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조금 전까지 총무위원회와 시민건설위원회에서 구청의 소관 국별로 구정업무를 청취하고 계속해서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특별히 금년은 제2대 의정활동의 마무리와 함께 하반기에는 제3대 의회가 새롭게 출범하는 변혁의 해이기도 합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번 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올해에 보다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의견을 집약시켜 나가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8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의회사무국장 박정호입니다. 무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개인적으로 상당히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평소 존경하는 정연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해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고 금년에는 더욱 더 분발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다짐하며 의회사무국 보고드리기 전에 지난 1월 구청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 전보현황과 의회사무국내 사무분장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상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1998년도 의회사무국 업무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과 업무분장사항은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7년째가 금년에 되었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정활동의 내실화로 지방의회 운영에 발전적 계기를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의정활동의 내실화에서 임시회를 45일 중에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총 8회중 4회를 상반기 6월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45일중 30일을 배정했습니다. 57회에서 60회가 되겠습니다. 61회부터 64회는 하반기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회는 35일입니다. 35일중에 '98년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법정 규정에 따라서 회의를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 관련 주요업무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위해 의원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 해마다 하는 의원체육대회, 세미나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향후 월별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의회사무국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그리고 의장단 회의를 통해서 모든 의정관계업무를 확정할 그런 추진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의원세미나 개최가 3차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2대 2기 우리 현재 의원님들께서 3월중 의원세미나를 1차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차, 3차는 하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대 의원 취임식이 7월초 그리고 의회개원기념행사가 7월초 그리고 의원체육대회, 의회방문기념품 제작 그리고 '97년 의정지 발간 그리고 의원님 수첩 제작, 의원 송년회 개최 해서 하반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특히 의원수첩제작은 100부 정도 2월중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올렸습니다.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면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제2대 2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비디오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제작완료 예정일은 '98년 2월 20일이 되겠습니다. 제작수량은 50개로써 1,300만원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서서울케이블TV와 실무 협의 추진중이고 서서울케이블TV에서 제작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의사일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97년 12월 22일 현행 보건소 건물을 저희 의회 의사당으로 관리전환을 받았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책임문제라든지 등등으로 해서 분임관리관 지정 신청을 제출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인수를 받으면 명실공히 우리 의회에서 모든 관리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부추진계획은 지금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계획이 수립되면 운영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 의사당 외벽 보수공사가 현재 보건소 주관으로, 저희들이 관리변경을 받기 전에 시작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주관해서 5월 20일 경까지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사내역은 외벽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안내책자 서대문구의회 의정 배부가 되겠습니다. 약 5,000부를 발간하고 배부처 및 수량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의회정면 사진이 다소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새로 다시 찍어서 보완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의회사무국에서 바람직한 지방의회운영 제고방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전 직원들이 세계화, 지방화, 전문화를 맞아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 나라 실정에 적합한 지방의회 모델을 구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 2월중에 자료 수집하고 3.4월에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검토해서 5월중에 나름대로의 대책을 수립할 것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 관계도 세부관계는 운영위원회에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 '98년도 업무현황 보고를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환인 위원 말씀하십시오.

오환인 위원입니다. 업무분장 사항 3페이지에 보면 제3항 의안계에 이것은 그간 누락이 됐는데 꼭 넣어주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의원의 구정질문을 총괄 취합해서 서류편철을 만들수 있는 그런 업무분장까지 넣어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들의 구정질문 사항을 총괄 서류편철로 해서 우리 후대 의회에서도 언제든지 자료를 펼쳐볼 수 있도록 서류편철을 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해서 의안계에서 직접 취합에서 업무분장을 해 주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현재 오환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회의록에 다 돼 있는데 우리가 새로 발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별도 업무분장으로 건의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확정시켜 주시면 일단 저희들이 실무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나중에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해서 순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가 운영위원회니까 바로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께서 위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정함직도 한데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사무국장께서는 지금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나가면 어떤 특별한

물론 실제는 회의록 기록이 다 돼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별도로 필요하기 때문에 뽑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중적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별도로 우리가 그 분야만 처음 인쇄할 때 하면 그것은 여기에 업무분장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운영할 때 그 분야만 처음부터 발췌해서 별도로 유인물을 해 나가면 사실 문제는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그러면 오환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따로 하는 것이 좋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면 사무국장, 오환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앞으로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용어를 다른 것으로 바꾸어서 하여튼 의원님들이 보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수 위원님.

지금 정일수 위원님의 의원수첩제작 문제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면서 지금 일부 의원들은 제작을 원하시고 또 일부 의원님들은 제작을 안 하는 것을 원하시는데 이 문제는 의장단회의때 구체적으로 회의를 하고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논의해서 취합해서 결정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제가 의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보겠습니다. 의견을 수렴해서 대다수가 이것을 낭비되는 쪽으로 하면 제지하고 또 원하시면 그 방향으로 해서 그대로 결정을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권재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권재일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제2대 2기 의원 의정활동 비디오제작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2대에 들어와서 이제까지 활동한 부분에 대해서 비디오를 제작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비디오를 제작하기 위해서 별도 계획이 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귀가 조금 어둡습니다.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큰소리로 할께요. 2대 2기 의원 의정활동 비디오제작 건입니다. 2대에 들어와서 여태까지 활동한 그 부분을 발췌해서 비디오제작을 하시는지 아니면 별도로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비디오제작을 하는지 그것을 알려주세요.

앞으로 그것이 아니고 현재 의원님들이 2대때 활동하신 것을 중점으로 하고 그 다음에 쉽게 얘기해서 홍보지요 의원님들. 전부가 20분정도 소요되는 분량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개개인의 활동, 인사말씀, 이걸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전체 의정활동 이런 것을 하는데 세부관계는 별도 저희들이 서서울TV도 나와 있습니다만 확실한 프로그램이 20분 정도만 해놓고 여러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하나의 프로그램이 정확한 것은 아직까지, 그래서 그것이 수립되면 2월초에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사항이 2대의원으로 들어와서 이제까지 활동한 것을 비디오에 전부 찾아 맞춰가지고 제작을 하는지 앞으로, 앞으로 어떤 일정에 맞춰가지고 별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만 좀 묻는 거예요.

지나온 것하고 쉽게 말해서 지나온 것을 다 수록할 수 없고 20분이기 때문에 우선 의원님 개개인의 시간할당이 나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인사를 하신다든지 하면 되겠습니다. 지나온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정일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일출 위원입니다. 얼마전에 오환인 위원께서 의안계에 대한 구정질문에 서류편철에서 의원들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 하는 주문에 대해서 거기에 원칙적으로 좋은 의견이다고 동의를 하면서 지금까지 의사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회의록의 현재 편집 발간과정에서 몇가지만 주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서대문구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해왔던 부분이 회의록에 수록되고 또 그것이 각 기관에 보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회의록에 제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다시말하면 회의록 표지가 너무 부실하다 이겁니다. 물론 지난 감사때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만 이 회의록만큼은 상당히 역사성 있고 영구보존할 수 있는 그리고 각 의원들이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의정활동에 더욱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회의록표지에 대해서는 영구보존해서 언제든지 어느때나 써도 그것이 훼손.훼철되지 않을 정도로 이런 것을 보완해 주는 것을 건의하고요, 지금 우리 사무국장께서 설명했던 의정지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의회안내책자 서대문구의회 배부현황을 볼 것 같으면 제작부가 5,000부가 있습니다. 현재 발간을 하고 있었습니까? 지금 발간되어 있습니까?

돼 있습니다.

현재 발간돼 있는데 아까 사무국장께서 설명하시기를 다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24일부터 다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한다, 그렇다면 5,000부에 대한 재정적인 예산부담은 어떻게 처리하실는지요,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기왕 얘기 나왔으니까. 이것이 분명히 의정지 이 자체가 분명히 지난 회기는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정지를 만들자는 데는 전부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든다는 동의 목표아래 적어도 의정지는 각 의원들이 그지역 출신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을 공평하게 균등하게 배분해서 의정지를 만들자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편집위원이 구성된 것도 알고 있었고 그런데 현재 5,000부까지 발간된 상태에서 오늘 이자리까지 지금 사무국장께서 우리한테 설명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다시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운영위원회에서 오늘 이 자리만큼은 이 의정지가 의원들한테 나와야 됩니다. 의정지가 배부되어서 어떤 것이 문제인가, 그리고 어떻게 편집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면서 한번도 관심이 없었는가, 이것을 따져봐야 될 문제인데 현재까지 사무국장이 설명하는 이 과정에까지 발간이 5,000부가 되어도 의회운영위원회 의원들한테 이 책자가 아직 배부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 위원님 말씀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할 문제가 아니라 이거봐요, 이거 내가 말 안할려고 했는데 5,000부를 발간하기전에 적어도 편집.구성단계에서 완성된 출판물로 들어오기전에 이것이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운영위원회에서 한 번 걸러줬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발간을 해갖고 이것을 다시 만들겠다,

아까 정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말이, 문제가 있어서 다시 만들자고 저는 말을 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럼 제가 수정할게요. 문제가 아니라면,

의원님들이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잘못이 있었다, 그러면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또 예산도 소요되지 않습니다. 의원님도 잘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책자를 만들다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무국장으로서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모든일을 완벽하게 했으면 좋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류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보완해서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사무국장, 오류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사무국장이 하면 안되지.

제 입장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위원장,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핵심적인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은 우리 방금 운영위원회가 바로 사무국의 모든일을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우선 조직으로써. 그리고 사무국장은 어떤 결정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그것만.

가만 있어봐요. 제가 질문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내가 사무국장한테 질문했던 사항인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아까 사무국장이, 다시 보충질문합니다. 사무국장이 이 책을 다시 보완을 한다든지 이것을 다시 사진을 넣는다든지 해서 다시 만들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지적하는 사항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책이 어떤 것이 문제가 된 것이냐 하는 것은 적어도 의회에 법률적으로 보나 운영위원회에서 이 책의 문제점을 여기서 따져야 된다 이겁니다. 어떻게 사무국장 혼자서 다시 만들고 잘못됐다고 판단해요? 의원들 몇 사람 말듣고. 이것이 안 된다 이거예요 내 얘기는. 적어도 이것이 문제가 됐다면 오늘 싹 내놓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어떠어떠한 문제점이 있다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앞으로 이 책을 이런 식으로 보완을 한다든지 했을 때 사무국장이 그것을 발표를 해 주셔야지 운영위원회에서 거치지 않고 절차도 순서도 무시한 채 사무국장이 어떻게 발표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잠깐 5분 정회하시고 잠깐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권재일 위원입니다. 의정지 책자문제는 여기서 잘됐다, 못했다 아무리 서로 의견을 얘기해 봐야 끝이 안 날 것 같습니다. 이건 다음에 언제 우리 의원 전체가 모여서 협의할 사항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것이 일반적인 이런 책자같이 이런 인쇄물 같으면 수정을 하고 다시 보완이 되겠습니다만 이건 지금 다시 보완, 수정한다고 하더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한다면 몇 군데 손 본다 하더라도 천연색으로 인쇄된 부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몇 천부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많은 양을 다시 회수해 가지고 다시 만든다 그러면 이 책을 다시 뜯어야 되고 철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 나오는데 이건 의원 전체가 협의해 가지고 합시다. 그리고 사실은 여기에 배부된 일찍까지 나오도록 하면서 배부는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배부된 부분도 잘못된 얘기가 나옵니다만 전체 본회의장 그 부분만 바로 나왔어도 이렇게 서로 야기되지 않았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예를 들어서 다시금 본회의장 부분은 사진을 찍어서 어떻게 처리한다고 했을 때 제가 여기 상임위원장들 세 분 다 계시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전면 의장단석과 의원석도 똑같이 다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사진찍는 기사들은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전면할 수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창표 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의정안내책자가 어느날 갑자기 놓여지므로 말미암아서 결국 의원들이 뭐라고 할까요 의지, 견해가 무시되고 의원님 상호간의 공정성, 예산의 낭비성에 문제가 있는 속에 우리 의원님들의 불평 불만이 말도 못하게 고조되고 있는 입장에 있는데 다소 중복되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의지 또는 견해가 무시됐다라는 얘기는 제가 기억하실 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장단회의에서 이런 주문을 한 적이 있어요. 언젠가 의정지를 만들었는데 의정지의 공정성 문제를 놓고 우리 의원님들 불평불만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문제점을 앞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완전히 초안이 작성이 되면 의원님들에게 업무가 가중되더라도 회람을 시켜달라고 책임한계도 그렇고 어떤 전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의원상호간의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만들어 가지고 난 뒤의 불평불만을 없애기 위해서 주문을 했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니까 지금 이렇게 전 의회가 시끄러워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의회안내책자 뿐만 아니라 '98년도 각종 행사치르는 것이 많이 있는데 행사추진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러한 속에 근거가 명확하고 예산이 뒤따르는 각종 발간물 내지 제작물은 전자에서도 수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업무를 추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예.

해서 정말 앞으로만이라도 수차 말씀드립니다만 의원신상에 문제되는 속의, 상호간의 공정성 특히 의회에서 할 때에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은 앞으로는 나와서는 안 되겠다 해서 경각심을 주고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사무국장 견해를 간단히 들어볼까요?

저도 기창표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감합니다. 단지 어려운은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위원님들이 상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그런 어려운 것을 다른 운영의 묘를 살려서 앞으로 모든 것을 회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의사록에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어렵더라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그때 의장단회의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각 의원님들에게 회람을 시켜달라고 했을 때 의장님이 다시 한 번 강조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의장님이 지시를 했겠지요. 예를 들어서, 의장단 공식적으로 했다면, 했는데 저희들 사실상 하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그런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런 말씀은 다 있었고 했는데 앞으로는

앞으로는 합리적인 방법을 반드시 적용시키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있으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