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보고(계 속)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노경일입니다. 무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평소 존경하는 김대영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지난 한해를 반성하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9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7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직제순에 따라서 보고드리고 타부처사업, 민자유치사업,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총 219건에 726억4,200만원을 투자하여 양년에 걸친 계속사업으로 인해서 총 종합진도가 70%가 되겠으며, 세부 사업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페이지 '97년도 성과 및 반성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사업 219건에 726억4,200만원을 투자하여 준공 175건, 명시이월 2건, 사고이월 42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경읍 하리 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온천장주변의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신농촌마을 사업등으로 농촌생활 편익과 정주의욕을 고취하였으며, 개발촉진지구 및 폐광지역사업의 착공으로 지역경기의 활성화를 기여하고, 지역간 도로건설과 도시기반시설 확충등으로 교통편익 증진과 깨끗한 도시를 정비하였으며, 상하수도 시설의 지속적 개량 및 확장으로 전 읍면 면동에 양질의 수돗물 공급에 노력하겠으며,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지역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널리 홍보함으로서 관광소득증대를 기여하겠으며, 농어촌버스의 노선개설 및 연장운행으로 시민 교통편익증진에 기여하였고, 주민편익위주의 지적행정 구현으로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과 부담해소에 노력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반성과 개선사항으로서 각종 건설사업의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추진의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명예감독 활용과 읍면동장 및 리통장이 협조하여 보상협의를 독려하고 통신선로 매설, 한전, 상·하수도 시설사업 등으로 인하여 잦은 도로굴착으로 시민불편을 초래한바 있어 도로관리심의회 운영을 내실화하여 중복굴착등의 방지에 중점 개선해야 하며, 문경읍 하리 구획정리사업 체비지중에 단독택지는 매각을 완료하였으나 공동택지는 매각이 지연되어 계속하여 관련업체와 협의 조기 매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단속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금년도 시민의식 계몽과 지속적인 단속을 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시정방향 기본목표는 위기를 호기로 활용하는 지혜를 모아서 폐광대체 산업으로 종합관광단지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업단지 조성을 적극 추진하여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유치하고, 농업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되돌아오고 살기좋은 문경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 '98년도에는 분야별 10개항을 중점 추진하여 개발골격을 가시화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으로서는 21개 세부사업에 총 163건에 1,224억8,200만원을 투자하겠으며, 최단시일내에 조기착공하여 침체된 지역경기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도로확장 포장사업은 32개지구에 27㎞에 130억2,100만원을 투자하여 기공승낙은 읍면동장 책임하에 해결토록 조치하고 영농기전에 조기착공하여 연내 마무리 원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국도 확·포장사업은 2개지구에 0.5㎞ 45억6,400만원을 투자하고 지방도사업 1개지구에 1.2㎞에 3억원을 투자하고 군도는 동로에서 예천 상리간외 3개지구에 24억600만원을 투자해서 5.4㎞를 확·포장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도로개량 주요사업은 성유1교 마무리공사와 간송교가설, 산북 대하리의 재포장등 6개지구에 20억7,900만원으로 도로를 개량하며, 농어촌도로 사업으로서는 사근에서 왕태간외 6개지구에 24억3,100만원을 투자해서 8.5㎞를 확·포장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서는 당포도로외 5개지구 3.5㎞에 8억5,600만원을 투자하여 연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도로사업으로서는 송골도로외 5개지구에 3억6,5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국도3호선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창읍 경계에서 공평삼거리까지 총연장 1.8㎞에 전체사업비가 128억6,900만원이며, 이미 투자한 사업비가 84억6,900만원이고 금년도에는 23억4,700만원을 투자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점촌 우회 도로 개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함창읍 윤직리에서 흥덕동까지 총연장 3,245m, 노폭 18.5m 4차선으로서 전체공정이 85%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97년도에는 채무부담 22억1,700만원으로 금년 5월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농암 우회 도로 개설은 총연장 1,1870m, 노폭 8m, 총사업비가 16억4,000만원으로서 금년도 3억원 예산 포함해서 상반기중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도로표지판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격의 개정, 지명등이 불합리하거나 신규설치가 필요한 35개소에 대해서 9,000만원으로 표지판을 설치하여 운전자에게 무인안내 역할을 담당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경지정리 사업은 '97년도에 가을에 착수한 지구로서 '98년도 봄 마무리 사업인 영신지구 206㏊와 일반지구 3개소 53㏊에 65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고 금년도 영농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밭 기반정비 사업은 3개지구 70㏊에 9억2,600만원으로 6월말까지 우선 지하수를 개발 완료한후에 본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농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순, 마성 2개면이 대상지구이며, 영순면에는 기반시설 3개소에 6억8,400만원과 주택신축자금 융자 6억원으로서 30동에 대해서 연내 완료토록 하고, 마성면 개발계획 수립은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한후에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구의 주요 간선농로가 대상인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금년도에 10개지구에 23.7㎞로서 23억6,300만원으로 시에서 시행하는 5개지구와 농지개량조합 5개지구이며, 세부설계를 조기완료해서 비영농기내에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장평보 보수등 13건에 9억1,700만원으로 조기 발주하여 영농에 지장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다음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모전천 농업용수 공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전천 하수차집으로 인한 부족한 농업용수원 해결과 하천유지수 확보를 위해서 1억원을 들여서 양수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항상 맑은 물이 흐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지하수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과 효율적인 관리·보전으로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과잉양수로 인한 지반침하 방지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시에 신고되어 관리하고 있는 것은 127개소가 되고 이 지구에 대한 지하수 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함과 동시에 상시지도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여 지하수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치수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천 개보수사업 7개지구 1.2㎞에 10억3,500만원으로서 미개수된 준용하천 5개지구와 수질정화 차원에서 샛강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소하천 정비 3개지구 1.7㎞에 7억1,200만원을 투자해서 치수목적과 이수기능, 환경기능까지 포함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재해대책은 재해 사전예방을 위해서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4개월간 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겠으며,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방재계획을 수립하고 인명구조대와 수방단을 조직하고 겨울철 설해대책을 위해서 염화칼슘 구입과 빙방사 설치등 재해예방에 능동적으로 대체해 나가겠습니다. 다은은 28페이지 영강정비입니다. 영강을 정비하여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과 시민의 휴식처를 제공하고자 '96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정비를 추진해오고 있으며, 담수보, 저수조, 산책로등 정비한바 있습니다. 올해는 영강상류에 2억원으로 사업비로 300m의 고수부지를 조성하고 또한 5,600만원을 들여서 대조보 상류부에 하천부지를 활용해서 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실시설계하여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체육시설을 마련해서 시민의 체력단련과 건강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특수시책으로서 먼저 지역건설업체 육성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하에 우리지역의 업체를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종합 및 전문건설업체 그리고 건설관련 자재업에 대하여 소규모 공사는 우선 도급하고 대규모공사는 공동도급을 권장하고 선금급, 기성고를 하도급업체 직불제를 추진하겠으며,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등을 우선 활용하여 부실공사 근절과 건실한 지역업체를 육성하는데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상설골재채취장을 작년에 이어 계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영순면 이목리 낙동강 모래를 연간 100,000㎥를 판매하면 4억6,000만원의 수입과 건설공사 지원 및 타지역에서 운반시에 운반비를 절감하는 간접효과를 얻을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미 작년도에 전용 진입도로를 개설하였고 금년도에는 차량대피소 2개소를 설치해서 골재운반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기존도로 개량계획은 기존도로중 불량곡선 노선협소 지구를 개량하여 사고예방과 시민의 이용에 편의를 도모코자 8개소에 12억6,400만원으로 확폭, 갓길포장, 버스정차로등을 설치해서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흥덕과선교 부지활용 계획입니다. 34번국도 우회 도로 과선교 밑에 부지를 활용해서 운동시설등 휴식공간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여가를 즐길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도시계획 재정비 및 지적고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경 도시기본계획은 '97년 6월 10일날 건설교통부로서 승인이 되었고, 문경도시계획재정비는 작년 12월 23일자로 결정 고시되어 도시계획 변경사항을 1200분의 1 도면에 표시하기 위해서 지적고시중에 용도지구 변경부분만 하겠습니다. 점촌지역은 602,000㎡, 문경 28,000㎡, 가은 180,000㎡에 대해서 용역비 1억원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도시가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진할 도시가로 정비사업 계획은 총 23개지구에 사업비가 39억2,000만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는 영순숲에서 영순교간외 11개지구에 15억7,000만원, 계속사업으로서는 삼일극장에서 조선생명간외 10개지구에 23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도시 가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9페이지 도시가로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점촌, 문경, 가은 도시계획 구역내에 경계석 교체 1,550m, 보도블럭 교체 3,500㎡, 횡단보도 턱낮추기 219개소, 등·하단시설 정비 185개소, 가로등설치 90등 등 사업비가 1억1,300만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윤직교 가설은 시가지와 영신 경작지간의 연결도로를 확보하고 영신 시외곽 낙후지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육교는 경북선 철도와 34번국도를 횡단교로서 사업량은 교량이 140m, 교폭이 8m이며 사업비는 약 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년도에는 6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착공해서 '99년도 연말까지 완공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영강제방도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확·포장하면 인근 농산물 유통이 원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도심 외곽지 기능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업개요는 위치가 영강교에서 창동간 4.4㎞입니다. 현재 총사업비가 약 9억원이 소요되는 금년도는 1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중앙근린공원 부지매입에 2억원, 새재도립공원 부지매입과 잔디광장 부지매입을 하여서 8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월악산국립공원 도로공사 2㎞, 교량가설 1개소에 4억8,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신기공단 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이 부진했던 신기공단 조성사업은 금년도부터 본격 추진하여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문경을 경북 서북부지역의 중심도시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신기공업단지 총면적이 340,000평으로 총사업비 440억원이 소요되나 1차 금년도에 43,900평을 조성목표로 부지매입비 작년, 올해 합하여 32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금년도 5월말까지 부지매입 보상하고 10월쯤 용지분양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4페이지 계속해서 문경 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34,775평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61억200만원을 이미 투자했으며, 이 사업에 금년도에는 10억1,0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이 금년연말까지 준공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잔여체비지 6필을 매각하겠으며, 9월 25일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고 연말까지 환지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점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점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개발촉진과 저렴한 택지공급을 위해서 본 토지구획정리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문경여중앞의 여중지구가 92,600㎡에 소요예산이 약 40억원, 모전2지구 모전동일원 255,200㎡에 107억원정도로 추정합니다. 점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방침은 체비지 매각 전망에 따른 사업 단계별 시행과 예산절감과 민원 최소화 방법으로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업착수 시기는 지역내에 택지분양 및 주택보급 전망을 충분히 판단한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관광선도산업인 문경온천지구 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문경읍 하리 마원일원에 253,260㎡에 사업비가 24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00년도 완료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1월 30일까지 사업시행 인가를 득하고, 4월말까지 보상협의에 들어가겠습니다. 6월말까지 환지용역 의뢰하여 7월말까지 환지계획 인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경 온천수 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읍 요성리, 진�회 � 일원에 약 30억원 소요로 15공을 개발계획하고 있는데 이미 10억원을 투자하여 3개공을 개발했으며, 금년도에는 2억5,000만원을 들여서 1공을 개발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 개발촉진지구 도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경지역 도로사업은 연장이 11㎞, 노폭 11m로서 총사업비가 137억5,400만원으로 금년도에는 60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구랑, 진남간 도로는 연장 3.6㎞, 노폭 8m로서 총사업비가 88억9,000만원으로서 금년도에는 2억3,300만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 폐광지역 진흥지구 도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5개지구에 도로공 9,770m로서 총소요 사업비가 320억원으로 금년도에는 158억7,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특수시책으로서 점촌역 지하도 설치사업입니다. 철도건널목 사고예방과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시외곽지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개요를 보면 점촌지하도 연장이 489m, 노폭이 12m, 총사업비 74억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년도에는 14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업비 부담은 철도청이 50% 반반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사업비 부담에 따른 협의를 금년 4월까지 마치고 6월까지 공사시행을 위탁하고 10월안으로 공사를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주택개량 170동, 부엌개량 50동, 변소개량 50동, 공가정비 85동을 책정하여 국도비가 현재 미확정되어 주택개량 물량이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진방침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 공정하게 배정할 것이나 관광지주변, 영세농가를 우선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신농촌마을 사업입니다. 금년도 대상마을은 산북 내화리와 동로면 노은1리로서 주택개량 22동, 오수처리장 2개소, 안길포장 및 하수구정비 1,250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사업 역시 국도비가 미확정된 상태로서 다소 지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56페이지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점촌, 모전, 흥덕지구로서 '97년도에 사업지구지정을 받았습니다. 총사업비가 27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 20억2,000만원이 확보되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건축행정 건실화입니다.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은 홍보전단 제작배부와 정기 및 수시단속반은 편성 운영하는등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해서 시민의 재산보호와 법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부설 주차장 관리는 사후 기기관리 상태를 철저히 점검해서 물건적치나 무단용도변경 행위를 못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사 사무소 관리는 설계감리 건축사가 현장조사 사용승인한 건축물의 사후점검을 연2회 실시하여 위법건축물은 건축주가 시정토록 조치하고 위반건축시에는 업무정지등 행정처분을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주택과 특수시책으로서 건물 부설주차장 안내표지판 부착을 하겠습니다. 무단 용도변경과 목적외 사용의지를 사전에 차단코자 주차장 입구에 표지판을 부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건축물 사용승인전에 부착토록 하고 지정건축물은 대형건축물부터 단계적으로 부착할 계획이며 규격의 불규칙등 문제점이 다소 있으나 예산이 허용한다면 시비로 일괄 계상해서 배부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요사업비 약 200만원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60페이지 건축 설계도면 작성 개선입니다. 현재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된 설계도면이 전지규격으로 작성 첨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계사무소와 협의해서 4절지 규격의 설계도면으로 작성 첨부토록 개선하겠습니다. 실행프린트의 구입시기와 기 구입된 잔여용지 사용기간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설계용지 규격이 4절지로 축소할 경우에 연간 2,500만원의 비용이 절감되고 설계도서 부피가 획기적으로 축소되어서 문서 보관관리에 획기적으로 좋은 점이 나오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상하수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으로서 상수도시설의 지속적인 개량 확장으로 맑고 풍부한 수돗물을 공급하겠으며 우리시의 급수현황은 일반상수도 5개시설, 간이상수도시설 178개소, 기타, 공동우물, 지하수등 6,484개소로서 급수하고 있으며 상수도보급율은 현재 71.3%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시설개량 및 확정사업이 총 7건에 44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맑고 풍부한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동로상수도 신설사업입니다. 시설용량이 1일 800톤 규모로 취수시설, 정수시설, 배수시설등 총사업비 54억3,100만원으로서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완공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단계 추진사업으로서 '97년도에 15억원의 사업비로 취수시설, 정수시설, 배수시설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도 사업계획으로는 국비 10억원으로 배수관 1.5㎞를 매설토록 되어 있습니다. 65페이지 문경상수도 확장사업은 시설용량이 1일 4,000톤에서 10,000톤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취수장을 현 교촌리에서 당포리로 이전하겠으며, 총사업비 120억원을 투자하여 금년도부터 2001년까지 완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98년도 사업계획은 18억7,500만원을 투자하여 설계용역과 토지매입, 부지조성을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상수도 불소화 사업으로 충치예방의 방법중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사업으로 시민 구강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점촌상수도 흥덕정수장에 불소화사업 시범정수장으로 선정하여 국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투자해서 불소투입기와 불소측정기 및 자동제어장치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간이상수도 총시설수가 178개소로 보수대상지구가 49개소에 11억2,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개·보수사업 9개소에 1억6,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개·보수가 시급한 지구부터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지구를 확정해서 갈수기전 상반기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하수도 개·보수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학적인 하수관리와 체계적인 관거정비로 낙동강 수질을 2000년까지 2급수로 개선하고자 하는 정부정책에 적극 동참하여 낙동강하류 주민에게 맑고 깨끗한 생활용수를 공급함은 물론 문경시 전역 하수도 우·오수분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관거를 정비코자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계획은 낙동강수질 조기개선 사업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융자를 받아서 총사업비가 197억2,800만원으로서 2000년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작년도 이월사업비 10억4,500만원과 금년도에 62억3,600만원이며 '99년이후에 124억4,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본사업을 금년부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점촌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영강수질을 보전하고 아름다운 자연 그대로의 관광문경 건설과 폐광진흥지구 관련사업 및 신기공단 입주업체 유치에 적극 기여하고 하수를 정화하여 방류함으로서 영강 및 낙동강 수질개선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총사업량이 처리용량이 1일 40,000톤이며 1단계 사업 30,000톤으로 총사업비가 413억9,400만원이며 이미 투자한 것이 268억5,600만원, 금년도에 145억3,800만원을 계상해서 금년도말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점촌하수종말처리장 분뇨연계처리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현재 영순, 진안 분뇨처리장 2개소를 1일 70톤을 처리하고 있으나 점촌하수종말처리장에 1일 80톤 규모로 연계처리토록 설계 및 환경부 인가를 완료했습니다. 총사업비가 21억8,000만원중에서 작년도에 8억8,700만원이 투자되고 금년도에 15억원을 투자하여 금년말까지 완공하게 되면 분산되었던 위생사업소의 연간 운영비 8억원이 절감되고 위생사업소 부지를 타용도 전환 및 매각에 따른 세수증대는 물론 영강 수질개선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은 71페이지 마성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하수처리장 설치로 인한 폐광지역 진흥지구 조기착수로 지역 경기부양과 영강수질 조기개선으로 시민 보건위생 향상과 관광문경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총사업량이 1일 20,000톤 규모로 추진중이며 1단계 10,000톤과 2단계 10,000톤으로 하겠으며, 총사업비가 388억9,700만원이며 1단계는 약 270억원 그리고 기 투자가 3억4,000만원, '98년도에 42억9,1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가은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정부의 맑은물 공급 대책사업의 계획에 따라서 민자유치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구역은 가은읍, 농암면 일원으로서 사업량은 10,000톤 규모의 총사업비가 약 200억원이 투입되나 국비가 70%, 지방비가 30% 투자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지방비 부분을 민자로 계획해서 완료후 20년간 균등상환 조건으로 추진하겠으며, '98년에는 20억원을 투입하고 실시 및 기본설계한후에 민자업체를 선정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특수시책으로서 상수도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해서 상수도 급수사고 예방과 신속한 복구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누수로 인한 손실과 지속적인 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상수도 민원처리 건수가 4,735건이며 기동처리반 편성은 공무원 8명, 민간공무사 22명으로 편성하였으며, 운영계획은 상황실을 운영하고 본청 수리원 3명은 무전기를 휴대해서 순찰을 강화하여 공무사와 협조해서 민원접수 즉시 처리장에 출동해서 처리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 관광종합 개발사업 추진은 21세기 전국중심의 관광역점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 총 36개 사업에 1조5,07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문경온천을 중심으로 한 지구별 특화된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기반시설 확충으로 민자유치를 확대하며, 적극적인 홍보로서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관광개발과 연관되는 사업비 총괄해 보면 관광단지 연결도로 사업비와 관광휴양지 조성사업비 14건에 586억1,400만원을 투자하고 일반 관광사업으로 도립공원개발, 문경팔경개발, 각종 안내시설등 7건에 11억1,600만원을 투자하여 관광지를 개발하며, 지속적인 관광개발을 통해서 전국중심권의 관광휴양도시로 탈바꿈하게 되고 관광소득을 시켜 지역 경기회 복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년도 투자계획은 별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관광홍보입니다. 지역의 수려한 관광자원인 문경팔경, 문경온천, 문화유적, 특산물 등을 소개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여 관광객을 더많이 유치함으로서 주민 소득증대와 관광문경의 이미지를 높이겠습니다. 관광홍보는 종합적인 정보기능과 관광객 편의위주로 제작하고 관광개발의 시금석인 된 문경온천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금년도 관광홍보 사업은 관광 종합안내판 3개소와 관광팜프렛, 명승지 엽서, 명승지 사진걸기와 전국에 절차를 밟고 있는 문경명산 책자를 증판하는등 5건의 6,800만원을 투자하여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1페이지 관광문경 시민의식 개혁입니다. 개발촉진지구와 폐광지역 진흥지구의 특별정책에 의해서 관광개발의 절호의 기회 가 됨으로 관광객에게 친근금과 믿음을 주고 친절하고 인심순한 문경시민이 되도록 시민 의식개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합교육은 청소년수련관에 숙박시설을 완료하는 하반기에 시청 및 기관단체 임직원, 리·통장, 새마을지도자등 500명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관광지주변 위생 및 숙박업소 업주와 택시기사의 친절교육도 실시하고 각종 회 의시에도 시민 의식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김용사계곡 주차장조성입니다. 면적이 12,604㎡로서 총 사업비가 5억6,200만원이 소요되나 기 진입도로와 일부부지를 정비하였고 금년도에는 주차장으로서 기능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4,600만원을 들여 배수시설, 쇄석포설, 임시관리사등 주차시설을 보완하여 주차공간 확보로 탐방객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성수기전에 주차장을 조성 완료해서 주차료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선유동계곡 주차장 조성입니다. 면적이 7,836㎡로서 총사업비가 2억9,800만원으로 주차부지 정지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금년도는 7,500만원을 들여서 비탈면정리와 쇄석포설, 배수시설, 임시관리사, 간이화장실 5동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성수기전에 주차장을 완료해서 주차료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 등산길 유치 확대입니다. 명산의 고장인 우리시는 백두대간 코스중에 시군단위로 최장거리이며 해발 900m이상 명산이 17개소나 됩니다. 앞으로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과 안전산행 시설을 보강하고 홍보를 강화해서 등산객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등산로 안내판설치 43개소, 위험한곳을 정비하고 명산책자를 산악연맹과 여행업체에 배포하여 등산열차와 산악회 등산행사를 더많이 유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의 특수시책으로서 명승지 사진걸기 운동입니다. 우리시의 수려한 관광자원을 사진으로 게첨하여 시민들의 지역사랑 정신을 고취하고 우리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가시적인 홍보효과를 높이겠습니다. 기관단체등 우선게첨토록 협조하여 관광홍보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중이 이용하는 위생업소에도 부착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9페이지 시가지 교통체계 정비입니다. 시가지 노상주차장과 교통체계를 정비하여 시민의 주차편의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노상주차장 및 민영주차장 정비를 확대하고 대형차량 노상주차장 주차를 제한하고 시가지 일방통행로를 확대 지정하며,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추진하겠으며,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여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1단계 사업으로서는 노상주차장을 정비 확대하겠습니다. 간선도로인 중앙로, 상신로, 국도3호선은 전면주차를 금지하고, 보조 간선도로인 노상주차장 287면을 정비하고 280면은 신규 설치하겠습니다. 지선도로에 대해서는 232면을 정비하고 65면은 신규 설치하겠으며, 화물 2.5톤, 승합25인승이상은 주차를 제한하고 1월∼2월중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3월부터 6월까지 주민홍보 및 주차구획선을 설치해서 7월부터 정착시까지 주민계도 및 지도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 2단계 일방통행로 확대지정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2개 노선으로서 시대공업사에서 미조리횟집까지, 일송정에서 세종주차장까지 한쪽 방면에 노상주차장을 각 40m씩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하반기에 주민 의견수렴과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시민홍보 및 일방통행을 지정하고 주민계도,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주정차 질서확립입니다. 교통소통과 주차편의를 동시에 고려하고 주차시설을 확대 공급하고 지속적인 주정차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도로 기능회 복과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시설을 정비 확충하고 주차 지도단속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2페이지 선진교통 문화정착입니다.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장중심의 교통운영과 시설을 개선하고 교통시책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시민의 동참과 원활한 교통질서를 확립을 위해서 대중교통 서비스를 향상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오지주민들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 농어촌버스 결행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교통시설 장비확충을 위해서 6개 사업에 2억2,400만원을 투자하겠으며, 자동차관리사업 28개업체에 대해서 지도점검과 무단방지차량을 조사 처리하겠으며, 문경군 및 점촌으로 표시된 오토바이 번호판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특수시책으로서 95페이지 시민 교통의식개혁 운동입니다. 시내 교통질서 지키기와 교통량 줄이기 운동을 전개함으로서 시가지 교통체증 해소와 교통비용 절감에 기여하기 위해서 시민의 실천사항 선정 교통질서 지키기를 생활하하고 시민 자율참여를 유도하여 범시민 운동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실천사항으로서는 시내 교통질서 지키기운동 4개항목으로 교통신호 지키기, 난폭운전 안하기, 불법주정차 안하기, 무단횡단 안하기, 교통량 줄이기 4개 항목으로서는 대중교통 이용하기, 시내 걸어다니기, 등·하교시 자가용 안타기, 자가용 함께타기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6페이지 택시기사 관광홍보요원 교육입니다. 관광객의 첫대면자인 택시기사에 대해서 친절교육과 관광 홍보교육을 실시함으로서 택시고객에 대한 서비스개선은 물론 관광문경의 홍보 정예요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택시기사 290명을 연2회 에 소집해서 외래강사 초빙 서비스정신 및 실천교육과 교재 및 비디오를 활용해서 관광문경 명소 안내교육, 관광문경 개발현황을 현장답사 시키고 운전자 준수사항 및 법령교육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면 보상관련 소유권이전 등기촉탁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도시계획 사업등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토지보상으로 시에서 매입한 부동산을 법무사에게 의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지적부서에서 등기촉탁 함으로서 연간 예상업무량 500건에 대해서 600만원의 예산을 절감시키고 신속한 소유권이전 등기등으로 국·공유 재산관리가 용이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건축물대장 신규작성 및 전산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건축물관련 민원처리로 민원편익 위주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대장 31,751매에 대해서 표준화서식에 건축물대장을 이기 작성하고 2000년까지 전산화 완료하기 위해서 등록사항 누락 또는 오류분을 연말까지 정비하여 건축물대장의 공신력제고와 민원 편익제공은 물론 편리한 대장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토지표시등기 무료대행입니다. 토지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분과 '95년이전 이미 이동정리된 토지중 토지표시변경등기 미필토지에 대한 소관청이 직접 토지표시변경 등기를 해줌으로서 국민의 재산권보호와 대민서비스 신뢰도 구축 및 행정편익이 증대되겠습니다. 연간 예상업무량은 3,500건으로서 1억7,500만원의 등기비용이 주민이 혜택받는 효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공유토지분할 추진입니다. 예상업무량은 223필로서 분할에 따른 심의의결을 위해서 상주지원 판사를 위원장으로 한 위원회 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시보, 반회 보, 안내문 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홍보로 대상자 전원이 본 법의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98년도 공시지가 조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 1월 4일부터 6월 29일까지 금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시관내 약 150,000필에 대한 '98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산정하게 됩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토지특성조사와 산정지가검증 및 지가열람, 의견제출을 거쳐 6월말까지 지가를 결정 고시하게 됩니다. 지가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로 점진적으로 현실지가에 근접함에 따라 조세부과의 현실화를 제공하는데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환수에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과대상으로는 주로 토지 형질변경허가, 농지전용, 건축허가 등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도시계획 구역내에는 300평이상, 도시계획 구역외에는 500평이상 사업이 해당되며 금년도는 약 10건에 3,000만원 부과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특수시책으로서 106페이지 건축물 지번변경 직권정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상업무량이 100건으로서 연중 발생되는 토지이동분 중에서 지상에 건물이 있는 토지 전량을 조사해서 토지이동과 동시에 처리로 신청에 따른 민원인 불편해소와 부동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도로부지 지목변경입니다. 각종 도로사업 시행후에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나 지목변경 미신청으로 지적공부와 실제 이용현황이 불부합되는 토지를 일제 조사해서 지목을 변경 처리하겠습니다. '98년 1월 1일부터 '99년 12월까지 2년간에 걸쳐 예상업무량 1,200필에 대해서 대상지 조사 및 현지확인을 실시해서 변경처리 함으로서 국·공유지의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지적공부의 공신력제고 및 행정편의를 제공하는데 기대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지가현황도면 제작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지적도 약 5,000매를 '97년도부터 2000년까지 국비 50%를 지원받아서 연차적으로 도면을 제작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량 1,602매에 대해서 전년도 신규작성분의 장비를 이용해서 토지이동 정리를 자체적으로 수정함으로서 금년도에는 2,300만원, 내년도 4,000만원, 2000년이후 매년 6,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타부처 시행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관으로서 국도3호선 대체 우회 도로는 함창 윤직리에서 문경시 대성동 원골까지 9.1㎞에 사업비 950억원으로 '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완료계획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국도3호선 확장포장공사는 불정동에서 문경읍 각서리까지 17㎞로서 1,039억원으로서 '93년도부터 시행하여 금년말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부내륙 고속도로사업은 괴산군 연풍면 삼풍리에서 상주시 이�회 � 양범리까지 30.9㎞에 4,600억원을 투자하여 금년도에 착공해서 2003년까지 한국도로공사에서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화령터널 진입로 공사는 문경읍 각서리에 3.8㎞에 411억원을 투자하여 94년도에 시행해서 금년 10월말에 완공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이화령터널 공사는 문경읍과 괴산군 연풍면 주진리까지 3.2㎞에 624억원으로서 새재개발(주)에서 '94년 12월에 착공하여 '98년 10월말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강교 가설공사는 영순면 달지에에서 풍양면 삼강리까지 3.4㎞에 사업비 170억원으로서 경상북도에서 금년도 6월달에 착공하여 3년후인 2000년 완공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문경∼동로간 확·포장사업은 동로면 생달리 1.8㎞에 사업비 8억7,600만원으로 경상북도에서 작년도 5월에 착공하여 금년도 5월에 완공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동로∼예천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동로면 인곡리 1.97㎞로 8억4,000만원으로 예산으로 경상북도에서 작년 10월달에 착공하여 금년 10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무이제방 개수공사는 영순면 달지에 1,720m에 31억원의 예산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96년 12월달에 착공해서 금년 12월말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문경저수지 사업은 문경읍 용연리에 길이 208m, 높이 34m에 371억원을 투자해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99년도에 착공해서 2003년 준공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화령 휴식단지 조성은 문경읍 진�회 � 일원에 33,000㎡에 32억8,400만원으로 경북개발공사에서 작년 10월달부터 업무가 추진되어 2000년 완료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자유치 사업입니다. 116페이지 쌍용계곡 관광지 조성은 농암면 내서리 일원에 146,550㎡를 지정받았으나 현재 미착공 상태이고 추진이 극히 부진한 상태입니다. 새재도립공원내에 썰매장 및 수영장 사업은 고모치개발 주식회 사에서 금년도에 착공해서 99년 완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새재국민호텔 건설은 문경읍 상초리에 완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새재국민호텔 건설은 문경읍 상초리에 6,320㎡ 부지에 제룡산업 주식회 사에서 2002년 완공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현안사업입니다. 신영강교 가설은 현 영순교가 노후되고 접속도로가 급커브지점으로 계속 통행량이 증가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점촌우회 도로와 직접 연결토록 하기 위해서 교량 300m와 도로 1.1㎞를 개설하도록 경북도에 시행 건의한바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본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금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암 저수지 설치사업입니다.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농암면 율수리에 저수지를 설치해서 농암면, 가은읍 490㏊에 대해서 수리안전답하기 위해서 경상북도와 농림부에서 예정지 답사를 하였으며, 사업 조기시행토록 현재 건의중에 있습니다. 121페이지 달지 배수개선 사업은 홍수시에 낙동강의 수위 상승으로 내수가 되지 않고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본 지구에 대해서 배수장 및 배수로를 설치해서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속히 사업시행토록 현재 건의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앞에서 농암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지도 32호선으로 미개설구간 개통으로 도시발전 도모하고 함창을 경유해 농암으로 통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도3호선 대체 우회 도로와 연계해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부산국토관리청 경상북도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9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은 저를 위시해서 저희국 전직원이 합심해서 시민의 어려움을 적극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한번 다짐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회 의는 3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이상목의원입니다. 국장님 소형관정 제가 언제 질문을 드려서 확대보급 시켜달라고 했는데 여기 30공 올라왔는데 문경시 전체입니까? 아니면 일부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건설과장이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이 답변하세요.

건설과장 정세흠입니다. 22페이지 농업용수개발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소형관정 개발 30공 5,700만원인데요, 이것은 1개 지구입니다. 호계 구산지구가 되겠습니다.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구는 다음연도 또는 하반기 사업으로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계획이 잡혀있는 지구입니다.

작년에 제가 질문을 드릴 때 확대보급 시켜달라 부탁을 드렸는데 그것이 안되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현재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추후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도에 지하수개발 건의할 때 포함시켜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지역건설업체 육성에 대해서 제가 회 계과에다 질문을 심지어는 특혜를 좀 주기 위해서 분할입찰을 시켜라 이런 말까지도 드린바가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하는 방법입니까?

현재 5,000만원 미만의 공사는 우리지역 전문업체의 순번에 의해서 현재도 수의계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의원님 말씀했는 예산을 분할발주 해서는 회 계법상에 저촉이 되어서 어렵고 단일공사 5,000만원 미만은 현재도 지역업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대규모공사 공동도급 권장문제인데 5,000만원 넘어가는 공사는 가능한대로 도내업체와 우리지역 업체하고 공동도급을 같이 하도록 참여합니다. 그 한예로 보면 개촉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문경도로하고 이번에 12월말에 발주되어 있는 문경온천지구 개발사업도 지금 지역업체하고 공동도급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년도에는 가능한대로 대규모 공사도 지역업체가 최대한 참여해서 지역 노임살포라든지 중장비를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하도급시에 전문업체 참여할 때 이것도 역시 대기업이 입찰해서 들어오더라도 공정별로 하도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음으로, 양으로 원청업자한테 우리지역 업체들에 하도급주도록 권장해 나가겠다 그런 뜻이고 그다음 저희들 지역에 생산되는 보도블럭이라든지 괌블럭이라든지 신기공단안에 있는 VR관이라든지 지금 저희들이 생산하는 대단히 질이 좋은 수준있는 양질의 제품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관급으로 해서 지역업체 최대한 소모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고 그다음 선금급, 기성고 하도급 직불제 문제인데 이것은 법령상 되어 있으면서 현재까지 시행을 잘못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선금급을 총계약금액에 30억원을 줬다 하면 이 원청업자가 자기는 현찰받아 가고 하도급 업체에는 현찰 주지 않고 6개월 어음을 끊어주는 그런 사례가 납니다. 안그래도 영세한 지역업체들이 어음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와링깡을 하면 와링깡하는 도리식으로 되고 아니면 6개월을 자기자본을 해서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결국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그런 사례가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떠냐 하면 계약된 부분내에 선급금을 주면 선급금의 돈을 바로 우리지역 하도급한 업체에 구좌에서 바로 돈을 뽑아주는 방법으로 개선해 나갈 작정입니다.

좋은 안인데요, 작년에 전문 건설업체하고 종합건설업체에서 수주가 1건밖에 못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사람들이 말입니다. 외지업체가 들어오면 심지어는 자재까지 자기들이 자기지역것 갖다 씁니다. 더더구나 수주를 못하는데 있어서도 우리지역 경기에 영향을 미칠뿐더러 자재마저 외지에서 들여옴으로 막대한 우리지역의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유도를 해서 지역에서 자재를 사서 쓰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금년도에는 방금 보고드린대로 우리지역 업체 공사수주나 생산자재를 최대한 소모할 수 있도록 회 계부서나 시공지도 부서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제성은 못하지요? 필히 우리지역 업체하고 같이.

사업성질로 봐서 공동도급 대상이 있고 안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도급 대상되는 것은 최대한 공동도급 하도록 하고 공동도급 대상이 아니더라도 결국은 부분별로 토공이면 토공, 철근이면 철근공은 하도급하게 됩니다. 하도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외부업체들을 하도급에서 데려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방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못오도록 하는 강제규정은 없습니다만 우리지역 업체가 있기 때문에 권유해서 우리지역 업체가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방법은 없습니까? 만약에 선수금을 주잖습니까? 선수금 조건도 시에서 따라서 일찍 줄수도 있고 늦추어 줄수도 있고. 그런데 그 선수금 주는 조건을 이용해서 지역업체를 끼워넣도록 하는 방법 그런 방법을 택해서 가급적이면 지역업체가 많이 일을 맡을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저희들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모든 공사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시뿐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지역 업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과감히 규제를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결국은 규제를 받는 부서에서도 불편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서류를 남겨가면서 지역업체에 주도록 그렇게는 어렵습니다.

유도하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최대한 지역업체가 일감을 얻을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경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무의원입니다. 45페이지 점촌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것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조금있다 도시과 소관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박경무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무의원입니다. 점촌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이요, 여중지구하고 모전2지구하고 이것이 용도변경이 되었습니까?

현재 도시기본계획 기본협의는 작년도 도시기본계획 변경할 때 농수산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세부 지역협의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2주전에도 시장님하고 도시과장하고 농수산부에 올라가서 협의를 했고 서류가 재차 도를 통해서 올라가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된 상태입니다.

본의원이 듣기로는 지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토지구획정리를 한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도 최근 지난 연말에 알았는 사항입니다만 여중지구 일부 소유자들이 자기들 조합 구성해서 하겠다 하면서 동의서를 일부 받고 가칭 조합을 구성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가 구획정리사업을 주관하는 경우하고 조합이 할 수 있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다 일장일단이 있겠습니다만 현재까지 구획정리사업을 민간인이 해서 성공률이 상당히 희박했습니다. 그 원인이 어떤가 하면 결국은 우리시가 하나 민간조합이 하나 체비지를 처분해서 공사비를 충당해야 됩니다. 지금 보고에도 착수시기를 택지보급 전망을 봐서 시기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만 지금 이 시기에는 구획정리사업 하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이번 온천지구도 유찰이 되고 유찰될 것을 시에서 노력해서 업체를 정했습니다만 결국은 외상공사를 예를들면 여중지구도 40억원을 미리 내서 일 다 마치고 땅을 받든지 돈을 찾아가야 되고 모전2지구 같으면 약 100억원의 돈을 미리 자기네들 공사해주고 처분해서 체비지를 팔아서 돈을 받든지 아니면 땅으로 가져가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2월초순쯤에, 당초에 1월로 할려고 하다가 구정이 끼여서 못했습니다만 1월초순경에 여중주위의 토지소유자를 전부다 모아서 이 사업의 배경하고 앞으로 전망하고 설명회 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개발을 한다는 자체도 저희들이 기대를 하는 사업입니다만 구태여 이렇게 꼭 아직까지 도시계획구역내에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직까지는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구태여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물론 체비지로 충당한다고는 하지만 꼭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현재 이렇습니다. 우리가 여중지구하고 모전지구는 도시기본계획 변경할 때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그 지역에 대해서는 일체 건축통제를 받습니다. 현재 농사는 짓지 건물을 못짓는 그런 상태고 구획정리사업 시행후에 건축이 가능한 제한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전반적인 택지분양문제, 주택보급문제 전망이 선달하는 것이 많습니다. 많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주공에서 모전에다 짓었는 900세대중에 분양이 1세대도 안되었습니다. 안되어서 전세로 전향하고 있는 방향이고 그외에도 중소규모의 개인업체가 아파트를 짓는 것도 분양이 안되고 있는 이런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차를 갖추어도 사업시행은 여러 가지 택지분양문제 그다음에 주택분양문제 이런 것을 모두 고려해서 착수시기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구획정리를 시에서 하나 또 민간이 하던지간에 체비지를 공공건물을 세울 수 있는 부지는 아마 토지구획정리를 하면서 그런 공간은 우리가 언제든지 다소는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들어 그쪽으로 볼때에 지금 공공건물 파출소같은 경우도 한쪽 구석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등등을 볼 때 공공건물을 세울 수 있는 이런 공간은 필연적으로 공간을 둬야 되잖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계 등등 역시도 물론 잘알고 계시기겠지만 그런 문제점이 항상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구획정리사업이나 일단의 택지조성사업 하면 관계법규에 의해서 일정규모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어린이공원이라든지 공동주차장이라든지 필히 확보하도록 되고 단지가 크면 지구내에 학교가 들어가도록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됩니다. 그래서 박의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이 사업을 하면 공공용지를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아무도 대답하는 의원 없음)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장사원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무의원입니다. 54페이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 내용을 보면요, 사업계획이 주택개량, 부엌개량, 변소개량 이것이 농촌지도소에서도 쾌적하고 살기좋은 농촌생활 환경조성 30호해서 동당 350만원의 융자금이 지원되는 것같은데 이것이 어째서 농촌지도소 소관하고 주택과하고 왜 내용이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 건설국 주택과에서 하는 사업은 내무부에서 주관된 사업이고 지도소에서 하는 것은 농림부소관 아닌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들 주택개량 사업 경우에는 장의원 질의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국으로 봐서 건설과하는 사업은 동당 2,000만원 나오고 주택과하는 사업은 1,600만원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지도소사항은 파악해서 비교해서 다음기회 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주택개량 1,600만원 융자되는 것 이것은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입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년거치 10년상환으로 전체 상환기간이 1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자는 어떻게 됩니까?

연리 8%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 내용에서 역시도 농촌지도소하고 유통특작과하고 상당히 혼선이 되는 이해못할 부분들이 또 농촌지도소에서도 하고 유통특작과에서도 현재 지붕개량이라든지 이런것도 같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부분은 어떻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 관계는 조금전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주택개량도 지금 문화마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있고 농촌주택개량해서 주택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있고 지도소에는 생활개선 차원에서 농촌주택개량이 있고 그것이 지원금액도 틀리고 추진방법이 틀리고 한데 사실상 일원화하면 참 좋겠는데 저희도 여러번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그것이 일원화되지 못하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내무부에서나 농림부. 그런데 역시 지도소가 역시 우리시로, 과거에는 우리시하고는 별개로 되어 있었죠?

예.

지금 농촌지도소하고 내무행정으로 흡수되었는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로 기구는 흡수가 되었습니다만 중앙에서 주관하는 부처가 틀리다보니까 그 계통을 통해서 각각 다르게 지원이 되고 추진방법도 다르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일원화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일원화가 안되었습니다.

어쨌든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고영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영조의원입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부분인데요, 금년도 2,700만원 예산은 확정이 되어 있는 예산이죠?

20억2,000만원. 27억원이 총 예산사업이고 확보액은 20억2,000만원입니다.

3개지구가 동당단위로 봐서는 가장 도로교통으로서는 가장 오지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사업은 꼭 해야 될 곳이라고 봅니다만 제가 사는 지구가 되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흥덕지구에는 깃골입구에서 영진수영장 사업대상지가 말이죠, 이것 옛골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순환이 되지 자연부락으로 봐서는 한마을인데 여기에서 끊어버리면 옛골까지 순환이 안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그앞에 옛골을 통과하는 20미터 과거의 우회 도로로 되어 있죠? 그것은 아직 개설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이 부분은 그것이 언제될지 모른다고 그러면 깃골에서 들어가서 영진수영장 거쳐서 옛골로 넘어오는 도로는 빠른시일내에 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래야지 이쪽 방송국앞으로 다시 나오는 도로 순환기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영진수영장으로 끊어 났으니까 이것은 아직 좀 검토를 해주셔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미 도시계획도로 개설 계획으로서 점촌지구, 모전지구는 노폭이 8미터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여기는 6미터인데 지금 2미터더 노폭을 넓힐수는 없나요?

고의원님께서 질문을 두가지 하셨는데 지금현재 당초에 도시저소득사업 주거환경개선 계획구역은 깃골에서 영진수영장까지 지구지정을 받았습니다. 그후에 내용을 주욱 검토해 보니까 방금 고의원님 말씀처럼 옛골까지 연결이 되어야 기능을 살리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하도록 할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모전이나 점촌지구는 노폭이 8미터이고 흥덕지구는 6미터 되었는 것은 이 도시저소득사업 관계없이 이미 도시계획 지적고시할 때 결정이 6미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20년가까이 되었습니다. 노폭을 새로 확장할려면 민원이 날수도 있고 해서 다시 넓히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단지 할려면 그지역 주민들이 내집, 내땅이라도 좋다는 동의가 될 때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진수영장까지는 승인을 받아 되었는데 옛골까지는 노폭 6미터 도시계획 도로개설 선이 안그어져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추후에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까?

예.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군요.

그래서 지금현재 가로망을 확장하는 것은 거의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은 6미터 해서는 소방도로로서 차를 안대면 가능한데 길나면 차되는 것이 관습화되어 있기 때문에 8미터로 되어야 된다는 것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20년전에 가로망 결정할때에 6미터 그어났기 때문에 어느쪽으로 2미터를 더 넓힐는지, 양쪽으로 1미터를 넓히는지 한쪽으로 2미터 넓히든지 그 인접한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되었을때는 가로망을 확장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는 확장이 극히 어렵습니다.

그문제도 추후에 검토를 해주시고요, 당장에 영진수영장까지 가서는 도로기능을 다못하니까 옛골까지 확장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예. 그것은 시에서도 그 문제점을 검토가 되었고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경무의원 말씀하세요.

박경무의원입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총 사업비가 27억원인데요, 이것이 도로개설에 대한 보상비하고 포함되어서 하는 겁니까?

예.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27억원 하는것도 현재 일부는 보상비 감정 나온 구간이 있고 앞으로 수준에 따라서예측했기 때문에 딱 27억원이 아닙니다. 더 늘어날수도 있고 줄어들수도 있습니다. 소요예정 추정이 27억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공사비까지요?

보상비, 공사비 포함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두영의원 말씀하세요.

이두영의원입니다. 저도 이 사업이 원만하게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걱정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로상수도 신설사업에 대해서 사실 이 좋은사업이 우리지역의 숙원사업으로 책정된데 대해서는 시장님이하 관계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사업유치를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지역에 사업을 착수하니까 지역민들의 반발이 대단합니다. 지금 동로에 오셔보면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생달지구 상수도 결사반대 이렇게 해서 현수막까지 붙어있는 실정인데 과장님께서는 상당히 추진하자면 어려운데 민원해결을 어떤 방식으로 구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난 토요일날 생달1리로 지나가보니 검은 현수막으로 마을입구 앞에 붙여놓은 것을 봤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볼 때 조금 기분이 안좋더군요. 결국은 이렇습니다. 대의를 위하느냐, 동네이익이냐 이런 문제가 되는데 지금현재 동로상수도는 하기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된다면 물론 생달사람은 그 물 없어도 지내도 내가 동로상수도지역 구역에 들어가 버리면 농업용수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분들이 다소 반대하는 전혀 일리없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다음에 그지구내에 일부 상수도 보호구역하고 연관이 되어서 업종에 지장되는 분들은 다소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상당히 집요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최대한 지역주민들의 숙원이라할까 서로 겯들여서 의논해서 그 사업을 밀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생달에 안하고 위치를 바꾸면 바꾼 장소에 또 못합니다. 그 못하고 왜 여기와서 하느냐 하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고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이두영의원님께서도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저도 대단히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지역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 사업설명을 주민들하고 해서 이해를 돋구는 것도 있는데 제가 그때 상임위원회 할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에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납득을 시키고 난 뒤 사업을 발표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해서 주무 과장님도 그런쪽으로 하겠다고 저하고 같이 노력할려고 그랬는데 반회 보에 앞면 큰 기사로 나가니까 주민들은 "우리하고는 일언방구도 없이 사람을 무시한다" 이런쪽으로 아마 반발을 대단히 하는 것 같아서 저도 답변할 소재도 못되지만 지역에서 그분들하고 접촉하기가 민망스럽습니다. 이래서 저번에 시장님이 영농교육때 오셨을 때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지역민들이 다소에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부분도 있고 또 그 부분에 만약에 하자가 논으로 하던 것을 상수원 수원으로 인해서 밭을 한다면 그런 공사를 해서는 안되잖습니까? 어떤 대안을 모색해 준다든지 그분들하고 직접 대화를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만 실무진에서 직접 나오셔서 주민들하고 사업설명회 라 그럴까 했으면 제 생각으로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시장님에게도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실무자나 제가, 저는 사업이 들어오는 것은 알지만 기술적인 면에서는 전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수원을 만들었을 때 인근 주민들의 농작물에 지장이 있다 이런 것은 저는 있다 없다를 판단할수 없기 때문에 기술부서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시고 저희들이 열번 이야기하는 것 보다는 시장님이 한번 오셔서 저희들 주민하고 사업예산 따올 때 그런 이야기도 좀 해주시고 또 앞으로 이 사업이 되었을 때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해줄려고 하는 것이지 어떤 이권사업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주민들이 납득이 가도록 시장님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하니까 흔쾌히 그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이것이 이야기가 났기 때문에 너무 시간을 늦추지 마시고 저희면의 면장님하고 저하고 상의를 해서 적정한 기간내에 사업설명회 를 어떤 식으로 가지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싶습니다.

사업설명회 를 저희들이 수차 안한 것은 아닙니다만 지난주에도 상하수도과 담당계장이 들어가서 설명회 를 했는데 아직 협의가 잘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두영의원님 말씀처럼 시장님이 나가시겠다 약속이 되었습니다. 구정전에는 어렵고 가까운 시일내에 제가 시장님 모시고 나가서 간담회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설명회 규모를 말입니다만 생달지구 국한된데 거기서 이야기하면 저분들한테는 아무 이야기도 안하면 무조건 반대를 하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로면 18개 리동이 수혜를 보잖습니까? 물을 먹잖습니까? 그러니까 18개 전 리동의 대표자를 모아서 면사무소에서 한번 그런식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방안입니다. 저희들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걱정을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상목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상목의원입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관로시설이 아직 덜되었죠?

아직 많이 덜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유곡까지 오는 선로가 공평3리까지 와있는데요, 그 위로는 과거 점촌시 시절에 임시적으로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못씁니다. 지금도 다 깨어지고 관로 자체도 차질이 지금것하고 천지차이입니다. 그때는 도로를 따라 했거든요, 도로를 따라하면 만약 신기 삼거리까지 도로가 또 확장된다면 또 이설할 문제가 나오니까 지금 그 수로를 따라서 다시 시공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재 차집관로가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총 30.2㎞를 하는 중에서 지금 21㎞정도 되었습니다. 이것은 방금 이의원님께서 말씀한 지구는 저희들이 답사한 후에 답변드리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보니까 진안지구에 수리비가 들어왔습니다. 이것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완공기간이 금년 아닙니까?

금년말입니다.

그안에 진안이 못버팁니까?

당장에 진�회 �에 위생처리장이 가동이 안되면 오물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일부 돈이 들어가더라도 연말까지 가동해야 됩니다.

가동은 물론 해야 되는데요, 그안에 기계를 교체해야 된다고 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교체하지 말고 부분수리를 해서 금년말까지만 가동하도록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사회 산업국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상하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관선의원 말씀하세요.

보고서 80페이지에 보면요, 문경명산 증판에 대한 예산이 나와 있는데 예산심의할 때 잘몰랐습니다만 처음에 제작할 때 이것 관광개발과에서 했습니까?

예.

그리고 처음에 하고 증판을 여러번 했지요?

여러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증판할 때 의회 에 보고를 들은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판매를 한다" 그렇게 안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증판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관광개발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전석주입니다. '96년 10월달에 1,000부를 발간해서 그것은 무료로 배부했고 그다음에 '97년도에 2판, 3판은 3,000부를 했습니다. 그것은 판매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오니까 주로 여행사나 이런곳에서는 상당히 그것을 자기네들이 구하고 싶어도 조금 불충분한 그런 자료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사야 되고 이런 경향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0부를 증판하면 주로 여행사라든지 이런데 배부를 해서 더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료로 배부하는 겁니까?

예. 예산으로 해서 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판보다 상당히 예산이 적게 듭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증판해서 판매한 실적은 어떻습니까?

지금 초판은 1,000부를 했고 2판, 3판은 3,000부를 했습니다.

그래 3,000부를 했으면 3,000부에 대한 예산은?

그것은 출판사에서 전부 발간해서 판매했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은 들지 않았습니다.

시에서 증판할 때 예산이 한푼도 안들었어요?

예.

증판할 때 예산이 안들어갔습니까?

예. 우리가 위탁판매해서 385만원이라는 시 세입까지 올렸습니다.

뭔가 착오된 것 같은데요, 증판한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올해 증판으로 예산이 섭니다.

증판할 때 의회 에 보고할 때 관계되는 보고 근거서류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안계십니까? 예. 이상목의원 말씀하세요.

이상목의원입니다. 하도 답답해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유곡찰방 복원관계를 점촌시에서부터 착수해서 도 종합개발계획에도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이번에 우리 개촉지구하고 폐광진흥지구 사업을 할 수 있으면 국비를 많이 지원받을수 있는데 경영문화담당관실하고 관광개발과하고 서로 떠밀고 있습니다. 문화재로 지정을 받아라, 관광지로 지정을 받아라. 그래서 내가 봐서도 문화재로서는 그 형상이 있어야 되는데 형상이 없는 것을 문화재로 지정을 받는 것은 소리가 나거나 특별한 것 같으면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을수 있을는지 몰라도 관광으로 지정을 받아서 개발을 해야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으로 지정받을수 있는 방법은 사람이 많이 출입을 해야 된다. 그럼 지금 출입을 안하는 위락단지 같은것도 다 지정을 받아서 할려고 하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 관광과에서는 안된다고만 자꾸 말씀하시는지?

그 문제는 제가 깊이있게 검토한바 없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한후에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그러면 관광개발과 소관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희진의원 말씀하세요.

안희진의원입니다. 두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서 건축허가 설계서를 축소해서 예산을 절감한다는 것 이것 어떤 시에서 하고 있어 보도가 나온 것입니다. 그외에 두건 해서 자체로 예산절감을 하겠다는 그런 보고를 듣고 보니 본의원이 전날 질의에서 예산편성된 내용을 전부 어떻게 해서 쓰겠다 하는 이야기고 절감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안담겼다는 질의를 했습니다. 건설도시국에서 이와같은 예산절감 의지를 표명한데 대해서는 본의원은 깊이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91페이지에 주정차단속 강화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전해들은 시민의 여론입니다. 그 지역이 어디인가 하면 우체국앞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볼일이 있어서 주차를 했더니 앞에 차가 있어서 거기에 주차를 했는데 단속구역인지 안인지 모르고 볼일보고 나오니까 과태료 통고서가 꽂혀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물었답니다. 그럼 어떤 차는 단속을 하고 어떤차는 단속을 안하는 것인지 시의원이 아는대로 사석입니다만 답변을 해 주시오 해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단속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시민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주차공간이 좁으니까 바람직한 이야기고 한편으로는 법적으로 단속을 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강력한 단속을 함으로 인해서 주차질서도 확립시키고 따라서 시세도 확보하는 그런 두가지 측면으로 시정에는 이익이 안되겠느냐? 여기 보면 중앙로라든지 신흥로, 상신로 간선도로는 강력단속을 하고 집중단속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뭔가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공정한 단속을 하든지 아니면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경고정도로 그치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런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해서 업무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당시 정황을 몰라서 제가 어느 지역은 단속대상이고 어느 지역은 단속대상이 아니다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들 단속요원들 자질문제 교육을 통해서 아주 공정하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단속방법을 하도록 개선시키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교통행정과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적과 소관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4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창모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서게끔 여러면으로 걱정을 해주신 의원여러분들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완벽한 수돗물 생산, 공급을 위하여 상수원 보호구역과 취수장, 정수장 시설을 철저히 관리 정비하고 수질검사를 강화하여 최상의 수질을 유지 보전하고 중단없는 급수로 시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 관리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3개반 6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수질오염 행위단속 활동을 전개하겠으며, 특히 장래 예측되는 기름으로 인한 상수원 오염시 응급조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자체 오일방제 훈련을 하절기인 6월, 7월, 8월중에 영순면 달지리 내성천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수원 보호구역내 간판 21개와 표주석 59개를 항상 정비 보수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상수원 보호구역임을 바로 알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보호구역내 금지행위등을 명백히 표시가 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국토 대청결운동과 보조를 맞추어 매월 첫째주 토요일을 상수원 보호구역 청결활동의날로 정하여 정화작업을 실시하여 상수원의 중요성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완벽한 물의 생산공급입니다. 중단없는 상수도물 공급을 위해 취수장내 송수펌프 및 전기설비를 주1회 이상 자체 점검하고 법적 정기검사는 관련공사에 의뢰 검사토록 하여 고장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시민의 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여과지와 정수지 청소를 실시하고 정수장 및 배수지내 저수조도 연2회 이상 세척하여 항상 청결함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철저한 수질검사입니다. 자체 수질검사는 저희 수도사업소 자체기술진에 의하여 일일검사와 주간검사, 수도전 단말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하겠으며, 일일검사는 흥덕 및 견탄정수장 정수를 매일 2회 이상 즉시 판정이 가능한 6개항목 맛, 냄새, 색도, 탁도, 수소이온농도, 잔류염소를 검사하고, 주간검사는 우리시관내 전 상수도 정수에 대하여 비교적 시간과 기술을 요하는 6개항목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월중검사로는 수도전 간말 16개소의 수돗물을 채취 검사하여 배수과정에서 오염유무 및 음용수 적정여부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밀 수질검사입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정수는 45개 전항목에 대하여, 원수는 페놀 및 BOD 26개 항목을 정밀 검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 수돗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환경연구원이 발부하는 수질검사 성적표를 시청 및 동사무소 안내판에 게시하여 수돗물에 대한 주민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목의원 말씀하세요.

이상목의원입니다. 달지취수장 물이 여기 불정취수장 관내로 언제쯤 들어옵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시설은 완료해 났습니다. 관로하고 매설을 했는데 그 관계는 조금더 검토한후에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이 다되었으면 즉각 통수를 시켜야죠. 지금도 양쪽에서 취수하고 배수하고 이러면 이중으로 돈이 많이 들텐데 구태여 왜 아직도 시설을 다해놓고 같이 통합을 안시키는지요?

관로관계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그런가 하면 송수관로와 배수관로가 있는데 송수관로가 겸용으로 쓰는 구간이 좀 있습니다. 흥덕배수지에서 공평까지 그 중간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후에 즉각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돈달산 배수지에서 가는 것이 아닙니까?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흥덕배수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는 것이 송·배수 시설이 같이 되어 있는 것이 있단 말입니까?

예, 같이 되어 있습니다.

공평까지는 다 안되어 있습니까?

공평까지 가는 송수관로가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송·배수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설에 새로 안해 올렸습니까?

공평 일부 구간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흥덕배수지에서 나가서 공평 말단부까지 가는 것은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곡배수지에서 나오는 것이 공평으로 연결이 안되었다 그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달지취수장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행정구역선 타지역이라서 제약을 받고 이러는데 우린 그 나가서 보호구역 표시판하고 감시원들이 나가 있습니까?

감시원 2명이 매일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거리가 우리 취수지역하고 보호구역이 대략 몇㎞죠?

2.5㎞.

2.5㎞를 계속 순찰하고 있습니까?

예, 순찰하고 있습니다.

표시판도 되어 있고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경무의원 말씀하세요.

박경무의원입니다. 소장님 취수장 각 현장마다 전기안전공사 기능인이 1분씩 항상 상주를 합니까?

예,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영조의원 말씀하세요.

고영조의원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이 2.5㎞라고요?

예.

행정구역은 다릅니다만 예천군 용궁면 무이쪽에 집단거주지에는 축사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쪽하고 거리가 얼마 됩니까?

무이지구는 예천비행장 공군부대 상수도 취수원하고 저희들 같이 경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순찰을 하고.

그런 내용이 아니고 무이마을에서 그 축사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그 축사의 오·폐수가 금천쪽으로 빠져 나오지요?

무이는 내성천으로 빠져 나갑니다.

내성천으로 나와도 그쪽에 밑에 내려오면 물이 취수지하고 연결되는 곳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무 지장이 없나요?

축산 폐수시설 관계는 거기까지는 관할밖입니다. 상수원 취수원만, 상수원 구역내에만 하기 때문에.

그당시 달지취수지를 만들때도 예천 용궁쪽에 축산 오·폐수 문제를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관할이 우리 행정구역 밖이라고 해서 그것도 아마 평소 관찰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자체 정화조 만든다고 그러지만 정수되어 나오는 것이 별로 없거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5만시민이 먹는 상수도 위생수가 예천쪽에서 발생하는 각종 축산의 오·폐수를 어떻게 보면 먹는다고도 볼수있단 말입니다. 평소 상당히 관찰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 시민문화회 관소관

박응화의원입니다. 지금 문경읍의 도서관이 언제쯤 준공합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민문화회 관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문화회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라. 새재관리사무소소관

안녕하십니까? 새재관리사무소장 배인섭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새재공원 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충고와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재관리사무소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신길원현감 충열비 이전, 공원시설물 보수, 박물관 도록발간, 문경새재 전설 학술용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길원현감 충열비 이전사항입니다. 사업의 개요는 공원집단시설지 지구내 상업지역에 위치한 신길원현감 충열비를 새재관리사무소와 박물관사이 공공시설 부지로 이전하기 위하여 사업비 2억1,400만원으로 임야 3,160㎡를 매입하여 기존 재활용창고와 화장실을 다른 장소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신길원현감 충열비를 이전하여 주위 경관과 조화되도록 하기 위한 이전공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원기본계획 변경을 2월말까지 완료하고 문화재 보호구역 형상변경 허가를 3월말까지 득하고 부지매입에 따른 협의보상은 감정가격이 확정 되는대로 토지소유자와 성실히 협의보상하여 4월말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6월말까지는 이전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주 도로변으로 이전함에 따라 많은 탐방객의 참배로 문경새재의 역사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현재 충열비 부지매각으로 상업지역내 민자유치 활성화에 기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공원시설물 보수 사업비 5,000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공원집단시설지구와 1관문에서 3관문사이에 설치된 노후화된 시설물과 주흘산, 부봉, 조령산 등산로의 위험시설물 보수 및 설치비로 사용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공원 환경개선과 탐방객 불편해소와 탐방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박물관 도록발간이 되겠습니다. 목적을 먼저 말씀드리면 박물관으로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사항으로 유물의 수집, 전시, 보존, 연구에 기초자료로 사용하며, 현재 탐방객과 학생들이 많이 찾고있는 실정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비 1,000만원으로 1,000부를 신국판 100페이지내지 150페이지 정도로 발간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8년 2월말까지 자료준비를 하고 전문출판사에 용역 의뢰하여 박물관개관 1주년이 되는 '98년 4월 27일에 발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활용계획으로는 관공서, 타 박물관, 연구기관 등에 배부 및 교환용으로 500부를 사용하고 나머지 500부는 박물관 기념품점에서 판매하여 수익금으로 재판 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유물의 수집, 전시, 보존,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탐방객에게 우리 문경새재박물관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 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문경새재 전설 학술용역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비 1,000만원으로 '98년 3월부터 8월말까지 문경새재도립공원내 현재까지 숨겨져 있는 각종 전설찾기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8년 3월중 전문학술연구기관에 용역 의뢰하고 '98년 8월까지 저희 박물관에 근무하는 학예연구사와 전문 학술연구기관으로 하여금 각종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를하여 전설을 발굴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전승이 중단되었거나 사라진 문경새재와 관련된 전설을 조사 보존하고 관광자원화로 탐방객에게 볼거리 제공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98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재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새재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재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소관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송찬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운동장은 체육시설물의 철저한 관리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통해 경기장 기능을 극대화하고 시민의 체력증진 도모 및 휴식공간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 개방으로 활용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운동장은 전년도와 같이 하절기에는 오전 4시 30분, 동절기에는 5시에 개방하겠습니다. 현재 일과전에는 100명이 아침운동을 하고 있으며, 일과중에는 초, 중, 고 육상훈련을 50여명이 하고 있습니다. 실내체육관은 일과전후 검도회 원 및 일반참여자 7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일과중에는 주부탁구회 원 30명과 모전초등학교 배구부 10여명이 연습하고 있습니다. 정구장은 일과전후 남자정구회 원 50명, 일과중에는 주부정구회 원 50여명과 문중 정구부 10여명 그리고 시청정구팀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에서는 매일아침 60여명이 에어로빅을 하고 있으며, 100여명이 농구를 하고 있으며 족구 5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의 철저한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실내체육관 내외벽을 1,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도색하고 실내체육관 뒷편 옹벽공사를 실시하여 비탈면 붕괴를 사전 예방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내정구장 현관 방풍창을 900만원의 예산으로 설치하겠습니다. 또 모든 체육용구는 상시 사용가능 상태로 유지하고 잔디 및 수목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건에 대한 사업입니다. 운동장 잔디구장은 조성시에 중앙부분이 바깥쪽으로 다소 경사가 심하고 잔디가 노령화되어 잔디질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 재정이 허락하면 전면 재조정이 바람직하겠으나 재조정시 4∼5억원이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의 구장을 혼합토 보충으로 경사면을 완화하고 토양개량으로 잔디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마사토와 황토, 석회 를 혼합 포설하여 잔디질을 개선하고 비탈면을 완화시키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000만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운동장 급수대 설치입니다. 각종행사시 위생적인 식수공급을 위하여 주차장과 양지마을 경계선쪽에 2개소 10전의 수도전을 설치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산됩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다 들었습니다. 시정에 관한 보고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대단히 수고많이 했다는 치하를 드립니다. 2.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응화의원입니다. 이번 회 기기간중 의정활동에 전념하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추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회 에 회 부된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 1월 17일 본 안이 회 부되어 1998년 1월 19일 제1차 총무위원회 를 개의하고 본 안을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 안에 대한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의를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본 안의 제안이유와 그 이유는 문경시에서 발주하는 구매, 용역공사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지방자치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본조례 제3조 제1항 별표1의 제증명수수료 요율중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등의 란 제10호 과목에 입찰참가 등록을 신설하여 수수료 10,000원을 징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 에서는 이 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제한된 입찰참가 등록을 입찰참가 신청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등록이라는 용어의 뜻은 법률에 규정한 사항을 공정하기 위하여 관계 관청의 공부에 기재함으로서 그 사실이 확정되며 따라서 법률관계의 조건이 성립될 수 있다 라고 해석되는 것이지만 입찰참가는 공보가 있을때마다 입찰에 참가하겠다는 특정인의 입찰참가 의사표시로서 입찰참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하기 때문에 표현된 용어가 부적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아무튼 이 안은 소속의원 전원이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본 위원회 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응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박응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업무보고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하신 관계공무원과 회 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 기는 비록 4일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의원님 여러분의 올 일년동안의 의정활동 방향과 문경시의 일년 계획을 세우는 뜻깊은 회 기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국가적으로 어려운 경제위기에서 우리 1,000여 공직자 여러분과 10만시민 여러분 모두가 힘을 합쳐 문경시 발전을 위하여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무인년 새해에 여기계신 모든 분들의 각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 다가오는 설에는 모두가 훈훈한 인정이 넘치는 설을 맞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