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가. 민원출장소 소관

민원출장소장 황긍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무송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민원출장소 98년도 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 보고사항은【별첨 3-1】로 뒤에실음

민원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해서 주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를 보게되면 민원 모니터 제도운영,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98년도에 처음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하려고 합니까?

저희가 지정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지정을 했습니까?

저희가 읍면 통리장에게 지시해서 활동력 있는 사람을 지정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 우리가 민원의 홍보사항도 홍보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여기 보게되면 이장댁에 신고센타를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는데 모니터 제도를 운영한다고 보면 중복이 되는 것 아닐까요?

여기 신고센타에서는 우리 관내 주민들의 전반적으로 출장소를 직접 오기 어렵고 할때 저희가 신고를 여기에 하게 되면 증명을 재발급하게 된다든가 물론 중복된 것이 조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는 완전히 우리가 앞에 모니터는 출장소가 어떻게 하면 잘할까 개선방법의 사항이 되는 것이고 여기는 주로 생활민원가지고 7페이지는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보면 면사무실하고 민원출장소하고 근본적으로 차이점을 대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면에서 취급하는 것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것도 있습니다만 그 업무자체가 우리 출장소에서 취급하는 것하고 면에서 취급하는 것하고 업무의 성질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면에서도 물론 생활주변사항을 처리합니다만 우리가 지금까지는 주민들이 직접 신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바쁘다든가 전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든가,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같은 분들 같이 전화하기가 어려울때는 이장댁에 신고센타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하면 그리고 만약에 이장님들이 출장소를 간다든가 면에 간다든가 할때 주민등록같은 것을 같이 부탁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와 가지고 한 부락것을 일절 3건이고 4건이고 5명이고 다 받아 가지고 기간에 발급해다 나누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때는 지금 업무보고한 내용중에서 말이죠, 면사무소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고 출장소에서 해야 될 일은 몇가지 안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면사무소가 없어지든 출장소가 없어지든 없어져야 될 것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출장소를 없애는 부분은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국가시책에 읍면동 사무소를 없앤다고 보면 출장소의 기능을 어떻게 확대시킬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급하게 서둘러서 일이 잘못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면사무실이 없어진다고 보면 농촌지역에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중계역할을 하는 곳이 한군데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것은 세부적으로 연구를 해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될 것 같고 민원 모니터 제도라는 것은 제가 볼때 너무 중복이 되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특정인을 모니터 요원으로 채택을 한다고 하면 위화감이 생길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4페이지에 보게 되면 미등기토지 등기 촉탁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등기를 하게 되면 벌금을 안 냅니까?

이런 사무는 예를 들어서 우리 토지대장까지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등기부에 그 공고 다룰때 우리가,

아니 그러니까 벌금을 냅니까 안냅니까?

안냅니다. 저희가 촉탁으로 의뢰해서 수수료도 안내고 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불부합지역은 없습니까?

불부합지역은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시골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5페이지를 보게 되면 민원처리 확인 평가제 시행, 어떤 식으로 이것을 97년도에도 했죠?

예. 했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어디에서 만들었습니까?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몇가지나 만들었습니까?

한 30가지로 만들었습니다.

잘못된 점은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조금 나와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작년도 1/4분기 과정에서 민원인이 듣기에는 사적 전화 같은데 민원인이 왔을때 그 전화를 계속하고 있더라, 그런 사람도 있었고 또 복장관계도 교육을 시켜서 많이 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분들 민원전화가 왔기 때문에 받아 주었는데 그 상대방이 보았을때는 내가 볼때 사적 전화인 것 같다, 그런 식으로 낸 것도 있었습니다.

각종 인허가 관련 공무원이 부담을 주는 사례, 돈 받거나 식사대접을 원하는 제스처를 취하거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었다고 얘기가 나와 있고 97년도 성과가 있으면 또 98년도에 성과가 있게끔 하려면 97년도에 잘못된 부분도 여기에 기록을 해서 알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다 잘되었다고 하면 성과만 나타낸 것뿐이지 고쳐야 될 점은 전혀 안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지금 요구를 해서 여기에서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민원처리 내용에 대하여 잘 처리되었다는 응답이 90～95%입니까?

당초에는 90%였었는데 저희가 4/4분기를 지금 조사중인데요 3/4분기에 95%로 올라왔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분기별로 해 가지고 무엇인가 정확성이 있어야지 민원출장소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 매년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전시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고 실제적으로 무엇인가 민을 생각하고 그런 부분이 좀 실제적인 면이 부족합니다. 형식적인 면들이 많고요, 여기 보게되면 민원인을 부모 형제같이 모신다, 이것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저희 혹시,

시정방침에는 주인으로 모신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인을 부모 형제같이 모신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생각할때는 다정다감한 표현으로 인용한 것 같습니다. 저희 출장소 오셔서 보시면 알지만 상당히 저희가 최대로 노력해서 친절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지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이 대체적으로 폐지를 해야 된다는 쪽으로 시에서도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은 행정개혁이 완성되어서 국회에서 법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처리되는 것을 보아서 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를 보게되면 민원배달제가 있는데 어느 나라에서 민원배달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 제도가 나온 것입니까?

사실은 저희가 95년도부터 추진하고 언론에 홍보했던 사실인데 지금 용어만 바뀌었지만 김제같은데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습니다. 탁송제 같은 민원 탁송제, 이런 사항이 저희가 이것을 생각할때 우리는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었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농번기때 특히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 가지고,

물론 농번기때 농민들이 바쁘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논일을 하다가 출장소같은데 나오려면 좀 씻고 깨끗하게 하고 나오려면 시간적으로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중앙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냐면 작은 정부입니다. 지금 시청도 대대적인 인원 감축을 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IMF 시대가 지나면 공무원을 상당히 봉급이나 여러가지 면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공무원을 우대하는 그런 제도가 되리라고 보는데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고급인력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좀 앞으로 생각을 해 본다고 보면 민원까지 배달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끔합니다. 배달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피치못할 사정이 있는 분, 예를 들어서 몸이 불편해서 나오기가 어렵다든지 이런 분들은 찾아가서 배달해 주고 하는 부분은 좋습니다. 그러나 민원까지도 농번기 소외계층 이런 사람들을 배달한다는 얘기는 조금 과잉 친절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 일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숫자가 줄어들고 이런 때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 민원배달제 이 부분은 심도있게 고려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인력이 남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달도 하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업무에 딱 딱 맞는 인력을 쓸 수 있게끔, 쓰게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고려를 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취업알선 창구운영 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취업알선 창구를 정부에서도 여러군데를 만들어서 재취업하고 하는데 상당히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보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에서 어떤 사람을 원한다든지 그런 정보는 어디에서 얻습니까?

농공단지에 32개 업체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23개 업체가 가동중이고 거기를 총괄하는 관리사무실이 농공단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관리사무실에 직접 방문을 하거나 전화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서 정보지에 의한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하자면 농공단지만 관리를 하는 군요. 그 정보는 수시로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해서 의뢰를 하겠군요. 지금 현재 몇 명이나 어디에서 지금 원하고 있는지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자료 가지고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IMF의 한파가 있기 때문에 원하는 곳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수시 그쪽에서 발생했을때 저희가 광고지로 그것을 확인하고 거기에서 원하는 내용의 인원을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취업알선 창구도 물론 좋은 시의 적절한 창구인데 운영을 알뜰하게 하셔서 회사는 회사대로 좋고 많은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다 내 쫒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외국인 근로자는 산업연수원생으로써 정식 허가를 받고 온 사람들 입니다. 현개 계약기간동안만 근무를 하고 있는 동안에 한국을 소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면 2년된 사람도 있고 3년된 사람도 있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쌍방울하고 야구장 관계 그것도 아울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공사가 준공이 되어 가지고 기부체납 절차가 늦게 접수가 되어 의회에 상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2월중에 상정이 되면 그때 설명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설명을 안했는데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안은 접수가 되고 쌍방울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내일 현장에 또 나오실 기회가 있으십니다만 그 안이 당초 계약안보다 보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안을 고문변호사인 김기동 변호사와 김관배 위원님께서 검토를 한번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빠진 정위원님 말씀하신 그런사항, 위약사항,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보완해 가지고 유리한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요약해서 보고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부물건이 전광판 1식입니다. 내일 와서 보시지만 가동해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3D 현상으로써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명탑은 우리가 37m 2기와 40m 4기등 6기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전등이 종합적으로 360개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우리가 정산을 해 보니까 당초에 27억원에서 20억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운영계획서 주요내용으로는 경기유치를 우리가 연간 30게임 이상을 유치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부체납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10년간 무상사용허가를 11년에서 10년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만 여기에 보증채무액 미상환시는 7년으로 단축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6억 5,000만원의 채무보증을 2월 말일까지 보증을 서면 그것이 나중에 쌍방울에서 악화되어 가지고 6억 5,000만원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 12월말까지 상환을 못할 경우에 우리한테 못 줄 경우에는 3년간을 단축해서 7년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기부체납 반대급부로써 입장료 수입의 12.5%를 지급하고 광고권이라든가 매점운영권을 우선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시설물 유지관리가 문제인데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물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청소 같은 것도 쌍방울에서 직접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가지 타 시도 야구장을 우리가 비교분석을 하고 충남이나 전주나 광주나 분석을 해 보니까 전기세가 상당히 올랐습니다. 전기사용 한계가 우리가 계약용량이 1,200㎞로 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만 ㎾당 5,070원이 나오면 약 677만 8천원을 다 사용하면 월 계약용량 1,200㎞를 다 사용하면 그와 같이 677만 8천원이라는 전기료를 매달 물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경기를 하는 쌍방울 구단과 우리 기술진, 여러가지 자문을 구해 가지고 전기사용량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해서 현재 360개 전기를 설치했습니다만 그것을 줄여가지고 소등을 해서 전기 용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 절충방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기본료와 전기료가 상당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 우리 시에서 쌍방울에다가 시즌이 아닌때에도 기본료까지 다 물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공문을 절충을 했습니다만 쌍방울에서 또 타시도에서 않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쌍방울에서 거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즌기간동안만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즌이라는 것은 약 4월 11일부터 되니까 플레이오프까지 있으면 7개월 정도가 되고 어떤 때에는 6개월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기본료와 사용료를 종합해서 쌍방울에서 부담하고 그 외에는 우리가 기본료만 내기 때문에 기본료는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를 보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신구대비표에 당초 가 협약으로 보관을 했습니다만 시설 투자비는 27억원에서 20억원으로 조정이 되었고 상환은 10년간 2007년까지 시에서 쌍방울대신 변제한 6억 5,000만원을 98년말까지 미상환시에는 7년을 단축한다, 그 다음에 경기유치는 30게임을 유치해야 한다, 그 다음에 전기료 및 그 관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즌만 부담하는 것으로, 그리고 계약 변경사항이 하나 추가로 되었는데 상황변화로 변경사유가 발생시에는 상호 합의해서 처리한다, 손해보험 증서 제출은 사용허가 받은 모든 시설물의 재산에 상당한 보험을 체결하고 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 다음에 협약의 특례로 해서 우리가 의뢰사용 기간중이라고 해도 공인 및 국가적 중요한 행사시에는 시장 또는 제3자에게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조문에서도 우리가 유리하도록 해설을 했고 권리승계를 넣었습니다. 구단 매각시에는 권리 승계가 되면 3자 입회하에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계약 위반 및 위약사항을 첨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부해 드린 운영계약서 안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가 이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해서 쌍방울에서 합의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도장이 찍혀서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대로 해 주신다면 우리가 실제 계약을 해서 운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사항은 내일 현장에서 실제 가동을 해 보고 문제점을 보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시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조성근입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노후된 공연시설 장비,체육시설 개보수, 시민문화회관 환경개선, 그런 내용인데 축구장인가 스탠드 안전진단을 한번 한적이 있죠?

예.

언제했습니까?

96년도에 했습니다.

그때 내용이 언제까지는 안전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까?

그때 내용관계는 심한 위험시설은 아니었고 일부 보수를 하면 괜찮다고 진단이 되어서 그때 예산을 약 1억 5,000만원정도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을 약간 보수해서 사용을 하고 언제 또 안전 진단할 예정입니까?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그것을 물어보는고 하니 지금 노후된 공연시설 장비해 가지고 그동안에 예산을 승인해 준 부분도 있죠?

예.

그래서 일부는 장비를 개선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시설 개보수하고 시민문화회관 금이가고 안전진단을 하고 이런 부분도 아까 나와 있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관한 계획서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연시설 장비를 우리가 현대화를 하기 위해서 얼마가 소요되는데 우선 시급한 것이 무엇 무엇이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얼마 세워서 현대화를 해야 되겠고 바꿔야 되겠고 또 내년에는 어떻게 해서 언제까지 해 가지고 이것을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공연시설 장비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시민문화회관 소관이기 때문에 문화회관 과장님이 이후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체육시설 개보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선 진단 나온 근거를 해 가지고 먼저번에 일부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워 가지고 지금 주경기장 본부석 주변으로 해 가지고,

물론 그 부분도 그 부분이지만 전반적으로 언제 가서 어떤 시설을 어떻게 보수를 한다든지 도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냥 계획없이 그때 그때 눈에 보이면 보수를 하고 이런 상태로 합니까?

현재로는 우리가 매년 예산요구를 합니다만 시 전체적인 재정관계로 해 가지고 삭감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종합운동장 공원화 사업 추진, 이것은 전에 용역을 주었죠? 그래서 계획이 잘 되어 있고 연차적으로 수립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다른 부분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그때 그때 할 것인지 아니면 계획이 필요없고 별 문제점이 없는지 그것을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계획이 안되었습니다만 사실 아까 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시설이 오래 되었습니다. 주경기장같은 경우는 한 18년이 되어 가지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까 수영장도 연차적으로 확장을 하거나 환경개선 한다는 내용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안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총 소요액이 대충 얼마인데 매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수정할 수도 있는데 총액이 얼마, 또 올해 투자가 얼마, 내년에 투자가 얼마, 언제까지 얼마를 투자하면 완전히 시설 현대화가 되겠다 하는 계획이 있어야 추진을 하든지 예산을 세우든지 할 것이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정확한 관계는 추후 저희가 용역을 맡겨서 전체적인 계획 수립을 해 가지고,

그래야 맞을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를 하게 되면 아 이것이 정말 실질적으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올해 얼마를 투자해야 될 필요성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해 주셔야지 그냥 현대화를 한다, 무엇한다, 이렇게 얘기해 봐야 자꾸 시간만 가고 현대화가 언제 될 지 그것도 확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는 중기계획서에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계획서 설계라든가 그런것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못드리고 그 사항은 용역을 맡겨서,

아니 공원화 사업 추진하는 것은 계획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같이 나머지 부분도 계획을 세우셔서 이렇게 추진해야 일이 원활히 될 것입니다.

그 관계는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6년도 말에 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한 계획을 우리가 수립해서 우리가 주경기장은 전광판이나 조명탑을 시설해야 되겠다 해서 5개년 계획에 수립했고 또 야구장은 우리가 조명탑 전광판 시설에서 외야스탠드 시설을 현대화 시켜야 되겠다 하는 계획도 있고 또 월명체육관은 우리가 현재 상당히 밑에가 침하가 되고 금이가고 하는 사항을 우리가 해서 작년도에 안전진단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금년도에 4억 5,2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이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지금 저희들은,

국장님 말이죠, 과거에는 그 예산을 쓰고 어느 부분에 투자를 하고 하는 부분이 주먹구구식으로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금 예산을 세울때 중앙의 지침도 있고 합니다만 중장기계획이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소에서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 주경기장 전광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물론 소액같은 것은 거기에 들어가 있지도 않지만 제 내부적으로 볼때는 소액이 되었든 중장기계획이 되었든 수립이 되어 있어야 그 부분이 앞으로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지금 현재 중장기계획도 무엇이냐면 매년 수정을 합니다. 한번 만들면 계속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점이 있고 또 시에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전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못했다든지 하면 그 이듬해 예산을 쪼개서 넣을 수 있는 중장기계획도 수정해서 만들고 하기 때문에 각 과별로 국별로 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중기계획을 세우는 것도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그때 그때 중장기 계획에 넣으라고 하면, 사실 지금 기획실에서도 무엇이냐면 예산을 중장기 계획을 넣게끔 가져오라고 얘기를 하면 애를 먹습니다. 가져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적당히 해서 실효성 없는 중장기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원래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공원화 사업은 계획대로 일목요연하게 잘 되는 것을 알고 있고 그때 무슨 공연시설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 공연시설 장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마 모르겠습니다. 박종대 위원님은 잘 아시려는지 모르지만 잘 모르는 부분을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한다고 보면 언제쯤 되면 우리 시민문화회관이 정말 현대화가 되겠구나 하는 추측이라도 할 수 있는데 조금씩 조금씩 돈만 들어가지 사실 변하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해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월명체육관에 음향시설이 큰 대회때 가보면 아직도 미흡하게 되는데 그 시설을 다시 보완할 수는 없습니까?

저희도 행사때 그런 곤혹을 많이 치르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음향이 제대로 반사가 잘 안되어서 소리가 안나고 그러기 때문에 금년 본예산에 우리가 좀 올려서 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그것이 재정형편상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한 결과 추경때는 좀 해 주는 방향으로 해서 위원님들 한테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가 소요됩니까?

1억 5,00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알았습니다.

익산시가 실내체육관을 새로 지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가 보고 시설한 그 사람을 초빙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문제점을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추진하겠습니다.

음향이 좋아야 실내체육관 전체 얼굴이 있는데 음향이 안좋으면 그 행사가 전부 망쳐져 버립니다.

1억 5,000만원 드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1억 5,000만원 안들고도 할 수 있는 조건이 야구장 같이 이것을 분리시키면 됩니다. 앰프쓰는것 다른데로 떼내고 새로 사다놓고 그 시설하는 사람이야 기계팔으려니까 새로 시설해야 된다고 그러겠죠. 앰프는 그만하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그 혼만 중간 중간 분리하면 적은 와트로 해서 전부 들을 수 있습니다. 옛날 야구장식으로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년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에 보게되면 청소년문화행사 개최해 가지고 2,200만원 소요예산, 추진계획에 네가지로 나와 있군요. 시정과 업무보고때 청소년 어울마당 해 가지고 12회 1,800만원, 이렇게 지금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게되면 지금 청소년수련원에서 계획을 잡은 것이 학생들에게 상당히 유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 들어가시면 이것을 일원화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시정과에서 어울마당 하는 부분이 제가 볼때는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 문화행사라든지 건전한, 시정과 내용은 무엇이냐면 건전한 청소년 육성지원이거든요. 그리고 이쪽은 청소년 문화행사 개최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노래, 춤, 악기, 백일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여기에도 있고 한다고 보면 어느 한군데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예산만 세워가지고 횟수만 많이 한다고 해서 실효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다 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 들어가시면 그런 부분을 논의를 해서 좀더 알차게 할 수 있는 한 부서에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시정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중복이 안되는 범위에서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 잘 새기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시정과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료를 오늘 오후에라도 받아 가지고 저희들하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부시장님을 참석시켜서 얘기를 할 수 도 있겠습니다만 각 부서별로 잘 상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은 잘 할 수 있는 곳에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공공시설이용율 제고 해 가지고 상당히 역점을 두려고 하는 것으로 이 보고내용을 보면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일로 적극적이고 지금 현실에 맞게 하는 쪽이 어디냐 라는 것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면 수영장이 제1순위가 아니냐,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수영장은 참 내용이 좋고 현실성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나머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수련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실성 있는 안을 만들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야구장이 30게임을 합니다. 전에는 3게임정도밖에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 수입하고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읍면동장한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단체라든가 학교라든가 해서 우리 군산시민들이 많이 나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도록 해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앞으로 제고됩니다. 그런것도 앞으로 철저히 이행하도록 주선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여러가지 체육시설이 저희들이 청소년 문제도 연초부터 담당계장이나 직원들이 학교를 방문합니다. 계획서를 수립해 가지고요. 수련유치를 위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연간 계획을 세워가지고 체계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원같은 경우에는 비디오 상영을 합니까?

토요일날 극장에서 합니다. 누구든지 올수 있도록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번씩 합니까?

일주일에 한번꼴인데 사전에 우리가 그 다음달 프로그램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공시를 합니다.

공시는 어디에다 합니까?

우리 게시판에다도 하고 청소년단체에다 통보를 해 주고 합니다.

학교 게시판에 게재를 합니까?

중고등학교는 못하고 초등학교가 책가방 없는 날이 있기 때문에 거기만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토요일날 2시～3시 사이에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청소년수련회관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 학생들이 와서 시설을 한번씩 둘러 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너무나도 청소년회관에 오지 않기 때문에 이용을 해 주십사 하고요,

그런데 모르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학교 게시판이라든가 홍보를 하세요. 홍보하시고 학생들이 저 영화는 꼭 봐야될 그런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 선정할때 잘 하셔서 많은 학생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 한번 오면 몇명정도나 옵니까?

많을때는 이백오육십명, 그렇지 않으면 백여명, 또 학생들에 대한 동향을 저희들이 아직 연간 빼 보아야 되겠습니다만 분석은 못하고 있습니다. 7개월동안을 했기 때문에 기반으로 해서 정확성이 없어 가지고 어느때는 날이 따뜻해 가지고 3월에서 5월달까지는 눈이 많이 옵니다. 겨울에는 100명도 못오고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공연장 환경개선에 대한 보고만 여기에 기록되어 있죠?

예.

시설보완이나 이런 부분은 지적이 되었는데 실제 공연장 연중 실적 예상이라든가 또는 전시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작품전시공간에 대한 연중 이용실적 예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실적 보고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저 고치고 교체하고 하는 것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상 유치하는 것은 시민단체나 각 과에서 유치하지 저희들이 유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관입니다.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개선에 중점을 두어야 되고 시설장비를 현대화 시켜 가지고 하는 것을 넣어 놓기 때문에 사용이 얼마다, 이것을 논의해 보았자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런 문제는 또,

관리소장님은 시설을 잘 해 줘야 많이 올 것이 아니냐 하는 취지에서 보고를 않했다고 하지만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과연 얼마나 이용하고 있느냐, 실적 예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요.

여기에 각종 공연이 년 183회 85,000명 해서 성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공간도 계속 대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실적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전시실은 45회에 27,000여명이 됩니다. 거기 시설이 노후되어 가지고 벽체도 떨어지고 시설이 안좋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7,000만원 계상해 가지고 보수하려고 합니다.

미세한 균열현상이 지금 심합니까?

저희 문화회관이 89년도에 개관이 되어 가지고 사실상 이용율이 안좋았습니다. 그래서 보수도 96년도에서 97년도까지 보수를 하기 시작했고 하는데 옥상에도 들뜨는 현상이 나 가지고 시멘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균열도 조금씩 가고 해서 용역을 3,100만원 을려가지고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볼때는 그런것이 나오는데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하려고 합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전에 회의할때 말씀드렸었는데 공연장 난방을 할때 난방비를 별도로 받는다고 했죠?

예.

어떻게 기준을 잡아가지고 받습니까?

예. 기준이 있습니다.

겨울에 난방이 필요없다고 하면 안해주고 난방해 달라고 하면 해 주고 그럽니까?

그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면 난방을 사용료를 난방비를 별도로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 하게 되면 더러는 시간을 적게 잡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쓰는 것은 아니지만 기온의 차이가 있으니까 추우니까 관객이 안오니까 사용하는 난방비를 내기는 하는데 시간을 적게 잡으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난방을 예를 들어서 한다고 보면 보일러를 가동할 것이 아닙니까? 보일러를 가동하면 그 시간 내내 보일러는 틀어 놓습니까?

아니죠. 저희가 사전에 한시간 하는데 가동을 하면 그 사전에 가동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두시간정도 떼야 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세시간이 되면 294,000원이 됩니다.

그때 보일러를 교체를 했는데 실내온도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정집에 보면 실내 온도계가 있어서 온도를 맞춰놓고 보일러를 작동하는데 보일러 작동을 하게 되면 실내온도하고 맞춰가지고 차단이 되고 점화가 되고 해야 되는데 그 시설이 없다고 그전에 말씀하셨죠?

내부에는 없고 밑에 있죠.

그런 시설을 잘 해 가지고 연료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놓아야지 실내에 온도계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보강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건물이 부실공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문화회관이 문화행사나 여러가지 하기에는 부적합하다, 예를 들어서 소공연장이라든지 연습실이라든지의 부분들이 미약하고 부족하다, 또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89년도에 아까 지었다고 했죠?

예.

그러면 수명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정부에서 예산을 절감하고 무엇하고 이런 시점이라 얘기가 안되지만 시민문화회관을 제대로 지을 수 있는 그런것도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부분은 저희 시장님이 한번 제시를 해 가지고 미래 지향적인 시민문화회관으로 50만 이상을 내다 보고 하는데 저희가 1차적인 계획은 마련해 보았습니다만 저희 힘만 가지면 안되기 때문에 연차적인 계획으로 해서 부지확정도 하고 해서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회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랜시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 모든 업무를 추진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리라 예견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작하셔서 보고하신 모든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관리사무소 공무원들께서는 배전의 노력이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주요업무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내무위원회 소관 사업현장을 10시부터 방문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현장방문에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문무송 위원 박종대 위원 이인효 위원 최종태 위원 이종배 위원 정찬수 위원 김관배 위원 김정진 위원 김재수 위원 박풍성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출석공무원( 7 명) 민원출장소장 황긍택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민병태 주민과장 김재길 사회산업과장 김길자 체육시설관리과장 조성근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신황우 문화회관관리과장 고민수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문무송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