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준 의원 발언

농촌지도소장 이동희입니다. 평소 농촌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힘을 기울여 주신 두상균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농촌지도소의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일반현황과 97년도 주요추진성과는 자료로 갈음드리고 10쪽의 올해 농촌지도사업과 주요사업추진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위원장님 포괄적인 질문보다도 보고 내용이 미흡한 것이 있어서 소장님께 직접 묻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만족을 합니다. 업무보고를 보니까 모처럼 세밀하게 업무보고서 작성을 해 주신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현지에서 알찬 업무보고한 대로만 실행한다면 98년도에는 농촌지도소가 큰일을 많이 하겠다싶은 본위원의 생각이고 보고 내용에서 어떻게 해야 겠다는 자료가 미흡하기 때문에 한가지만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하우스의 연료대책에 대해서 유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거든요, 현재 대체작물이 됩니까? 답변 듣고싶은 것이 아니고 본위원은 이렇게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연탄이 엄청나게 싸죠? 그런데 연탄은 가격이 엄청나게 쌉니다만 하우스에서 유류를 가지고는 도저히 생산능력을 높이지를 못하거든요, 그렇다면 유류대체를 세워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연탄으로는 난방용은 안되도 보온용은 되지 않습니까? 난로 하나만 있으면 하우스안에 보온용이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정도로 지도소에서 지도차원에서 하우스 재배하는 분한테 권장을 했으면 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새영농교육의 중심 방향이 IMF시대에 격는 면세유류가 올라가서 굉장히 타격을 보고 또 사료 역시 그렇고 해서 거기에 대한 집중 절약형 난방시설이라든가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연탄으로 교체할시 그냥 연탄을 피워서는 안됩니다. 연탄을 이용한 보온시설만 되는데 그 시설이 개발중이고 또 개발된 것은 시원치않고 또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가급적이면 우리관내의 저렴한 가격으로 보온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고 또 이중터널이라든가 다각적인 면에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온대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현재 교육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은 위원들은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리온실 같은 것은 시설비에 물론 관계가 되겠지만 일반 하우스 같은 경우는 난로 하나하고 연통만 가지고 있어도 유류대체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것을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밀폐된 조그마한 소규모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만 일반 현대화 하우스에서는 연탄을 피운다든지 하는 것은 보온효과가 없습니다.

어쨋든 지도차원에서 연구좀 해 보세요.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농촌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을 역력히 보고 느껴왔습니다. 그런데 몇가지만 질의를 할테니까 성실하게 이해가 가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업개발센타 청사 신축을 할려고 국비 5억원 하고 시비 2,600만원을 해서 5억 2,600만원을 98년도 예산에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억은 소장님이 위에서 노력하셔서 5억을 국비를 만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사실상 이렇습니다. 지금 지역농업개발센타 청사를 신축하는데 35억원 예산이 소요된다고 보고를 했는데 개정 정수에 농어촌개발센타 청사를 지으면 2차적으로 사실상은 대야 농촌지도소하고 청사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옥구군 의회 때도 이것을 20억원에 매각해서 새 청사를 짓는다고 이야기가 나와서 매각이 안된 것 때문에 지지부지 굉장히 시간이 끌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업개발센타를 짓는다고 하면 우리시 차원에서 소장님 보셨을때에 대야에 농촌지도소 청사가 적은 평수가 아닙니다. 아까 보고 드렸지만 굉장히 평수가 큰데 과연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시에 유효 적절하게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겠는가 한번 상세하게 이해가 가게 말씀해 주시고 또 26페이지 보면 지역 농업개발센타 시범포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개 작목을 1,604평에 대해서 시범포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사실상 보면 유리온실 해서 고추, PC온실에는 올부터 오이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화하우스에서는 가지, 감자, 백합, 배, 버섯, 포도, 양계를 하는데 9가지 시범포운영이 과연 농촌에서 확대해서 소득이 올수 있는 과정 또 기술적인 면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농촌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가 아까도 이덕영 위원님이 이야기 했지만 하우스에서 유류값이 상승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야의 백합단지도 유류값이 상승되니까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들은 어떤 때 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환율이 급등하다 보니까 어쨋든 유류값이 오르는 것은 막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것을 유효 적절하게 앞으로 유류를 주기보다도 지중하방식으로 해서 어떤 온도를 높인다든가 또 지하수로 이중하우스를 해서 물을 뿌려서 수막을 형성해서 온도를 저하 시킨다든가 이런 문제점도 지도소에서 강구를 해주셔야 할 것으로 믿고 또 29페이지 보면 초기 정밀예찰과 발생정보인데 사실상 작년에 우리가 벼 멸구발생이 되었죠, 그런데 평야지는 멸구 발생이 줄었는데 산간지에는 홍보가 덜 되었다든가 어떤 뭐가 잘못되어서 멸구피해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구암동께 가다보면 멸구로 인해서 손실이 많은데 또 공판때 보면 멸구를 맞은 것은 수확도 안나오고 하는데 지금 초기 정밀예찰과 신속한 발생정보라는 것은 사실상 예찰을 하는 것은 0.2ha인데 0.2ha면 600평 정도죠, 600평 가지고 예찰포가 적지 않느냐 그리고 관찰포가 3개소에서 9필지인데 조금 확대해서 광범위하게 봐서 우리지도소 직원들이 고생하시는 줄 압니다. 제가 옆이기 때문에 농촌을 위해서 여러가지 교육이라든가 지도를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예찰포라든가 이런 것을 확대해서 미리 초기 정밀예찰을 빠르게 해서 방제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과정을 하시는 것이 어떤가 이런 것을 묻고 싶어서 간단하게 이해가 하도록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 청사 신축은 이미 각종 농산물 생산시범교육장 말하자면 뭘 생산한다는 의미보다도 그 장소를 교육장으로 활용해서 보고 현장에서 배우는 학습장으로 만드는 것이 주목적인데 그것을 위해서 약 14억원 정도가 이미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야에 있는 지도소에는 시험시설도 설치가 없었고 여러 가지 곤란하고 해서 별수없이 제가 오기전에 거기에 지역을 잡은 것 같습니다만 하다보니까 사무실 직원이 작업을 해야 합니다.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인부를 사서 단순노동을 하는 경우도 하는 경우겠지만 기술 노동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니까 저희교육 시설을 관장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사무실하고 여러 가지 교육관 생활개선관 또는 가공시설, 진단실, 이런것들이 갖춰져야지만 농민의 교육도장으로서 활용가치가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할 수 없이 거기에 지을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청사 처리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 과정에서 저희가 이 건물을 어떻게 하십시요, 어떻게 하십시요 이야기는 못드리고 이런 애로가 있습니다. 했더니 상당히 심도있게 경기가 불경기여서 매각은 우선 안되니까 어느 기관이 입주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가더라도 만약 이것도 3년후의 이야기 입니다만 나가더라도 타기관으로 활용하지 않을까 저는 봐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장님 대야 지도소 본 건물이 사실상 한 532평으로 대지가 1,157평이죠? 그리고 건물이 4동으로 해서 531평이면 굉장히 큰 건물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건물을 앞으로 지도소에서 지역개발센타가 정수로 갔을때에 이것을 우리시에서 어떻게 할까, 저는 지역의 시의원으로서 어떻게 보면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역농업개발센타가 정수로 가서 충분히 예찰활동이라든가 시설채소라든가 직원이 항상 노력해야 하는 과정이 있어야 맞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대두가 되니까 또 항상 어려운 이야기를 해서는 안되겠지만 국가가 항상 어렵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앞으로 35억원 정도 들여서 이런 건물을 2,3년 있으면 빌텐데 적합한 청사로 짓는다면 좋죠, 그러나 제가 걱정이 되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다각적으로 연구해서 시 관련 부서와 협조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령 건물이 소장되거나 비어있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쪽 지역농업개발센타 시범포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농민에게 수혜를 줄 수 있는 것 다시 이야기해서 고추 육묘나 바이러스가 없는 시감자 생산, 그런 것들을 농가에 분양하므로서 종자공급의 원할을 기하고 또 종묘공급의 원할을 기하고 또 교육 육묘과정의 방법을 개선해서 알려주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백합, 배, 배는 앞으로 수출을 개량하고 또 백합도 역시 수출이 계약이 되었으니까 수출을 겨냥하고 해서 점차 확대되는 지역농민을 중심으로 교육시킬려고 하는 것입니다만 이것이 전부 만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재배되고 난 다음에 다시 재평가를 해서 과연 농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다시 알아보고 제일 기호도가 높은 작목부터 또 그 분야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여기서 가지는 작년까지 수출하다 금년도 수출이 중단되었습니다만 완주군 이서면에서 처음 수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내가격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수출을 중단했습니다. 일본 바이어하고 협약이 안되어서, 그래서 일본 품종가지인데 이것을 해 보니까 수지가 맞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가에 배부를 하라고 하면 할 사람이 없습니다. 가령 완주에서도 할 농가 하나를 선택하는데 2년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PC온실을 통해서 한번 해서 농민들로부터 확신을 시켜주고 할려고 하는 새 작목개발을 위해서 저희가 하는 작목입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작목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해서 우리지역에 맞는 작목을 재배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쪽 병충해 방제입니다. 멸구류에서 산간지역에 방제가 미흡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홍보부족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방제경보를 내린날부터 저희는 12시한하고 집에 또 공휴일 일요일없이 전 직원이 휘장을 매고 다니면서 근무를 했고 심지어는 시청 국장님들까지 다 동원하도록 시장님께 건의드려서 국장님까지 나서서 총력방제에 임했습니다. 그렇다면 산간지역에 홍보가 안간것은 아니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학교 학생들을 통해서 정보지도 집에 다 가도록 배부했고 또 매일 새벽방송을 했는데 그 유형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왜 안했는가 분석해 보았더니 출입경작자 또 노약자 또 남자가 없이 부녀자 혼자 짓는 사람 그런 논은 여지없이 피해를 당했습니다. 저희들이 원인 분석한 것을 한집한집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집을 집중적으로 금년에는 피해가 없도록 그집부터 우선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찰포 확대를 말씀하셨는데 위원님께서 백번 맞습니다. 저희는 전 면적이 9,000여평 됩니다만 이웃 서천이나 부여만 가도 부여는 20,000여평, 서천도 14,000여평 1개 군에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만 시를 끼고 있는 우리농업현장에서는 여하튼 확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농업비중이 공업비중보다 적어서 그런지 어려움이 많아서 몇번 그앞에 1필지가 있어서 그것을 살려고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좌절되고 해서 구입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사람은 방해를 부립니다. 가셔서 보시면 알겠지만 입구에 논이 하나 있는데 어디 교장선생님 것이라고 하는데 후계자 하는 사람이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이사람은 오기로 골탕먹일려고 피도 안뽑고,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것을 꼭 저희들이 사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하튼 적으나마 예찰포 운영은 철저하게 하겠습니다만 그런 애로를 말씀드립니다.

워낙 업무보고 사항이 많아서 소장님께 일괄답변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3가지만 묻겠는데 농업경영인 심의과정에서 지금 현재 통단위로 부락단위로 집단화되어 있는데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한통이나 한부락에서는 농업경영인 3,4명이 있는가 하면 어느 통단위에서는 부락단위에서는 한명도 없는 데가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 마을 단위로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경영인이 없어서 특작이라든가 하는 재배기술을 우리농민들한테 신규 재배할 수 있는 것을 보급을 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이야기이고 농기계 수리가 지금 이원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농협단위에서 농기계를 수리하는 경우도 있고 또 행정단위 지도소에서 와서 농기계 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보리 재배에 대해서 무엇인가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금년에 WTO재계약체계에 들어가죠, 그렇다면 현재 보리는 계약재배에 의해서 정부에서 이중고가제를 하면서 까지도 양곡적자를 하면서도 계약재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금년에 WTO체제에 의해서 재계약을 하게 된다면 언젠가는 계약재배가 폐쇄가 될 날이 오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보리가 군산시 전체 현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미성같은 데는 연간 38억원에서 45억원 수익성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중고가제에 의해서 보리를 정부에서 계약재배를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대체작물이라도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농촌지도소 차원에서 이것은 무엇인가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도로 말씀드렸습니다. 3가지 말씀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경영인은 그전에는 신청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너무 많아서 별수없이 읍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몇명, 몇명 인원이 대개 심의할때 주어져서 했는데 이미 그것은 없어졌고 신청하는 사람 우선 순위로 해서 신청한 사람 전부 그것을 재심사하고 확인하고해서 하는데 농업을 하는 사람은 거의 합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만 하면 거의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수리 이원화는 사실은 공급농기계에 비해서 전문수리점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농협에서도 농민 편의를 위해서 수리를 맡아야 할 것 아니냐해서 권장한 것입니다. 사실은 여기서 공식적으로 드려도 괜찮습니다만 제가 중앙에 농업기계를 담당했었는데 이때 만들어놓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농협요원을 붙잡아다가 기술을 제가 가르쳐서 내놓은 것인데 지도소만큼 활발하지는 못합니다. 지도소는 전면적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농협은 자기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어느 때는 필요할때 바쁠때는 농협과 지도소 공조해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도소에서 전면적을 카바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보리 재배는 지금 저희가 가공공장이 그전까지는 없어서 논산가서 보리를 도정해가지고 왔는데 지금 대야에 완전히 장치가 되었습니다. 또 진포식품에서 보리 도정내지 가공공장을 설치할려고 하고 있고 제가 협조공문을 보내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만 경쟁력있는 보리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흰찹쌀보리를 재배하고 있는데 흰찹쌀보리는 식용으로도 얼마든지 팔립니다. 아직까지 우리지역에서 나온 보리는 이상 없이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나중에 정부에서 수매하지 않을때를 염려해서 아까 말씀드린 보리 국수나 보리 과자 이런 것을 적극 개발하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흰찹쌀보리가 좋고 수입성이 높다고해서 과잉 재배했을 경우에 그만큼 충분한 재배한 만큼의 소비가 됩니까? 소비성이 다양합니까?

지금 농협에 95년산 보리가 약간 있고 96년산 보리가 창고에 있는데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경쟁력 있는 보리가 아니고 일반 보리인데 그것도 조합장한테 물어보았더니 판로가 확보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까지는 별 이상 없이 주곡인 쌀과 보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만일 과잉 재배했을 경우에 과연 소비할 수 있는 것이 다양품목으로 필요할지에 대해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합당한 대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작년에 풍작을 가져오지 않았으면 우리 온 국민이 큰일날뻔한 그런 숨겨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작년에 풍작이 없으면 우리가 3조원 어치 쌀을 수입해올뻔한 위험한 단계였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흉년이 한번이라도 든다면 보리가 아니라 보리죽이라도 먹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생산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입니다. 18쪽에 보면 화장실 개량 50만원 무상지원했는데 거기에 기록이 몇호라고 안되어 있습니다.

그앞에 간이수세식화장실 50호,

그러면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도비, 시비,

30쪽에 보면 전문경영인 교육이라고해서 오이, 75명하고 농업 회사법인 경영관리 교육 1회해서 22개소 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너무나 실적위주가 내포되어 있지 않는가 그래서 너무 미흡하다고 보아지는데 소장님께서는 이 정도하면 흡족하고 충분히 농업경영 운영하는데 개선이 목표달성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어렵습니다. 앞으로 정보화 시대이고 또 컴퓨터가 계속 보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이렇게 나누어서 1회에 15명씩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농업 회사법인 경영관리 교육은 역시 농업법인체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부족합니다.

부족하죠, 그래서 앞으로 좀더 어려움이 있더라도 뭐 이분들 교육시키는데 나오라고 하면 돈주고 하는 것 아니니까 일단 지도소에서 강사나 모든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겠지만 좀더 내실있는 교육방법이 좋지, 이렇게 실적위주가 내포되어 있는 교육은 되도록이면 가급적 삼가해주면 좋겠다해서 계속 전문인, 전문인 하는데 이것도 마치 전문성을 띨 수 있는 교육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여기에 보면 가족체육대회도 있고 농업후계인 전문 육성해서 한마음 대회도 가지는데 지도소에서 우리군산시에 아니면 농촌동에 이벤트행사를 해봤으면 좋겠다하는 본위원이 주문하고 싶습니다. 우리군산시에는 이벤트행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미성동에 보리를 많이 간다하면 보리 베기 대회를 갖는다거나 또 모내기를 한다면 들판이 대야하고 회현이 넓으면 이런 데에서 모내기 대회를 한번 갖는다던지하는 이벤트 행사를 갖는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해서 이벤트행사를 갖는 과정에서 그 지역에 특산품을 놓고 또 판매도 하면 일조일석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지도소에서 이벤트행사의 계획을 가지고 나가주는 계획도 세워줬으면 상당히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주문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아까 영농 컴퓨터교실 운영에 대해서 제 설명이 부족해서 이해가 잘 안되는 모양인데 1기에 15명씩 해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사람을 능력배양을 위해서 일정기간 쉬었다가 중급반에 계속 넣고 또 고급반에 해서 자기능력을 어느 정도는 워드정도는 다 하게끔 만들어서 보냅니다.

시간도 많이 갔는데 소장님께서는 보고서 대로 빠짐없이 잘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하나 아쉬움이 있다면 저는 텔레비젼중에서도 전원일기를 시간만 있으면 참 잘 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최불암씨의 연기라든가 전체 농촌의 일들이 생생하게 반영이 되는데 우리농촌지도소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거의 농어민후계자라든가 이런 사람만 지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각 부락마다 최불암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동네마다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좀더 예우해주고 해서 정말로 하나의 드라마로 그치지말고 이것이 군산시 각 동네마다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인생은 만남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특히나 농촌 학생들의 장래문제 친구하나라도 잘 사귀면 평생 훌륭한 사람이 되고 잘못 사귀면 평생 어려움에 처해있는데 4H활동도 보면 지금 저희도 개인 사업장에도 여름방학이 지나고 나면 몇사람이 하루 봉사활동 했다고 증명해달라고 하는데 이런 4H 활동을 하게 되면 그런 증명이 필요없을 것이다 계획서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집중적으로 시범적으로 한 학교만이라도 잘 골라서 그 학생들이 4H활동을 잘 하면 다른 아이들도 따라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거기에 맞추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쨋든 우리주식은 자급자족해야 합니다. 이런 대 명제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농촌지도소 소장님 이하 전직원들이 금년 한해도 수고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원일기에서와 같이 부락에 모범이 되는 지도자를 찾아서 접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봉사활동 문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4H활동을 14개교 46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활동하는 사람은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년에 활동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말씀해주신 IMF시대에 주식은 자급자족해야 되겠다 심혈을 기울 여서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신있게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동진벼로 되어 있는데 동진 벼를 자꾸 줄여야 합니다. 동진 벼보다 좋은 것이 얼마든지 많이 나오는데 지금 농민 의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바꾸어 나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수성 우량품종 5개 품종을 재배면적의 70%정도를 금년에 교환하겠습니다. 그래서 더욱 증산해 나가겠습니다.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어떤 특정 시위원님이 질문을 했더라도 그것은 우리사회산업 전체 위원을 대표해서 질문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답변을 공적으로 해 주셔야지 질문자하고 대담하는 답변의 모양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서 답변은 개인하고 대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보리 과잉 생산문제가 나오고 또 환율이 급등하고 해서 만약에 작년도에 흉년이 들었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는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참 소장님 말씀대로 3조원 어치의 식량을 수입해와야 할 그런 지경까지 가지 않았겠는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사회산업위원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정립을 하고자 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지금 식량자급율을 얼마로 봅니까?

제가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주곡이 86% 정도 됩니다.

전체적인 식량 자급율은요?

전체적인 식량 자급율은 23%이고 주곡이 80%정도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먹고 사는데 식량 자급율이 23%밖에 안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곡은 86%다,

예, 식량자급율이라는 것은 옥수수, 콩, 전부 이야기 하는 것이고 쌀, 보리 이런 것을 주곡으로 보는데 86%정도 됩니다.

그러면 옥수수나 밀가루 이런 것이 만약에 경우에 외국에서 단절된다고 할때는 우리식량 자급만 따지면 24,5%밖에 안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을 우리 국민들 각자가 인식을 하고 그래서 미맥의 증산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또 그 증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리 자급의 과잉 생산은 특별히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 것들이 주곡이 86%정도 되지만 식량자급율은 23%정도 밖에 안되었을 경우에 외국에서 들여오는 77%의 식량이 어떤 경우에 우리달러가 부족하다고 해서 사들여오지 못했을때 국내 식량문제도 염려해가면서 다시 한번 제가 옛날에는 40몇%니 30몇% 했는데 지금 자급율을 확인도 하고 우리위원님들이 같이 공감을 한다는 입장에서 저도 배우는 입장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 식량자급율은 확실한 것은 서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26.7%, 그래서 문제가 있고 한가지 첨언드릴 것은 달러 환율상승이 되어서 원자재 가격이 높아서 원유가 상승이라든가 유가상승이라든가 사료 상승이 되었어도 수출로 나가는 것은 그 가격 달러로 받기 때문에 수출로 나가는 것은 손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경쟁력이 있어서 그런 작목을 자꾸 유도해나가고 있습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안건 2.군산시특별생계보호에관한조례안심의의건

전문위원 신각균입니다. 군산시특별생계보호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사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지난 16일 제3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안의원이신 채규열 의원님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군산시특별생계보호에관한조례는 생활보호법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실상의 생계곤란자에게 특별생계보호를 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생활보호법등의 상위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3조의 보호 대상자 범위중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실상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자에 대해 조사 공무원의 판단이 이해에 흐를 가능성이 있으나 보다 적극적 지원 차원의 사회복지 서비스가 요구되었고 안 제3조 5항의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보호 기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해 생활보호 대상자중 급격한 생활변동으로 일시적 어려움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 보호 기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보충적 보호를 행할시 철저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재원확보에 있어서 IMF시대를 감안할때 긴축재정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나 사회복지 보장에 적극성을 띠어 재원확충에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며 따라서 보호 대상자의 범위수준, 조사선정등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을 마련 규칙으로 정하여 사회복지 보장이 확충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 김선섭입니다. 군산시특별생계보호에관한조례에 대하여 담당과장으로서 검토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규열 위원님 발의로 제안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보호 대상자는 법률상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자로서 인정되어 사실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는 다음 거택보호를 제외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에 대해서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6조 1항과 동일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부양의무가 있으면서도 부양을 않는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그 수준은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생활보호 수준법내에서 시장이 다시 정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보호 예산 범위는 금전이나 물품지급 시비확보문제는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단, 위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가 참고로 이미 법무계하고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 실정에 맞게 별도로 생활보호를 실시하는 것은 생활보호 기준에 모순이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례에 되어 있음을 참고로 타시도치를 참고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와 비슷한 준거택보호라고 해서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지원을 96년도부터 했습니다만 사실상 어떤 법이 있어서 준 것이 아니고 시장님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추진을 일부는 했습니다만 그와 동등해서 단 요즘 선심성 예산이다 해서 보상금이라든가 보조금이라든가 이런것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심성 예산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감사나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지급관계도 상당히 문제가 되었었는데 이번에 이런 좋은 기회가 되어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리가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우리가 시행규칙을 제정하면 타당하다 좋은 안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2시 50분 계속개의

이의 있습니다. 군산시특별생계보호에관한조례안중 제3조 제5항 제일끝에 각 호 의 요 보호대상자 세부선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시장이 정한다로 수정하고 그 다음에 제5조 제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금품의 지급방법등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시장이 정한다로 수정하고 제7조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신청하는 절차,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시장이 정한다로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김경구 위원입니다. 우리가 조례안을 통과를 해주면 사실은 저희위원님들이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사항에 상당히 의구심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시행규칙으로 정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갈때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구심을 여기에 삽입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느냐 해서 시장이 정하는 것을 시장이 정하기 이전에 사회산업위원회에 시행규칙을 한번 정도 검토 상의하는 것도 좋은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시행규칙을 한번 정도 거론한 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 이원행 위원님께서 자구수정안을 함과 동시에 이 안을 그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에 재청합니다. 12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10 명) 위원 두상균 위원 조희삼 위원 김경구 위원 이종영 위원 문병준 위원 이래범 위원 채규열 위원 이원행 위원 문영수 위원 이덕영 출석공무원( 5 명) 지도소장 이동희 사회과장 김선섭 사회지도과장 김주철 기술보급과장 한종윤 기술개발과장 임시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