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두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진정서처리의건

도시과장 김성욱입니다. 민원지역의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포항시 남구 대잠동 96-30번지 외 20필지가 되겠습니다. ′73년 7월달에 자연녹지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전체 면적은 5,500평 정도가 됩니다. 지형 및 이용 실태입니다. 대잠 사거리에서 경주 방면으로 가다가 좌측입니다. 산업도로와 철도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기존 도로하고 차가 심하고 현재 논으로 경작되고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도 용도지역 변경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분들이 변경 요구한 사유는 포항시 관문 지역으로 주거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었으나 본 지역만 농지로 존치되고 있어 도시 균형상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잠도시 개발이 되면 농업 용수도 없고 현재는 토지 요염도가 극심하여 더 이상 농작물 재배가 불가능하므로 주변 형평에 맞게 주거지역이나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을 포함해서 인근 지역에 민원 관련된 게 있었습니다. 대잠동 96-31번지에 대해서는 형질변경 가능여부를 구두로 저희들한테 문의를 해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불가하다고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또 인근에 있는 대잠동 139번지도 마찬가지로 형질변경 가능 여부에 대해서 문의가 있었습니다만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설명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불가한 이유는 현재 이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써 당해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거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신청시에 그 지역에 도로 상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토지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원형 보존의 필요성 유무 및 도시 전체의 미관 풍속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판단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처리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잠 지역은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이므로 타 용도 지역으로 변경은 도시 기본 구조와 일관성을 유지하는 토지이용 교통통신체계, 공공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지를 배분하여야 하므로 주거지역 등으로 변경은 어려우며 또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여기가 대잠로타리입니다. 이쪽으로 가게 되면 종합운동장이고 이리로 가면 시내가 되고 이쪽으로 가면 경주가 됩니다. 이것은 연일로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 지역에 민원이 있어서 한 번 현장 답사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건너편에 여기 한 5,500평 됩니다. 이 사람들도 이쪽이 준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도 주거지역이나 준공업지역으로 해달라는 그런 민원입니다. 사실 이 분들 얘기는 대잠 못이 없어지면 농사를 못 짓지 않나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 지역은 대잠 못 물을 사용 안하고 형산강 취수를 해서 농업 용수를 쓰고 있습니다. 설사 농사가 잘 안된다 하더라도 녹지 지역으로 계속 존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입니다.

사실 자연녹지지역 그대로 보존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데는 다 그런데 거기만 딱 그런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 지주가 몇이나 됩니까, 한 5,6명이 됩니까?

이 지역 지주만 해도 한 20명 됩니다.

이쪽에는.

이쪽에도 한 30명, 40명 됩니다.

장두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물터미널이 어디입니까?

그 건너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거기를 건드리면 그 밑에까지 다 건드려야 되는데 그쪽이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분뇨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주거지로 풀었을 때는 상당한 민원이 따를 것이고 분뇨처리장에 대한 문제점이 당장 대두가 되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그 밑에를 두고 위에만 처리를 한다는 것도 형평에 안 맞으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개발은 우리가 이쪽이 묶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강변도로가 놓아짐과 동시에 그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포항시로서도 서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런 상태에서 거기다가 현재 말하는 것과 같이 주거를 푼다든지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면 거기는 그 자체로서도 포항시가 엄청난 민원을 안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럴 시기가 아니고 강변도로가 놓아질 때 그 인근 주위에 대한 정리도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때에 종합적으로 그것을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지금 말씀하시는 이 철둑 밑에 이 부분만 푼다면 이쪽 뒤에 밑에 부분 여기까지 연결을 해야지 그것만 풀면 지금 큰일 납니다.

저희들 1월 21일날 민원이 일어나서 회시내용을 읽어 드리면 위 지역의 민원 지역은 주거 준공업지역으로 개발중에 있으나 현재 상태로 농작물 재배 등 토지 이용에 지장이 없고 또한 도로, 교통, 환경 등 주변 여건을 감안할 시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은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회시를 했습니다.

양용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포항시가 군하고 통합이 되기 전에는 포항시 지역이 좁아서 주거지를 확대 생산적인 차원에 많은 노력을 하고 시민이나 우리 시 집행부나 의회나 노력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통합이 된 이후에는 개발할 산지도 많습니다. 또 막 겪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주식 생산이 작업량이 23%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이 판국에 단 한 평의 논이라도 종지는 앞으로 보존하는 방행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거리가 먼 부분에 물을 끌어서 종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농지 보전 차원에서 허락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국가도 정책도 산지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다른 시설물은 일절 할 수가 없습니까, 주유소나 다른 것은…… 지금 법으로 봐서는 거기서 몇 %까지는 건축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는데.

자연 녹지지역은 20%까지 할 수가 있는데 형질변경 기준에 보면 교통법이나 환경이나 미관에 문제가 되는 것은 시장, 군수가 판단해서 안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자연녹지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허가가 안 되니까 행정 소송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여기 연일에서 한전으로 넘어오는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이번에 납니까?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가 나고 하면 이 인근은 어떤 형태든지 간에 시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서야 안 됩니까,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거론해서 전체적으로 거론하는 것이 맞지 이것 도로는 안 난 이 부분만 건드려 놓으면 이 인근이 다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자연녹지는 개발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의 변화 과정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분석을 하고 해서 필요할 당시에 가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용토지입니다.

지금 거기 대잠동 2통 6반 상습 침수 동네가 바로 거기잖아요, 거기에 집단 부락이 한 30세대가 있어서 그 주거지역으로 풀어달라고 수도 없이 건의하고 본 위원도 수차 요구를 처리한 바가 있는데 현재 사람이 살고 있는데도 안 되고 있거든요, 만약 아무도 없는 논을 형질변경해서 풀어달라고 하는 것도 이치상 이쪽하고 형평에 안 맞고 두 번째는 그 자리는 그것이 딱 포항시를 들어오는 첫 관문입니다. 그것을 섣불리 손을 대었다가는 완전히 포항시를 다 버려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종합적으로 자연스럽게 우리 포항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하는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어떤 사람들이 지금 무슨 목적이냐 하면 주유소를 지을려고 땅을 산 사람들이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상 대잠동 주민은 딱 한사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포항시에 산재해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도시 균형 발전에 전혀 저해가 안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여기는 이미 논으로서의 기능이 상실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적정한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이 적절하게 사유권재산을 행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물론 당장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봐서 그 분들에게도 우리 시의 어떤 균형 발전도 중요하지만 그 분들의 사유재산도 어느 정도 보호해 줄 수 있는 측면으로 해서 개발 가능하도록 해 주는 게 적절하지 않느냐 봅니다. 그런 방향으로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론의 변화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과 소관 진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구 기계면 성계리 604번지 도상운 외 43명으로부터 기계면성계리양수장설치요청건의서에 대하여 북구청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건설과장 김종윤입니다. 기계면 성계리양수장설치요청건의서는 민원의 요지가 기계면 성계리 노당보 양수장도수로 설치입니다. 위치는 북구 기계면 성계리인데 지금 현재 하천에 노당보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이 양수가 좀 미약해서 몽리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민들이 건의를 낸 것은 직수장하고 양수장 설치, 한 40마력짜리입니다. 도수로 설치는 도수로를 설치할려면 기계같은 데는 자갈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수로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은 노당보에서 유입된 용수가 부족하여 몽리민들이 자력으로 양수 작업을 실시할 시 영농시 인력 낭비 및 경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몽리민들의 숙원 사업인 양수장 도수로가 설치될 수 있도록 추후 추경 예산에 반영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기계천에서 양수를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거기 봉계리, 학야리 심지어 하대리 이런 여러 가구들이 전부 이런 똑같은 요청을 해오면 어떻게 합니까, 기계천 양가에 있는 마을에서.

다른 데는 이런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권봉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은 인정합니까?

예.

해야 됩니까?

예.

김상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소요 사업비가 3,000만원인데 집수암거라든지 양수장설치하고 도수로 설치하고 3,000만원 예산으로 되겠습니까?

예.

김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습니다. 사실 의회에 진정서만 넣으면 설치를 해주고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여태까지 왜 못했습니까, 민원이 그때까지 없었습니까? 그러면 북구청에서 읍면에 현지 방문도 안하고 그냥 앉아서 예산을 짜고 그럽니까?

저희들 예산 짤 때는 읍면에 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이 진정서를 넣기까지 북구청에 이것을 설치를 해달라고 건의라도 한 번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없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북구청 관내에 이런 수리시설에 대해서 전부 다 보수를 해달라는 파악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주민들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관내 읍면이나 구청에 한 번 건의도 안 해보고 그 분들이 진정서를 내어서 한다면 그 밑에 산하 공무원들 앞으로 진정서만 내면 다 해 줍니까? 위계질서 차원에서 이런 것을.

주민들이 실제로 찾아 와서 이래 하면 예산이 없다고 그러고 사전에 답사도 해야 되고 파악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은 진정서 건의서를 내면 우선적으로 안 빠르겠냐.

아니 그렇더라도 읍면이나 구청에 이런 관계를 한 번 정도는 해달라고 해서 이것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 진정서를 내었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절차상에 문제가 안 생기느냐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해 본 것입니다.

서종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은 천하지대본인데 농민이 답답해서 진정서까지 했는데 이 진정서를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좀 냄새가 납니다. 지금 어려운 형편에 있으니까 우리 집행부야 해주고 싶은데 의회가 문제니까 의회에 건의서를 하나 내시오 이래가지고 간단명료하게 해서 내었는 모양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원하는 것인데 예산이 되거든 내년에 추경에라도 올려서 해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서종환위원이 지적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나름대로 노당보 수리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몇 년 전만 해도 계에서 나름대로 했는데 요즘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요즘은 자기네들이 안 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그 선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해주면 해주고 안 해주면 안 해주어야 되는데 어떤 데는 진정이나 부탁을 하면 해주고 어떤 데는 안 해 주는데 이런 것을 우리 시가 앞으로 선을 분명히 해서 계획적으로 해서 물론 우리 시나 구청에서 행정 수요를 충분히 파악을 할 수가 있겠지만 가장 가까운 데서 면밀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읍면동입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정말로 필요한 사업 같으면 읍면동에 사전에 충분히 얘기를 해서 거기서 해보고 안 된다고 하면 다시 해야지 진정을 해주고 하면 빨리 되니까 요즈음 촌에는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되면 다른 데는 안 갑니다. 진정하면 빨리해 주더라 진정하는 것이 관행처럼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들을 우리 행정을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형평에 맞게 집행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떤 데는 수리계가 돈을 모아서 하고 어떤 데는 지원을 해주면 이제는 어느 동네에서 하니까 다른 데 하는데 우리도 하자 해서 할 사람들도 안 합니다.

양용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위원님 그러면 집행부 즉 담당공무원들이 관심을 덜 가지셔서 또 그 주위에 말이라도 글이라도 쓸 줄 아는 인물이 없으면 영원이 도태되어야 될 문제가 아닙니까?

그런 게 많지요.

그런데 이 진정서는 도심지에 진정도 아니고 농어촌에는 그래도 애국자들이 많이 삽니다. 순박한 분들이 많이 삽니다. 이 진정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담당 과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진정이 들어 왔다고 얄밉게 볼 일이 아니라 슬기롭게 받아들여서 현장 답사는 못할망정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담당공무원께서도 이것을 계기로 깨우쳐 갖고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주는 것도 본 위원은 동의를 하는데 진정을 한다고 해서 해주고 안 한다고 해서 안 해주지 말고 이것을 소요 판단을 적절하게 해서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농촌 지역에 이와 유사한 지역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북구청 건설과장 입장에서 볼 때 다 사업을 해 주어야 할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인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한꺼번에 다 해줄 수는 없고 그래도 그중에 이렇게 진정서가 들어 온 것, 그러면 해줄 가치가 없는 데냐 있는 데냐 하고 분명히 해줄 가치가 있는 데라고 생각이 되는 것은 여기 보고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점을 이해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