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춘 의원 발언

농업진흥과장 오완식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농업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사상 유례없는 13년 연속 대풍을 성취했으며, 농기계 1,138대가 공급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추직판장, 간이집하장 2동, 저온저장고 4동을 지은 바 있으며, 농어민 자녀 학자금으로 637명에 대해서 3억8천4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반성으로는 휴경지 생산화사업이 기대성과에 미흡하였습니다. 그래서 고창군이 1등으로 선정되어 내무부 신청이 되어 있고, 임실군이 2등을 했습니다. 98년도 역점시책으로 정예 농업인력 육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농업인 후계자 24명, 일반전업농가 8명, 쌀전업농가 20명, 산업기능요원 9명해서 61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99년도 농업인 후계자 지원대상자를 최대한 발굴해서 해당자에 대해서는 예비후계자로 많이 발굴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림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계획을 말씀드리자면은 국비ㆍ도비ㆍ군비ㆍ융자ㆍ자부담 합쳐서 총 2백5십7억2백만원이 해당이 됩니다. 사업건수는 자율ㆍ공공해서 59건이고 금년도 6월 30일까지 2단계 농촌발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2단계 농촌발전계획은 99년부터 2004년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으로는 98년도 농림사업계획은 기히 1월 15일 확정을 해서 공고를 했고 본인들한테 통보를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농림사업계획은 20일까지 접수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신청은 늦어도 2월 28일까지 하겠습니다. 앞으로 매분기별로 해서 농림사업추진사항 진도 보고를 하고, 12월중에 추진사항 평가 및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농촌특산단지 육성입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2개소가 있습니다. 신덕공예와 이조공예가 있는데 도에서 심사중에 있습니다. 확정되는 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673명에 3억6천9백만원이 해당 되겠습니다. 그래서 1월 20일까지 학자금 지원신청 배당 학생을 조사했고, 1월 31일까지 확인해서 지원대상자 확정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매분기별로 적기에 지급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농어촌 소득지원사업 운영입니다. 현황으로는 농어촌 소득지원사업으로 21억8천3백만원, 도지역개발기금 차입금 2억9천3백만원, 도합 24억7천6백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도지역개발기금은 2천년에 가서 상환완료가 됩니다. 금년도 계획은 소득지원사업 융자지원액이 4억4천2백만원, 그래서 1천만원씩 지원함으로서 많은 농가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지역개발기금 상환이 1억3천5백만원 도합 5억7천7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일시에 자금 4억4천2백만원이 년중 회수가 되기 때문에 현재 금액은 약 9천만원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은 3월부터 사업비를 적기에 융자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농지보전 관리입니다. 현황에 있어서 농업진흥지역은 저희들이 48.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총 5.269.7ha입니다. 총면적의 48.6%가 농업진흥지역에 해당 됩니다. 금년도 계획은 불법농지전용 실태를 수시로 지도 확인하고 년 2회 읍면농지전용 담당자 회의를 실시하고, 앞으로 추진방향으로는 불법농지전용 우려지구를 집중 관리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고발해 원상복구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농지이용 실태조사입니다. 현황에 있어서 97년도에 조사한 내용에 보면은 청문회를 2회 62명을 했고, 청문회 대상은 62명입니다. 그래서 처분통지 47명, 처분제외 15명으로 97년도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96년도 1월이후에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 금년도 1월 30일까지 실태조사 실시하고 청문회 실시를 할까 합니다. 그리고 처분대상 농지 처분 여부조사를 년중 실시하고, 처분명령 불이행시는 이행 강제금 부과를 공시지가의 20/100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농지이용실태 조사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농업진흥지역 재정비 입니다. 금년도에 시범을 하기 위해서 7월까지 1/1200 지적도 사본 및 1/5000 지번도를 작성해 가지고 9월까지 상세도 및 지번조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10월까지 농업진흥지역 상세도 및 지번조서 검토를 해서 11월까지 농업진흥지역 상세도 및 지번조서를 도에 제출하고 12월까지 해서 확정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세분화 안된 사항을 1/1200 지적도와 1/5000 지번도를 작성한다는 것을 의원님들이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농업진흥공사와 긴밀히 협조체계를 유지해서 이작업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13페이지 농정설적 가산금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에서 상사업비로 국비 4억원이 왔기 때문에 군비 4억원, 자부담 1억2천1백5십만원을 합쳐 총 9억2천1백5십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역특화사업이 채소단지 유리온실외 4개소와 수리시설개보수에 대한 저수지 준설 등 13개소 해서 총 18재소 사업을 하게 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농업진흥과 소관, 산업과 소관, 건설과 소관 각 해당과에서 사업주관 부서별로 책임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과수생산 유통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지원대상은 임실사선대 배영농조합법인 대표 이상오에게 지원하게 됩니다. 사업량은 서리방제시설, SS분무기, 인공수분기, 관정, 트랙타 등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약 6억원 국비ㆍ지방비 합쳐서 보조 20%, 융자 60%, 자부담 20% 해서 이것을 모든 배조합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우량 기종 선정 공급하는데 사업별로 봄과 가을로 구분해서 시행토록 하고, 사업별 추진 진도에 따라 지원금 및 융자금 집행을 하고 정산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시설채소 단지조성 입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오수시설원예영농조합으로 하여금 파이프온실 7,100평과 소형관정 5공을 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6억7천1백만원 지방비ㆍ국비 해서 40%, 융자 40%, 자기부담 20%입니다. 97년도 사업과 연계해서 2차년도에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사항은 IMF시대이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어려울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유가가 인상이 되고 달러가치가 높아 지기 때문에 사업추진하는데 어려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특용작물 생산유통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생약재배지원 사업이 20.8ha, 버섯재배 지원사업이 11동에 395평이 해당됩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으로는 기 재배지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단지화 조성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작목반 조직에 의한 공동출하를 유도를 하고, 재배기술 교육강화로 생산성 제고를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원불교 재단으로 되어 있는 관촌면에 있는 영산식품이 해당됩니다. 주 생산품목은 참기름, 들기름, 식료품 등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6억2천만원이 해당되며, 이것은 농림부와 농산물유통공사가 두번을 다녀간 바가 있습니다. 도에서 지시되는대로 농림부사업을 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빨리 착공을 해서 연내 가동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농산물 규격박스 출하사업입니다. 금년도는 399천매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국고ㆍ지방비로 해서 40%가 보조이고, 자부담이 60% 해당 됩니다. 대상품목은 과실류나 채소류, 특작 등 13개 품목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협과 농정을 통해서 공동선별하고, 공동출하를 통해서 규격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농협에서 우수 제작업체와 계약 공급토록 행정에서 유도하겠습니다. 19페이지 일반 과실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복숭아, 매실 , 사과 등 일반과실로 해서 7ha를 조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비와 군비를 합친 사업이 되겠으며, 여기에는 저온저장고 시설 30평이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대상자 선정 및 사업시행요령을 시달해서 추진하고, 사업계획에 의한 시공과 시공업체 선정해서 지도하겠으며, 사업별로 추진 진도에 따라서 자금집행 및 정산을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쌀생산 대책입니다 금년도는 작년수준과 같이 임실군의 벼 재배면적은 5,883ha로 휴경지 포함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우량품종 공급을 하는데 180톤이 해당됩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동진벼는 지양을 하고, 우량품종으로 도에서 시책적으로 일미라든가 동안이라든가 대산벼를 집중적으로 우량품종을 권장하도록 도에서부터 시책을 적극적으로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지역 918ha에 2천7백5십4만원을 병충해 방제비로 확보해서 병충해 방제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단계별로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농업기계화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공동이용조직 30개소, 쌀전업농 농기계구입 20개소, 그런데 여기서 20호 감을 해야 된다는 그런 지시가 있습니다. 20호 감을 하게 되면은 쌀전업농 농기계구입도 16호가 되지 않냐 그런 추측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8개소, 토양개량기 공급이 2,994톤, 이것은 완전히 보조사업이 해당됩니다. 개량물꼬 공급 10,790호로 이것도 완전 보조사업, 경운기 후미등 부착 이것도 완전히 보조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차질없이 금년도에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ㆍ농협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농특산품 홍보 판매행사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전통식품 판매전을 봄에 대도시를 통해서 하고, 김장철에 대해서는 고추판매전을 갖겠으며, 도단위 등 대도시 문화행사시에는 위탁판매 참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저희들이 4백5십만원의 소요경비를 일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체행사 위주로 기획전을 시행하도록 유도하고, 행정에서 행사장 확보라든가 여러가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대도시 각종 문화행사시에 참여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농산물 품질표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품질표시 제작 도안은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규격은 대ㆍ중ㆍ소 포장으로 하고, 소요량은 대형ㆍ중형ㆍ소형해서 약 3만매, 그리고 소요사업량은 디자인 개발과 제작비를 포함 약 5백만원 소요사업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임실군의 대표성이 있는 고추포장제를 완전 통일되게 제작을 하고, 주요 품목별ㆍ규격별 구분해서 스티커를 제작하여 사용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읍 면장 또는 유관기관단체장이 추천한 농가에 대해서 사용토록 하고, 사용할 때에는 읍면담당직원이 서명날인해서 출하제를 시행토록 하고, 소요사업비는 군비보조로 제작 농가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사항은 앞으로 그때그때 자문을 받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김규선입니다. 산업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정부양곡관리 보관입니다. 현재 저희가 44개 보관창고가 있는데, 보관능력은 631천가마이고, 현재 보관은 350천가마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능력의 56%를 보관하고 있고, 저희가 사고방지를 위해서 월 1회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 니다. 2페이지 97년산 추곡수매 목표가 276천가마인데 100% 완료를 했으며, 다만, 여기서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등급별 분석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1등이 이 95%인데, 이것이 등급이 낮은 것은 말미에 있는 다산벼가 등급이 잘 안나오는 그런상태에서 95%로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입니다. 오수농협에서 관리하고 있는 처리장인데, 98년도에 건조시설하고 저장시설이 현재로서 적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건조시설 12백톤, 저장 6백톤 이렇게 해서 확대 추진을 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4페이지 한우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저희군에 사육두수가 16,460두입니다. 전업규모로는 59호 2,559두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사육시설 및 자동화시설 해서 융자사업으로 추진을 하는데 기 농발심의에 의해서 선정된 순위에 의해서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 돼지경쟁력사업입니다. 사육두수가 36,776두, 호수는 134호입니다. 98년도에도 사육시설 및 자동화시설 융자지원을 해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우선 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닭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저희군에 882천수가 있습니다. 98년도에 사육시설 및 자동화시설로 융자지원을 해 가지고 농발심의 순위에 의해서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 기타가축입니다. 관내에 꿀벌이 17천군, 사슴이 277마리, 산양이 9천4백마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육시설 및 자동화시설 융자 지원을 해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순위에 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 축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저희가 97-98년까지 2개년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우단지 1개소, 양돈단지 2개소인데 한우단지 하고 신평에 있는 양돈단지는 제대로 되고 있고, 당초에 회문 양돈단지는 지금 문제가 있어서 현재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여러가지 민원도 있고 현재 어려운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사업입니다. 저희가 98년도에 33개소를 추진하는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순위에 의해서 대상자에게 지원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돼지고기 품질개선 사업입니다. 이것은 수출산업으로 임실축협, 임실영농법인 여기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12,427두를 수출했고, 97년도에 28,700두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임실축협 37,600두와 임실영농 15,480두를 수출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공수의사업입니다. 97년도에 4명이었습니다만은 98년도에는 3명으로 되어 그분들에게 4십9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월 2회이상 그사람들이 방제사업을 실시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소 탄저병이라든가 기종저 예방 그리고 각종 질병예방을 수의사를 동원해 가지고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소 전산화사업입니다 98년도에 바코드 장착 6,830두, 송아지 생산 장려금으로 해서 6,830두도 차질없이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 한우고급육 생산장비 지원사항입니다. 보정틀, 거세기, 자동잠금장치 이것을 차질없이 사육농가에 지원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젖소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젖소는 저희 관내에 4,626두가 있습니다. 호수로는 178호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 사육시설 개선사업 이것 역시 농발심의에 의해서 결정된 순서에 의해서 지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사업입니다. 기반시설이 5종, 조사료생산 3종, 볏짚 사료화 2종, 장비 및 기타 3종을 차질없이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낙농장비 지원입니다. 금년에도 임신보정틀, 볏짚 상하차기 , 전자동분무기 이런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젖소능력 개량사업입니다. 98년도에 신규분 300두, 기지원분 300두에 대해서 차질없이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수산 소관입니다. 수산계 어족자원 조성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염려를 해 주셔가지고 98년도에도 붕어 채란사업을 봄에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자라양식사업입니다. 관내에 자라양어장이 총 12개소가 있습니다. 98년도에도 2개소를 희망자 선정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 붕어 치어 방양사업입니다. 98년도에 1만미를 구입해 가지고 옥정호에 투입해서 어족 자원 확보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정부양곡 군수용 공급계획입니다. 과거에는 정부양곡이 탄약창이나 35사단에서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국방부ㆍ농림부ㆍ도와 절충을 해 가지고 우리 임실공장에서 도정을 해서 제6탄약창, 7733부대 진안 1대대까지 공급을 하도록 하고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지금 의원님들께서 축산농가에 대해서 그렇게 염려를 해주시고, 협조를 해 주시고 그러는 가운데 지금 환율인상에 따라서 사료값이 현금으로 거래를 해야 하고, 따라서 사료값이 엄청나게 올라 버렸습니다. 지금 40-50%정도 올라가지고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그동안에 좋은 안이 없을까 해서 축산대표, 축협장 이렇게 해 가지고 군수님 방에서 1차 협의를 한 바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거론되는 것이 사료값 지원을 해주어야겠다. 그러나 이것이 상당히 어렵다 그런 얘기이고, 자급사료를 적극적으로 생산하는데 노력을 해야겠다. 그다음에 음식물 사료화 대책을 한번 강구해야겠다. 그리고 저희 관내 음식점이 295개소가 있는데 음식값을 조금 내려야하겠다 주로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산농가에게 서한문을 작성해 놓았습니다. 오늘 내일 발송을 할려고 하는데 서한문의 내용은 자급사료 생산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달라. 그리고 볏짚 암모니아처리 이것도 저희가 기당 3만7천4백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모니아 처리 이것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달라 하였으며, 앞서 말씀드린 조사료도 저희가 502ha인데 이것이 ha당 한 50%정도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파용 이것을 많이 좀 갈아달라 신청을 해달라 이런 내용으로 해서 전체 축산농가들한테 서신을 발송하고자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음식점 가격인하 협조서한문을 관내 295개 음식점에 대해서 서한문을 작성해서 발송을 할려고 사회복지과 위생계하고 축산사료계하고 읍ㆍ면단위 대표자 이분들을 한번 순방할려고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을 군수님께 다시 건의를 하고 해서 축산농가에 대하여 군 소득금고에서 빨리 지원이 되어야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따라서 항상 염려해 주시는 의원님들께서도 여기에 협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조사료생산단지 조성관계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502ha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단지로 해서 한 20개소, 3천평 규모로 한번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자금이 약 2천4백만원 됩니다. 본래 종자대하고 비료대는 저희가 보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외에 별도로 군비로 해서 추경에라도 한 2천4백만원정도 해주면은 조사료생산으로 해서 축산농가들이 좀 혜택을 보지 않겠느냐 해서 조사료생산관계 이것을 협조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는 자금지원 관계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지금 도하고 절충을 하니까 약 4억4천만원 정도 융자 5%로 해서 1년내에 상환할 수 있도록 농가들에게 돌아 갈 수 있겠고, 그다음에 소득금고 이 관계도 의원님들께서 그동안에 이자보전으로 해 가지고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소득금고도 농업진흥과하고 협의를 해서 축산농가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음식물 사료화 방법은 남원에 한군 데가 있답니다. 그래서 구정 지나고 바로 현지를 가봐서 그것이 괜찮다고 하면은 이것도 의원님들한테 상세히 보고를 드리고 한번 설치를 해보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조사료생산 관계를 적극 추진해서 어려움에 시달리는 축산농가들에 대해서 다소나마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님은 소득금고를 취급하는 과장님이기 때문에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이야기를 들으니까 옛날에 소득금고 지원시 채권확보 서류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경악을 금치 못할 일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직자는 재임시에 있는 행위에 대해서 퇴임후에도 책임을 짓게 되어 있고, 인계ㆍ인수 과정에서 후임자에게 인계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짓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산업과 소관에 소득금고의 채권확보 서류가 미비한 사항이 있다면 그걸 추심을 잘하셔서 서류 미비나 보전이 안되어가지고 채권을 놓쳐버리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금방 사무실에 들어갔다 잠깐 들은 이야기인데 지금 농업이 위기에 와 있는데 정치권에서 농업 위기에 대해서 크게 또 언론에서 별로 이야기가 안되는 편입니다. 어저께 아침에 내가 뉴스를 듣다가 놀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농수산위원회에서 국회 의원들이 농수산부장관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하다가 장관님 지금 심정으로 대답할 심정이 못돼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은 지금 IMF타결책을 농수산부장관이 가지고 있다면은 그렇게 희한하고 좋은 일이 없지만은 사실상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지역경제과장 김지갑입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중소기업체수가 9종에 55개 업체가 있으며, 농공단지는 2개단지가 있고, 차량등록은 6,498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 '97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경제ㆍ새정신 군민의식 교육을 2회에 2,430명을 실시하였고, 농촌소득 증대를 위한 공장유치도 하였고, 시장환경개선 및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노후장옥 보수와 계량기 정기검사 및 불법ㆍ부정 계량기 지도단속 및 표준계량기 비치를 하였습니다. 반성으로는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등 중소기업 지원과 창의적인 시책개발이 미흡하고, 차량증가에 따른 주차장 시설, 시장구조개선 등 주민편익과 관련된 시설에 확대지원이 미흡합니다. 4페이지 98행정 기본방향은 지방물가관리 체제 강화와 농공단지 활성화, 건실한 기업유도,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98주요역점시책입니다. 6페이지 지방물가의 안정관리입니다. 현황으로 관리대상업소는 379개 업소이며, 관리대상 품목은 44개 품목이며, 98년 추진계획은 물가관리의 공조체제 유지, 물가인상 사전예방,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을 위한 카드관리, 물가정보자료의 신속파악으로 물가 인상요인 사전차단, 5%이상 가격파괴 유도로 업소별 물가안정 기여를 위해서 지도 등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 기능인 양성 및 고용촉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용촉진 훈련생 96명을 선발하고 소요예산으로는 5천6백9십6만4천원이 소요됩니다. 기대효과는 불우계층의 자활자립 능력배양으로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8페이지 경제살리기 적극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결의대회를 97년 12월 1일날 실시하여 공직자 달러모으기를 하였으며, 승용차 함께타기, 군청버스 운행, 자가용 차량 5부제 실시 등을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절약운동의 솔선 추진과 외화절약운동 전개 및 에너지 절약 생활화를 펴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입니다. 추진계획은 건설한 기업유치와 중소기업 민원 적극적 해결 및 중소기업 경영 안전자금 지원과 중소기업 대표자 간담회를 년 2회 개최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월 1회이상 현장 방문으로 기업 애로사항 청취 반영하겠으며, 공장설립 민원입지 사전 확인으로 민원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10페이지 시장관리입니다. 현황으로 정기시장은 5개소, 상설시장 1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촌시장 부지매입과 시장 상거래 질서확립과 임실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통합의견을 마련하겠으며, 임실군시장사용및관리조례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생활연료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관내 유류공급업소는 총 36개소, 가스공급업소는 충전소 1개소, 판매소 9개소이며, 가스사용시설은 총 87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유류공급업소 정량거래 지도 확인 4회에 144개소를 하겠으며, 석유품질검사 강화와 LPG 및 고압가스 공급시설 및 사용시설 안전점검 97개소를 년 3회 실시하겠으며, 가스안전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12페이지 대중교통 능력제고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업용 차량 등록 면허대수는 343대로 군내버스 40대, 사업용 택시 80대, 구역화물 126대, 용달화물 32대, 전세버스 45대, 장의버스 1대, 특수화물 19대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운수종사자 교통안전 능력제고와 운수업체 정기점검을 군내버스는 분기 1회를 하겠으며, 업체는 월 1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사전예방 위주 지속적인 정기점검 및 교통안전 교육과 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찾아서 해결하는 진취적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13페이지 주정차 질서확립입니다. 현황은 생략하고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임실읍 공영주차장을 행정동우회에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업체 민영아파트 주차장 개방화를 추진하겠으며, 주ㆍ정차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단속과 적발보다는 사전계도와 스스로 지키는 주차질서 분위기 조성과 취약지역에 대하여 기동성 있는 주ㆍ정차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14페이지 군내버스 운행입니다. 현황으로 임순여객 차량대수는 40대로 운행노선은 101개노선, 운행횟수는 637회, 운행거리는 12,034km입니다 추진계획은 지도단속 강화와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으로 경영난을 타개하겠으며, 노후차량 대ㆍ폐차로 고급차 전환을 확대하겠으며, 임순여객의 전주시내권 경유지 변경으로 이용승객의 편익을 증진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농촌지역의 승객감소로 인한 군내버스의 운행란 극복과 군내버스로 하여금 승객들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유도와 임순여객 전주권 진입에 의한 군민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입니다. 15페이지 교통안전 시설 확충입니다. 현황으로 도로는 34개 노선 405.9km에 교통안전시설물로는 신호기 8개소, 경보등 34개소, 교통표지판 2,651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교통안전표시판 신설 보수공사를 2천7백만원을 들여서 총 320개소를 할 계획이며, 신호경보등 신설 4개소에 1천2백만원, 미끄럼방지 시설공사 1천2백만원, 차선도색사업 5천m에 1천9백7십만원을 들여서 할 계획 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차량 안전운행에 따른 저해요인을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위험요소를 제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입니다. 17페이지 마을단위 공동주차장 시설입니다. 자동차 등록대수가 97년말 6,498대이며, 추진계획으로는 마을에서 공한지, 공가등 주차장 예정부지 자력확보 시범마을 육성을 년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소요사업비가 추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부지 자력확보후 사업추진 의지가 뚜렷한 읍면부터 우선 지원하겠습니다. 18페이지 공장민원 입지기준 사전 확인제입니다. 민원인이 공장건축을 위하여 무엇을 먼저 할지를 몰라 토지를 선 계약하고 공장설립계획서를 제출, 인허가 관련법에 의거 제한되는 경우 불필요한 비용지출로 민원불만의 원인이 되고 있는 바, 민원인이 공장부지를 먼저 상담함으로서 공장설립 가능여부 및 문제점을 사전 파악으로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실현코자 함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 및 다수민원을 사전방지하고, 민원인이 불필요한 비용, 서류, 시간등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군수 공약사업입니다 20페이지 농공단지 활성화입니다. 현황으로 신평농공단지 분양대상면적은 14,907평으로 분양면적이 13,923평, 미분양면적이 984평입니다. 오수농공단지는 분양대상면적은 30,407평으로 분양면적은 21,851평이며, 미분양면적은 8,556평입니다. 계획으로는 신평농공단지 입주재계약을 (주)서전사, 대일수지와 하고 오수농공단지 미분양지 8,556평 조기입주토록 상담업체에 권유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각시 군 농공단지 과다조성에 따라 유망업체 유치가 저조하고, 자본이 약한 기업인의 입주로 휴ㆍ폐업 등 부도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자회사에서 생산품 판로모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중소기업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상환기간 연장으로 입주업체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이용섭입니다. 산림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산림기본방향, '97주요성과와 반성, '98시책방향, '98역점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산림기본 현황입니다. 임야면적 42,251ha로 96년대비 75ha가 감되었습니다. 소유별로는 국유림 1,809ha, 공유림 2,484ha, 사유림 37,958ha이며, 임지별로는 임목지 41,459ha, 무림목지 792ha이고 임상별로는 침엽수림 22,780ha, 활엽수림 10,586ha, 기타 10ha가 있습니다. 이용구분으로는 보전임지 32,955ha, 준보전임지 9,296ha입니다 3페이지 '97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97조림사업 평가 전북 최우수상을 받았으며 97 친절ㆍ질서ㆍ청결 3대 도민운동으로 산림분야 전북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심사시 최하위권에서 2위로 부상했으며, 산림경영구조 개선과 옥정호 주변 도유림을 정리했습니다. 반성으로는 산불발생요인 사전제거가 미흡하고 도로변 코스모스 연작 피해 및 부적지 식재로 성장이 저조합니다. '998산림분야 시책방향입니다. 시책방향으로는 경제림 및 특용림 단지를 조성하고, 육림관리를 확대하고, 경영기반의 구축과 산불예방을 철저히 하겠으며, 산림병해충 방제 및 산림보호 단속 철저와 아름답고 쾌적한 도로변 경관을 조성하겠으며, 세심휴양림 기본시설 완료 및 휴양시설 확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98역점시책입니다. 6페이지 조림사업 현황으로는 산지자원화 10년 계획을 추진하겠으며 2,800ha에 5,758천본을 목표로 실적은 2,873ha에 6,003천본 103%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산화 및 병해충 피해지 우선 갱신으로 부가가치 높은 경제림 조성과 성공적인 조림을 위한 조림 주체 지도철저를 위해서 교육 및 현지지도를 하겠으며, 군유림내 특용수 고로쇠를 연차 조림으로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겠습니다. 7페이지 주요도로변 관리입니다. 현황으로는 도로 427km이며, 화단면적은 51,200㎡입니다. 계획으로는 사업비 1억5천6백2십2만8천원으로 도로변 및 화단제초, 화단꽃 식재, 부용화 꽃길, 조경수 및 수벽관리, 화단조성, 도로변 꽃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국토대청결운동 및 푸른전북 가꾸기운동과 연계 추진하겠으며, 숙근초 꽃길 연차적 확대실시와 깨끗하고 아름다운 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화단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보호수관리입니다. 보호수 관리 철저로 건전한 보존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보호수 현황으로는 수종이 4종으로서 은행나무, 느티나무, 팽나무, 버드나무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보호수 수시예찰로 생육상황 조사관리와 주민참여 계도로 주민의식 고취로 인위적 피해방지 및 보호환경 조성과 건상상태 불량 및 고사 우려가 있는 보호수의 시비 및 외과수술을 할 계획이며, 97년 12월 1일 각 읍면에 보호수 대상지 조사 지시결과 39개소 88본을 선정하고 98년 2월 15일까지 읍면 선정분 포함 관내 일괄조사후 지정 여부 확정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9페이지 산불방지입니다. 산불예방에 대한 군민의식 확산 및 생활화와 지역별 예방 및 책임진화체계 구축으로 산림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논ㆍ밭두렁 소각, 산림울창, 낙엽퇴적이 산불요인으로 상존하고 있으며, 농산촌 인구 감소 및 노령화로 진화참여를 기피하여 초동진화가 지난하며, 산불방지 종합대책으로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입체추진 하겠으며, 산불위험요인 근원적 해소를 위해 산 연접 논ㆍ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사전제거를 하겠으며, 산불위험요인 근원적 해소를 위해 산 연접 논ㆍ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사전제거를 하겠으며, 홍보 및 계도를 적극 전개하여 주민공감대 조성하겠으며, 취약지 및 입산통제지역을 철저히 감시하기 위해서 공익근무요원을 상시 배치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국민의 보건휴양ㆍ정서함양을 위한 휴식공간 제공과 청소년 심신수련을 위한 자연학습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위치는 삼계면 죽계리 산 23번지외 1필지로 구역 면적은 101.45ha이며, 총 투자계획은 21억7천5백7십5만5천원이며, 투자실적은 8억6천8백8십3만원 입니다. 계획으로 사업비는 2억4천만원으로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입니다 주요시설 계획으로는 산막, 발효화장실, 매표 및 안내소, 야영테크 등 98년 개장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며. 죽계댐과 연계된 휴양시설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98부분개장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자연환경에 조화로운 시설물 배치로 휴양림 기능을 제고하겠으며,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하여 최적 시설이 되도록 설계에 반영하겠습니다. 11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목재 자급기반 구축으로 쾌적한 산림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자원화 10년 계획으로 10,815ha 목표로 실적은 10,369ha로 96%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조림지에 대한 적기육림과 우량 천연림의 중점보육과 덩굴제거 주요도로변 우선 사업으로 산림환경보존 대국민 홍보, 희망 산주 우선지원 및 직영 적극 권장으로 육림 관심도 제고와 작업기술 보급 확대를 하겠으며, 영림기능 작업단에 대행 알선으로 사업성과 제고 및 작업단 육성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임도시설입니다. 산림경영 기반 구축으로 농산촌 지역 개발을 촉진합니다. 목표는 251km이고 실적은 75km입니다. 계획으로는 총연장은 14km이고, 사업비는 8억9천5백8십만7천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예정지 우선순위 결정을 하였고, 사전설계 용역은 97년 12월 29일 4개소에 7km를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사전 설계분 조기발주ㆍ시공을 4월경에 하겠으며, 잔여사업량 설계 및 시공은 98년 6월경에 하겠으며, 기설 임도의 지속적인 점검 및 보수관리를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군유림 경영 관리입니다. 현황으로 군유림 면적은 555필지이며, 추진방침은 잡종재산 중 산림으로 보존가치가 없는 소규모 분산재산을 정비하여 사유림을 매입하여 집단화 하고, 산림으로 회복이 어려운 타용도 대부지는 매각하고, 사유림을 매입하여 집단화 하겠으며, 동산 형태의 소규모 독림산 등을 토사 채취지로 매각, 토사채취를 원할 경우 적극적 처분을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군유림 관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타용도 대부지 무단점유지 소유권 및 지목 현실화와 군유림 집단화로 체계적 관리 기틀 마련과 대부지 분산재산의 관리에 따른 인력 낭비가 감소되겠습니다. 14페이지 단기 임산소득사업 지원입니다. 현황으로는 표고생산자 법인 설립과 표고재배사 시설 53동입니다. 추진실적은 표고재배사 배분 결정을 98년 1월 6일할 계획이며, 금후계획으로는 표고재배사 신청자별 실태조사와 기 지원시설, 수용능력 조사, 대상자 합동협의로 최종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