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윤석흥 의원 발언

제58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199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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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날씨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의하여 오늘은 어제 건설교통국 소관의 업무보고에 이어서 각 구청 소관 98년도 업무보고를 받게 돼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들의 98년도 의정활동 준비와 계획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부천시 행정이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보고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각 구청 소관에 대한 98년도 업무현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현황보고는 구 직제순에 의하여 구청장의 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해당 과장 제안설명 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원미구청장은 원미구 소관에 대한 98년도 업무현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장호

김장호원미구청장

원미구청장 김장호입니다. 지금부터 부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원미구 98년도 새해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한 해에도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건승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지난 해에 베풀어 주신 저희 구에 대한 애정과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올해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윤준의 총무과장입니다. 오동희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서대식 지적과장입니다. 김기환 건설과장입니다. 윤진규 건축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구가 금년에 추진할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세부적인 업무는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서영석위원장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강문식위원

질의 안합니까?

서영석위원장

질의는 해당 과장,

문식

강문식위원

구청장한테 할 질의가 있는데, 과장한테 할 질의가 아닌데요.

서영석위원장

그러면 일단 3개 구청장 보고를 받은 후에 필요한 구청장을 다시 출석시켜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사구청장 업무보고 해주십시오.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소사구청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올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순철 총무과장이 되겠습니다. 김근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한운 지적과장입니다. 장건훈 건설과장입니다. 박종학 건축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무인년 새해를 맞이해서 건설교통위원회 서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뵙고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반갑게 생각하오며 금년 한 해에도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고 늘 기쁨이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서영석위원장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김문규오정구청장

오정구청장입니다. 먼저 우리 구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류재명 총무과장입니다. 차갑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배용식 지적과장입니다. 전영표 건설과장입니다. 이철호 건축과장입니다. 9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선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구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서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오정구를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서영석위원장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부천시 3개 구 구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다 들었습니다. 사회자가 앞에서 구청장으로부터 전체적인 업무보고를 받고 자세한 질의는 해당과장으로부터 듣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원미구청장 보고 후에 위원님들 중에서 구청장님께 질의할 사항이 있다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3개 구 구청장님 중에 특별히 질의하실 구청장이 있으시면 다시 발언대에 세워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님.

상택

김상택위원

저는 질의보다도 3개 구 구청장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다름이 아니고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건데 어떤 구청장님은 규제 위주로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구청장님은 우리 부천시민의 삶을 위해서 건설적으로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이번에 아시겠지만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수도 절대적으로 감축을 해야되는데 규제 위주의 공무원은 많이 감축하고 서비스를 위해서 있는 공무원들은 조금 감축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편적으로 구청의 건축부분 또 환경위생 부분에 보면 아직까지 너무 많은 규제를 하고 있다. 현재 기업을 하는 사람이든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보면 사실 단속 때문에 못 해먹겠다 하 는 사람이 많아요. 특히 금년 한 해 규제 단속보다는 지도 계몽쪽으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만약에 상대적으로 민원이 발생될 경우에 꼭 그 사람을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해야 될 때는 구청장께서 결재를 반드시 해서 경중을 가려서 고발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도 비일비재하게 그런 민원관계가 발생이 되고－각 구청 공히 마찬가지입니다－그래서 구청장께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장

김철현 위원님.

철현

김철현위원

오정구에서 특수시책으로 베르네천 자연형 호안 조성공사를 하면서 거기다 미나리, 버드나무, 갈대를 식재한다는데 버드나무는 기이 식재한 것도 알겠지만 꽃가루 때문에 봄이 되면 아주 말도 못 합니다. 이런 걸 하는 건 상당히 좋은데 하나 하나 신경을 써가지고, 버드나무는 옛날에 있던 것도 베어버릴 형편이라 그래요, 꽃가루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잘 검토해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장

구청장님들께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3개 구 구청장의 9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각 구청장께서는 진정 부천시민을 위하여 올바르게 집행되어 이 어려운 시기에 다소나마 위안이 될 수 있는 구정이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줄 것을 건설교통위원회 사회자로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3개 구 구청장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오늘 직제순에 의해서 원미구부터 업무보고를 받아야 될텐데 오늘 2시에 소사구에서 시장님께 구정보고가 있답니다. 과장님들도 다 참석을 하셔야 되는 모양인데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소사구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그러면 소사구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십시오.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소사구 총무과장 박순철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은 불법광고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서영석위원장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의범 위원님.

의범

고의범위원

불법광고물 단속을 하시고 정비하시고 하는데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묻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을 단속하셔가지고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현재 저희들은 소사택지개발지구 내에 일률적으로 보관했다가 인천 폐기물사업소에 정기적으로 의뢰해서 폐기조치 하고 있습니다.

의범

고의범위원

폐기물 처리를 하는데 처리비용을 줘가면서 한다 이런 얘깁니까?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아니지요. 작년까지는 잘 받지 않으려고 했는데 올해는 고철관계도 있어서 1차로 현재 무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의범

고의범위원

전체적으로요?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네.

의범

고의범위원

알았습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불법광고물 말이지요, 벽에 걸려 있는 잘못된 것만이 불법광고물이 아니고 노상에 늘어놓은 것도 불법광고물이라고 합니까?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그렇지요. 그것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과장님이 수거를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소도로 같은 데 그렇지 않으면 자기네 상가가 잘 안 보이는 데, 잘 아시는 것과 같이 그런 데 각종 간판을 삼각 받침대로 해서 늘어놓고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아직까지도 수거가 안 되고 있거든요. 물론 공무원들 인원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도로 일면을 차지하는 그런, 비효율적인 도로정비를 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러한 면은 앞으로 어떻게 철저를 기하실 겁니까?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앞으로 통행에 지장이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그리고 한 말들이 깡통에 콘크리트 집어넣어가지고 주차 못 하게 하는 것, 도로과에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그런 데 해당이 되는 것 아니에요?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물론 전부 구정업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사실 광고물로 보기가 어려워서, 물론 전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십시오.

근택

김근택소사구지역경제과장

소사구 지역경제과장 김근택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서영석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흥

윤석흥위원

지역경제과 주 업무가 어떤 업무지요?

근택

김근택소사구지역경제과장

상공, 농정, 교통업무로 돼 있습니다. 상공업무는 상거래 질서가 주로 되겠고 교통업무는 주차장 확보 또 교통시설 및 주정차 위반 단속이 주로 되겠습니다. 농정업무는 농사업무가 되겠습니다.

석흥

윤석흥위원

여러 가지 업무에 혼선이 좀 있는데 이건 지역경제과장께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만 일반 시민들이 어떤 허가를 받을 때 어느 과를 찾아가야 될지 모를 정도로 업무분장들이 희안하게 돼 있어요. 시에 들어오면 도로과가 따로 있고 교통행정과 따로 있고 건설과 따로 있고 예를 들어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려면 건설과에 가야 되고, 지금 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이면도로 일방통행로 지정이라든지 주차공간 확보, 어린이 보호구역, 이건 경찰에서도 중복이 되고 시에서도 중복이 되고 구에 가면 또 달라지고. 사실 이게 커다란 낭비요인도 되고 업무가 계속 겹치다 보니까 일하는 사람들은 일하는 사람대로 복잡하고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골치아프고. 커다란 문제는 위에서 줄기를 잡아야 되겠지만, 지역경제과에서 할 일이 이거냐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택

김근택소사구지역경제과장

교통분야에 대해서 시 5개 과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한 개 과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시에서 조직진단을 통해서 올바로 조정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흥

윤석흥위원

어떠한 분장된 업무가 있을 때 그것에 전념하는 것이, 사실 그렇게 해도 모자랄텐데 통행로 지정하지 주차공간 확보해야지 어린이보호구역 설치해야지 교통문화정착을 해야지, 지역경제과 소관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의심스러운 그런 것들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건의를 해서 진짜 주 업무를 해야 될 그런 단계에 오지 않았는가 판단이 되고 이런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자체가 괴롭습니다, 사실.

철현

김철현위원

주차공간 확충을 위해서 그 평수를 몇 평 정도 정해가지고 합니까, 조그만 것도 매입을 합니까? 어떻게 해요?

근택

김근택소사구지역경제과장

조그만 것은 안 되고 적어도 한 300평은 돼야지 효과적으로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나대지 조그만 것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무료주차장으로 협조를 많이 구하고 그렇지 않고 도심지역에 있어서는 적어도 300평 정도는 돼야지 주차장으로 활용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300평 정도 되는 것은 관리할 수 있고 수지타산이 맞는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근택

김근택소사구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료주차장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철현

김철현위원

무료로 주차장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구입해가지고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근택

김근택소사구지역경제과장

현재 우리는 무료주차장으로 할 계획입니다. 나중에 활용가치가 있으면 활용을 하더라도 최하 200평, 300평 정도는 돼야 주차장으로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사실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골목에 50평 내지 70평, 80평 이렇게 있는 것은 시에서 체비지 임대계약하듯이 해가지고 주위에서 연간 얼마씩 해도 충분히 저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꼭 200평, 300평 이렇게 고수하는데 조그만 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라고. 골목마다 있는 게요. 오정구 건축과장이 상당히 존경스럽게 보는게 가설건축물이 기간이 지나면 도저히 안 되고 헐고 다시 해야 된다는 게 있는데 이걸 과감하게, 과징금을 물려가지고 하는 게 사용자나 관에서도 득이 되기 때문에 과징금을 물리는 걸로 하고 있고 전 구청이 그렇게 시행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과감하게 착안해가지고, 실지 필요한 것은 골목에 300평보다도 50평, 70평도 필요한 겁니다. 그런 자리에 지금 차 대고 있어요. 상당히 대고 있는데, 이걸 공짜로 해달라면 됩니까? 그러니까 막겠대. 쓰레기도 버리니까 칸을 막겠대. 이건 시에서 주차장으로 매입을 해가지고 연간 임대를 하게 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것을 착안해가지고 300평이다, 200평이다, 150평이다 이 기준을 가지고 하지 말고 조그만 거라도, 실지 필요한 것은 조그만 데가 더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택

김근택소사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의범

고의범위원

주차공간 확보 말이지요,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이 작년부터 시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택

김근택소사구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의범

고의범위원

작년에 보조금 지급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근택

김근택소사구지역경제과장

21건 1050만원이었습니다.

의범

고의범위원

금년에는 20건이에요, 예산 확보된 게?

근택

김근택소사구지역경제과장

현재 예산 확보는 20건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추진성과를 보면서 효과가 좋으면 하반기 추경에 더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의범

고의범위원

사업용차량 노숙, 장기정차행위 있잖아요. 이걸 1년에 6회에 걸쳐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닌가요? 지금 사업용차량 같은 경우가 불법주차를 많이 하는데 주차면적도 많이 차지하고 안전사고 같은 것이 많이 우려되거든요.

근택

김근택소사구지역경제과장

정기는 6회 하는데 수시로 상황에 따라서 특별단속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의범

고의범위원

작년 적발건수를 보니까 아주 형편이 없더라고, 얼마 되지가 않던데요. 작년에 몇 건이나 단속했어요?

근택

김근택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작년에 72건 단속했습니다.

의범

고의범위원

이것 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도단속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근택

김근택소사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소사구 내에 초등학교 10개 교 중에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 안 된 데가 몇 군데지요?

근택

김근택소사구지역경제과장

…….

상택

김상택위원

됐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지난번에 YMCA에서 세미나를 할 때 금년중에 초등학교 근처에 어린이보호구역을 다 설정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소사구에도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스쿨존(school zone)이 안 된 지역은 100% 금년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신교통과에는 다 협조요청을 해놨으니까 최대한 금년도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 100% 설정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구도시 같은 데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무료주차장 하는 것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오정구 같은 데는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어요. 소사구는 제가 깊이 파악을 안해서 모르겠는데, 공지 40평이 되든 30평이 되든 60평이 되든 70평이 되든,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설득을 못 해서 그래요. 재산세가 면제되거든요. 세무과에 넘기면 재산세 면제되지요?

근택

김근택소사구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그 재산세가 예를 들어 50평 정도만 돼도 1년에 한 20만원, 30만원 나와요. 그게 면제되기 때문에 하시라도 땅 소유자가, “당신들이 건물을 지을 때는 항상 구에서 내주겠다” 구청장하고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조그만 공간도 재산소유자를 충분히 설득하면 95%는 다 승인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승인받는 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주변에서 무료주차장을 만들어주는데도 아침에 시동거는 소리가 시끄럽다 그래서 공사를 못 하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동네를 해보니까. 그걸 좀 해가지고 주차공간을 확보해달라. 소사구 특히 그런 공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금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래요. 주민들의 삶의 질하고 바로 연관이 되는 게 주차장 확보예요. 우리 시가 꼭 주차장 공간을 돈을 주고 안 사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거예요. 오정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활성화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소사구 과장께서도 그 부분을 꼭 염두에 두셔가지고, 하여튼 소사구에 있는 공지는 쓰지 않는 것 보면 쓰레기 버리고 공간 공간마다 형편없는 데가 많아요. 그런 건 지주를 찾아가서 확보를 좀 해달라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이 크게 두 가지 정도로 구분됩니다. 여기 3개 구청 지역경제과장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꼭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 사회자가 두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우리 부천시 관내에 영업용 차량이 차고지가 있어야 영업을 할 수 있는데 각 지역에 보면 야밤노숙이라고 하나요. 골목길이라든가 대로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야밤노숙하는 대형 영업용 차량들이 많습니다. 3개 구 지역경제과장님들께서는 연구를 하셔서 야밤에 노숙하는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그 부분을 해결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큰 차량들이 이면도로나 큰 도로변에 주차를 해놓게 되면 잘못 하면 큰 도로변에는 대형사고가 유발되고 이면도로에 대형차량이 있을 경우에는 큰 안전사고가 유발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단속을 야밤노숙 쪽으로 집중적으로 해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원종초등학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원종초등학교의 이면도로가 상당히 복잡했는데 일방통행을 시행하니까 어린이보호구역으로서 어린 학생들의 안전에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3개 구 지역경제과장들께서는 우선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즉, 학교 주변에 일방통행을 해서 어린 학생들이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근택

김근택소사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운

이한운소사구지적과장

소사구 지적과장 이한운입니다. 소사구 지적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서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의범

고의범위원

부동산 등기신청 과태료부과 말이지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2조8항의 근거에 의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한운

이한운소사구지적과장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잔금을 지불하고 60일 이내에 등기를 안할 경우에 물리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 조항입니다.

의범

고의범위원

지금 지적과에도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지요?

한운

이한운소사구지적과장

네.

의범

고의범위원

주로 어떤 민원인들이 많이 오지요?

한운

이한운소사구지적과장

주로 토지거래하는 것이 많지요. 계약서 검인받고 토지거래 허가받고 신고하 러 많이 오고. 현재 바깥에서는 부동산 거래가 그렇게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하루에 보통 토지대장 발급을 한 5만원, 그게 한 10만원에서 20만원 가야 바깥이 활성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의범

고의범위원

민원인들로부터 빨리 처리해 달라든가 잘 봐달라 이런 것으로 해서 급행료라든가 봉투받는 일 없어요?

한운

이한운소사구지적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철저하게 없습니다.

의범

고의범위원

그렇지 않다 그러던데. 아주 지적과가 추운 데인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라고.

한운

이한운소사구지적과장

추운 데지요. 추운 데가 아닐 수가 없지요.

의범

고의범위원

알았습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어제 시 본청 도시과에서도 논의가 됐던 얘긴데 공시지가 산정에서 도시계획으로 해서 도로에 편입된 토지, 공공용지로 사용해야 될 토지 그래서 우리 시에서 보상해야될 토지가 해마다 인근 토지와 비례해서 공시지가가 낮아짐으로 해서 감정할 때 지주에게 불합리한 산정이 돼서 민원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시 자체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소사구에서나 2개 구청 공히 지난 감사 때도 보니까 공시지가가 대개 전년에 비해서 낮아지는 것은 그런 보상토지에 대해서 공시지가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한운

이한운소사구지적과장

아니지요. 지난 연말에 저희가 보고한 자료가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500% 이상 1,000% 3,000%까지 올라간 게 있는데 그게 96년까지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것을 바로잡다 보니까 3,000% 2,000%까지 올라간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의도는 제가 알아듣겠는데 앞으로 그런 사례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그래서 작년에, 그것도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어떻게 돼서 소사구 뿐 아니라 부천시가 700%, 800%, 900%까지 올라가는 땅이 있느냐. 그건 공무원의 직무유기와 거기에 대한 전년도 세수미수 같은 것을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될 게 아니냐 하는 문책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와 비례해서 공시지가가 낮아지는 땅－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낮아지는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도로에 편입돼서, 예를 들어서 경인우회도로 또 지금 원미구에 19개 노선, 장기 2011년 계획에 들어있는 노선들이 대개 공시지가가 인근 주택이나 인근 토지에 비해서 낮춰지고 있는 것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할 소지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정리하실 건지.

한운

이한운소사구지적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조사요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공히 공공용지로 사용을 하느냐 아니면 그 예정선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자기가 전답으로 사용하든 대지로 사용하든 하느냐 그것에 의한 차이인데 현장을 공공용지로 사용을 하고 있다 하면 토지대장의 지목에 불구하고 그 현장에 의한 지수가 저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답으로 사용했을 때는 그 지수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획선 안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싸지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그래야만 되는 건데, 그럼 96년도 감사자료에 나와있는 걸 한번 제가 가져오면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한운

이한운소사구지적과장

지난 연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500% 이상 오른 필지가 그렇게 해석이 됐던 필지들이 올라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공시지가를 인근 토지와 유사하게, 구별이 되지 않도록 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운

이한운소사구지적과장

네.

서영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사회자가 잠깐 한 마디만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사본동 축적사업에 대해서 사실 사회자가 2년 전부터 상당히 심도있게 지켜봤던 사항인데 금년에 마무리가 된다니까, 지적과장께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마무리 한다고 하니까 사회자도 상당히 감개가 무량합니다. 아무쪼록 축적변경사업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 협조요청을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에 대한 협조를 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민원이 없이 무난히 완벽하게 마무리 사업을 하시면 지적과장께서는 큰 획을 긋는 행정부의 과장이 되리라 확신을 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운

이한운소사구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서영석위원장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십시오.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소사구청 건설과장 장건훈입니다. 건설과 소관 9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서영석위원장

건설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학

박종학소사구건축과장

소사구 건축과장 박종학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서영석위원장

건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택 위원님.

상택

김상택위원

67쪽에 보면 98년도 항공촬영 판독을 한다고 했는데 항공촬영 어디서 하는 겁니까?

종학

박종학소사구건축과장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알고 하셔야지. 금년도 우리 시 항공촬영비를 지난번에 삭감했어요. 8000만원 예산을 삭감했다고. 왜 그랬느냐, 제가 아까 구청장있는 데서도 얘기했듯이 규제보다도 그런 범위에서 금년도 단속장비라든가 항공촬영비를 전부 삭감했어요. 왜 그러냐면 항공촬영은 기이 작년에 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계속 단속을 하는 거지. 금년도는 삭감된 것을 알고 하는 건지 모르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종학

박종학소사구건축과장

삭감된 건 몰랐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그런데 어떻게 항공촬영을,

종학

박종학소사구건축과장

항공촬영을 매년 실시하기 때문에,

상택

김상택위원

그러니까 그게 삭감됐는데 어떻게 여기 올라왔느냐 이거야. 됐습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노후공동주택 취약시설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반도연립 3개, 초원연립 2개 동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런데 반도연립이 각 동마다 같은 업자가 지으니까 아파트 동명을 거기다 기재를 해주시면, 참고적으로 알아보기가 좋게 그렇게 해주시지요.

종학

박종학소사구건축과장

네.

서영석위원장

건축과 소관을 끝으로 소사구 업무보고를 마치게 되겠는데 사회자가 우리 사업부서에－3개 구청 공히 마찬가지입니다－당부의 말씀을 한 마디 하고 소사구청 전체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힘듭니다. IMF 경제통치라고도 하고 우리 서민들은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맬래야 맬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의회나 행정부쪽에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사회자가 볼 때는 특히 사업부서에서는－우리 건설교통에 대해서 관장하는 모든 사업부서 마찬가지입니다－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반기에 사업을 많이 추진해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밀알이 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 과장님께서는 철저하게 상반기에 사업을 추진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점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상반기 사업예산에 대한 걸 집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소사구 업무보고를 마쳤는데 소사구 담당공무원들을 이석시키는 게 어떻겠습니까? 소사구 과장들께는 이석을 해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구청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준의

윤준의원미구총무과장

원미구 총무과장 윤준의입니다. 저희 원미구 소관 건설교통위원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서영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업무보고 해주십시오.

동희

오동희원미구지역경제과장

원미구 지역경제과장 오동희입니다. 98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서영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오석

양오석위원

지역경제과장님이 주차장 관리하시지요?

동희

오동희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오석

양오석위원

원미구에는 주차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동희

오동희원미구지역경제과장

개인주차장까지 합쳐서 3,353개소에 62,743면이 있습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관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은요?

동희

오동희원미구지역경제과장

전부 시에서 관리하고 저희가 관리하는 주차장은 복개천 노상주차장입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구에서는 노상주차장만 관리하고 있지요?

동희

오동희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오석

양오석위원

현재 원미구가 가장 주차장이 많이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본 위원이 주차장 관리실태를 좀 알아보니까, 주차장에서 요새 관리인들을 2교대로 해서 배치해놓고 있지요? 그거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요새 이 주차장에 차가 안 들어와서 그 사람들 인건비가 안 나오는 실정이에요. 주차장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텅텅 비워놓고 노상에 전부 주차가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럼 지금 과장님이 여기 보고하는 게 다 허위 아니야. 특히나 야간에는 일체 주차장에 차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관리하시는 거예요?

동희

오동희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유료주차장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파악을 해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오석

양오석위원

시에서 관리를 해도 과장님, 여기 추진계획에 6개 조로 편성해서 40명이 돼 있고 주 3회 1개 조 해서 4명이 돼 있고 3개 조에 7명, 1개 조에 4명 이렇게 지금 하고, 이게 실제적으로 가동이 다 된다면 노상에 주차가 될 리가 없다 이런 얘기지요.

동희

오동희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유료주차장에 대해서는 부천시주차장조례에 의해서 주차료를 받고 있는데 24시간 주차를 했을 경우에 8만원 이상 받도록 그렇게 제도가,

문식

강문식위원

한 달에?

동희

오동희원미구지역경제과장

하루 24시간 주차를,

오석

양오석위원

하루에 8만원? 뭘 잘못 알아도 많이 잘못 알고 계시네.

동희

오동희원미구지역경제과장

제가 계산해 본 바로는 그렇게 돼가지고 차라리 4만원짜리 주정차스티커 발부하는 게 낫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아니 어떻게 돼서 8만원이 나옵니까? 30분에 400원이고 10분 해서 500원 저걸로 해가지고,

문식

강문식위원

밤에는 또 안 받잖아요?

동희

오동희원미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대형주차장을 한 번 방문해가지고 거기 관리인하고 그걸 계산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아니 과장님, 여의도 같은 데서 한 달 주차를 하면 그 주차비가 21만원인가 얼마밖에 안 나오는데, 한 달에. 우리 관용주차장이 어떻게 돼서 하룻밤 자는데 8만원씩이 나옵니까? 확실한 거예요?

동희

오동희원미구지역경제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파악이 됐는데 다시 한 번…, 시 대형주차장을 한 번 문제가 있어가지고 주변에,

석흥

윤석흥위원

공부들 좀 하시라고. 공부 안하면 맨날 민간인한테 깨지게 돼 있어요.

오석

양오석위원

우리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한 달을 이용하면 320만원이 나오는 거예요? 자동차 한 대 값 다 들어가야 되겠네. 윤석흥 위원님 말씀한 것같이, 나무라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행정을 좀 해달라 이런 얘깁니다.

동희

오동희원미구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문식

강문식위원

하여간 두 가지 다 모르는 거야. 주차비도 모르고 다 모르시는 거라고 지금.

오석

양오석위원

좌우간 다른 건 묻지 않겠는데 노상주차장이나 잘 관리하세요.

동희

오동희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만복

최만복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어요. 지금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과정에서 징수를 전혀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지요?

동희

오동희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만복

최만복위원

그런 것이 몇 건이나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대략 얼마씩이나, 매월 몇 건씩이나 발생하고 있어요?

동희

오동희원미구지역경제과장

그런 경우에는 소유자 파악이, 추적이 안 된다든가 그런 경우가 되겠는데 일단 차량에 대해서는 전체 압류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숫자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만복

최만복위원

압류조치를 하는데 압류조치 하기 전에 다른 사람한테 명의이전이 돼 있다든가 그래서 도저히 과태료 징수가 불가능한 결손처분해야 될 그런 건이 발생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동희

오동희원미구지역경제과장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전 차주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만복

최만복위원

추적을 하는데, 징수를 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동원하기는 하는데 결손처분해야 될 건수가 생기지 않느냐 이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그런 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각 구에 공히.

철현

김철현위원

과장님이 모르시나 본데 압류가 돼 있으면 이전도 안 되고 안 됩니다. 만약에 결손처리 하려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 재산이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은 폐차도 못 시켜요. 내버린다고. 아마 그건 그럴 거예요.

동희

오동희원미구지역경제과장

정확한 수치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

압류하기 전에 거기에서 행정조치하는 그 시간 틈새에 명의이전이 되면 모를까 그런 특수한 케이스 외에는 차량이 변동될 수 없잖아요. 공부상에 압류가 돼 있으니까.

동희

오동희원미구지역경제과장

스티커 발부해서 고지서가 나갈 때까지 현재 1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1개월 있다가 고지서가 발부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복

최만복위원

고지서를 발부했다 안 내면 독촉장까지 내보내지요?

동희

오동희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만복

최만복위원

그래서 그 기간이 약 2, 3개월 걸리지요?

동희

오동희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만복

최만복위원

그 사이에 차량을 매매해서 넘어갔다든가 하는 과정에 의해서 징수가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있어요. 몇 건씩 발생하는 거 대략 알텐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서면보고 해주세요. 과태료징수 불가 내용.

서영석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이 원미구 지역경제과로 진급해서 들어가셨지요? 작년 10월에.

동희

오동희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서영석위원장

기간 얼마 안 됐지만 우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업무를 빠른 시일 내에 숙지를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그리고 각 구의 과장님들이 보고할 때는 해당 계장들이 다 있잖습니까. 계장들이 메모를 준비해서 신속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를 넘겨줄 수 있는 체계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해 주십시오. 사업의 개요만 간단히 보고하고 질의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대식

서대식원미구지적과장

원미구 지적과장 서대식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서영석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석

양오석위원

공유지 분할에 대해서, 공유지를 2인이 소유하고 있는데 건축물이 있고 그런데 1인이 공유지 분할에 반대했을 때 거기에 대한 해결방법은 뭐가 있어요?

대식

서대식원미구지적과장

토지소유자의 1/3 이상이 신청을 하면 일단 신청심의대상이 됩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2인일 때, 세 사람이 아니고.

대식

서대식원미구지적과장

2인 중에 1인이 신청하면 1/3 이상의 요건이 충족하기 때문에 토지분할신청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그것이 공유토지분할심사위원회에서 어떻게 해결이 날 것이냐, 합의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그것은 위원회에서 결정되겠지요.

오석

양오석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상대방의 동의를 안 받아도 분할이 되는 거예요?

대식

서대식원미구지적과장

네, 그런데 그것이 1/3인 이상의 동의라 그랬지만 전체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사실상 상당히 지난합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만 분할이 된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네요.

대식

서대식원미구지적과장

네, 그러니까 동의서는 징구토록 최종으로 돼 있습니다. 분할 끝나서 동의서에 도장을 찍었을 때 분할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1/3 이상이 가능합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실질적으로 상대방에게 감정이 있어가지고 한쪽이 안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한 토지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없느냐 그런 얘기예요.

대식

서대식원미구지적과장

글쎄요. 그건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적과장으로서는 저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위원회 동의만 받으면,

대식

서대식원미구지적과장

위원회 위원장이 바로 판사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재판 형식으로 됩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거기서 판결이 되면 동의 안 받아도 분할이 가능한 것 아니에요.

대식

서대식원미구지적과장

동의서가 징구됐을 때 위원회에 회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그럼 뭐 그건 영원히 안 된다는 얘기네요.

대식

서대식원미구지적과장

그런 사항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만복

최만복위원

한 가지만 보충해서 여쭤보려고하는데, 원래 공유지분 분할이 안 된 이유가 과거에 법적 도로확보가 안 됐거나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분할이 안 됐는데 지금은 소유자들끼리 상의만 하면 분할이 되는….

대식

서대식원미구지적과장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폐단 때문에 개인 사유권 침해를 한다 해가지고 특례법으로 5년 간 2000년까지 한시법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만복

최만복위원

개인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빨리 해야 될 일이에요. 사도가 문제가 되고 그래가지고 도로 때문에, 서로 내 도로를 좀 넓혀달라고 그래서 서로 동의를 안하고 그러는 바람에 분할을 못 한 분들이 많은데,

대식

서대식원미구지적과장

여러 가지 규제대상이 많습니다. 사도가 없어가지고 분할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만복

최만복위원

지금도 그런 건이 많이 발생하지요?

대식

서대식원미구지적과장

현재 신규로 건축허가되는 건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지요. 과거에 했던 것에서 발생이 되는 겁니다.

만복

최만복위원

지금도 그런 도로관계나 이런 문제로 해서 공유지 분할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대식

서대식원미구지적과장

그걸 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법입니다.

만복

최만복위원

구제를 하는데, 만약에 세 사람이 땅 한 필지를 가지고 있다면 여기 나가는 도로가 좁으니까 좀 넓혀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 동의 안한다. 분할,

대식

서대식원미구지적과장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동의가 필요한 겁니다. 자기들끼리의 관계이기 때문에요….

만복

최만복위원

그래서 자기들끼리 의견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분할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대식

서대식원미구지적과장

네. 결과적으로 그런 의견의 불일치 때문에 이루어지는 사항이 많습니다.

만복

최만복위원

알았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좀 구하고 업무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3개 구 업무보고가 사실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양해를 하신다면 유인물을 가지고 질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원미구 건설과 소관 유인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철현

김철현위원

부천 북부역에 자전거 보관대가 있지요?

기환

김기환원미구건설과장

네.

철현

김철현위원

노점상 단속은 건설과에서 하는 거지요?

기환

김기환원미구건설과장

네, 저희가 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거기가 오전에는 그렇지 않다가 오후만 되면 노점상이 꽉 막아가지고 자전거를 뺄 수가 없대요. 또 빼려고 그러면 막 성질을 내고 그런다는데 그거 계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자전거 보관대에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어야지, 그건 아주 철저히 좀 해주세요. 항간에는 단속원들이 아까 고 위원 얘기하듯이 뭘 받고 누가 보면 싹 피했다가 오기 때문에 단속을 못 한다 이런 저기가 있는데,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시 차원에서 범시민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그걸 노점상들이 막아가지고 활용을 못 하면 안 되니까 아주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세요.

기환

김기환원미구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열심이나마나 내가 가봤더니 막고 있어요.

기환

김기환원미구건설과장

청원경찰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어제도 가서 봤는데 막고 있어서 못 쓰는데 무슨 상주를 하고 있어요. 내가 그 얘기 듣고 가봤어요.

기환

김기환원미구건설과장

이틀에 한 번씩 제가 나가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단속을 해주세요.

서영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장 나와주십시오. 건축과 소관 유인물을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식

강문식위원

공사를 하다가 동절기가 됐든 어떤 사유가 됐든 공사가 계속 진행이 안 되는 건축물들이 있지요. 그런 데 안전시설물 없이 그냥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방치가 돼서 아이들이 올라간다든가 하는 위험사항이 발생할 소지가 많이 있는데 그런 건 어떻게 관리합니까?

진규

윤진규원미구건축과장

1차적으로는 감리자가 감리를 하기 때문에 감리자한테 현장관리 철저를 저희들이 당부하고 저희들도 순찰반을 편성 해가지고,

문식

강문식위원

예를 들어서 시청 옆에 건축물을 짓는다. 그런데 벽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기둥만 세우고 면작업을 안했단 말이야. 그러면 가만히 방치해둬도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안전조치 없이?

진규

윤진규원미구건축과장

안전망을 설치하지요.

문식

강문식위원

해야죠? 공사를 중단하고 거기에 인부가 안 올라간다 그래도. 일단 구조물에 위험성이 있으니까 올라가게 되면.

진규

윤진규원미구건축과장

네.

문식

강문식위원

누가 단속을 해요?

진규

윤진규원미구건축과장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감리자하고 같이 해서.

문식

강문식위원

앞으로 단속 많이 하셔야 되겠는데,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건축 하다가 중단한 사례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일제점검을 하셔서 안전사고가 미연에 방지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윤진규원미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오명근위원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신도시 내 건축물에 부설주차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용여부, 몇% 정도 부설주차장이 사용된다고 보세요?

진규

윤진규원미구건축과장

지금 거의 다 사용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직원 하나를 편성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요새는 주차장이 필요시설이다 보니까 거기에 경미하게 물건을 적재한다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작동이 안 되거나 문제가 되는 것은 별반 없습니다.

오명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가 아직 작동을 안하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 있거든요.

진규

윤진규원미구건축과장

기계식이라든가 그런 것 약간 있긴 있습니다.

오명근위원

저도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다 보니까 작동상태들이 시설된 지 얼마 안 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차를 끌고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불안함을 느껴요. 혹시나 안전사고 같은 것이 날까봐 염려스러운 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부설주차장 시설물들에 대한 안전점검 여부도 특히 확인을 해주셔야겠고 사용여부에 대해서도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규

윤진규원미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명근위원

그리고 제가 어제도 상1동에 있는 로데오거리를 문화의 거리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교통행정과장한테 물었는데 시의 교통행정과장은 전혀 그런 사항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제 질의를 하고 나서 다시 그 사항을 물어보니까 원미구 지역경제과에서는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렇게 추진이 된다고 했을 때, 로데오거리 내에 차 없는 거리를 만들겠다 이거야. 그러면 건물 내에 부설주차장 설치돼 있는 것이 유명무실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향후 대책이나 대안이 마련된 게 있나 해서….

진규

윤진규원미구건축과장

저희 과에서는 문제점으로 일단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은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차가 없는 거리로 만들 경우에 우선적으로는 시간적인 제한을 둬서라도, 예를 들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라든가 아니면 요일을 정하게 된다든가 이것 외에는 전반적으로 다 차 없는 거리를 만들기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 정도는 저희들이 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검토해서, 아니면 전반적으로 다 그것을 만드는 게 아니고 부설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감안을 해서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명근위원

감안을 한다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고, 시간제로 운영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후에는 차 없는 거리로 만든다고 하면 차가 필요한 사람들이 오전에 거기에 차를 넣어놨는데 끌고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러한 문제점들도 야기가 되고, 제가 알기로는 토요일, 일요일을 우선적으로 실시해보는 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 역시도 제가 알기로는 부설주차장 내에 금요일 같은 경우에 차를 부설주차장 안에 넣고 그냥 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차를 내와야 되는데 그러한 경우에 대한 방안 같은 것도 함께 연구가 돼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진규

윤진규원미구건축과장

제가 보기에도 그것은 주민이라든가 시장번영회가 있고 하니까 그런 데하고 1차적으로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

그 안에 있는 건물 중에 차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길거리에 박차해야 되는데….

오명근위원

좌우간 그러한 상황들을 염두에 두시고, 제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다 보니까 시설들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불안함을 느껴요. 안전점검을 상시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진규

윤진규원미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만복

최만복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해요. 요즘에 보면 도시 미관을 많이 해치는 게 있는데, 컨테이너박스 있죠. 그것 무슨 건설현장이나 이런 데 임시사무실로 쓰는 건 괜찮은데 아주 번화가 옆에 놓고 부동산 하는 것도 많고 또 영업행위 하는 곳도 있고 어느 것은 사용하지 않아서 옆에 잡초가 우거져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지요?

진규

윤진규원미구건축과장

몇 개 시설에 대해서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계고를 해서 올 상반기나 이 때 정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만복

최만복위원

지금 이 인근에도 컨테이너박스 갖다 놓고 영업행위 장기간 하는 게 있어요. 수년 동안.

진규

윤진규원미구건축과장

그런 것은 즉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복

최만복위원

그것 관리 좀 잘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 소관 98년도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해당 과장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오정구 총무과장님 나오십시오. 오정구도 유인물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유인물을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갑식

차갑식오정구지역경제과장

오정구 지역경제과장 차갑식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주요업무보고는 유인물 14쪽부터 1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까 원미구 지역경제과에 질의가 많아서 이건 오정구에 하려고, 똑같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공영주차장 대형 주차료가 하루에 8만원인데 스티커를 발부하면 4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스티커를 발부하더라도 주차장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과감하게－오정구 건축과장님 계시니까－불합리한 것은 시정을 해가지고 실지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도록 노력해 주세요.

갑식

차갑식오정구지역경제과장

네. 공영주차장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하고 체계적인 연락을 갖춰가지고 대형 화물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만들도록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 차들이 그런 데 들어가야지 어디로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런데 주차료가 문제지요, 주차료가. 하루에 8만원이라면, 부천 제일 좋은 호텔도그 정도는 안 간단 말이에요. 하루에 얼마 번다고 8만원 내고 저기하느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합리한 것은 시라고 해도 오정구에 속한 데가 있으면 시정하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갑식

차갑식오정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 나와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식

배용식오정구지적과장

오정구 지적과장 배용식입니다. 지적과 소관 19p가 되겠습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영석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와주십시오.

영표

전영표오정구건설과장

오정구 건설과장 전영표입니다. 건설과 소관은 27p부터 41p입니다.

서영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건설과장님한테 사회자가 축하의 말씀을 한번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부천시 공무원들 중에서 유일하게 기술사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기술사라는 것은 박사에 해당되는 건데, 공무원 생활하면서 그런 큰 자격증을 취득하기가 힘든데 좋은 우리 부천시 기술직의 방향이 아닌가, 공부하는 공무원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표

전영표오정구건설과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월남

정월남위원

39쪽에 도로개설공사 실시용역이 지금 기이 소방도로 돼 있는 것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영표

전영표오정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월남

정월남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