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길 의원 발언

상공과장입니다. 지역 내 영업행위 규제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공회의소에서 건의사항 요지를 보면 최근의 경제침체와 IMF 긴급구제금융에 따른 여파로 철강업체와 지역 내 각종 상가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수년 전부터 외지인들이 각종 사회단체 명의를 빌려 호텔, 예식장, 학교, 사유지공터 등에서 임시매장을 차려놓고 수시로 대규모 할인판매 행사를 하고 있어 시민들의 피해는 물론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지역상권 등이 크게 위협받고 있으므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러한 행위가 배제될 수 있도록 협조요망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지인 할인판매전문상들의 지역 내 영업행위에 대하여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가건물 설치허가 및 지주들의 대지 임대 행위 지양 등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러한 상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호텔, 예식장 등에 대하여는 사업주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협조 요청하는 등 지역상권보호와 지역자금 역외유출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이 공문을 받고 해당과에다가 협조공문을 보내서 직원들이 직접 지주와 호텔 등을 방문해서 지금 시그너스에서 하고 있는 것은 금년에 하고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상법에는 위배가 안 된다고 이야기 되었고 그 다음에 이것 신고입니까, 인가입니까? 그냥 신고만 하면 되는 거죠?

이게 다른 신고는 없고 가설물 특히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것이 주택과에서 와야 되는데 가건물 규제에 대해서 철구조 포장이 건축법에 위배됩니까, 안 됩니까?

건축법에 신고만 하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동에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할 적에 임대했는 업체에 세금부과 한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업주를 못 만났습니다. 못 만났고 그 금액을 절대 안 가르쳐줘가지고 저희들이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을 안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해봐도 별 방법이 없네요?

사실 개인 사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방법이 없습니다. 단, 교통에 지장이 있다 하든지 또 공공 공지에다가 점유를 해가지고 한다 하는 것은 이런 것은 단속할 근거가 있고 사유지에 임대를 해가지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우리 법적 근거로써는 단속할 길이 없습니다. 단, 상공회의소에서도 이야기가 상품이 좀 품질이 떨어지고 또 외지인이 와가지고 상품을 팔고 갔을 적에 하자가 있어가지고 물건을 교환할려고 할 때에 교환이 불가하다 하는데 이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사실상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민들이 주의를 하도록 그렇게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훈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할인매장이 들어올 때 시에 상공과에 신고를 합니까?

없습니다. 안 받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공과에서는 어떻게 그걸 알죠?

그건 할인매장이 들어오면 동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또 우리들도 직원들이 시내를 출장해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도 단속한 결과나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작년에 전부 12건 설치를 했는데, 참고로 뒤에 자료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뒤에 한 번 보십시오. 저희들이 나가기는 수차례 나갔습니다. 할 때마다 저희들 직원이 나가서 물건에 대한 것이나 여러 가지를 합니다만 적발해가지고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상공과에서 보기에는 품질이나 이런 면이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어제 가봐서는 저도 사실상 전문적인 상품의 지식은 없습니다만 옷 가격은 상당히 쌉디다. 그래서 심지어는 옷 같은 것은 구입할려고 하면 솔직하게 상당히 사는 사람은 이때 구입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리고 공산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봐서는 그렇게 품질이 나빠가지고 못쓰는 물건은 없다고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시측에서 봤을 때는 품질이나 가격 모든 면에서 싸고 저렴하고 좋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여론은 그렇습디다, 다녀오신 분들이.

여기에 보면 MBC하고 협찬해서 하는 것 있죠? 알뜰장터라든가 이런 것도 있죠?

MBC에서 작년에 ‘97년 10월 10일날 대동일보 주관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것을 해서 여기서 나오는 수입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수입을 자기네들이 신고할 적에 사회단체나 소년소녀가장돕기 기금을 일부 내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것은 사회과에서 지금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접수가 얼마 됐는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뽀빠이 이상용인가 효자 포항공대에서 할 때, 그 당시에도 우리 이진수위원님인가 한 번 이의를 제기하셨을 겁니다. 여기에서 사실 돈을 벌어서 실질적으로 자금은 역외로 외지로 갖고 나가버리고 그래서 역외유출이 심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했고, 시에서 답변할 때도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답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과장님께서는 지도 단속한 조치결과도 한 건도 없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단속은 저희들이 이 계획을 할 때마다 저희들 직원들이 다 나갑니다.

다 나가지만 그에 대한 결과는 없거든요.

단속위반 했다는 물건이 아주 품질이 나빠가지고 하든지 공산품이 가격표시품인데 표시도 안하고 판다하든지 이래가지고 적발되어서 처벌이나 그러한 실적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이외 다른 법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다는 말입니까?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쌉디다. 제가 가보니까 지금 시그너스 호텔에서 하는 것도 보통 무스탕 하나에 100만원 내지 110만원 하는 것도 거기 가면 약 20만원, 30만원 주면 살 수 있는데 그러면 서민들은 그 만큼 이득을 보는데 그것을 구태여 반대할 필요는 없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데 이용을 많이 해봤습니다만 사실 이런 게 있어요. 보면 광고에는 70%, 80% 세일을 한다고 붙여 놓고 거기 가보면 가격표시가 없어요. 그리고 가격표시가 나와 있고 난 뒤에 거기에서 70%, 80%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얼마인데 이렇게 받느냐 하니까 아, 이게 70%, 80% 세일한 가격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원래 가격은 얼마냐, 원래 가격이 붙여져 있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단속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표시제가 되어 있는 품목이 40개 품목인데 그런 품목에 대해서는 적발해가지고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조치해야 됩니다.

모든 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아까 이장춘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서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살 수도 있고 또 역외 자금이 유출되는 부분에도 문제가 있고 또 시에 단속에 권한에 법적인 문제도 있고 이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장사를 해서 합당하게 우리 시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하면 시에 재정적인 수입원 세금이 꼭 국세라든지 지방세가 되든지 이런 장사를 하면 부과세를 내야 되고 하는데 이런 세금들에 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과에서는 점검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것은 출고할 때 공장에서 물고 나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장에서 한다 하지만 그러면 우리 포항시민이 포항시내에서 장사를 하면 어떻게 하든지간에 세금을 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떠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하고 하면서 세금을 지방자치단체에 돈이 하나도 세금이 단 일원도 안 내어 있다고 하는 게 그렇게 되는 건지 한 번 물어봅시다.

세금에 대해서 물건 팔고 바로 세금을 직접적으로 내고 이런 것은 다른 우리 일반 지역 내 상가에서도 한가지입니다. 한가지이고 물건을 구입해올 적에 출고해올 때 그때 세금을 내고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단속을 해서 세금을 부과를 한다 하든지 또 자료를 제공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 세금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제가 세금부과에 대해서 물었는 것은 1,000평이다, 500평이다 대지에다가 가설물 설치를 임대해준 사람이 그냥 주지는 안 했을 거다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잘 파악해서 사용료 임대 받은 데 대해서 세금부과를 시키고 그 다음에 장애인을 빙자해가지고 하는 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확실하게 어떤 추천을 받았는지 보사부장관 그것을 얻어서 오는 건지, 그것도 확인을 충분히 해서 승인을 해줄 것이고 그 다음에 건강보조식품에 대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구매충동을 일으켜 가지고 가짜 약을 많이 사왔다 하는 이런 소리도 많이 들립니다. 그런 점에도 유의를 하시고 그리고 또 TV나 언론기관이 주선을 한 게 몇 건 있네요. 이런 것도 확실히 알고 앞으로 좀 규제를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시고 규제방법이 없으면 우리 법 테두리 안에서라도 좀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지 부지에 대해서는 그게 언제부터 며칠까지 임대를 했다는 사항을 세무서에 통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특히 앞으로 단속이나 법적근거라든지 또 우리 과내에 사실상 이게 과가 여러 과에 관련이 된 업무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과보다도 실질적으로 권한행사를 해야 될 과가 있거든요. 그런 과에 협조를 해서 적극적인 그런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식품 위생관계는 아까 보고 드린 그 내용입니다. 우리 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관련 과가 있는 데 그런 게 있으면 합동으로 나가가지고 단속을 하고 그러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반드시 여기에 대한 결과를 앞으로 이런 게 있으면 결과를 보고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도 하셨고 또 대책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서민들이 즐겨 찾는 장터가 되어가지고 싸게 사는 그런 이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포항 중소기업들이 만들지 않은 제품이 오는 것을 봤거든요. 봤는데 막무가내로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것을 배제하는 것도 좋지만 그 세금을 문다든가 이런 합리적인 방안이 있을 때는 타국에 사람들이 팔러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생산하는 물품이 거기에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달리 생각해야 된다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제품이 영 엉터리거나 볼품없는 제품을 가지고 와서 비싸게 파는 것은 모르지만 싸고 견고한 것도 많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시멘트벽에 못 치는 것 여러 가지 연장 도구 같은 것도 저도 하나 사놓은 것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볼 때 너무 폐쇄적으로 우리 것만 사라 이런 것도 좀 고려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까 보고 드린 그 부분입니다. 옷값도 그렇고 저도 사실상 인제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못 치는 것을 하나 샀는데요. 사실 우리 소비자가 구입할 물품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인 사유지에 만일 사유지에 세금도 다 내고 그래서 정당하게 한다고 하면 규제할 방법도 없고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당한 품목가지고 저렴하게 공급한다면 그런 데 대해서는 그렇게 제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공회의소에서도 진정서가 들어왔지만 과장님 이하 관련된 직원들이 서로 아이템을 짜가지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그걸 못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막무가내로 우리 것 사라, 타지 것은 못 산다 이래가지고는 대책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많이 해 주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