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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이봉광 의원 발언

제67회 제2차 본회의1998-01-22

이봉광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주

장영주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칠곡군제증등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봉광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광

이봉광위원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봉광 의원입니다. 제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칠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칠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행정정보공개지침에 의하여 시행되던 행정정보공개열람 복사수수료 기준표가 '97년 12월 31일로 폐지되고 그대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중 정보공개열람 복사수수료가 제정되었으므로 법률에 맞게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설공사, 물품구매,용역 등의 입찰참가자로부터 입찰참가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입찰참가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장영주의장

이봉광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은 지난 1월 2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축조심사하여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칠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

10시 5분

의사일정 제2항 '98군정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98년도 칠곡군의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청취하는 의사일정입니다. 실과소장님과 동료의원님께서는 열성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고순서는 특별한 일이 없는한 실과소별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성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배성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배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장영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98년도 새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군정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군정의 기획.조정,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용, 행정사무감사, 법무행정, 통계조사, 군정 경영개발의 촉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군정의 기획조정이 되겠습니다. '96년에 군발전의 미래청사진을 제시한 『2000년대 종합개발계획』은 추진상황의 수시 분석과 변동여건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키겠습니다. 심사평가의 활성화로 원활한 시책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추진의 심층분석으로 부진사업의 추진을 촉구하고 도출된 문제점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군정 조정 기능의 강화로 행정능률을 제고 하겠습니다. 군정 조정위원회를 수시 개최하여 군정 주요업무 추진의 조정기능을 활성화 하겠으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의 심사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의원간담회를 활성화하여 대의기관인 군의회와 긴밀한 협조로 원활한 군정추진이 되도록 하겠으며, 행정협의회 발전 방안도 강구하여 광역행정 협의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영개념에 입각한 지방재정의 생산성 제고로 군재정을 확충하고 재정의 합리적 배분과 계획적 투자를 위한 건전재정 운용으로 효율성을 증대하겠으며, 투자사업은 수혜도가 높은 사업에 우선 배분하고 신규사업 보다는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마무리 하는데 중점 투자하겠습니다. 5페이지 행정 감사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왜관, 석적, 기산면과 보건소에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동명, 가산, 북삼면과 지도소에 대하여 부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예방위주의 상시 감사체계를 유지하고 공직기강 확립과 관행적 부조리를 척결하는데 중점을 두겠으며 각종 불법행위는 현장 위주 단속을 실시하고 기초 회계분야 감사를 강화하겠으며 비위 관련자는 물론 감독자 연대 책임제를 확행 하겠습니다. 6페이지 법무행정이 되겠습니다. 법제업무의 효율적 추진사항으로 자치입법 운용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자치법규 입안심사를 강화하고 년2회 자치법규를 가제정리 해 나가겠습니다. 올 상반기중에 자치입법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새해 달라진 법령교육도 2월중에 실시 하겠습니다. 소송업무 추진을 위하여 예방적 소송업무를 수행할수 있도록 행정처분 선행절차를 강화하고 직무교육 실시와 고문변호사와 상담기능을 활성화하여 소송수행 능력을 제고하고 적극적인 소송수행으로 승소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금년도 통계조사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2월경에 실시하고 4월경에 종사자 5인이상 업체에 대한 광공업 통계조사를 실시하며 10월경에 경북인의 생활의식 조사도 실시 하겠습니다. 통계연보, 업무용 수첩, 행정지도등 각종 통계 및 행정자료도 발간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군정경영개발의 촉진입니다. 지역의 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형 프로젝트 개발과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하겠으며 군정 경영기획단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주요개발계획의 입안, 재정실태 분석, 기술심의등 충분한 검토로 사업추진을 검토하여 결정하겠습니다. 참고로 '98년도 중점 추진하게 될 민자유치사업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장영주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대

정연대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정연대입니다. 문화공보실소관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군정홍보, 지역문화 창달,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 관광자원의 개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먼저 군정홍보입니다. 칠곡소식지의 다양한 편집을 위해 새로운 비젼제시를 위한 군정개발방향, 시책등과 군민참여 유도를 위해 지역소식, 미담, 수범사례 등을 게제하고 사랑 운동전개를 위해 출향인에게 칠곡소식지를 배부함과 더불어 향우회의 사례도 소개할 계획입니다. 대외 홍보확대를 위해 신문, 방송등 언론사의 체계적인 자료제공과 홍보행사 실시로 군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고 방송 리포트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주간칠곡소식 시청율을 제고하기 위해 매주 1회 20번 내외로 제작해서 5개 유선방송을 통해 매주 금요일 방영하고 유선방송망 확충을 위해 아파트단지 오지마을 등에 시설확장을 유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문화 창달입니다. 지역문화 발굴조사는 조사분야를 군내 전지역 문화재 향토사료 발굴을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문화원 활성화를 위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각 문화단체 대표와 학교 전문가를 영입토록 하고 문화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독창적인 고유문화를 발굴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통농악단은 1읍면 1농악단을 육성해 전통농악을 전수하고 청소년, 학교농악단도 육성해나갈 계획입니다. 칠곡문화제는 문화축제행사로 개최해 군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유치하고 특색있는 행사를 준비해서 우리군의 위상을 높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 보존관리를 위해 송림사는 전통사찰로서 대웅전 80㎡를 2억3,000만원을 투자해서 보수하고 묵헌종택은 사랑채 기단 및 담장보수, 가산산성은 남문여장 보수사업을 추진하고 대둔사는 전통 사찰로서 삼성각 신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가산산성 관광지 개발을 위해 동명면 득명리 일원의 미조성지구 18만㎡ 조성계획 변경을 추진중에 있으며 관광기념품 판매부스는 다부동 전적기념관 입구에 설치해서 기념품 판매 및 우리군 관광정보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을 위해 방송사 현장탐방, 전적지 순례등 지역문화재 탐방코스를 개발할 계획이며 명예관광통역 안내원을 위촉하고 관광홍보 안내판은 2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주

장영주의장

정연대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영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지적과장

지적과장 이기영입니다. 지적과소관 '9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토지변경 등기촉탁,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시행, '98개별공시지가 조사, 개발부담금 부과, 건축물대장 일제정비,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표시변경 등기 촉탁 2페이지입니다. 토지이동에 따른 토지표시가 변경될 경우에 소유자를 대신해서 등기를 촉탁해주고 있습니다. 연중 발생되는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사항 정정등입니다. 금년은 약 2,500필정도 예상됩니다. 그러므로서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등록사항 일치로 공신력이 제고되고 주민부담 경감이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건축법 등의 규제에 의해가지고 분할할 수 없는 것을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에 의해서 분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기간은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0일까지 5년간 한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설치운영은 모두 9명으로 돼있습니다. 당연직이 5명, 위촉위원이 4명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98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조사대상은 모두 11만2,000필지로서 조사기간은 '97년 10월 16일부터 '98년 4월 25일까지 조사기간입니다. 그래서 6월 30일 결정공고를 합니다. 조사방법은 표준지가 1,619필지로서 감정사와 합동으로 조사해서 개별지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입니다. 대상사업은 택지개발사업, 공업단지조성사업, 관광단지 조성사업등입니다. 대상면적은 도시계획구역이 990㎡이상 되는것과 도시계획구역 밖은 1,650㎡ 이상에 해당됩니다. 개발부담금 징수가 되면은 국고로 50%, 군으로 50% 세입이 됩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일제정비입니다. 건축물대장을 일제정비하여 부동산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편익을 증진코자합니다. 모두 2만522건으로 일반건축물이 1만7,109건, 집합 건축물이 3,413건입니다. 추진내용은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 대조확인 해서 정리하고 표준화된 서식에 의거 건축물 대장을 일괄 신규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의 단계적 전산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서 지적민원 현장방문제 운영을 금년도에도 계속 하겠습니다. 지적민원 현장방문제운영 효과로서는 마을주민에 대한 시간과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민원행정 서비스로 주민에 대한 친근한 관청분위기가 조성되며 지적업무에 대한 신뢰성이 제고됩니다. 이상 지적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주

장영주의장

이기영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백환기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기

백환기재무과장

재무과장 백환기입니다. 재무과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수 증대, 지방세 체납액 징수 세외수입 증대, 국공유재산 관리, 복지타운 건립, 국방부소관 토지 매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 증대는 금년도 지방세 세수 목표액을 도세는 작년보다 14.6%가 증가된 156억1,500만원, 군세는 지난해보다 3.1% 증가된 146억6,500만원 이래서 금년 총 목표는 302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전망은 경기침체등으로 부동산 거래의 둔화로 도세를 감소 예상했습니다. 또한 기업의 경영악화등으로 주민세, 사업소세의 증가가 둔화될 그런 전망입니다. 또한 금연운동의 확산으로 담배소비세도 감소될 추세에 놓여 있습니다. 유가인상등으로 인한 자동차세는 현 수준으로 머물것으로 전망되어서 금년도 세수목표가 상당히 불투명하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세수목표 달성을 위한 총체적인 노력을 강구 하겠습니다. 탈루세원 발굴과 체납세 일소를 위해서 계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의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납세자의 권리보장 및 지방세 자동이체 제도를 확대해 가지고 주민을 위한 편의세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과세예고제 및 과세 적부심을 확행하여서 세무민원의 사전예방을 하고 과세업무의 공정성을 확립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목별 목표액을 보면은 저희들이 작년에 당초목표액이 도세, 군세 합쳐서 278억이었습니다. 그러나 '97년 년말 금년 2월 28일까지 징수가 가능한 액수가 361억정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금년도 당초 목표액보다는 약 8.7%가 증가될것으로 저희들이 판단 하지만은 년말 현재로 보면은 83.8%정도까지 세수를 징수할 그런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금년도 지방세 세수에는 상당히 우려가 되고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년말 현재 체납세는 18억입니다. 저희들 징수율은 95.2%입니다. 그래서 체납세 정리를 위해가지고 지방세를 받아주는 날을 지금 운영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는 농협과 행정이 같은조가 돼가지고 농촌지역이나 자연부락 단위를 순회하면서 지방세를 받을 수 있는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자동납부 제도를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지금현재 23%에서 30%까지 더 확대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또한 체납세 징수 기동반을 상설 운영하고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년 4회 운영해서 체납세를 일소하는데 전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세외수입 증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작년도보다 약 7% 증가된 128억7,600만원으로 지금 책정을 하여서 세수증대를 기하겠습니다. 그렇게하기 위해서 세외수입 부과징수 사항 점검을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분기별 1회씩 점검을 확행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도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고 또한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한 이자수입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도로 및 무단 점사용료 부과를 위해서 탈루재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세외수입도 앞으로 전산화 사업을 년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목표액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국유지, 도유지, 군유지 합해서 1만1,371필지에 1,726만2,000㎡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전산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도유재산은 전산화 시험을 지금 하고있는 중이고 군유재산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기초자료를 발췌해서 전산화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에 한 800만원정도 듭니다만 현재 금년도 확보해논 예산은 한 300만원, 더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국공유 재산에 대한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국공유 재산 상호교환을 하겠습니다. 동명면사무소와 현재 선거관리위원회 소유대지와 상호 교환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유휴국유지를 매입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부지에 누락된 국방부 재산과 보건소 신축에 따른 산림청 재산을 3,642평을 매입토록 금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보전 부적합 재산은 처분하여 대체재산을 조성하고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서 보전 위주에서 활용위주로 재산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종합복지타운 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복지타운은 청소년회관과 여성, 노인, 장애자 복지관과 합쳐서 3개동이 2,890평이 되겠습니다. 또한 진입로 포장도 320m를 포장할 그런 계획으로 전체 사업비는 133억입니다. 진입로 포장비하고 합쳐서 133억8,100만원입니다. 시설물 건립은 청소년 수련관은 '98년도 완공목표로 3월에는 착공이 되겠습니다. 또한 진입로 포장도 5월 전으로 완공을 하겠습니다. 이는 연차적으로 계속비로 연도별로 투자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국방부소관 토지매입에 대해서 작년 한해에 저희들 종합복지회관과 체육시설, 폐기물처리장, 공공청사예정지 7만3,696평을 매입토록 계약을 했습니다. 해서 총 매입비가 26억1,400만원 해서 작년 12월 30일자로 계약을 하고 매입비는 앞으로는 4년만 분할납부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98년도에는 4억3,000만원, 연도별로는 금년에 4억3,000만원해서 2001년도까지 다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그대신에 문화예술회관 예정지는 2대대가 이전후에 매수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주

장영주의장

백환기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진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사회과장

사회과장 이종진입니다. 사회과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 생계안정 도모등 일반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거택보호대상자 생계안정 도모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총 1,470가구 3,194명으로 전 군민의 3.5%입니다.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자가소득과 가구원수에 따른 차등 보호와 철저한 소득 확인으로 민원발생을 해소 하겠으며 국도비 배정지원시는 군비로 우선 보호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소득 거택 22만원, 자활 23만원, 재산은 거택 2,800만원, 자활 2,900만원 이하입니다. 거택시설 보호지원은 생계비는 1인당 월 거택 16만2,000원, 시설 12만5,000원 수준이며 특별위로비 거택1회 5만360원, 시설 1회 1만4,990원, 해산보호비 11만원, 장제보호비 50만원입니다. 4페이지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자녀학비는 5,625만1,000원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인 중고등학생 전원에게 입학금, 수업료 전액을 지원 하겠으며 아울러 성적우수 학생은 장학기금의 이자로 장학금도 지급 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생업자금과 생활안정자금으로 구분하여 최고 2,500만원까지 융자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중 기술교육 이수자는 취업장려금도 지원하겠습니다. 취로구호는 9,226만2,000원의 사업비로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설계가 필요없는 경노무 사업을 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생활보호대상자 노후불량 주택중 자립보수가 곤란한 11가구에게 가구당 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5페이지 장애인 보호지원 적극 추진입니다. 장애인 보장구는 생활보호대상자 소득수준인 장애인에게 저시력 보조기등 보장구를 교부 하겠습니다. 생활보호 장애인에게는 의료보호비 지원외에 1차진료는 본인 부담금중 50%, 2, 3차 진료는 본인부담 진료비 20% 전액을 지원 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 등록장애인에게는 생계보조 수당도 1인당 월 4만5,000원씩 분기별로 지급 하겠습니다. 재산 3,000만원 이하 월소득 28만원 이하의 장애인은 자녀 중고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 하겠습니다. 장애인 목욕장 운영비 630만원과 장애인의날 행사 장애인 경기등 각종 장애인행사 참가자에게 650만원을 지원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의료보호사업 추진 내실화입니다. 의료보호비는 1종은 전액지원, 2종은 외래진료 방문당 1,500원, 입원료 20%만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 진료비 관리 철저입니다. 의료보호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수진율 인상 및 진료일수 연장에 따라 진료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바 진료비 지급은 의료보험 연합회 심사결정 차수순에 따라 지급함으로서 민원을 방지하겠습니다. 의료보호 진료기관 지도강화입니다. 부당급여건 등의 철저한 현지조사로 진료비 누수를 방지하고 의료기관 지정확대로 의료보호 환자의 진료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의료보호 대불금은 감소하고 있으나 체불액이 잔존하고있어 지속적인 독려로 체납액을 정리 하겠으며 신규발생 대불금은 납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 혜화정신요양원 내실운영 지도입니다. 사업개요는 운영비지원, 의약품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중점 점검사항은 화재예방시설의 정기적 점검 실시와 화재보험 가입여부, 급식위생과 보호수준 향상, 종사자 근무자세 확립에 두고 부서별 합동 또는 개별 점검 하겠으며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문서로서 조치하고 이행결과를 반드시 확인 하겠습니다. 8페이지 재난발생자 보호 철저입니다. 의사상자 보호는 의사자는 월 최저 임금액의 240배, 의상자는 의사자 보상금의 8/16내지 3/16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하고 의로운 행위는 방송매체 홍보와 기록집을 발간, 보존하겠습니다. 재난 이재민 구호는 재해발생시 신속한 재해구호와 응급복구, 신속한 방역활동 및 의료구호를 실시하겠습니다. 부랑인 보호는 역, 정류장 취약지역을 수시로 순찰하여 연고자에 연락 귀향 조치하되 무연고자는 부랑인 보호시설에 입소토록 하고 동절기는 경찰, 사회봉사단체와 협조하여 동사등 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9페이지 안전식품 공급과 위생업소 건전 육성입니다. 식품제조 가공과정의 안전성 확보입니다. 제조가공 위생관리 상태등 자가품질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유통식품 수거검사 확대와 학교주변등 취약업소를 중점 관리하겠습니다. 모범업소는 50개소로 확대 지정하고 시설개선 융자금도 지원 하겠습니다. 불법 영업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무허가업소 정비와 퇴.변태업소 특별관리, 식육 g당 가격표시제 이행지속관리, 업종별 단체를 통한 교육과 자율육성, 학교폭력 근절대책과 병행 취약업소를 중점 관리하겠습니다. 소비자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소비자 보호단체와 협조하고 부정 불량식품 주민신고 엽서함을 활용하는 한편 식품명예감시원 활동도 지원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좋은식단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좋은식단제는 '97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단계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98년에는 한식위주 407개업소를 지정하여 음식유형별 집단이행을 지도하고 소형 복합찬기 모형을 개발 보급하고 좋은식단제 실천 업소에 대해서는 수도료 감면과 시설개선 자금을 우선 융자 지원하겠으며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도 강화 하겠습니다. 좋은 식단제를 추진함으로서 음식물 쓰레기 20% 감축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음식가격표 실외부착 시범실시입니다. 대상업소는 1,130개업소로 음식가격표를 실내에만 부착함으로서 업소간 음식값 차이가 많으나 이용고객이 사전에 비교 불가하여 음식값 시비발생 소지가 있습니다. 음식가격표 실외부착 단계별 추진계획은 금년 6월 30일까지 휴게소, 유원지 등 134개소를 우선 실시하고 연말까지는 왜관읍 번화가 및 대형음식점에 150개까지 확대 부착하겠으며 '99년도에는 전 업소에 확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음식업소 가격인상의 간접 규제와 부당요금 억제, 소비자 선택권 보호와 음식별 가격선택 편의제공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사회과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장영주의장

이종진 사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도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도

이해도산업과장

산업과장 이해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영주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난해에는 저희 산업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원과 지도에 감사 드립니다. 올해도 계속 지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98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농어촌발전계획 추진과 농업소득원 개발, 쌀생산 종합대책, 환경친화형 농업추진, 고소득 상업농 육성, 축산업 경쟁력 강화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발전계획 추진입니다. 농업의 일반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단계 농어촌 발전계획 추진성과입니다. 투자실적은 '94년에서 '97년까지 878억이 투자했습니다. '98년도 투융자 계획은 338억입니다. 이 사업은 중앙사업이 확정되면 다소 유동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2단계 농어촌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99년에서 2004년까지 투융자 할 목표를 설정하고 농정여건 변화에 따른 시책추진에 우선 투자하고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농어촌개발이 되도록 수립 하겠습니다. 수립시에는 1단계 추진실적 평가결과와 문제점을 개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소득원 개발입니다. 미래의 우리 농업을 이끌어갈 전문인력을 체계적 안정적 확보에 목표를 두고 정예인력 육성 및 농업경영인 금년도 17명 '97년까지 354명이 있습니다. 거기 5억400만원 지원하겠습니다. 선정시에는 예비후보자 및 산업기능요원을 중심으로 대상자를 엄선하며 농업자재 창고건립비 1억을 지원하고 활성화 및 사기진작으로 2,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어민 신문을 337부 1,9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일반전업용 육성 6호입니다. 채소 3호, 특작 2호, 화훼 1호를 선정해서 육성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196명에 대하여 1억2,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 지원에는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영농규모화 촉진 직접지불제입니다. 이 계획이 41호에 8,900만원입니다. 60세이상 농업인이 경영이앙시 미터 ㎡당 268원, ha당 26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한도는 1,5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진흥공사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만은 농어촌 발전심의회에서 같이 심의해서 결정합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정보이용센타 설치입니다. 8개소에 1,600만원, 마을당 PC 1대씩 지원해서 행정정보, 농산물 유통, 전자배달, 행정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99년에서 2004년까지는 마을당 1개소씩 설치계획으로 계속 추진할 사업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 지원입니다. 금년도에 6억700만원은 도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도에서 결정된대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쌀생산 종합대책입니다. 금년도 생산목표는 3,625ha에 11만1,000석이 되겠습니다. 이건 작년수준 3,001ha에 11만3,000석보다는 약간 적은 평년작 수준으로 결정됐습니다. 작년에는 사상 유례없는 풍작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목표달성을 위하여 벼재배면적 확보 및 성실영농 추진으로는 진흥지역과 우량농지를 보존하고 원예작목 후작에 벼 재배를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휴경지를 생산화 추진하고 고품질 다수성 품종을 확대 재배하며 벼포기 수를 평당 80주 이상 심어지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및 안정영농 추진을 위하여 봄철 논물 가두기를 실시하며 예비못자리 8개소 1ha에 700만원을 들여 설치하겠습니다. 병충해 방제와 농약안전 마스크를 6,549매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7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육성입니다. 공동이용조직 8개소에 4억8,000만원과 쌀전업농 15호에 3억5,200만원, 벼직파기 15대 6,000만원, 개량물꼬 2,500개에 2,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입니다. 3개소 300평에 1억7,4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친화형 농업추진입니다. 소비자가 선호하고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의 증대를 목표로 유기농업 기반조성입니다. 토양개량제 1,478t에 9,700만원 지원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는 석회가 779t, 규산질이 699t, 4년1기로 들별로 공동 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객토 168ha에 3억을 융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품질 안전생산 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1개소에 2억5,000만원을 들여서 농협이나 우수작목반을 해서 공동 추진토록 지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고소득 상업농 육성입니다. 주요특작물 생산목표로는 포도가 210ha에 3,450t, 참외, 수박이 680ha에 1만7,760, 오이 35ha에 1,133t, 화훼 13ha에 1,700만본을 생산목표로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포도 비가림 하우스 설치입니다. 1ha에 6,100만원을 지원하여 반영구적인 비가림 하우스 설치로 생산증대와 고품질 포도생산으로 경쟁력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특작물 생산유통 지원사업입니다. 1개소에 5억6,400만원을 지원하여 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과 생산성 향상으로 부가가치가 제고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화훼수출단지 지원입니다. 우량종묘비 0.5ha에 2,500만원과 기자재 1점에 3,000만원을 지원하여 우량꽃 생산으로 국제경쟁력 제고와 지속적인 해외수출이 확대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지원입니다. 76만5,000매에 3억9,200만원을 지원하여 농산물 규격포장으로 유통체계를 확립하고 우수 출하조직 위주로 지원육성 하겠습니다. 농가용 저온저장고 설치입니다. 60평에 9,000만원을 지원하여 농산물의 상품성 제고와 수확기 농산물 저장, 홍수출하 방지 및 단경기 출하로 농가소득 증대토록 지도 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포장개선 사업입니다. 2개소에 2,400만원 지원하여 농산물 가공제품의 포장개선을 통한 상품성 제고로 판매망을 확대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축산의 규모화, 전업화 및 사육시설의 자동화로 생산성 향상에 목표를 두고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 계획입니다. 19개소에 한우 4개소, 젖소 2개소, 돼지 5개소, 닭 및 기타 3개소를 추진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로는 27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사 신.개축 및 사양관리 자동화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 분뇨처리 사업입니다. 10개소에 8억2,400만원을 지원하여 축산분뇨에 적정처리로 환경오염 방지와 전업농가에 우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사업입니다. 83호에 1억5,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유휴농지를 이용하여 사료작물의 확대재배와 볏집의 사료가치 증대로 사료비 절감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가축예방에 8만9,410두 3,100만원을 지원하고 공수의 5명을 위촉 지역책임 분담제를 실시 하겠습니다. 하계방역은 1,500호에 4,200만원을 지원하여 정착촌을 중심으로 질병예찰 및 공동방역으로 주민의 건강과 가축질병 예방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악취제거제 10t에 3,000만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개량 사업으로 한우쌍자 생산사업에 30두에 100만원, 우량정액 지원사업으로 30두에 100만원, 한우거세 장려사업에 60두에 6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주

장영주의장

이해도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식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이준식산림과장

산림과장 이준식입니다. 금년도 산림과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금년도 산림자원 조성을 위한 조림사업입니다. 금년도 조림사업 추진방향은 산불피해지와 영림계획지 및 수종갱신 대상지를 우선 선정해서 조림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5ha에 8만2,500본을 심을 계획입니다. 이중 경제수 조림이 20ha에 6만본, 큰나무 조림이 15ha에 2만2,500본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되겠습니다. 임목생장촉진과 임목형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금년도 육림사업은 총 사업비 3억3,200여만원을 투자해서 850ha에 육림작업을 적기에 실행할 계획입니다. 작업종별로는 풀베기가 490ha, 덩굴제거가 200ha, 어린나무 가꾸기가 60ha고 천연림 보육과 간벌은 각각 50ha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임업경영 기반조성과 마을간 도로연결로 지역사회의 경영발전을 도모하기위한 금년도 임도사업은 총 사업비 4억8,700만원을 투자해서 신설 8km와 보수 3km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지구별로는 물량을 안내놨습니다만은 다소 금년도 임도 물량이 조정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 계획하고 있는거는 작년도에 예산 사정으로 연결을 개통을 못한데가 있습니다. 그게 동명면 봉암리 구간에 0.98km, 북삼면 어로리 구간에 0.68km, 지천면 심천리 구간에 1.06km를 우선해서 연결 시키도록 하고 신규로서는 기산면 봉산리에서 각산리간 현재 2km하고 왜관읍 낙산리에서 지천 금호리간 1.5km, 동명면 송산3리 구간에 1.78km에 해서 현재 신규 8km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산불방지입니다. 금년도 추진방향은 대군민 홍보와 산불발생 요인 차단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산불예방 대책으로서는 산불조심기간 동안에는 군.읍.면 해서 산불방지대책 본부를 현재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취약지 발생 요인을 2월말까지 전부다 제거토록 하고 입산 통제구역을 7,400ha는 이미 지정고시 돼있습니다. 그리고 가산산성과 현재 금호산을 통하는 등산로 4개 구간 26km에 대해서도 5월말까지 현재 폐쇄조치가 돼있습니다. 또한 산불취약지 또는 취약자 특별관리와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을 앞으로 못하도록 통제할 계획입니다. 마을별로 전부다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일괄 취합해서 날짜를 지정해서 논 밭두렁을 태우도록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진화대책으로서는 산불이 발생되면은 조기발견, 신속한 신고 체제를 구축해서 초등진화 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래해서 현재 산불감시탑이 저희군에 7개소를 운영하고 금년도 산불감시원 100명과 산림공익근무요원이 지금 40명이 별도로 계획돼있어 배치되면은 적재적소에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군청 산불특별진화대와 읍면 산불 초동진화대를 완전 정예화 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유관기관단체와의 공조체제도 현재 유지되고 있습니다. 홍보대책으로서는 산불방지 교육을 조기에 실시하고 산불취약지 노선에 대한 차량가두 홍보방송과 마을별 앰프방송을 최대한으로 해서 주민홍보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금년도 산림 병해충 방제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물량이 줄어졌습니다. 그래서 9,800여만원의 사업비로서 735ha에 지금 병해충을 방제할 계획입니다. 이중 오리나무 입벌레 항공방제가 505ha고 흰불나방 지방방제가 80ha, 솔잎혹파리 방제 수간주사가 150ha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저희군 특수시책사업입니다. 향토수 자작나무단지 조성계획입니다. 현재 천연수액 음료 수요 급증에 저희 군에서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위해서 자작나무조성을 단지화해서 산지를 자원화하고 수액을 채취, 판매해서 군 세입에도 보탬이 되도록 할 목적입니다. 자작나무단지 조성은 동명면 득명리 산16번지 외 2필지 됩니다. 거기 군유림에 작년도에 자작나무 2ha를 실시 했습니다. 옆에 붙여서 2.2ha를 지금 선정해서 자작나무 대묘 3,300본을 심고 3년간 비배관리를 철저히 해서 생장을 촉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특수시책인 특용수 두릅나무단지 조성계획입니다. 현재 조성하는 목적은 특용수를 단지화해서 산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두릅은 무공해 식품으로 해서 가격면도 괜찮습니다. 그래해서 이것도 좀 확대를 해서 군세입을 올리는데 주력 하겠습니다. 두릅단지 조성계획은 이것도 동명면 득명리 산16번지 등 2필지 군유림에 1ha를 선정해서 1,500본을 심고 3년간 비배관리를 철저히해서 조기 수확해서 군 세입을 올리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장영주의장

이준식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철묵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철묵입니다. 금년도 건설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난해 골재판매 실적입니다. 허가량이 296만9,000루베에 판매를 272만2,000루베 92%를 판매를 했습니다. 판매액은 158억6,200인데 도세가 17억7,400이고 상차 수수료가 99억200만원입니다. 군 수입이 41만8,600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해에 세입결함은 없었습니다. 금년도 판매계획입니다. 허가량이 210만루베에 판매액은 124억5,900을 계획을 했습니다. 도세가 13억6,700, 상차 수수료가 79억, 군수입이 31억9,200을 잡았습니다. 그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골재예정지 승인신청은 군에서 관리청으로 도로 지난해 12월에 신청을 했습니다. 금년도 골재 승인은 금년도 2월중으로 내려오겠습니다. 금년도 골재채취 판매허가는 8월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IMF 사태와 대량수요처였던 기업체 등의 부도로 골재판매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도로 양여금 사업입니다. '98년도 계획이 6.4km에 38억6,200만원입니다 예산이 그중에 군도가 2.5km에 16억5,100입니다. 농어촌도로가 3.9km에 18억1,100만원입니다. 용문교가 72m에 4억을 계획해 놨습니다. 다음 4페이지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이 6.9km에 36억을 계획을 했습니다. 자체사업비는 금년도에 330m에 36억을 계약을 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노후교량 연차별 계획입니다. 노후교량이 37개 있었는데 기 시행이 21개, 금년도에 1개에 4억1,800입니다. 금후에 계획은 15개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조사측량을 2월말까지 마쳐서 주민 사업설명회를 2월 28일까지 마치고 기공승락서를 3월말까지 징구해서 보상은 상반기에 하겠습니다. 사업착공은 3월 20일부터 년말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치수사업입니다. 18건에 3.5km에 22억7,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지조사 및 측량설계를 2월 20일까지 하고 사업주민 설명회를 2월 10일까지 하겠습니다. 기공승락서 징구는 3월 30일까지 하고 보상은 상반기까지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 20일경 착공해서 12월말에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에 7페이지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입니다. 총 28개에 46억6,700만원입니다. 그중에 세부별로 농업용수개발이 8개에 9억4,0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가 9개에 3억1,000만원, 기계화 경작로가 3개소에 12억2,000만원입니다. 밭기반 정비는 149ha에 22억500만원인데 지구는 아직 미확정입니다. 8페이지 추진계획으로는 조사측량 설계를 2월말까지 하고 공사발주 착공은 3월중에 하겠습니다. 완공예정은 연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농촌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9지구에 22억8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석적면이 7지구에 16억1,100만원, 가산면이 2지구에 5억9,7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사업지구 선정 및 승인은 지난해 12월 12일날 승인이 났습니다. 설계 및 기공승락서 징구는 2월까지하고 공사발주는 3월중에 하겠습니다. 완공은 12월 연내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타기관 사업이 15건으로서 사업은 1조5,000억입니다. 진도는 31%입니다. 그건 내용별로는 부산국토관리청에서 8건을 하는데 진도는 62%입니다. 내용별로는 왜관 IC에서 왜관 기산으로 돌아서 왜관 1교까지 6.8km가 98%입니다. 11월 19일날 기산쪽 약목쪽으로 4차선이 완전 개통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왜관 IC에서 지천을 통한 대구 시계까지가 18.9km인데 진도는 40%입니다. 국도 5호선인 천평∼석우간은 4.3km에 진도가 84%입니다. 가산∼천평에서 해평가는 선입니다. 가산∼상림간은 국도 25호선은 6km에 부분설계 변경작업중에 있습니다. 아직 착공은 못했습니다. 국도 33호선이 성주∼왜관, 기산 통과입니다. 1월 12일날 현장설명을 했습니다. 1월 24일날 입찰계획입니다. 약목 과적차량 검문소도 같이 포함돼 입찰계획이 돼있습니다. 다음 왜관 하빈간 국가지방도 67호선이 12.5km가 왜관 2교에서부터 하빈까지입니다. 12월 30일 부산청에서 도로 이관이 됐습니다. 설계해서 이관이 돼가지고 도에서 1월 17일날 현장설명을 했습니다. 2월 20일날 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남율1제 개수공사입니다. 5.4km에 진도가 60%입니다. 왜관 1교와 구미간 덕산 낙동강을 따라가는 구미 IC에서부터 덕산쪽으로 하천을 따라가는 거는 33호선입니다. 10km에 노선결정이 다 되었습니다. 다음엔 12페이지입니다. 한국도로공사 건입니다. 2건에 21%입니다. 중앙고속도로에 2차선에서 4차선 확장입니다. 연장은 우리 관내 18.8km에 43%의 진척입니다. 다음에는 경부고속도로 8차선 확장공사입니다. 우리 관내가 43km인데 도로공사에서 설계를 완료해서 건설부에 인허가 협의중입니다. 다음은 한국고속철도입니다. 관내가 3개공구에 7%입니다. 9-1공구는 10.3km가 김천 시내에서 금호동천에서 북삼 숭산리까지가 1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9-2공구가 북삼 송산에서 왜관 아곡까지가 11.1km로 10%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9-3공구가 왜관 아곡에서 지천 낙산까지가 우리관내는 지구결정이 되었습니다만 대구구간이 지상화 지하화해서 미결정입니다. 거기 3월까지 건설부 계획은 확정이 되리라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소관입니다. 2건에 34%입니다. 동명지에서 팔공산 기성으로 돌아가는 908호선이 우리관내 7.1km인데 42%입니다. 지천, 가산간도로 지방도 923호선입니다. 0.8km인데 황학동입니다. 진도가 5%입니다. 다음엔 특수시책으로 14페이지입니다. 왜관 낙금통합 양수장 설치입니다. 위치는 왜관 낙산리 금남리 일원입니다. 몽리면적은 200ha, 취수시설, 송수시설 사업기간은 4년입니다. '96년부터 4년간이고 사업비는 22억1,500인데 작년에 8억이 와서 양수장을 짓고 집수매거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7억이 배정 받았습니다. 이후에 7억1,500이 받을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6년도 8월 30일날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가 농조에서 완료됐습니다. '96년도 12월 19일날 도 보강개발 승인이 경상북도로 부터 났습니다. '96년 11월 21일 사업시행 고시가 농조에서 됐습니다. '97년 10월에 양수장 및 기계설치를 8억을 가지고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석적 통합양수장 설치입니다. 석적면 중지, 포남, 망정, 반계, 도개리 일원입니다. 몽리면적은 164ha, 취수시설, 송수시설 사업비는 23억, 4억8,700만원으로서 사업기간은 '97년부터 2000년까지 4년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6년 11월에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가 완료됐습니다. '97년 10월에 보강개발 사업지구 지정신청을 군, 도, 농림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도를 바꿔서 '98년 1월에 작년예산은 안되고 금년예산으로 다시 보강개발 사업 재신청 하라는 농수산부 협의와 같이 올릴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동명 학명지구 농촌용수개발 사업입니다. 동명 학명리 드므실 일원입니다. 면적은 90ha고 수원공 저수지 담수량은 120만톤인 1개소, 평야부 용수로가 6.4km입니다. 사업비는 93억으로 전액 국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6년도 2월 13일날 기본조사 대상지 확정이 농산부에서 받았습니다. '97년 6월에 기본조사가 완료됐습니다. 경상북도 농업진흥공사 경북지사에서 하였습니다. '97년 10월 10일에 기본조사내용 승인신청을 경북 농진에서 농수산부로 올렸습니다. '98년 2월 기본조사 승인예정이 농림부에서 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낙동강변 종합휴게공간 설치입니다. 위치는 칠곡군 석적면 남율 포남리 일원 낙동강 지내입니다. 부지조성은 21만평입니다. 일절을 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함으로서 개인 사유지 및 하천부지 고시부지 이용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8년도 8월 30일에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를 마쳐서 '98년도 9월 30일 국토관리청에 하천사용 승인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년말에 10월달에 사업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활용방안은 이거는 어디까지나 계획입니다. 21만평에 대해서 여기는 이번에 용역비를 주셔가지고 여기 활용방법을 다시 의회도 자문을 받아서 설명 올리겠습니다만은 구상입니다. 먼저 잔디광장 조성을 15만평을 해볼까 합니다. 용도는 대구 구미지역 기업체, 학교, 종교단체 연수장입니다. 선산 구미 고아에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참고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TV방송국 야외촬영 시설임대 계약을 하고 경영수입사업 추진 잔디판매도 구상을하고 있습니다. 경비행기 훈련장 1만5,000평은 경비행기 훈련장 조성을 활주로가 1km고 전국 유일의 경비행장 연습장으로 칠곡군이 적지다 이랬습니다. 이래서 주민의견을 아직까지 들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소음관계상 과연 적합할지 한번 전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농지활용을 4만5,000평 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어느 단체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거는 의견수렴을 들어서 해볼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장영주의장

김철묵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동료의원님 그리고 실과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칠곡군의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분 산회

출처 경북 칠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