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남 의원 발언

구민생활과장 신용석입니다. `98년도 저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허삼남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4쪽에 보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주민소득지원 6건에 1억 2,000만원이면 한 건당 2,000만원씩 지원이 나간 것이고 생활안정기금 7건에 6,400만원이면 한 건당 평균 900만원씩 나간 것이 됩니다. 그런데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지원 대상자는 어떠한는 사람이며 또한 지원 조건은 어떠하며 또 연리 5%로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이라고 그랬는데 이자수입은 제대로 들어 오고 있는지? 만기가 됐을 때 회수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회수가 안 되면 다시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삼남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지원은 우선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격으로서는 서울시에서 3년 이상 거주한자로서 그중에서 구로구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월 소득 100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리 5%로 해 가지고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부터 자금이 상업은행을 통해서 대출이 되고 있습니다. 상업은행을 통해서 대출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약금리 5%로써 이자를 받고 그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상업은행에서 책임을 지고 하니까 별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95년까지 지원됐던 것이 저희과에서 직접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무이자였었습니다. 그런데 체납된 것이 42건에 약 6,000안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미상환금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가정방문을 통한다든지 또 보증인에게 상환토록 하는만큼 저희가 미상환금을 회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초 대출이 될 때 워난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된 사항이다 보니까 회수하는데는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2,000만원 정도면 마을금고나 은행에서 다 건물이나 대지를 설정을 하고 주는 경우가 있는데 신용대출도 지금은 2,000만원을 마을금고에서도 안 줍니다. 그런데 보증인 하나를 믿고서 2,000만원을 주고 상환이 안 되어 가지고 직원들이 그것을 융자 받은 사람들을 찾아 다니면서 상환하도록 독려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월수 100만원 이하인 자에 한해서 준다고 하지만 물론 그 사람들이 건물이나 땅이 있으면 절대 융자를 안 하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 돈을 쓰기가 어려운 시기에 설정없이 2,000만원씩을 대출해 준다고 하면 있는 사람도 쓰러고 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조건이 좋으니까.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못 가지고 가는 그런 사례인데 제 생각 같아서는 척의 명의를 빌려서 설정을 해서 하면 상환하는데 이상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6년도부터는 1,00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융자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95년도까지는 200만원씩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보면 금액이 지금 현재만큼은 크지 않았기 때문에 허위원님 염려하시는만큼의 애로사항은 해소가 됐다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구민단체활동지원이 포괄비를 얘기하는 것이죠? 8,000만원이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민생활과도 총무국에 속하는데 여기 추진방향을 보게 되면 빠진 것이 있다하는 얘기입니다. 작년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지만 검찰하고 경찰하고 구청에서 또 주민들하고 같이하는 청소년폭력근절에 관한 비용이 들어 가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업은 빠져 버렸네요? 그래서 여기 지원사업을 보게 되면 처음에 사회기초질서 확립이 그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동 떨어진 그러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포괄사업비에 그러한 것이 포함이 안된것 같고, 그 다음에 포괄사업비 집행할 때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확실하게 중심성있게 예산사업이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지금 하천둔치에 체육공원을 약 3만 6,581평을 시설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생활체육 공간을 대폭확대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아까 청소년 폭력근절하고 같이 맞 물려서 지금 현재 우리 안양천 변의 공원 형태를 보면 거의 축구장 그러한 시설로 거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축구장일 것입니다. 그래서 군데 군데 농구대를 설치해 줌으로 해서 청소년들이 그러한 체육시설로 여가생활을 함으로써 어떤 사회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군데 군데 농구대를 설치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구상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IMF 체제와 맞 물려서 관에서 주도를 하기 전에 벌써 중고도서 수집운동도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교복도 물려 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발상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통상 학습참고서라든가 전문도서 이런 것을 후배들한테를 물려 주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어도 2월 중순까지는 그래도 운동이 전개되어야지만 신학기를 대비하는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아울러서 계속적으로 2학기가 되면 2학기 몇 달전에 이러한 것을 미리 미리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야지 그 시기에 맞추어서 하지 말고 미리 준비를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이상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선 임의단체보조금으로써 학교폭력근절에 금년 예산이 8,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안에 학교폭력이라고 딱 나열이 되어 있지만 사회기초질서확립에 포괄적으로 들어 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하천둔치상에 농구대의 설치문제는 현재 안양천에 체육공원을 조성하려고 작년도까지 합쳐서 금액으로써 15억원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여기에 작년도에 시에 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10억을 저희가 올렸는데 금년에 IMF 긴축예산때문에 삭감이 됐었습니다. 여기에 농구장이라든가 축구장이라든가 씨름장 등 여러 가지 각종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안양천에 체육공원이 조성이 된다면 역시 농구대도 설치가 되리라고 믿고, 참고서 물려주기 운동에 관해서는 3월에 신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지난 주에 이미 우리 계획서가 각 동사무소나 이런 단체에 나가 있고 학교에도 협조사항을 보내려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각 학교가 방학중에 있기 때문에 1월에 개학이 되는 대로 각 학교어 공문을 보내 가지고 2월 중에 참고서나 이런 것을 수집을 해 가지고 3월 초에 신학기가 시작되자 마자 후배들에게 주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런 운동을 펼치려고 같은 반 같은 번호끼리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각종 여러 가지 방안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변한수위원입니다. `97년도 주요실적 중에서 방역봉사활동 지원사업에 방역기기 교체로 해서 15대를 한 것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97년도 예산서상에 방역기기가 어떤 기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또 이 15대를 교체하는 기기 종류는 무엇이며, 또 이 15대에 대해서 어떻게 `97년도에 동에 배정을 해서 활용이 되었나 안 되었나 그 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지금 황규태위원께서 안양천 둔치의 체육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우리 예산심의를 할 때에도 생각한 바가 있지만 우리 안양천 둔치에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체육공원을 설치할 적에 하천의 홍수에 대한 대비책을 검토하셨는지? 아무리 큰 홍수가 져도 투자한 체육시설물이 그대로 존치가 가능한 것인지 그런 대비책을 어떻게 하셨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우선 방역기 구매 및 보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역기를 한대 당 150만원씩 5대 750만원이 작년도에 예산에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포괄적으로 쌍발기하고 단발기하고 구분없이 대상 150만원씩 750만원을 책정했었는데 쌍발기보다는 단발기가 오히려 동사무소에서 활용하는데 좁은 골목길을 다닌다든지 이동하는데 편리하다고 그래서 작년에 750만원 범위 내에서 단발기를 구입을 해 가지고 15대를 구매해서 각 동에 방역기 상태를 보아 가지고 노후해서 못 쓴다든지 또 지역은 넓은 데 수량이 부족하다든지 한 동에 대해서 15대를 각 동별로 작년에 구매해 가지고 보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알기로는 쌍발기로 5대에 750만원을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상발기를 구매하지 않고 단발기로 해서 15대를 구입을 해서 동에 다 배부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활용할 수가 없어서 앙고에서 썩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활용을 못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작년도에 저희가 활용을 못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방역기 수리를 해 가지고······

수리해서 쓰는 문제가 아니라 당초 예산안대로 쌍발기를 5대를 사서 실제 없는데 주었으면 괜찮은데 단발기를 15대를 사서 동에 나누어 주다 보니까 동에서 받아 보니까 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에서는 쌍발기를 수리해서 쓰고 실제로 이것은 활용을 못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한번 알아 보세요. 그 문제를 제가 여기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청에서도 한 번 동에 알아 보시고 다음에 감사 때도 파악할 문제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구요. 또 하천둔치의 홍수 대비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하천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홍수피해가 없는 지역에 한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홍수피해가 없는 지역이 있습니까?

가급적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이 시설설치로 인한 피해가 없는 지역에 한해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구조물은 못하고 어떤 축구대를 설치한다든지 농구대를 설치한다든지 이러한 사항으로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설치를 하지 않고 어떻게 체육공원을 만들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황위원도 분명히 농구대라든가 축구대 이런 것을 다 말씀하실 때 그렇게 하겠다고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홍수에 떠 내려 가지 않겠습니까? 농구대를 설치해 놓았을 때 홍수에 떠 내려오는 찌꺼기가 걸려서 오히려 제방이 나간다는 이런 이론도 있는데 생각을 해 보시라구요. 물론 대지가 부족하니까 하천부지에라도 체육공원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설치했을 때 몇 달도 안 가서 여름 대 홍수에 완전히 싹 쓸어 가 버려 없어지는 것을 이렇게 꼭 돈을 투자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 제가 확신이 서지 혼라다 이것입니다.

물론 대홍수가 지면 농구대라든가 이런 축구대가 망실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평상시의 강우량을 보아서는 그런 피해가 없다고 저희가 보아집니다.

알았습니다.

채영세위원입니다. 간단히 세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98년도 주요계획 중에서 깨끗한 구로가꾸기 사업추진이 있는데 `97년도에도 각 실·과에 보면 깨끗한 구로가꾸기사업이란 것이 거의 들어 가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구로구가 깨끗한 구로 서울시에서 1등을 했는지는 몰라도 여기에 대한 예산을 보더라도 바르게살기라든가 새마을이라든가 또는 주민들이 나와서 아침에 주로 대로를 합니다마는 청소를 하고 나서 아침 식사를 4,000원에서 5,000원 정도의 선에서 하고 들어 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가 어렵고 IMF 시대에 있어서 `98년도에도 깨끗한 구로가꾸기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나가서 청소를 하는 분들에게 꼭 아침식사를 제공해야 되겠으냐?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해야 되겠느냐하는 문제 하나하구요, 두 번째는 동에 마을문고를 지원하고 있는데 다른 동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개봉2동에도 마을문고에 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유지들이 돈을 내서도 도서구입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관리가 안 되니까 있습니다. 공무원이 이것을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관리하는 사람도 없이 몇 년동안 책이 진열되어 있는 상태로만 있지 대출이 되는 것도 못 보았습니다. 과연 이것은 하나의 전시용으로만 해 놓은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활용할 것이냐? 모르겠습니다. 다른 동네는 어떻게 하는지. 우리 개봉2동을 보았을 때 지금 전시용으로만 되어 있지 활용은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 우리 황위원님과 변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고 예산 다룰 때 남승우위원도 예산을 다룰 때 지적을 하신 문제인데 하천에 8억 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체육시설을 한다. 그래서 남승우위원님이 예산을 다루면 서 금년도에 하지 못할 건데 엄청난 예산을 넣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실장님께서는 6월까지 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얼마만큼 일을 해서 `98년도에 사고이월을 얼마를 넘겼는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진척사항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앞으로 `98년도까지 사고이월되는 것이 얼마인지 이상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랍니다.

깨끗한 구로가꾸기사업을 위해서 아침에 청소를 나오시는 새마을단체회원이나 바르게살기회원들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작년도까지는 이 분들에 대해서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사실 이 분들이 봉사단체이기는 합니다마는 자기 생업을 뒤로 미루고 지역 발전과 깨끗한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최소한의 대접으로 식사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작년보다는 예산이 축소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 효율적으로 되겠고, 또 새마을단체라든가 바르게살기협의회에 금년부터는 정액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가급적 이 지원금에서 활용토록하고 본 예산에서는 가급적 지출하는 것을 지양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동새마을문고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작년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동새마을문고가 활성화가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까지는 매년 도서구입비로써 30만원이 지원이 됐었는데 사실 이것 가지고는 책을 4~50권밖에는 구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신간서적이 구입이 안 되다 보니까 자연히 구민의 이용도가 낮아 지고 또 전담 직원이 배치가 안 되다 보니까 이용도 저조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적은 예산입니다마는 전담직원도 반드시 지정을 해 가지고 도서구입비를 확정시켰고, 여기에 맞추어서 전담직원도 두도록 지난 주에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전담직원도 반드시 지정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언제라도 와서 마을문고를 대출하러 오면 대출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장소가 부적합했었습니다. 지하라든가 3~4층에 있다든지 해 가지고 상당히 활성화가 안 됐었는데 가급적이면 민원실이나 지하실에 있더라도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항시 개방을 하고 여기에 독서대도 마련을 해 가지고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난 주에 지침을 내린 바 있고, 각 동사무소에 이 지침대로 이행하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대로 동사무소에 정식 직원이 대출을 해 주기 위해서 매달려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 많은 봉급을 타는 사람이 그 책을 대출해 주기 위해서 거기에 붙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지 말고 동직원들이 돌아 가면서 몇 시간씩 하자는 얘기입니다. 공무원 한 사람이 책을 대출해 주기 위해서 거기에 붙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동직원이 돌아 가면서 순번제로 해서 몇 시간씩 시간을 정해서 일을 해야지 공무원 한 사람이 거기에 붙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출장을 안 나가는 민원창구 직원들이 윤번제로 한다든가 또 과거에는 방범원이었었습니다마는 지도원들이 각을 동에 두 명씩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유휴인력을 활용한다든가 또 민원실에 배치가 되어 있는 민원상담관이 있는 동은 그 민원상담관에게 이러한 업무에 대응토록 하거나 아니면 마을문고에는 마을문고위원들이 있는데 이 마을문고위원들이 자발적으로 자원봉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항시 도서를 대출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방안을 강구하도록 각 동사무소에 지시를 했습니다.

또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학생들이 책을 빌려 가지고 가서 가지고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의 경우 같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안 가지고 오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학교 선생님들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선생님이니까 안 가지고 오니까 안 빌려 줍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러한 세부적인 문제들도 동사무소에 지침을 내려서 운영을 해야지 책만 전시해 놓고 1년동안 책 빌려 가는 사람 못 보았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잘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채위원님 말씀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천 둔치의 체육공원 실태에 대해서는 작년 10월에 추경이 확정이 되면서부터 저희가 시작을 해 가지고 그 동안 설계과정이라든가 입찰과정을 거쳐서 작년 11월 중반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공사를 못하고 또 금년 현재까지도 동절기이다 보니까 공사를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해동이 되면 바로 시작을 해 가지고 금년 6월까지는 끝내려고 계획을 하수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을 안 했으면 불용액으로 넘어 가는 것이지······

그것은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고이월은 집행을 해야 넘어가는 것이지······

작년에 계약이 되어 가지고 착공을 했습니다.

했으면 되지안 안 했으면 안 되죠. 알았습니다.

사항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쪽에 보면 구민 의식개혁운동 전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한 중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싶은 대목인데 다른 부분은 전부 소요예산이랄지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일정까지도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그런 것이 없고 굉장히 좋은 말들만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체화해서 가장 역점을 두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민생활과 업무는 우리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것 같습니다. 깨끗한 구로가꾸기로 서울시에서 1등도 했습니다. 이런 것이 구로뉴스지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구민생활과장으로서 문화홍보실을 통해서 더 구민들한테 홍보가 되어서 새마을이나 바르게 살기 단체 등에 보조금도 나가고 있는데 그런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동참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옛날보다 청소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과장님의 책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동에 지침을 내려서 주기적으로 활성화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을문고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도 구의원이라도 되어서 책이라도 내러 가고 하니까 그렇지 마을문고가 있는 것을 알지 지역 주민들은 마을문고가 있는 것도 모르고 빌려 가는 것도 전혀 모릅니다. 이런 것도 홍보를 해서 기왕에 만들어 놓은 마을문고를 최대한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건축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최대한 건축 후퇴선에 대한 공간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서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반영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채영세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것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방역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올해에도 연막소독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연ㅁ막소독은 실효성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효성에 따르는 논란의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상부 기관과 협의가 되어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한 검증 과정이 있었는지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구요, 두 번째로 지금 방역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실효성이다고 만약에 판단이 될 때에 각 동 별로 65만원씩 경유 등 지원비일단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가가 두 배 가까이 오른 상태이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동에 지원되는 경유 등의 예산을 과연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방역문제하고 관련을 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총무국 내에 있어서 주관 부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어쨌든 여기에 보면 근검절약 의식개혁에 대문 문제, 그리고 IMF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우리 이종영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나열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데 현재 집중성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면에서 보면 주민의식개혁도 되고 그 다음에는 실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몇 개 구청에서 소위 말하면 아나바다 운동이라는 취지에서 상설 재활용 창구가 개설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랬었을 때에 이런 것을 구청 특히 주무 부서라고 판단이 되니까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시도할 계획이 혹시 있는지? 아니면 하실 용의가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연막소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검증은 안 했다고 봅니다. 저희 보건행정과장하고 잠깐 있는 동안에 취득한 지식에 의하면 연막소독은 사실상 실효성이 점점 떨어 진다고 보아가지고 현재 보건소 예방과에서 연막소독은 이것을 자꾸 줄이는 방향으로 현재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 우리 구민생활과에서 하는 것은 연막소독에 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연막소독이 중단되기 전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현재 주민들이 선호하고 아직까지는 의식이 연막 소독이라도 하면 모든 각종 해충이나 벌레가 박멸이 되는 것으로 현재 주민의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의식이 전환되기 전까지는 당분간은 하겠다라든가 이러한 것은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지속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유류인상건에 대해서는 사실 작년에 유가가 인상되기 전에 책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나중에회가 되면 추경이라든가에 반영을 해 가지고 연막소독 방역활동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식개혁운동으로써 현재 경제살리기 운동으로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12월에 일부 실천사항으로써 각 부서에 시달한 바 있고 또 국민운동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나바다운동으로써 알뜰시장 이것은 현재 가정복지과에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는데 현재 계획으로써는 약 2개월마다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횟수를 늘려서라도 모든 물자의 재활용이라든가 근검절약이 습관화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방역 문제는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단언은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모 방송국에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험 과점들이 보도가 된 것을 저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방송국의 구체적인 보도 내용에 의하면 실효성이 없다라는 판단이 났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있다 없다의 평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그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의견이 개진이 되었으면 최소한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편성 문제는 별도하고 업무계획을 세우면서 상부기간에 이것에 대한 실효성 문제를 최소한 질문을 일단 해서 이것을 사업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얘기가 안 됐다면 빠른 시간에 어차피 6월에 개시를 하는 것이니까 그 이전에 이것에 대한 문제를 분명하게 매듭을 짓고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민들의 심리적인 면으로만 효과가 있고 실제로는 효과가 만약에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비싼 유가를 낭비를 하고 또 사람들도 고생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악순환적인 반복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실효성 제를 단언할 수는 없지만 꼭 그 절차를 거쳐서 6월에 이것을 시행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아나바다 운동을 얘기했던 것은 저도 가정복지가에서 알뜰장터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지금 시점에서 요구되는 것은 이것을 범 국민운동으로 전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분기별로 하고 있지만 2개월에 한 번 분기별로 이렇게 개최되고 있는 데에는 헌옷을 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거기에 가지고 나올 수 없고 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실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설 재활용 창구를 만들어서 헌옷이나 기타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모색을 해야지 이 운동 자체가 실효성이 있게 전개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가정복지과의 알뜰장터로 대체되는 개념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예를 들면 의식개혁, 그 다음에 근검절약이다 경제살리기다 이런 것의 총괄적인 표현이 핵심적인 몇 가지 사업, 예를 들면 금모으기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상설재활용 창구를 범 국민운동으로 전개한다든지 이런 집중적인 사업 개념으로 모아져야지만 이것이 제대로 전개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에서 건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것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방역문제는 어떻게 절차를 거치실 것인가요?

그것은 보건소하고 협의를 거쳐 가지고 신중히 검토를 해 가지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와서 외의 준비를 열심히 했으면 질문을 많이 했을텐데 죄송합니다. 우선 범 국민적으로 경제살리기 운동을 많이 합니다. 특히 농수산물을 파는 것을. 그래서 요즈음 신문에 보면 구로구에 대한 것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설날이 며칠 안 남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수용품이나 농수산물을 싸게 파는 이런 장터를 25개 구청 중에서 15개 구청이 이미 신문에 한다고 냈습니다. 그런 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청은 진행 방향이 조금 잘못됐다. 그 사람들은 누가 아이디어를 주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구민생활과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 것인지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가정복지가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시대에 걸 맞고 부응하는 그러한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남을 뒤 따라 다닐 생각은 하지 말고 미리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체육시설중에 하나 빠트렸는데 구로구민체육센터가 있어 가지고 그래도 주민의 체력향상을 위해서 추울 때도 실내에서 운동을 할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일부 시설이 협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에도 몇 번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뒤에 베란다 벽을 막아서 공간을 확충한다는 그런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까 방역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휴대용 방역기를 사실 15대를 주었지만 그중에서 가동되는 것은 절반도 안 됩니다. 과장님 확인을 해 보아도 창고에 그대로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안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 결국 새마을지도자나 일반 통장이나 주민들이 해야 되는데 차량으로 할 때에는 아까 남위원님 가시적인 효과나 심리적인 효과가 혹시 있을지 모르겠다.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파리나 모기가 100% 다 죽으면 우선 사람한테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데 차량에 쌍발기를 설치하고 뿌리면 방역하는 사람한테도 덜 해롭다는 말입니다. 그냥 지나 가니까. 그런데 휴대용 방역기는 어깨에 메고 분수하는 간격이 1m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분사를 많이 하는 경우에 흡입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때문에 지양을 해서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데 방역기를 구입할 때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동네를 위해서 했다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 말씀드린 것은 참고를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사회체육센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구로구민체육센터는 고척근린공원에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는 인원이 시설에 비해서 과다하다 보니까 체육센터를 운영하는 한국체육센터로부터 증축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하고 협의를 거쳐 가지고 바로 어제 승인해서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약 39평 정도가 증축이 되는데 증축이 되면 그동안에 이용하지 못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혼란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명종입니다. 간략하게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각급 자치단체, 시·군·구가 되겠죠. 시·군·구 협의회에도 지역민방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법령으로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구청장은 협의회 의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당연직 직위를 보면 교육장을 비롯해 가지고 검찰청 지청장, 국가 안전기획부 담당요원, 경찰서장, 구 재향군인 회장, 지역 내 군부대장, 그 다음에 시·군·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당 지방의회 의원 1인 등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현재 구청의 협의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구청의 민방위협의회는 따로 구성이 된 바가 없습니다. 배경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재난 관련 위원회가 안전대책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방위협의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의 구성위원도 대부분 중복이 되고 있고 하는 활동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안전대책위원회만 하더라도 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개최를 하게 되면 저희 구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데 다른 구에 물어 보면 경찰서장이라든가 유관 기관장들이 참석을 아예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리로 무슨 주무과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와 가지고 명목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방위협의회 같은 경우도 따로 구성을 하게 되면 다른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했고, 이것이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서도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무어라고 할까 잘못됐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배경이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도 계시지만 공무원은 법령, 그 다음에 기타 맨 하위법으로 조례에 이르까지 여러 가지 법령에 의해서 준수해야 될 책임이 있고 또 해야 될 의무가 있는 다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업무를 지금까지 했다고 했을 적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안전대책위원회가 법령으로 정해진 것입니까?

재난관리법에 있습니다.

그 법이 중복된다라는 얘기를 주무과장으로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내무부령 제713호에 있는 것입니다. 제2조2항 라항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단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 진 것을 구성을 해 놓고 예를 들어서 재난안전관리법은 나중에 생겼으니까 그것이 업무가 비슷하다고 그러면 유사한 것은 통폐합해서 예를 들어서 민방위협의회는 안전대책위원회를 겸직한다는 규정으로 그러한 내규를 만들었으면 모르겠으나 이 민방위법이 언제부터 생긴 것입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검토할 적에 꼭 법령에 의해서 그러한 과거에 했던 습관, 또 과거에 했던 전례, 난 방위협의회가 지금 법령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있습니까?

법령에 명시된 규정입니다.

민방위협의회는 분명히 있고, 방위협의회는 어느 법령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못 찾아 보았는데 일단은 민방위협의회가 법령에 있는 것이 분명히 확실히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둘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에도 업무보고 내용중에 들어 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예산서에는 급수정을 폐공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폐공할 때에는 환경과하고 꼭 협의를 거쳐서 수질오염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주기 바랍니다.

변한수위원입니다. 민방위교육 훈련에 대해서 여기 보면 비상소집 불참자가 275명으로 나와 있는데 275명은 소양교육을 불참한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97년도 1년동안 275명만 불참을 한 것입니까? 정확한 것입니까?

민방위교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민방위대원 소양교육요.

상반기에는 27명이고 하반기에는 50명입니다.

`97년도 업무보고를 하면서 왜 상반기 것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산작업이 최근에 이루어져 가지고······

안 되죠. `98년도에 `97년도 업무보고를 하면서 상반기 것만 보고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실수한 것 같습니다. 제가 미처 검토를 못 했습니다.

말이 안되죠. 생각해 보세요. 1년동안 주민등록말소로 인해 가지고 248명이 빠져 나가고 나면 27명밖에 안 된다는 이론입니다. 이것은 위원들에게 자료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짚지 않았으면 그냥 넘어 갔을 것 아닙니까? 이런료를 위원들한테 내 주고 우리가 듣고 앉아 있습니까? `97년도에 총 몇 명이 불참을 해서 과태료를 얼마를 부과했는지 현황을 주십시오. 과태료를 지금 징수는 각 동에서서 징수하도록 그렇게 조치했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제가 작년도에 민방위과태료 문제때문에 감사할 때 지적한 바 있었는데 `97년도 상반기 내로 2월까지 기회를 주시면 다 정리하겠습니다한 것이 `97년도 12월 감사 때 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감사 때 이 내용을 파고 드니까 이제 징수 책임을 다 동에 이관을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한테 내 준 자료에도 인원에 대한 통계를 실제 대상인원이 몇 명이며 참석자가 얼마며 불참자가 몇 명이었다는 것이 나와야지 이것이 상반기 실적만 갖다 주고 어떻게 연도가 바뀌었는데도 보고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약간에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97년도에 총 몇 명이 불참을 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 대상인원이 얼마이고 과태료 부과를 한 것이 얼마인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징수관계는 제가 여기서 묻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묻겠지만 이렇게 1년동안 27명밖에 불참을 안 했다는 이런 통계는 대한민국에서 우리 구로구밖에 없는 통계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교육훈련 담당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에 275명이 불참을 했고 하반기에 358명이 불참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무단불참이 상반기 27명, 하반기 50명해서 총 77명이 `97년도 교육에 불참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하반기 50명은 아직 과태료를 부과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반기 통계까지 즉석에서 답변할 수 있으면서 왜 이런 자료를 내 줍니까? 내가 1년동안에 훈련인원 몇 명이 불참을 했다는 통계가 포함이 되어서 자료가 제출이 되었으면 과태료부과 문제는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과태료부과를 안하고는 공무원이 직무유기가 되는데 내가 그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어째서 1년동안 27명의 상반기 인원만 빼놓고 위원들한테 그것으로 넘어 가도록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구청에서 위원들을 경시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97년도 실적을 다 알고 있으면서 이 자료에는 상반기 것만 올려 가지고 이것을 자료를 내 놓습니까? 총무국장 답변해 보세요. 이것이 잘 된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 이런 자료를 위원들한테 낸 것이 그렇게 해서 되겠는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자료의 정확성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수치상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악의로 그런 것은 아니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위를 하겠습니다.

채영세위원입니다. 아까 잠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97년도 세외수입에 있어서 민방위과태료 체납액이 많아 가지고 본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분임징수관이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태료징수에 굉장한 애로사항이 많아서 과태료수입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분임정수관을 동장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구정질문에서도 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을 언뜻 듣기에 동장님한테 분임징수권이 넘어 간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한 것이고 분임징수관을 동장한테 넘겨야 되는 이유는 제가 지금니까 과태료가 어느 동은 한 건인데 어느 동은 30건으로 이렇게 동별로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동장님들한테 책임이 돌아 가면 책임감을 가지고 과태료를 받지 않겠는가하는 이런 생각에서 질문한 것인데 동장님한테 언제 넘어 갔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내부위임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좋습니까?

효과가 좋다고 지금까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기로는 `98년도에 정신교육을 하는 민방위강사를 다시 재 위촉을 하죠?

아닙니다.

알고 있는데요.

재 위촉의 형식을 갖추었죠.

했다고 그러면 할 말이 없지만 앞으로 민방위 정신교육 강사를 임욤할 때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민방위강사의 어떤 자격기준이 있는지 모르지안 가급적이며 정치인, 또는 정당인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배제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국가안보의식이라든가 의식개혁 이러한 것이 확실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과거에도 어느 모 의원이 질문해 가지고 곤혹을 치른 적도 있었는데 그 후에 쭉 보니까 아직도 정당인들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선거를 꼭 앞두고 민방위 교육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것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다 공감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만이라도 그러한 것을 배제를 해서 주민들한테 어느 성향에도 끼지 않는 정말 민방위 정신을 기본으로 삼는 그러한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인선을 해서 재위촉이 되었으면 다행인데 그러면 전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재위촉이 된 것입니까? 중간에 바꾼 사람이 있습니까?

대부분이······

대충 아니까 바뀌었는지 아닌지 그것만 답변하세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원이 줄었습니다.

누구가 안 됐습니까?

강상숙강사하고 김정진강사입니다.

정치인이 없습니까?

정치인은 따로······

한번 조회해 보세요. 그러니까 욕을 먹는 것입니다. 거기에 정당인이 소속되어 있으면 같이 자르면 다 잘라 버려야지 어느 누구는 정당인이라고 자르고 어느 누구는 살리고 그런 편파적인 행정을 하니까 기관장이 욕을 먹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낙하산타기 할 것입니까? 김정진씨 같으면 육군 대위 군 출신으로 안보의석이 강하고 다만 그 양반이 정당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당에 들락 거리는 것을 보았고 시의원도 출마했으니까 모르겠지만 지금 있는 사람중에 군 출신이 있습니까?

예.

그런 것도 염두에 두어서 확실히 해 주어야만 기관장이 두 다리 펴고 잠을 자는 것입니다. 위촉권한이 구청장한테 있다고 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막하면 됩니까?

위촉 권한은 구청장한테 없습니다.

구청장이 올리면 서울시장이 자연적으로 하는 것이지 알면서 자꾸 그런 소리를 합니까? 저는 모든 행정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법에 나온 것도 제대로 안 하니까 이에 대한 불신이 점점 커진다. 이런 것을 전부 다 주민들한테 설명하면 다 맞아요. 기관장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기관장 취임해 가지고 전부 다 법령에 있는 겁니다. 할까요 말까요 결심 굳어 가지고 했다면 모르지만 이런 것은 직무유기예요. 법령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에 왜 안 합니까? 그리고 그런 강사도 엿장수 마음대로 인원이 부족하면 다 그런 사람들 잘라 버리고 다른 정치인이 거기에 들어 가고 그런 편파적인 행정을 이제는 하지 마세요. 바뀌면 바뀐 것을 보여 주어야지 말로만 바뀌면 됩니까? 우리 공무원들 다 같이 바뀌어야 됩니다. 의식구조가.

공동정호관리로 우리 구로구에는 대상이 7개 소가 있는어 어디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3개 소는 폐기 예정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왜 폐기를 시켜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개 소는 구로시영아파트에 두개 소가 있고 영림중학교에 하나, 구로구청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척1동에 삼영아파트, 개봉본동에 오류여중, 수궁동에 정보산업고등학요 이렇게 7개 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폐기가 예정되어 있는 곳은 구로3동의 시영아파트와 고척1동의 삼영아파트, 그리고 개봉본동의 오류여중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 곳이 폐기 예정에 있지만 나머지도 깨끗한 것은 아닙니다. 수질이 서울시 전체적으로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중에서 수질오염이 심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폐기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수질이 식수로써 부적합하다고 판정이 난 것입니까?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데는 사실상 없습니다.

비상용 정호 7개 중에서 3개를 페기를 하면 다시 재개발을 해서 발굴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상수도시설이라든가 민간에서 먹을 수 있는 물을 가지고 있는 데가 있는데 그런 곳을 새로 지정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애로 하게 되면 막대한 돈이 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지하수도 깨끗한 지하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인의 우물을 지정할 경우에는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관리비라도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재무과장 이선기입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자료를 준비할 사항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12월에 연도 폐쇄가 되는 것으로 제가 추정이 되는에 그때에 쉽게 얘기해서 공유지나 국유지를 팔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12월중에 집행됐던 현황하고······

매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시유지나 국유지까지 포함됩니다. 물론 구유지는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아마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다음에 둘째 계약업무에 있어서 역시 마찬가지로 `98년도로 넘어 가면 불용처리될 가능성이 많은 것을 12월에 몇 건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월중에 전체 계약한 것, 수의계약 포함해서입니다. 수의계약해서 이월될 것, 그러니까 12월말까지 소모성 있는 것으로 집행된 것 말고 `98년도로 넘어 오기 위해서 계약한 것, 그 현황을 공사, 그 다음에 물품, 기타로 구분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위원입니다. 물품검수제도개선에서 검수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을 했는데 제 규정에 어긋나지 않고 적합한 것인지?

이것은 저희들 국가계약법이나 동법규칙에도 14일 이내로 검수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일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 구민봉사과어 접수가 되면 전에는 재무과에 와서 재무과에서 주관 과로 이송이 되어 가지고 또 재무과로 나중에 와 가지고 검수가 완료되면 대금지급을 했는데 구민봉사과에서 재무과로 올 필요없이 재무과에 오는 것을 생략하고 바로 주관 부서로 보내져서 재무과로 오는데 주관부서에 접수가 되면 물품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바로 전화연락을 해 가지고 입회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검수도 기간을 앞당기고 대금지급도 앞당기게 되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98년도 사업계획에서부터 각종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 지역의원들한테는 내용을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역의 의원이 구청이 어떤 소유권 이전 관계로 해서 소송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알고 계신데 저만 모르는지는 모르겠지만 구청에서 각종 사건이나 행정소송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의원들한테 통보를 안 해 주어 가지고 어떤 것때문에 누구하고 소송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례가 있으니까 `98년도부터는 이러한 모든 제반 업무추진을 할 때에 그 지역의은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사전에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채영세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 `97년도에 세외수입을 많이 받아 들이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9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세외수입 계획에 보시면 `98년도에는 8억 5,282만 2,000원을 증으로 보셨는데 그중에서 쭉 뽑아 보니까 이자수입이 6억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 6억이 갑자기 늘어 난 이유를 모르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자수입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 전년도에 의회에서도 이자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번 대두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주임 한 사람이 완전히 이자문제에 매달리고 있고 제자 매일 정기적금에 대해서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서명을 하고 얼마를 인출하고 얼마가 수입으로 들어 오고 이것을 챙기고 있기 때문에 보통예금으로 상시 이자는 별로 없습니다. 보통예금으로 1억원을 저희들 평잔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무지하게 쓰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 목표가 여기 10억으로 잡혀 있지만 `97년도 연말 기준으로 결산을 해 보니까 보고서는 완전히 안 됐습니다마는 잠정적으로 결산을 해 보니까 약 26억이 들어 왔습니다. 26억이 들어 왔는데 저희들이 1년짜리 제일 장기성 예금 이자 많은 것이 약 80%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25개 구청에서 저희가 상위권에 드리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전년도에 저희들이 매각 분석을 한번 해 보았고 매 분기별로 매각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서 1년짜리 장기성을 약 80%를 목표로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작년도에 한 결과 80.6% 정도를 12월 말 기준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96년도 이자가 16억 정도, 올해 `97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약 20억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140%인가 정도 올렸습니다. 저희도 이 정도로 많아지리라고는 몰랐습니다마는 총 결산을 해 보니까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서도 많이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또 의원들이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의 하나입니다마는 재무과장님이 지금이라도 이러한 것을 챙겨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그 이전에 것에 대해서는 지난 것이니까 지금 보았을 때는 지금 재무과장님이 이 만한 차이가 났다고 인정을 하셨지만 그 이전 것은 그냥 돌아 갔다는 얘기밖에 안 되고 그것은 지난 얘기로 그만 둡시다. 지금이라도 챙겨 주신데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자금을 운영해 주시고, 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공금이 있더라구요.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서 이자수입을 늘리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폐단이 많았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잡아서 이자수입을 올린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방향으로 해 나가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주무부서의 문제지만 지난번에 재무과장님께서 공공성 자금의 이용과 관련을 해서 한번 확인을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기금에 관련된 문제도 일반회계와 달리 전체적인 자금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지 않는가라는 심정적 판단에서 그것에 대한 계획을 세우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추진 정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두 번째로 그 기금중에서 어떤 기금은 제가 알기에는 투신사에 적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지금 투신사의 이자 및 배당의 문제가 사실은 조금 심각한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그랬을 때에 그 문제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일전에 남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서 저희가 그것을 자료를 수집을 해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다가 최근에 이자문제 여러 가지 나와 가지고 아직까지 보고서를 재검토를 해야하는 정도에 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도 금융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투자신탁회사는 투신법에 의해서 관계 법규에 의해서 일단 금전적인 문제는 보장이 되는 것으로 제 나름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러 가지 예금의 종류라든가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래에 와서 고율의 이자가 됐고 해서 사실 판단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하실 때에 같이 검토를 해 주십사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기금중에서 지역경제과의 도시가스기금이 투신사에 적립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랬을 때에 이자율에 대한 유지의 문제하고는 별도로라도 투신의 특성상 배당금이 전체적인 범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지거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배당수익의 문제점이 물론 저도 금융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의 전체적인 높낮이를 그럴 수가 있다고 일단 보니까 다른 기금의 문제보다도 우선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확인조치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공감이 갑니다. 사회복지과의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물론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도 투자신탁에 들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우선 구청도 법률상으로 법인체니까 비영리법인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이윤추구도 외부로부터 비난 받지 않는 제일 금융권, 즉 은행권에서 고수익률을 보장 받는 것은 누가도 비난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2년 전일 것입니다. 투신, 그 다음에 종금, 상호신용금고 이 세 금융권에는 자치단체에서 투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보면 어디입니까? 무슨 연구소에서 금리를 더 받으려고 투자신탁에 저금을 했다가 못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재작년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래서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도래기간이 언제가 만료가 될지 모르겠지만 주무과장께서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이고 회계를 담당하는 부서의 책임자로서 그것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어 영업정지를 당해도 물론 원금은 회수가 되겠죠. 언젠가는. 그러나 주 목적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기해 쥐고 혹시 구청의 일반회계 자금중에서 그렇게 들어 갔다면 이것은 안 됩니다.

저희들 공공성 자금의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는 그러한 것이 절대 없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지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세수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가끔 전화를 해 줍니다. 어디에 가니까 누가 어느 번지를 예를 들어서 도로를 점용한 것은 같은데, 또 아니면 누가 구유지를 쓰고 있는 것 같은 데라고 전화를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다행스럽게 어느 의원이 가서 세금추징하랬다라는 소리가 안 나왔는데 노파심에서 세수확보는 우리 구 공무원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구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있으면 전부 다 알려주어야 되고 또 공무원들은 확인해서 그것이 무단점용이 됐고 부과할 의무가 있다면 부과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혹시는 이것을 잘 몰랐었는데 어느 의원이 발굴해서 갖다 주었습니다하고 민원인한테 하게 되면 결국 민원인하고 우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게 되니까 적어도 서로 업무를 도와 주는 차원에서 그런데에서 그러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이 저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다 찾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해서 그것이 활성화되면 잘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느 의원이 그것을 알려 주었다. 미안하다는 소리가 나가게 되면 큰일 난다 이것입니다. 그 점을 감안을 해 주셔서 비단 여기 뿐만 아니고 다른 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이 많았었습니다. 재무과는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 세원발굴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