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수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정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가 읍면 통리장에게 지시해서 활동력 있는 사람을 지정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 우리가 민원의 홍보사항도 홍보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여기 신고센타에서는 우리 관내 주민들의 전반적으로 출장소를 직접 오기 어렵고 할때 저희가 신고를 여기에 하게 되면 증명을 재발급하게 된다든가 물론 중복된 것이 조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는 완전히 우리가 앞에 모니터는 출장소가 어떻게 하면 잘할까 개선방법의 사항이 되는 것이고 여기는 주로 생활민원가지고 7페이지는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면에서 취급하는 것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것도 있습니다만 그 업무자체가 우리 출장소에서 취급하는 것하고 면에서 취급하는 것하고 업무의 성질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면에서도 물론 생활주변사항을 처리합니다만 우리가 지금까지는 주민들이 직접 신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바쁘다든가 전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든가,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같은 분들 같이 전화하기가 어려울때는 이장댁에 신고센타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하면 그리고 만약에 이장님들이 출장소를 간다든가 면에 간다든가 할때 주민등록같은 것을 같이 부탁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와 가지고 한 부락것을 일절 3건이고 4건이고 5명이고 다 받아 가지고 기간에 발급해다 나누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무는 예를 들어서 우리 토지대장까지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등기부에 그 공고 다룰때 우리가,

안냅니다. 저희가 촉탁으로 의뢰해서 수수료도 안내고 해 줍니다.

불부합지역은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시골이기 때문에요.

예. 했습니다.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한 30가지로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금 나와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작년도 1/4분기 과정에서 민원인이 듣기에는 사적 전화 같은데 민원인이 왔을때 그 전화를 계속하고 있더라, 그런 사람도 있었고 또 복장관계도 교육을 시켜서 많이 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분들 민원전화가 왔기 때문에 받아 주었는데 그 상대방이 보았을때는 내가 볼때 사적 전화인 것 같다, 그런 식으로 낸 것도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90%였었는데 저희가 4/4분기를 지금 조사중인데요 3/4분기에 95%로 올라왔다는 그 얘기입니다.

저희 혹시,

저희가 생각할때는 다정다감한 표현으로 인용한 것 같습니다. 저희 출장소 오셔서 보시면 알지만 상당히 저희가 최대로 노력해서 친절을 베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95년도부터 추진하고 언론에 홍보했던 사실인데 지금 용어만 바뀌었지만 김제같은데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습니다. 탁송제 같은 민원 탁송제, 이런 사항이 저희가 이것을 생각할때 우리는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었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농번기때 특히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 가지고,

농공단지에 32개 업체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23개 업체가 가동중이고 거기를 총괄하는 관리사무실이 농공단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관리사무실에 직접 방문을 하거나 전화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서 정보지에 의한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자료 가지고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IMF의 한파가 있기 때문에 원하는 곳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수시 그쪽에서 발생했을때 저희가 광고지로 그것을 확인하고 거기에서 원하는 내용의 인원을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외국인 근로자는 산업연수원생으로써 정식 허가를 받고 온 사람들 입니다. 현개 계약기간동안만 근무를 하고 있는 동안에 한국을 소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보면 2년된 사람도 있고 3년된 사람도 있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공사가 준공이 되어 가지고 기부체납 절차가 늦게 접수가 되어 의회에 상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2월중에 상정이 되면 그때 설명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설명을 안했는데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안은 접수가 되고 쌍방울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내일 현장에 또 나오실 기회가 있으십니다만 그 안이 당초 계약안보다 보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안을 고문변호사인 김기동 변호사와 김관배 위원님께서 검토를 한번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빠진 정위원님 말씀하신 그런사항, 위약사항,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보완해 가지고 유리한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요약해서 보고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부물건이 전광판 1식입니다. 내일 와서 보시지만 가동해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3D 현상으로써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명탑은 우리가 37m 2기와 40m 4기등 6기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전등이 종합적으로 360개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우리가 정산을 해 보니까 당초에 27억원에서 20억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운영계획서 주요내용으로는 경기유치를 우리가 연간 30게임 이상을 유치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부체납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10년간 무상사용허가를 11년에서 10년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만 여기에 보증채무액 미상환시는 7년으로 단축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6억 5,000만원의 채무보증을 2월 말일까지 보증을 서면 그것이 나중에 쌍방울에서 악화되어 가지고 6억 5,000만원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 12월말까지 상환을 못할 경우에 우리한테 못 줄 경우에는 3년간을 단축해서 7년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기부체납 반대급부로써 입장료 수입의 12.5%를 지급하고 광고권이라든가 매점운영권을 우선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시설물 유지관리가 문제인데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물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청소 같은 것도 쌍방울에서 직접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가지 타 시도 야구장을 우리가 비교분석을 하고 충남이나 전주나 광주나 분석을 해 보니까 전기세가 상당히 올랐습니다. 전기사용 한계가 우리가 계약용량이 1,200㎞로 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만 ㎾당 5,070원이 나오면 약 677만 8천원을 다 사용하면 월 계약용량 1,200㎞를 다 사용하면 그와 같이 677만 8천원이라는 전기료를 매달 물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경기를 하는 쌍방울 구단과 우리 기술진, 여러가지 자문을 구해 가지고 전기사용량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해서 현재 360개 전기를 설치했습니다만 그것을 줄여가지고 소등을 해서 전기 용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 절충방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기본료와 전기료가 상당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 우리 시에서 쌍방울에다가 시즌이 아닌때에도 기본료까지 다 물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공문을 절충을 했습니다만 쌍방울에서 또 타시도에서 않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쌍방울에서 거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즌기간동안만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즌이라는 것은 약 4월 11일부터 되니까 플레이오프까지 있으면 7개월 정도가 되고 어떤 때에는 6개월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기본료와 사용료를 종합해서 쌍방울에서 부담하고 그 외에는 우리가 기본료만 내기 때문에 기본료는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를 보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신구대비표에 당초 가 협약으로 보관을 했습니다만 시설 투자비는 27억원에서 20억원으로 조정이 되었고 상환은 10년간 2007년까지 시에서 쌍방울대신 변제한 6억 5,000만원을 98년말까지 미상환시에는 7년을 단축한다, 그 다음에 경기유치는 30게임을 유치해야 한다, 그 다음에 전기료 및 그 관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즌만 부담하는 것으로, 그리고 계약 변경사항이 하나 추가로 되었는데 상황변화로 변경사유가 발생시에는 상호 합의해서 처리한다, 손해보험 증서 제출은 사용허가 받은 모든 시설물의 재산에 상당한 보험을 체결하고 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 다음에 협약의 특례로 해서 우리가 의뢰사용 기간중이라고 해도 공인 및 국가적 중요한 행사시에는 시장 또는 제3자에게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조문에서도 우리가 유리하도록 해설을 했고 권리승계를 넣었습니다. 구단 매각시에는 권리 승계가 되면 3자 입회하에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계약 위반 및 위약사항을 첨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부해 드린 운영계약서 안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가 이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해서 쌍방울에서 합의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도장이 찍혀서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대로 해 주신다면 우리가 실제 계약을 해서 운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사항은 내일 현장에서 실제 가동을 해 보고 문제점을 보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시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조성근입니다.

예.

96년도에 했습니다.

그때 내용관계는 심한 위험시설은 아니었고 일부 보수를 하면 괜찮다고 진단이 되어서 그때 예산을 약 1억 5,000만원정도 세웠습니다.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공연시설 장비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시민문화회관 소관이기 때문에 문화회관 과장님이 이후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선 진단 나온 근거를 해 가지고 먼저번에 일부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워 가지고 지금 주경기장 본부석 주변으로 해 가지고,

현재로는 우리가 매년 예산요구를 합니다만 시 전체적인 재정관계로 해 가지고 삭감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계획이 안되었습니다만 사실 아까 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시설이 오래 되었습니다. 주경기장같은 경우는 한 18년이 되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정확한 관계는 추후 저희가 용역을 맡겨서 전체적인 계획 수립을 해 가지고,

현재는 중기계획서에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계획서 설계라든가 그런것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못드리고 그 사항은 용역을 맡겨서,

그 관계는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6년도 말에 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한 계획을 우리가 수립해서 우리가 주경기장은 전광판이나 조명탑을 시설해야 되겠다 해서 5개년 계획에 수립했고 또 야구장은 우리가 조명탑 전광판 시설에서 외야스탠드 시설을 현대화 시켜야 되겠다 하는 계획도 있고 또 월명체육관은 우리가 현재 상당히 밑에가 침하가 되고 금이가고 하는 사항을 우리가 해서 작년도에 안전진단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금년도에 4억 5,2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이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지금 저희들은,

그것이 우리 주경기장 전광판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시정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중복이 안되는 범위에서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 잘 새기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시정과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료를 오늘 오후에라도 받아 가지고 저희들하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구장이 30게임을 합니다. 전에는 3게임정도밖에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 수입하고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읍면동장한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단체라든가 학교라든가 해서 우리 군산시민들이 많이 나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도록 해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앞으로 제고됩니다. 그런것도 앞으로 철저히 이행하도록 주선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여러가지 체육시설이 저희들이 청소년 문제도 연초부터 담당계장이나 직원들이 학교를 방문합니다. 계획서를 수립해 가지고요. 수련유치를 위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연간 계획을 세워가지고 체계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날 극장에서 합니다. 누구든지 올수 있도록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꼴인데 사전에 우리가 그 다음달 프로그램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공시를 합니다.

우리 게시판에다도 하고 청소년단체에다 통보를 해 주고 합니다.

중고등학교는 못하고 초등학교가 책가방 없는 날이 있기 때문에 거기만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토요일날 2시～3시 사이에 합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너무나도 청소년회관에 오지 않기 때문에 이용을 해 주십사 하고요,

많을때는 이백오육십명, 그렇지 않으면 백여명, 또 학생들에 대한 동향을 저희들이 아직 연간 빼 보아야 되겠습니다만 분석은 못하고 있습니다. 7개월동안을 했기 때문에 기반으로 해서 정확성이 없어 가지고 어느때는 날이 따뜻해 가지고 3월에서 5월달까지는 눈이 많이 옵니다. 겨울에는 100명도 못오고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예. 기준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면 난방을 사용료를 난방비를 별도로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 하게 되면 더러는 시간을 적게 잡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쓰는 것은 아니지만 기온의 차이가 있으니까 추우니까 관객이 안오니까 사용하는 난방비를 내기는 하는데 시간을 적게 잡으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이 들어가니까,

아니죠. 저희가 사전에 한시간 하는데 가동을 하면 그 사전에 가동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두시간정도 떼야 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세시간이 되면 294,000원이 됩니다.

내부에는 없고 밑에 있죠.

예.

그 부분은 저희 시장님이 한번 제시를 해 가지고 미래 지향적인 시민문화회관으로 50만 이상을 내다 보고 하는데 저희가 1차적인 계획은 마련해 보았습니다만 저희 힘만 가지면 안되기 때문에 연차적인 계획으로 해서 부지확정도 하고 해서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회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랜시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 모든 업무를 추진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리라 예견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작하셔서 보고하신 모든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관리사무소 공무원들께서는 배전의 노력이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주요업무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내무위원회 소관 사업현장을 10시부터 방문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현장방문에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문무송 위원 박종대 위원 이인효 위원 최종태 위원 이종배 위원 정찬수 위원 김관배 위원 김정진 위원 김재수 위원 박풍성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출석공무원( 7 명) 민원출장소장 황긍택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민병태 주민과장 김재길 사회산업과장 김길자 체육시설관리과장 조성근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신황우 문화회관관리과장 고민수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문무송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