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규 의원 발언

시정과장 이영식입니다. 행정구역조정 용역결과는 지난 동국대학교 지역정책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지난해 11월 22일 날 납품 됐는 그 현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나눠드린 유인물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구역조정 용역결과는 금번에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동 분리안입니다. 제1안이 되겠습니다. 1안에는 3개 행정동을 감축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해당 동은 대흥, 중앙이 되겠습니다. 통합동 명칭은 1안은 중앙동이고 2안은 대중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면적은 0.52㎡가 되겠습니다. 인구는 두 동을 합해서 한 6,400명 정도, 동사무소 위치는 1안이 중앙동사무소, 두 번째가 대흥동사무소로 용역이 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덕수, 동빈, 대신동을 합해서 통합동 명칭은 동상동 또는 대덕동으로 나온 바가 있습니다. 면적은 세 동을 합해서 0.88㎡가 되고 인구는 12,266명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위치는 첫 번째가 동빈동사무소, 두 번째가 대신동사무소가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로는 학산, 항구를 합해서 통합동 명칭은 학산동 또는 아호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면적으로써는 0.94㎡가 되고 인구는 8,647명입니다. 동사무소 위치는 학산동사무소가 적합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써는 용흥1동 탑산능선 이남 용흥1동을 분리를 해서 용흥2동하고 합하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여기도 조금 나중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문제가 없잖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흥1동 탑산능선을 경계로 했을 때는 능선을 포함해서 지금 아파트가 허가가 나간 게 있고 그래서 용흥2동으로 하고 면적은 2.09㎡가 되고 인구는 약 9,000명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위치는 현 용흥2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우창을 우현, 창포로 분리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 됐을 때 우현동은 면적은 3.7㎡, 창포동은 2.5㎡입니다. 인구로서는 우현동은 한 8,000명 정도, 창포동은 한 20,000명 정도 그런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특징으로 봤을 때는 동대동 분합으로 행정동 분합의 실현 가능성은 있으나 인구 5,000명 미만의 과소동 통합에는 주안점이 있습니다. 행정동 분합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면적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은 제2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개 행정동이 감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해당동은 합해지는 것이 대흥, 중앙, 덕수, 동빈동 남부지역입니다. 동빈동 남부지역은 전매소 바로 육거리 도로를 끼어서 남쪽으로 여기에 붙인다 이 얘깁니다. 그래서 통합동 명칭은 여천동 또는 대중동으로 명칭이 나왔습니다. 면적으로써는 1.05㎡가 되고 인구는 약 11,500명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위치로써는 첫 번째가 중앙동사무소, 두 번째가 대흥동사무소로 나왔습니다. 다음 통합되는 대신, 학산, 항구, 동빈동 북부지역 그러니까 육거리에서 동빈 부두 쪽으로 도로를 끼어서 북쪽은 이 지역에 흡수됩니다. 그러니까 통합동 명칭은 동상동 또는 아호동으로 나왔습니다. 면적은 약 1.29㎡가 나오고 인구는 15,0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위치는 동빈동사무소 또는 대신동사무소로 나왔습니다. 다음은 양학동과 용흥2동을 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동 명칭은 형산동 또는 양학동으로 하고 면적은 3.14㎡가 되고 인구는 17,691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위치는 양학동사무소와 현재 용흥2동사무소, 용흥1동은 현행대로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면적은 2.78㎡이고 인구는 현재 28,383명이 되겠습니다. 우창동도 역시 분리를 해서 우현과 창포를 나누어서 하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특징을 볼 것 같으면 행정동은 인구면적 격차를 해소하고 경비절감은 3개안 중에 가장 높은 기대가 있습니다만 동빈동의 양분에 따른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용흥2동과 양학동의 통합은 향후 양학동의 대량의 인구유입이라든지 그런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양학동이 과대화 될 그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3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안이 나온 것을 보면 4개 행정동을 감축하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대흥동과 용흥2동을 합해서 통합동 명칭은 대흥동 또는 용당동으로 나왔고요, 면적은 1.38㎡, 인구는 6,895명 정도 되고 통합했을 때 동사무소 위치는 용흥2동사무소가 첫 순위고 두 번째는 대흥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 덕수, 동빈, 대신을 합해서 통합동 명칭은 동상동, 대덕동, 중앙동이 나왔고요, 면적은 4동을 합했을 때 1.19㎡가 되겠습니다. 인구는 16,088명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위치는 동빈동사무소 또는 중앙동사무소가 되고요, 학산, 항구를 합해서 아호동 또는 학산동으로 하고 면적은 0.94㎡ 되고 인구는 8,647명이 되겠습니다. 통합의 동사무소 위치는 학산동사무소가 나왔습니다. 용흥1동은 현행대로 유지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림과 같이 면적 인구는 동일합니다. 우창도 역시 분리하도록 우현동과 창포동을 분리하도록 그런 안이 나왔습니다. 여기의 특징은 동대동 분합으로 실현 가능성은 다소 높으나 주민 관련 공무원의 의견조사 결과 두 번째 안입니다. 용흥1동은 현행대로 유지함으로써 향후 과대동이 되어서 형평성이 좀 타 동보다 안 많겠나 이렇게 보고요, 대흥동과 용흥2동의 통합은 지역 주민 편의와 행정업무추진 상 곤란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흥동과 용흥2동을 통합했을 때 용흥동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조금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안이 나오고요, 대안별로 평가안이 나왔는데 장기적으로 합리적인 측면으로써 2안이 적절하다고 안이 대안별로 나왔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 나오면서 읍면지역도 같이 겸해서 나온 얘깁니다. 읍면지역의 행정구역 조정은 조정대상 읍면지역은 인구 및 면적으로 볼 때 대보면이 인구가 33,876명입니다. 면적이 20.37㎡가 되겠고 기북면이 인구가 약 2.057명, 면적이 50.39㎡로써 인근 읍면과 통합대상이 됩니다.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읍면은 통합이 되어서 예를 들어 기북면, 대보면이 없어질 때는 기북면과 대보면의 의견을 수렴해서 90%이상 찬성이 돼야 또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내무부장관에게 승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어느 읍면은 아직 통합된 데가 없습니다. 현행법상 상당한 주민 90%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난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것은 통합은 당연히 돼야 되겠습니다만 현행법상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이상으로써 보고를 마치도록 하고 저희 시의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행정구역 용역결과 토대로 지역의 특성과 생활여건, 역사성, 주민편의 등에 종합 검토 후에 대동제로 지향을 해서 통폐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창원 같은 데도 대동제로 했기 때문에 창원시 명곡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62,322명이 됩니다. 사포동 같은 데는 인구가 55,000정도 되고요. 창원시의 제일 작은 인구는 성주동이라고 10,910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앞으로 추진했을 때는 우창동 같은 것도 우현, 창포로 나누지 않고 그 대동제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안이 향후 계획이 수립되고 다만 시행시기는 신정부 출범 후에 행정단계 축소 등 전반적인 추가 행정조직을 개편할 때 정부의 방침을 봐서 우리 시도 대동제로 추진할 그런 향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직도 미확정됐고 지금 당장 우리 시만 단독으로 시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하니까 우리 의견은 다음에 개진해도 안 되겠습니까?

제출된 보고서 내에 용역결과에 관한 보고서하고 같이 질문을 해도 됩니까?

예.

페이지 32페이지 보면 상세한 세부시행 준비기간이 나와 있네요. 이대로 실시합니까?

이 용역 나올 때는 사실 대통령선거가 있기 전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림과 같이 지방 하부조직을 신정부에서 별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은 용역결과 보고 나온 이외에 별도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보고를 뭐 할려고 합니까?

일단 용역을 줬으니까 용역결과를……

용역 줬는 보고는 포항시가 보고서를 받으면 그 내용대로 참고 하더라도 최소한 용역결과에 대한 보고에 대해서 자체 추진계획을 가지고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체 추진계획은 아까 위원님들께 말씀드림과 같이 우리가 사실 용역줄 때는 중앙정부든지 신정부가 지방조직 하부조직을 어떻게 하겠다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5,000명 미만의 동을 통폐합하는 것을 ‘98년도 맞춰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용역을 주고 이를 추진했습니다만 지금 새정부가 들어오면서 읍·면·동은 없앤다 이래됐는데 그것이 또 내무부의 자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만 그 계획은 읍·면·동을 없애는 계획은 다소 후퇴가 됐고요, 읍·면·동 하부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신정부 들어온 후에 개편을 별도로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시가 별도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만 했다가 중앙정부의 별다른 특단의 조치가 있으면 이원화가 되지 않나 이래서 조금 기다렸다가 그때 신정부 들어와서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과감히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체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자체 계획은 현재까지 된 바가 없습니다.

자체 계획은 된 바가 없다가 답변입니까?

예.

그러면 포항시 행정구역 조사에 관한 용역보고 이것 뭐 할려고 보고합니까? 자체계획 수립 안 되고 의회에는 괜히 혼선만 가져오잖아요.

이것은 용역결과 들어온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아까 말씀드림과 같이 우리도 대동제로 지향하는 그런 방안으로써 추진하겠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보고서는 별 의미가 없잖아요. 왜 보고를 하느냐 말이야 내 이야기는. 아무 의미 없는 보고서잖아요. 계획도 바뀌고 추진일정도 바뀌고 다 바뀌는데 이 보고서를 굳이 의회에 보고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런데 계획결과가 나오니까 위원님들……

그러면 별 의미가 없네요. 내용도 다르고 시기도 일정하지 않고 그러면 지금 읍·면·동 통합에 대한 것은 완전히 백지상태입니까? 그렇게 봐도 됩니까?

백지상태는 아니지요.

그러면요?

백지상태는 아니고 신정부가 2월 25일 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신정부 이후의 이야기고 지금까지는 본 시에서는 동국대학교 지역정책연구소에서 용역결과는 참고자료일 뿐이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행정구역 조정이라든가 이에 대한 세부계획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다는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백지상태 아닙니까? 신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그 추진사항을 보고서 추진일정이라든가 방향에 대해서 잡겠다 이것 아닙니까? 그거지요?

예.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은. 어떤 이야기를 논하더라도 의미가 없지요?

예. 그리고 자체적으로 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아니,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지금 내무부 방침에 의해서 5,000미만은 통폐합하라는 지침서는 내려 왔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내려왔지요.

그것 내려왔으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수용을 하고 나중에 신정부가 들어서면 어떤 방침이 나올지 모르지만 그때는 그때대로 하면 되고 그것도 지침에 의해서 안하고 나중에 신정부 들어선 후에 한다 하면 이제 말씀대로 이것은 우리가 용역비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없는 아무 의미가 없잖습니까?

사실 저희들도 오늘 보고하는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의회에서도 결과를 보고해 달라 이러고 또 사실 우리 시 입장도 5,000미만의 과소, 과대동은 통폐합을 하라 하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98년내로 마치라는 것은 내려와 있는데 지금 행정체계가 변화가 오니까 그것을 좀 지켜봐서……

지켜봐서 해야 되겠다는 것은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정했습니까? 신정부가 들어오고 그 방향을 지켜보고 현재 추진된 상황은 방향이나 추진시기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니까 신정부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추이를 봐가면서 추진해야 되겠다는 판단은 어떤 기준에서 결정한 겁니까?

그것은 기준보다는 저희들도 용역을 줬기 때문에 누누이 보도는 내무부에 전화로 해봅니다. 지금 하부 일선조직에 대한 변화는 신정부 들어서면 변화가 있을 것이다, 단 5,000명 미만의 통폐합은 추진하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보도에 의하면 그런 견해 묻고 추진토록 하고 또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강력하게 신정부 들어서 행정구역이 어떻게 되든 지금 5,000미만 동은 통합해서 계속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보도된 바도 있는데 본 시에서는 어떻게 용역까지 줬고 또 결국 받았고 시기까지 구체화 됐는 사항을 신정부가 들어와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추이를 지켜보면서 하겠다고 하는 사항은 어느 기준에서 정했나 말입니다. 안 맞잖아요. 도라든가 일반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계속 추진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했는데 본 시에서는 어떻게 그게 추후에 지켜보고 하겠다는 내용하고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방조직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래 보고요, 현재 아시다시피 공무원 조직도 언론을 보고 행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감원을 10%한다든지 정년을 앞당긴다든지 이런 사항이 도달해 있기 때문에 감원은 어차피 동이 통폐합하면 공무원 숫자도 감원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신정부 들어와 가지고 하는 게 했다가 그때 가가지고 또 이중성을 해야 할 그런 번거로운……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합니까? 경기도는 계속 하겠다고 했는데, 다른 시·도는 그걸 다 예상하고 판단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도내에서 타 광역시 또는 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도내는 지금 현재 저희들같이 신정부 들어서서 그때 상황 봐가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래 얘기를 합니다.

어떤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느냐고 하면요, 이게 앞으로 있을 지방자치선거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다행스럽게 중선거가 되고 인원수가 적절하게 주는 상한선을 제한시키면 비록 다소간의 행정구역 개편이 늦지만 의원수도 적정한 규모로 줄어들고 앞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만큼 효과를 갖는 선거를 치르면 문제가 없는데 법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소선거대로 그대로 되어서 적당한 선을 유지한다면 다른 시·군에는 행정구역을 통해서 상당히 규모를 적절하게 했는데 본 시는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그런 문제를 예측할 수도 있다고 보면 앞으로 신정부가 들어와서 조직을 하고 하는 부분도 그때 가서 적용하고 11월 달에 용역결과 받았으면 지금 계획대로 됐으면 벌써 3월 달에 의회조례제정으로 한다고 추진됐는데 별 문제가 없는 걸로 돼 있는데 왜 그렇게 너무 기간을 두고 그렇게 맞춰서 하고 있습니까? 이게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고요. 다행스럽게 늦추어졌는 것이 별로 부작용이 없고 잘될 걸로 보면 괜찮지만 부작용을 예상할 수 있다고요. 소선구제에 의해서 행정구역 단위별로 하고 제한단위를 안 둔다 그러면 포항시의 의원 그렇게 줄 요인이 발생 안 되잖아요. 그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공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점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 위원은 뭐냐 하면 물론 본 위원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지역민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찬반이 나누어질 수 있는데 목표가 정해지면 강력한 추진을 갖고 해야 됩니다. 자꾸 피할려고 하면 안 돼요. 지금 여기 보고서 내용도 보니까 우리 당초 안하고 또 다르잖아요. 당초에 1,2,3안 중간보고하고는 전부다 우리 본 의회가 요구한 내용이 뭡니까? 3안이 엄청난 대동제고 구체적으로 제시했는데 그것 하나도 수용 안하고 1,2,3안 다 전부다 4개동만 줄이는 걸로 해가지고 하는데 용역보고서가 왜 그렇게 굴절돼 버렸어요. 그것은 전부다 뭐냐 하면 이해당사자들이 이해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결국 3안에 우리 의회가 요구한 것 보면 무려 6개 7개 동이 줄어드는 걸 요구했어요. 의회가. 그것은 하나도 수용 안하고 전부다 잘라가지고 1,2,3안 다 공히 4개동으로 주는 것밖에 안나와 있잖아요. 이 용역보고서가.

1안이 3개동 감축하는 걸로 돼 있고 2안이 5개동 감축하는 걸로……

어디 있습니까? 보고서 한 번 보세요.

3안이 4개동이 감축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1안이 대상이 10개동 아닙니까? 통합명칭 6개 아닙니까? 6개동이니까 하나 동 분동하니까 4개동 줄고 2안 한 번 보세요. 총 10개동에 6개 아닙니까? 3안 보세요. 총 10개동에 6개 공히 6개동 그대로 존속되잖아요.

아닙니다.

이 안 자체가 나왔는데 어떻게 아닙니까?

2안 볼 것 같으면 대흥, 중앙, 덕수, 동빈 아닙니까?

그래서 여천동이나 대중동 되겠다는 하나, 동상동, 아호동 되겠다 하나 2개동이지요. 학산, 항구동 되겠다 하나지요. 용흥동 현행유지지요, 우현, 창포 각각 분리되니까 6개동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앞에 볼 것 같으면 대흥, 중앙, 덕수, 동빈 남부지역이거든요.

어떻든간에 10개동 아닙니까? 대상지역은 10개동 아닙니까? 1,2,3안 공히 4개동 밖에 안준다고. 이게 어떻게 용역보고서가 굴절돼 버렸어요? 본 위원회는 분명히 3안을 요구할 때 대동제로 가서 6개동 줄고 최소한 2개, 3개동만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어떻게 이 안 자체는 보면 공히 이런 식으로 보고서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굴절된 용역내용 보고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2안은 5개동 감축하는 게 맞습니다.

전부다 대상동이 몇 개동입니까, 통폐합 대상지역동이?

11개동이지요.

그러면 1,2,3안 중에 동수가 줄어든 게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11개동이면 공히 7개……

아니지요, 대흥, 중앙, 덕수, 동빈동 남부지역을 4개동을 합해가지고 동을 1개 만들거든요.

지금 전체 대상지역이 몇 개동입니까, 통합되는 전체 대상지역이 몇 개동입니까? 11개 동 맞지요?

예.

1안이나 2안이나 3안이나 모든 대상지역은 11개동이 맞지요?

예.

분명합니까?

예.

그러면 1안중에 존속되는 동은 몇 개입니까, 6개동 맞지요?

예.

2안 대상지역 2안이 존속되는 동이 몇 개입니까?

6개입니다.

그러면 똑같지요. 3안 한 번 보세요. 몇 개동입니까, 6개지요. 어떻게 1,2,3안이 공히 6개동이 그대로 존속돼요? 위원장님 정회를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