이 보상계의 의무도 되지 용역업체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가져온 것으로 해가지고 보상계에서 그 사람들이를 한 것이니까 우리는 모른다 이랬을 때는 보상계가 필요 없잖아요. 보상계를 따로 놔둘 필요 없이 토목과에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국장 밑에 그냥 보상업무 의뢰인을 두어가지고 보상해주면 그만이지 보상계가 따로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보상계가 있다는 것은 물론 행정지침도 필요하겠지만 주민을 위한 주민들이 법을 잘 아는 사람이 되었든 법을 모르는 사람이 되었든 공정하게 제값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주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해주는 것도 보상계의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구에서 땅을 불하할 때는 아무리 버려진 땅도 지가보다 높이 팔아먹고 주민들한테 있는 땅에 도로를 내려고 할 때는 거저하려고 하다가 안 되면 적당히 공탁해가지고 돈을 내버리려고 하고, 제가 이것이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더라도 이렇게 조그만 지역에 선의적인 피해를 본다고 생각했을 때 과연 우리 구로지역에 모르는 사람들은 주면 그냥 받아가는 그런 피해자 얼마나 많을까 생각해볼 때 우리 구청에 계신 공무원이라든가 국장이라든가 과장님 보상계 직원이 여기가 자기땅이라면 이렇게 보상을 안 했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상문제 이것도 미협의가 된 지역도 본위원의 새각은 질의의 초점이 구보상에서 제대로 역할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왔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상계에서 우리 용역업체가 서울시에서 몇군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항상 하고 있는 두군데는 말을 안 듣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보상을 잘 못 하면 다른 용역업체로 바꾸어서라도 현실성 있게 최소한 지가 정도는 내주어야 맞지 지가보다 그 아래로 주어가지고 주민들보고 강요한다고 했을 때는 앞으로 보상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고 또 보상이 안 이루어짐으로써 구에서 계획한 도로라든가 이런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런 생각이니까 우리 보상계에서는 다시 한번 본위원의 질의를 참고하셔가지고 비보상 협상이 안 이루어진 것은 다시 한번 지가와 또 주위 여건이 이런 것을 해가지고 과연 본인들의 요구조건이 주민의 욕심이 많아서든지 그렇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보상을 하는 업체가 잘 못 되어서 그런지 그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선의적인 피해자가 없도록 우리 보상계장님 책임지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시에서는 전국에 16개 감정기관이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강남쪽에 있는데 저희가 보상을 할 때 한곳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16개 업소를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임의로 지정합니다. 두군데만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ㅗ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내용을 참작을 해가지고 현실성 있는 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계 감정기관에서 나온날 가장 추운 날이었습니다. 그날 같이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앞에가 6m도로에 상가를 지을 수 있는 땅이고 현재 103만원 지가 매긴 땅은 고척동 산꼭대기에 삼덕마을이라는 땅 한평에 300만원도 안 되는 삼덕마을에 있는 땅을 했는데 제가 설명을 들었어요. 여기는 지금 세곡초등학교 옆으로 상가지을 땅은 사거리 길의 커브길이고 현재 산꼭대기 지가로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이것을 지가하고 확인해 보니까 우리 고척동에서 가장 땅이 싼 차도 못 다니는 삼덕마을 산꼭대기 지가를 해놓고 실지 그 앞에 건설국에서 할 때도 앞에 몇집 안 남아 있는 같은 241번지에 있는 지가보상을 안 했더라고요.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서류를 드릴테니까 계장님이 보시고 참조하십시오.

건설관리과에서 내용물에 대해서는 정말로 훌륭하게 작성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대로 되어지는 일이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몇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지금 보상업무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협의중에 있는 것이 5건 있다고 했는데 보상처결이 안 되어서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98년도 사업비가 나간 것도 추진이 안 되어서 그 사업을 못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곳은 속히 협의를 해서 참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인 노력을 하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노상상점 및 모든 불법광고물 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행정감사때도 말씀을 드린 것이지만 실지가 개인들이 또 어느 친목단체들이 현수막을 한달 석달 넉달 다섯달씩을 붙여놓고 친목회를 조직한다 영남친목회를 조직한다 호남친목회를 조직한다 충청친목회를 조직한다 이런 현수막을 붙여놓고 몇달씩 이렇게 붙여놓는 데가 있어요. 또 찢어져서 지저분한데 그것을 저거를 안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수막을 걸 때 신고를 해가지고기간에 15일이면 15일 기간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몇달씩 방치해두고 있는 것을 왜 단속을 못 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들어가서 보상추진업무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면 협의중에 있는 것이 5개라고 했는데 이것이 본인들이 보상가격이 적어서 협의중에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공탁중이어서 아직까지 찾아가지 못해서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탁중인 토지보상이라는 것은 저희가 민원인들한테 평당 얼마다 얼마다 해가지고 공문을 보내고 나서 현재 그 금액이 우리가 산정한 것보다는 적기 때문에 보상이 진행중인 것입니다.

`97년도 사업에 나간 보상도 아직도 추진이 안 된 것이 여러 건 있지요?

예. 있습니다.

보상금이 부족해서 본인들이 안 가져가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협의중입니까?

협의중인 것입니다.

빨리 이것을 추진해서 `98년도 상반기에 전부 다 이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보상대책을 보상계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관리는 누가 해요?

가판대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질의한 사항 중에 작성하실 때 신중을 좀 기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개봉동 403번지는 저는 항상 아는 부분을 모체로 해서 질의를 합니다마는 여기는 건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건물부분이 지금도 조사중이라고 했고 제 생각 같아서는 물건 조사는 이미 `97년도에 끝났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물건조사 `98년도 이월 부분은 삭제를 하고 감정평가를 2월달로 하고 협의통지 3월 재결공탁을 4월로 해서 9월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야 다음에 토목과가 일을 하지요. 건설관리과에서 이것을 해결을 못 해주면 어떻게 토목과에서 일을 해요? 예산은 `97년도에 다 끝난 예산을,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건은 이번에 `98년도에 예산이 1억 1,500만원 잡혀있습니다. 이 내용은 토지가 현재 56㎡로 나와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 여기에는 우리가 최고한도로 잡은 것도 있지만 이 건은 시간이 걸리겠다고 해가지고 추정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내에 충분히 협의가 되어가지고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했다면 토지부분에 조사중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거기는 건물은 하나도 없는 지역이예요. 지금 사야 되는 부분은 토지지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고 제 이야기는 이것이 물론 `98년도 예산에 들어간 것은 압니다마는 그 부분은 공사를 선·중·후로 나누었을 때 어디가 시급하고 어디가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을 똑같이 일괄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불평이 있어요. 안 되었을 때는 이렇게 늦을 수도 있지만 되는 부분 짧은 부분 이런 것은 먼저 선결할 수 있는 부분은 먼저 선결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건설면허가 몇종 몇종이 있고 몇종으로 어떠한 건물을 지을 수 있고 그것을 아시면 말씀해주시고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이나 하면 면허증이 없는데 그것을 대여해가지고 붙여놓고 한다는 말이예요. 원 기술은 없는데, 그런데 우리 관청에서 단속하는 것이 소홀해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우리 과장도 그것은 인정하고 있지요? 그 사람의 면허증이 아닌데 갖다 붙여놓고 해준다, 알면서도 묵인하는 사례가 전에도 있었다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또 어떠한 건물에는 몇 종이 할 수 있고······

것은 서면으로 해서 받으세요.

말해봐요. 제가 왜냐하면 어디에다 집을 짓고 있는데 그 사람이 분명히 면허증이 없는데 건설어을 붙여놓고 하더라고요.

건숙관리계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업 면허는 25개 정도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약 300개 정도 면허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면허는 단종면허를 구청에서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수도라든지 철물창호 부분적인 것만 관리하고 있고 그런 업체들은 대부분 종합건설업체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면허 없이 남의 면허를 빌려서 사용하는 경우는 불법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조사해서 적출되면 바로 바로 시정해서 현행 법규에 의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고발한 경우가 있습니다.

철저히 해주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금년에도 6월부터 6월 30일까지 단속을 했습니다.

토목과장 김안식입니다. 토목과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 사항하고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마는 개봉돈 지하차도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봉동 삭감되고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그해 의견을 서울시에서 우리 구청의견을 지금 물어보는 공문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각 동으로 해당 동으로 해서 의견을 듣고자 공문을 발송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그 공사는 시행하기가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번째는 주민들 반대때문에 그러는데 그에 대해서 하수도 안배문제라든가 보도축소문제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시에서 검토를 한 다음에 시설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우리구에서도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건설관리과에도 간판 문제때문에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여기에 가로등도 지금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우리구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하나 걸러 하나씩 끈다든가 어떤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구에서는 8개 노선에 대해서 격등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개 노선이라고 하면 가로등 밝기가 30룩스 이상 되는 곳만 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도블럭 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전년도말에 각 방송이나 언론에서도 많이 발표가 되었는데 연말에 집중적으로 보도블럭 교체공사들이 있어서 보행에 불편을 주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예산의 낭비가 아니냐는 측면까지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집중적으로 10월 이후에 많이 공사를 개시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일단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는 보도블럭 교체를 하는 곳은 올해 시행하는 것은 강서로하고 신도림역길에 대해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가로등을 개량하기 때문에 굴착을 하면서 병행해서 보도블럭 교체를 했었고 10월 이후에 한 것은 저희들이 주민들 요구로 인해서 이면도로에서 꼭 필요한 곳 보도가 없어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든가 동에서 요구사항이라든가 그런데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소규모 물량으로써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보도블럭 공사는 다른 구청에 비해서 시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희 지역같은 경우에는 원래 계획에 의해서 보도블럭 교체를 하려다가 도로로 되어 있지 않고 사도이다 보니까 위치를 변경해서까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0월 이후에 각 동에서 보도블럭 교체공사한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체 다 나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만일 가정을 합니다. 개봉지하차도 앞에는 제가 많이 다니는데 정한용씨 당사 앞하고 또 장미아파트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개봉역 들어가는 금성빌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보도가 지하차도 난다고 방치해서 옛날것입니다. 거기가 30m지요? 거기가 상당히 지저분하고 틈이 생기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한용씨 당사 앞에는 나무도 없어요. 가로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안 된 것이 확인이 되면 정비를 해서 좋게 단장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일단 그쪽에 보면 지하매설물도 이전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현재는 전주를 가운데로 이전을 해놓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청을 해가지고 정비를 요청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성빌딩 앞에 교도소 앞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마을버스 있는데 소방도로가 확장돼요. 그런 데 나가셔서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이가 몇미터가 확장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교도소 앞에 확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앞으로 수위실이 없어지고 아파트가 되면······

저희 토목과에서 공사를 할 계획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어가는 데는 7m를 주기로 해서 확정이 되었다고요.

개봉역 앞에 들어가는 입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맞습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시비지원으로 해가지고 20억원 정도를 책정하려고 배정은 안 되었는데 책정되어 있습니다.

마을버스가 다니는 데가 복잡하다고요. 이상입니다.

사거리에 지하차도가 안 됩니까? 그것이 그때 도로관리계장이 나오셔서 설명한 것하고 지하에 하수박스를 그대로 두는 상태에서 지하차도를 하겠다고 이렇게 그때 설명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IMF시대가 되어서 그런지 그래서 그렇습니까? 왜 안 되지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구에서 의견을 수렴해보면 지하차도 건설하는 것은 전부 다 반대를 하고 있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은 안 되었지만 서울시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 예산도 23억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이번에 삭감되고 그렇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97년도에 19개동 보안등 신설이 319동 그리고 보안등 개량이 88등 해서 보안등이 동일하게 1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자료에 나와있는 대로라면 1억원에 대한 부분을 예산서에 올렸던 금액으로만 표시를 하신 것인지 말씀해주시고 8페이지 `97년도 도로점용료, 그리고 두 번째는 `98년도에도 도로조명계해서 19개동 1억 8,700만원 또 보안등 125개등 신설과 개량이 75개등 해서 9,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98년도 예산이 통과되어서 이대로 집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사실상 지난번 감사때도 본위원이 동에 다니면서 지적을 했었고 보안등 수리비가 너무 과다하다 그렇기 때문에 부안등별로 수리부분에 대해서 관리대장을 작성을 해서 그 보안등이 1년에 어느 부품 어느 부분이 수리가 되고 지속적인 관리당재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관리대장을 보고 영구적인 수리를 하지 않도록 이런 방안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98년도에는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감사 당시에 보고서에도 시정사항으로 이것을 제가 기록을 해서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감사때라든가 구정질문때 또 이와 같은 업무보고시에 물론 잘 해보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그것을 느낄 수 있는 행정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보안등을 획기적으로 관리할 수 그런 대장을 만들어서 하실 것인지 아니면 작년과 같이 동일하게 각 동에 평균 잡아서 1,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매년 보안등수리비로 지출되도록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신 8페이지에 1억원은 사업비 책정분입니다. 당초 예산입니다.

예산은 아니고요?

예.

왜 보고할 때 집행했던 것을 빼가지고 9,850만원이면 9,850만원 썼다고 이렇게 해야지 예산서에 나온 대로 1억원이라고 해놓으면 저희 입장에서는 1억원을 10원짜리 하나 오차 없이 집행했나보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관리대장 문제에 대해서는 `98년도부터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해가지고 검토를 해서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안등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보안등 신설이 해마다 지난 해 319개이고 `98년도부터 해서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안등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안등 신설해달라는 요구가 각 동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그것을 다 해주려면 이 예산가지고도 모자라는데 작년 예로 봐서도 계속 들어오고 작년 추경에서 들어온 것이 벌써 다 설치가 되었고 금년 3월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금년에 9,000만원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사실 9,000만원 예산도 상반기면 거의 다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가 많습니다.

지금 업자가 정해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동에서 `97년도 수리업자가 `98년도에도 그대로 할 가능성이 많지요?

지금 일부 동에서 보수업체가 결정이 되어가지고 통보한 동이 4, 5개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업체지요?

동일한 업체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과연 효과적인 수리가 되겠는가 해서 19개 동에 보수업체 `97년도 대비를 해가지고 그것을 일단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실 업체가 바뀜으로써 선의의 경쟁이 되어가지고 보안등 수리하는데 효과적이지 그 업체가 지명입찰식으로 매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 IMF시대에 업자들이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너도나도 하고싶어 하겠지만 작년에 했던 업자를 그래도 선정하고 1년에 그 업자한테 고스란히 들어가는 돈이 이 두가지를 합하지 않더라도 1억 8,7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재 자체도 전부 관급자재지요? 저희들이 전부 자재를 주고 인건비만 주는 것이 1억 8,700만원 아닙니까?

인건비하고 소규모자재는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에서 사서 쓸 수 있는 전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포함이 되었겠지만 거의 다 90% 정도는 인건비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수업체가 결정이 되는 것은 최근거리에 있는 업체로 하여금 동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변동을 시켜가지고 다른 업자가 들어올 경우에는 원거리에 있을 때에는 작업지시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동에서는 그 동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업체로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동사무소하고 가까운 위치에 있는 수리업체냐 아니면 그 동에 존재하는 있는 수리업체냐 이런 차이도 있어요. 보안등이 어느쪽에 고장이 잦으니까 그쪽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할 것이냐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사실 옆동이라도 충분한 거리입니다. 그 거리라고 하는 것이 도보로 10분 내에 다 통할 수 있는 거리이고 이런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주로 차량이라든가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역 동에서 경쟁입찰을 시키라 이것이지요. 물론 자격증이 있어야 되겠지요. 단종이라든가 자격증을 소지한 자에게 우리 동에서 아니면 우리구에서 19개 동의 보안등 수리를 주려고 하는데 입찬을 해가지고 그러면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고 말이지요. 엄격하게 입찰과정에서 조건을 달아가지고 보안등 수리대장에 두번 세번 하자가 발생해서 보수가 된다고면 하면 그 업자에서 사후서비스 차원으로 다시 재공사를 시킬 수 있고 이런 무엇이 되어야지 무조건 같은 스치치가 두달 있다가 나가도 그것 고치고 사진찍어서 대장에다가 해놓으면 돈 받아가고 제가 감사때 보니까 반복되는 부품교한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론 자재 자체가 수명이 그럴 수밖에 없는지 모르지만 지금 1년에 평균 2억원을 잡으면 5년만가도 10억원이예요. 이 10억원이라는 돈이 그냥 날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동에다가 가능하면 지명입찰은 사실상 위법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쟁입찰을 시켜가지고 한정적인 것이지만 보수 수리업체를 교체해가면서 해야지만 다음에 내가 할 때는 좀 더 보수를 잘 해보겠다는 의욕도 가질 수 있는것이지 한 업체에다가 주면 부정의 소지도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9개 동의 `97년도 업체를 자료를 서면으로 해주시되 `98년도 업체가 완전히 선정이 되면 그 업체도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가로등에 관해서 여쭤보겠는데 여기 SUS라고 하는 것이 스테인레스를 말하는 것이지요?

예.

스테인레스로 했을 때하고 주철가로등으로 했을 때하고 전체적인 관리비 측면에서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스테인레스도 사실은 표면처리를 해주어야지 광택이 오래 살고 그러는데 실지 더 지저분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현재 관리에 따른 비교된 수치가 있습니까? 스테인레스로 했을 때하고 주철가로등으로 했을 때하고, 주철가로등 도색은 해마다 합니까?

SUS는 도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도색을 안 하는데 도색을 안 했을 경우에 이것이 상당히 지저분해지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기간이 도로변에 있으면 더 빨리 변화가 되지 싶은데 그 부분을 닦게 되면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도 상당히 차지할 것 같은데 비교를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우리 관내는 스테인레스는 작년부터 했는데 그것은 비교를 아직 못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못 했다는 말이지요? 주철가로등은 도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철가로등은 원래 주철하고 SUS는 도색을 안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주철일 경우에요? 주철도 마찬가지입니까?

도색같은 것을 절감하기 위해서 SUS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일반 스틸로 하는 것보다 녹도 안 슬고 그렇기 때문에 유지관리면에서 더 좋습니다.

녹은 안 나지요. 녹은 안 난다고 하더라도 표면이 상당히 지저분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관리비를 올해 한 번 사용을 해보시고서 비용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희여상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쌍용엔지니어링에 기본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옹벽 높이가 14.8m 정도 되다 보니까 옹벽처리에 대해서 좋은 안이 나오지 않아서 지금 현재 쌍용에서는 그것에 대한 처리문제 20m 확보문제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지금 현재 저희가 기본설계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는 그 구간이 현재 당초 계획구간이 20m 계획선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철길분이 3m 정도 올라가 있고 도시계획선은 지금 현재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쪽 정희여상 부분은 아니고 구로본동쪽으로요. 그래서 그 문제하고 같이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일단은 서울시에서도 그쪽 구간에 대해서는 기본설계 구간으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문제때문에 지금 현재 공사시기가가 언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또 다시 그것에 대한 기본설계에서는 다시 또 실시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아ㅆ는데 이것이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제설작업은 지금 현재 2조로 편성되어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업차량이 유니목이라고 다목적차량이 2대가 있기 때문에 인부들 14명이 7명씩 2조로 배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염화칼슘 재고량은 오늘자로 해가지고 1,071회 정도 남아있고요. 모래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염화칼슘이 문제가 됩니다. 올해 눈이 세번 정도 많이 왔는데 30㎝ 정도 많이 쌓였는데 보면 1시경에 한번 오고 제설작업을 마쳐놓으면 5시경에도 한번 내리다 보니까 염화칼슘이 다른 해보다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제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는 염화칼슘을 충분히 살포를 했었는데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어제부터는 고가입구라든지 차량소통에 꼭 필요한 곳만 하고 일반도로는 살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보고 끝나면 각 동으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각 동에 염화칼슘하고 모래를 사용하는 것으로 모래확보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배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토목과에서는 뒷골목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저희들이 일단계 근무가 떨어지면 제설작업 지시가 떨어지면 제일 먼저 동장들한터 연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동장 책임하에 필수요원을 비상소집해가지고 인원을 동원해서 제설작업을 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좀 남았으니까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제가 한가지 여쭙고 싶은데 지금 전자에 보고했던 과의 과장이 새로 오셔가지고 자세히 업무파악이 안 된 상태라서 질의를 안 했습니다마는 아파트라든가 도로변 건물 또는 주택출입문 이런 데에 중화요리 피자집 또는 이삿짐센터 기타 열쇠집 여러 가지 스티커를 만들어가지고 부착을 해놓습니다. 또한 가로등 주위에도 무수히 붙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구에는 스티커 부착을 못 하도록 조례를 만들었어요.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벌칙조항을 만들어서 고발조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취로인부들을 통해서 스티커 제거작업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통행하다 보면 전신주라든가 가로등 뒤에 그것을 부탁하고 있는 소위 연로하신 분들을 볼 때 또 안타깝기도 하고 붙이는 사람은 쉽지만 또 예산을 들여서 열심히 떼고 있고 참 양면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물론 제가 법적 검토를 해가지고 조례안을 만들어서 제출해도 되겠습니다마는 더 전문가의 입장이시고 주무국이기 때문에 주무과에서 스티커 부착에 대한 금지를 요하는 조례를 하나 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것은 조례에 의하지 않고 법령에 의해서 붙여놓은 것을 회수해서 거기에 전화확인을 하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는데 그 이상은 조례를 한다고 하면 저희가 처음 어느 구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과에서 다른 구청의 예를 조사를 해가지고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시 반복해서 한다고 하면 조례로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법령을 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불법광고물 부착에 대한 것을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는 있습니다.

사실적 현실적으로 그것이 고발조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10분의 1도 안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출입문에 문앞에다가 이틀이 멀다 하고 붙여놓아요. 두개 세개 붙여놓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상당히 쓰레기를 많이 양산하게 되고 물론 불법광고물 단속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처리를 하지만 그 홍보가 미흡한 것 같아요. 광고물을 붙이면 어떠한 과태료를 물리고 또 구에서는 어떤 방침을 가지고서 관리해 나가는가 이런 홍보적인 차원이 각 업소를 통해가지고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가정집에서 사시는 분들이야 뭐하지만 영세민들이 특히나 그것을 붙이고 나면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예를 들어서 1,000매를 붙이면 거기에 1.5%나 2%밖에 효과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퍼센테이지에 대해서는 쓰레기 양산이라든가 많은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법령에 적용을 해서 단속을 한다든가 조례를 제정해서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소색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양면성이 있는 문제인데 저희가 일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노점성을 운영하는 것을 단속을 하는 것이 맞느냐 안 하는 것이 맞느냐 지금 현재 청장님 입장은 그렇습니다. 단속이라든지 과태료부과라든지 하는 것이 지금 가뜩이나 단속이 어렵기 때문에 단속을 안 하는 것이 어떻느냐 하는 것이 청장님 현재 입장이고 주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노점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딱지를 붙여서 중화요리집이라든지 피자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붙이면 장사가 되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일일이 전화번호 이런 것 해가지고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되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지저분한 것을 자꾸 붙이니까 귀찮은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것이라도 해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데 과태료까지 부과를 하느냐 하는 전화를 청장님한테까지 하고 이의제기를 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지금 현 시기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변하고 우리가 법령집행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자체검토가 첫째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저희가 일을 하기 싫어서 과태료 부과를 안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고 가끔 가다 전봇대에다가 붙여놓은 것이라든지 회수를 해가지고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전화번호 적혀있는 것밖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데 연락을 하면 그 사람 자체를 찾기 어려운 경도 많아요. 이상한 광고 같은 것은 그렇더라고요. 일을 하면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법집행을 전국적으로 모든 분야의 법을 그대로 집행을 내나간다면 세세분야도 저희가 법에 따라 쭉 집행을 해나갈 수가 있는데 요새 그린벨트 단속 같은 것도 하는 것이 맞지요. 어떤 사람은 왜 안 하느냐, 당사자는 왜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행정기관으로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별로 법을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운영하는 것이 행정인데 스티커 같은 경우는 일인을 위해서 만인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구청장이나 시장의 어떤 방침이나 대통령의 방침이 어떻다고 치더라도 그 분들이 지엽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것을 실질적으로 느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맨션아파트는 덜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민연립이라든가 아파트에서는 엄청난 피해를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실질적으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 사람들은 여력이 있다 이것입니다. 노점상과의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여력을 가진 분들이 영업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마땅히 근절이 되어야 서로가 좋다고 봅니다. 어차피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원론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 사안별로 또 이번에 들어서 IMF체제가 되다 보니까 그런데 그전부터 무수한 그런 일이 있어왔다 이것입니다. 불법광고물 부착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만이 거리가 깨끗해지고 연립이나 서민아파트들이 깨끗해지지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이것이 방법이 없겠어요. 불황기에서 호황기로 접어든다고 해도 마찬가지 현상이 납니다. 업체들이 많이 양산되다 보니까 그래도 치열합니다. 그 시트커가 더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점을 참고하셔가지고 조례에 관한 사항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법령에 없어서 단속을 못 하는 경우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구청에서 왜 조례를 만들었는가 제가 알아봐야 되겠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라도 단속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연립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출입문에다 더덕더덕 붙이니까 보기 싫은 경우가 있고 그런데 저같은 경우에는 붙이면 그것을 떼어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부에다가 붙여놓습니다. 그래가지고 혹시 필요알 때가 있을지 몰라개고 그것을 중국집 전화번호부에다가 붙여놓는데 아파트나 연립주택에 많이 붙여져 있나본데······

모으면 1년에 수백장 돼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아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하는데 지금 청장님 입장이 모든 단속을 유보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내일부터 단속을 하겠다 이 말씀을 못 드리는 것입니다. 제 의사대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에 나온 이야기를 검토를 해서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방침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한테 전화해서 불법광고물 부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도 한번 여쭤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