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시민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그리고 최홍대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승진하여 영전한 최홍대 도시관리국장에게 축하의 뜻을 전합니다. 특별히 도시관리국은 주택업무, 재개발사업 관계와 도시계획 및 건축업무 등 구민의 주거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다른 부서와 달리 집단민원 등으로 업무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힘든 가운데서도 구민의 뜻에 부응하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8년도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도시관리국장 최홍대입니다. 존경하는 오환인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1월 7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도시관리국장으로 부임한 최홍대입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제가 서기관으로 승진하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만 한편으로는 도시관리국장이라는 보직이 주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도시관리국은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건설사업 등 서민들의 주택문제의 해결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저희 서대문구는 오랜 전통을 지닌 구시가지가 대부분이므로 이러한 사업들이 많은 곳에서 추진되고 있고 이에 따른 이해관계의 민원제기가 많은 실정입니다. 1998년에는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며 민원인들의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조정하여 나가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노후 건물등의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저는 앞으로 국장의 임무를 수행해 나가면서 구청장님의 구정방침에 따라서 모든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구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특별히 위원님들의 말씀을 구민의 뜻으로 받들어서 최대한 존중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아직도 여러가지로 미숙한 저를 위원님들께서 지도 편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소관 1998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노병주 주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노병주입니다. 주택과 소관사항은 업무보고 페이지 3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하고 그 다음에 6페이지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영주택 건설사업 추진은 홍제3 재건축, 홍제1동 초원연립 재건축, 홍제3 공보처 직장조합, 연희3 B지구 시민아파트 재건축 등 4개 지역조합의 19개 동 984세대를 사업계획 승인한 바 있습니다. 두번째 임시사용 승인은 북가좌1동 현대아파트 1개동 213세대에서 임시사용 검사를 연장 승인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궁금하니까 하나 있는데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노 과장님, 어려운 과에 오셨는데 아마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됐으리라 믿습니다. 본 위원이 '9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요, 무허가 재발생된 건, 아마 18건인가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치가 '96년도에 지적한 것이 '97년 행정사무감사 때까지도 그것이 정리가 안돼 가지고 '97년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지적을 했습니다. 그거 철거하려고 그러니까 민원의 발생이 예상돼서 철거치 못 하겠다. 여기 뭐 무허가 건물예방 및 단속에 상당히 열심히 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진정에 의한 것이나 아니면 도시계획에 의한 것 이외에는 철거했던 것이 전부 재발생됐지, 하나가 지금 제대로 정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처음 가셨기 때문에 아마 민원인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걸로 봐 가지고 과감하게 철거를 해서 신발생 무허가가 다시는 존재치 않도록 이렇게 조치하여 주시는 것이 어떠실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18건이 어떻게 지금 조치가 됐는지 그것만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시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철거관계는 현재 몇 건은 제가 이번에 와 가지고 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통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과감한 무허가 건물에 대한 재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금년도 추경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일단은 철거장비를 보강하려고 합니다. 지금 옛날에 재래식 함마나 이런 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완전히 근절이 안 되고 다시 재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철거장비에 대해서 보강할 계획이고, 두번째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주민들하고 마찰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할까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개량과 소관 1998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홍성목 주택개량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고에 앞서서 잠시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1월 7일 그동안 홍은1동장으로 재임하다가 주택개량과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지금 근무한지 한 10여 일이 경과됐습니다. 아직 업무에 대해서 일천하지만 준비된 유인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실 페이지는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는 저희는 주로 도시계획 재개발법에 의한 개량업무와 주거환경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업 대부분이 수개 년도를 요하는 그러한 계속사업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40개 구역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이 27개 사업,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7개 사업, 도심재개발 사업이 6개 사업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97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지금 '98년도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현년도 사업입니다.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에서 사업추진도를 말씀드리면 확정처분추진이 8건, 시행중인 사업이 7건, 추진준비중인 사업이 13건이 돼서 도합 23건의 재개발 사업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확정처분에 대한 8건의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중인 사업 7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차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준비중인 사업이 12개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주요 재개발 사업장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현저4구역 재개발 구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의회의 주변에 있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89년도에 재개발 구역이 지정돼 가지고 '98년 1월 현재 공정 92%가 진행된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거기 문제점으로 보시면 세입자 가수용단지내에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수 없는 무자격자들이 10가구가 수용되어 있어서 향후 준공시점에 가서는 조합과 시행자간에 다소간의 문제가 예상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재개발조합이나 시공사와 비자격자와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중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98년도 5월에 사용승인으로 일단 추진을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현저5구역 재개발 구역이 되겠습니다. 현저 1번지 일대인데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이 되기 때문에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이 사업을 맡아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써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순환 재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구역내 공원용지 해제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지금 보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층고가 너무 높아서 안산경관을 저해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다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층수나 용적률이나 건폐율 그리고 공원해제면적을 축소해서 다시 상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홍은8구역 재개발 구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은8구역은 홍은2동 일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문제점으로는 홍은8구역, 9구역, 11구역 해가지고 인근 3개 구역이 동시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이것을 한 군데로 몰아서 1개 구역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어서 그 분들하고 추진을 했으나 여러차례 중재에도 불구하고 각각 별도로 추진함으로써 소규모 사업화가 될 그러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올린 홍은8구역 하고 연계되는 홍은9구역, 홍은11구역이 동일한 내용입니다. 각각 문제점으로써는 비슷한 위치에서 통합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제3구역 재개발 구역이 되겠습니다. 홍제동 12번지 일대에서 재개발 구역을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 역시 문제점으로써는 가수용단지내에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수 없는 미해당자들이 3가구가 입주권을 계속 요구하면서 요즘도 구청에 늘상 와서 저희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 역시도 시공사와 조합과 주민들간에 원만한 협의가 되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홍제3구역은 '98년도 4월 저희들이 준공추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홍제4구역 재개발 구역입니다. 홍제동 105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비교적 재개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다만 아파트 진입로 주진입로가 18m도로인데 그쪽에서 차량이 회전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가각정리를 지금 저희들이 종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되겠습니다. 연희3 자력재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연희3 자력재개발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써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97년도에 이미 사업계획이 결정돼 가지고 '98년 현재까지 계속 진행중인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쪽에서는 주거환경을 개선하다 보니까 주거환경개선 차원에 집을 새로 짓는 사람도 있고 안 짓는 사람도 있고 하는 그런 건물 미개량이나 또 환지계획선이 다소 조금씩 차이가 나는 그래서 서로 엇물려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종전 토지가 있던 지번이 아닌 곳에다가 환지를 받았기 때문에 환지이동으로 인해서 그 일부 부분에 대한 확정처분을 할 수 없는 그러한 특수지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처리대책으로는 미개량 건물로 인한 발생된 이중선은 환지계획대로 상호 협의후 처리하겠습니다. 도로점유부분의 필지는 분할해서 환지확정후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개량 건물로 인해서 발생된 이중선은 환지계획대로 상호 협의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지에 포함된 필지는 매각해 가지고 개량을 촉구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확정측량 및 지적부, 등기, 토지대장을 정리한 후 준공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가좌6 재개발 구역입니다. 남가좌동 200번지 일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역시 지금 비교적 무난하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65%고 앞으로 '98년도 12월에 저희가 사용승인할 그러한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가좌7 재개발 구역입니다. 지금 현재 남가좌동 237번지 일대에서 하는 이 7재개발 구역은 이번 달 말일까지가 관리처분 확정기간이 돼 있는데요, 현재 많은 민원인들이 몰려오고 그러는 아주 복잡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번 달만 지나면 비교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2년도에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돼 가지고 '97년도 11월 27일 현재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해서 이번 달에 관리처분하는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써는 구역내 건물이 6동이 있는데 이 분들이 시행자와의 보상협의가 잘 되지 않아 가지고 잔류하고 있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행정 대집행법에 따라서 건물 철거시에 건물을 강제 철거하게 될 때에는 잔류 가족들과의 민원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현시점이 동절기이고 또 미이주 가옥에 따른 공사진행하는 것이 그렇게 불가한 실정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해빙기가 지나서 3월경에는 그분들이 원만한 보상협의가 돼서 자진이주하도록 그렇게 계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98년도 1월에 착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남가좌8 재개발 구역입니다. 남가좌동 260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앞으로 진행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고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총 7개 지구에 1,787가구를 건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진행중이 5개 사업이 있습니다. 1,579가구에 대한 진행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문제점은 조금 이따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7개 지구중에 5개는 시행중이고 또 2개는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연1지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금화 시민아파트 일대가 되겠습니다. 이쪽은, 죄송합니다. 25평형 14층에서 18개 층으로 11개 동을 1,073세대 건립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97년도 11월 10일 현재 사업시행자가 주택공사로서 지정되어 가지고 지금 기초조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98년 2월달까지는 세대수를 확정하고 지장물 조사를 완료해서 개선계획을 고시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렇게 쭉 저희들이 준비된 일정을 따른다면 '99년도부터 공사착수해 가지고 2002년에는 준공이 돼 가지고 입주하도록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현저1.영천1지구입니다. 구의회 옆에 있는 금화 시민아파트가 되겠습니다. 현저동 101번지 일대입니다. 건립내용은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5평형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쪽에 대한 문제점으로써는 '97년도 2월 17일 사업승인된 동지구는 서로 입주금액 때문에 잔류파와 이주파가 나누어져 가지고 서로 대단한 문제점을 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입주가의 1억원 미만으로 내리는 결정으로 9,950만원에 들어가는 그러한 내용이 합의가 돼 가지고 양쪽 주민이 수용을 했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는. 그러나 이것이 주택공사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토지대금같은 것들을 일시불이 아닌 20년 분할상환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민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입주분양가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수용을 이미 했기 때문에 공사는 우선 착공토록 하고 나머지 20년 분할상환 건에 대해서는 공사기간중에 주민들과 도시개발공사와의 협의를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어설픈 보고를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속기사 저 아까 23페이지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총계에서 23건을 28건으로 고쳐 주세요.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수 위원님.

예, 정일수 위원입니다. 홍 과장께서는 동장으로 근무하면서 민원이 별로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요즘 홍은1동에서 참 열심히 동장의 임무를 다 수행한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개량과장이 아마 우리 구청관내에서 가장 민원의 소지가 많은 그런 과이기 때문에 더욱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한 가지 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면 대강 어디 현저동, 남가좌동 전부 이렇게 ㎡ 이렇게 나오는데 괄호에다 넣고 위원들이 알기 쉽게 몇 평, 약 몇 평 이렇게 넣어주면 좋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특히 우리 관내는 홍제동 하면 1.2.3.4동, 북가좌1.2동, 남가좌1.2동, 홍은1.2.3동, 이렇게 북아현 전부 그래요. 꼭 이렇게 남가좌동 뭐 홍제동 이렇게 하지 말고, 꼭 그 동을 1동, 2동, 남가좌동 몇 번지 해 버리면 그 지역위원이나 알지 나머지 위원들은 어디가 어딘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꼭 동표시를 좀 이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남가좌2동에 7지구 지금 현재 삼성에서 발주를 하고 있죠?

예.

그런데 북가좌2동도 근무해서 잘 아실는지, 연가국민학교에서 북가좌국민학교 넘어가자면 거기서 차도를 입구에서 세분이 제대로 안돼 가지고 15ton 차, 뭐 이렇게 세워 놨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많은 지적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소음분지가 가장 공사하는데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흙을 세척 안 하면 차바퀴에서 그대로 나오면 도로에서 전부 그것이 흙먼지가 돼 버리지 않습니까? 북가좌2동으로 전부 그것이 넘어와요. 그래서 현장에 좀 가가지고 철저히 감독 좀 해 주시고, 특히 도로가요, 지금 아주 매끄러운 도로가 공사시작하면서 한번 현장에 나가 보세요. 연가초등학교에서 저 중소기업 있는 데까지 그 도로가 중간에 다 갈라 졌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철저히 현장, 우리 도시관리국장께서도 새로 부임했기 때문에 현장을 같이 좀 돌아보고 그런 데 파손이 간 데는 바로 보수를 하고 될 수 있으면 그런 파손이 안 되도록 감독을 철저히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진수 위원입니다.

이진수 위원님 잠깐만요, 질의하시기 전에 아까 정일수 위원님의 질의내용중에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이진수 위원입니다. 우리 홍 과장님이 어려운 직책에 부임이 되셔서 수고가 많으시리라고 믿습니다. 29쪽에 홍제4동 관내에 재개발 사업지역내에 홍제4 재개발구역내에 문제점으로 지금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건 지금 시에 조건부로 아마 지금 걸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각정리 문제가. 당초에 가각정리를 위해서 건물을 한번 잘라 가지고 다시 수리한 건물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인도를 조금 약간 줄이더라도 3구역쪽으로 시설녹지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조금. 그쪽으로 조금 방향을 좀 틀면 건물을 자르지 않고도 차량진입에 그다지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새로 오신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현재 기획실장님이 도시정비국장님으로 계실 적에 그런 의견을 한번 제시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시는 말씀이 진정 형식으로 해서 하나 넣어 주면 시하고 한번 타협을 하겠다, 이런 말씀까지 계셨어요. 그런데 재개발 조합이 홍제4구역 재개발 구역내에 시유지 건으로 해서 시유지불하 건으로 해 가지고 내 재산 찾기하고 조합하고 서로 소송짓거리 하고 싸우는 판에 그것이 제대로 시행을 못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본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약간 구역을 변경하는 겁니다. 아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구역을 약간 변경하고 인도를 조금만 이렇게 줄이면 진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만 되면 될 것이다,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국장님하고 한번 타협을 하셔 가지고 본청과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또 새로 수리해 놓은 건물을 또 자르는 이러한 국가적인 손해는 우리가 피해나가는 길로 한번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염두에 두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김영일 위원입니다. 주택개량과장으로 오신 걸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23페이지, 29페이지, 34페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께서 3.4지구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3가구라고 그랬죠?

예.

어느 사람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홍제3동 일명 개미마을이라고 있죠? 개미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아마 '96년도에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감사기간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어느 단계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 건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지금 우리 서대문구민이 아주 관심사항이었던 홍은1동의 5-3, 그 동은 누구보다도 과장께서 전임 동장으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소상하게 잘 파악이 됐으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지금 듣기로는 비록 준공은 떨어져 있지만 나름대로 문제점이 몇 가지가 도출이 되고 있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먼저 김영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시 여쭈신 입주자 세 사람에 대한 이름을 말씀해 달라고 그러신 거죠?

예.

이름은 이정근, 김희철, 선정우 이렇게 세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저희들 도시재개발법에 의해서 구역지정이 확정되기 전 3월에 입주가 이미 돼 있는 사람이어야 세입자일 경우 여러가지 조건에 맞춰서 임대아파트를 주게 돼 있는데요, 그 이후에 들어왔다든지 혹은 그 전부터 산다고 하더라도 단독세대로서 혼자 있다든지 또는 과거에 이미 임대아파트에 대한 혜택을 받은 경우라든지 여러가지 상황이 겹쳐진 그런 어려운 민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 세번째 물으신 홍은 5-3 재개발 아파트에 대한 현황을 물으셨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위원님께 충분하게 답변올릴 그러한 실력이 없음을 용서해 주시기 랍니다. 두 번째 내용은 제가 필기를 못했습니다.

다시 보충

김영일 위원, 다음 도시정비과도 있고 하니 해당 주택개량과장이 아직 부임한 지가 한 열흘 밖에 안 됐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그러면 조금 전에 빠진 거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3.4지구에 한 가지가 질문이 빠졌는데요, 3지구의 뒤에 보면 홍제4동 3.4지구 주택 재개발지역 있죠? 거기 뒤에 보면 약수터가 있고 체육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아파트를 건립할 때 주민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 많은 주민들이 그 곳을 이용하는데 길을 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길을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주민들이 그 지역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께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절대 길이 나지 않으면 준공을 보류해서라도 확실하게 길을 내주는 조건에 준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최광진 위원입니다. 주택개량과장님 오신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런 주문을 해서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종전에는 빠르면 한 6개월 늦으면 2년 이상 지금 현재까지도 구청에서 지구지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면 적게는 5년 많게는 심지어 홍은 5-3지구 같은 경우에는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걸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을 하려는데 거기에 이렇게 저기돼 가지고 무서워 가지고 협조들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지구지정하기 위한 서류를 돌리는데 종전에는 6개월에서 2년 이렇게 걸리는데 앞으로는 좀더 시간을 단축해 가지고 우리 시방침도 53개에서 34개인가로 이렇게 축소된다는 그런 지금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기에 앞서서 우리 구청에서 경영하는 부서가 25부서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여러가지 민원해결차원에서 이게 시간이 늦어지겠습니다마는 서류가 돌아가는데 6개월씩이, 빨리 돌려야 6개월이라고 그러는데 6개월씩 걸려야 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서비스하는 그런 자세로 홍 과장께서는 앞으로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그럴 용의가 있겠습니까?

네.

그걸로 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재개발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가 하면 또 시행하고 있는 데는 은행의 금리에 시달리고 건설회사는 지연되기 때문에 도산하는 그런 사태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 구청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를 좀 해 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식 위원입니다. 34페이지에 난 자료 좀 요청합니다. 홍제3동 9번지 일대 개미마을 여기서 추진실적에 1997년 4월 23일 기초조사 완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완료된 서류를 하나 좀 해 주시고, 그 위에 지구지정기본계획안, 설계용역준공 현지개량, 이것도 무슨 서류로 돼 있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도 서류로 돼 있으면 서류를 한 부씩 카피해서 보내주시길

예.

이상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주택개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개량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1998년도 구정업무보고청취를 계속하겠습니다. 정시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먼저 저희 과의 명칭이 도시정비과에서 도시계획과로 금년도 1월 1일부로 바뀌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일반현황과 '97년도 업무실적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0페이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상세계획구역에 대한 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은 홍제 상세계획구역외에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홍제 상세계획구역은 '97년 7월부터 금년 8월까지 현재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좌, 천연지구에 대해서는 금년 2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을 수립하겠습니다. 충정 상세계획구역에 대해서는 금년도 5월경에 계획구역이 지정이 될 것입니다. 지정이 되면 바로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도시계획 용도지구(풍치지구) 해제 및 완화구역 지정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풍치지구 해제 3개소, 그 다음에 건축규제 완화관리구역지정 12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15개소에 대해서 '97년도 12월달에 서울시에다가 변경요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금년 3월과 5월에 시의회 심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변경될 예정입니다. 다음 신촌 및 가좌지역 도로지하 이용방안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치는 신촌지역이 신촌기차역 앞에서 먹자골목 일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가좌지역은 모래내 가좌역앞 대로를 이용해서 지하를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정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정광고물은 현재 1만 8,833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상당량의 불법광고물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전수조사계획을 수립해서 전반적인 조사를 한 다음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입간판, 현수막 등 유동광고물에 대한 정비는 1일 2회 가로환경순찰을 실시해서 계속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5페이지 '98년도 당면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써 서울시에서 검토돼서 통과된 5개소가 있습니다. 공원 4개소, 도로 1개소입니다. 이 5개소에 대해서 조속히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51페이지에 도시계획 대상에서 이걸 시로 이걸 올렸다고 그러는데 도시계획용도지구 변경 1개소하고 풍치지구 규제완화 이것이 12개소 올렸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언제 정도면, 시로 올린 거 아니겠어요?

작년도 10월하고 12월 올렸는데

올렸는데 이것이 언제 정도 내려오게 됩니까?

지금 2월하고 3월에 시의회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럼 6월 안으로 오겠네.

6월경이면 결정돼서 통보올리겠습니다.

시간 좀 단축해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진 위원입니다. 여기 50페이지 보면요, 상세계획구역 등 5개소 이렇게 해 가지고 홍제지구요, 이래 가지고 나와 있는데 포방터 생활 중심권 거기 설계실시 업무에 거기에 빠진 겁니까? 아니면 이미 다 해 놓으신 겁니까?

포방터 시장 일대는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근데 그건 지금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까?

도시설계에 대해서는 도시설계수립용역은 건축과에서 시행해 가지고 처리할 문제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예, 김영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께서 불법간판을 정비를 하겠다라고 나오실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특히 초등학교 주변에 여관있죠? 여관. 옥탑에다가 전기가 많이 들어가는 광고물을 설치했는데 거기에 허가가 나서 그런 광고물이 설치가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요즘 전기가 참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발적으로 유도할 용의는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보충해서 그렇게 좀

예.

예, 정일수 위원입니다. 우리 광고물에 대해서 말이죠, 지금 김영일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제 저녁에 과장님, 뉴스를 본 적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9시 뉴스에 서울시 전역, 특히 우리 서울 서대문구에서는 신촌 먹자골목에 입간판, 돌출간판에 대해서 어제 뉴스에 한참 방영이 됐었어요. 근데 이 광고물 단속이라는 것을 말이죠, 과장님, 어떠한 불법광고물을 어떠한 꼭 불법요금만 징수하는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에너지 문제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아주 없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없어져야 돼. 왜 그러냐면 단속을 하면 다시 갖다 내놓고 어떤 것은 전기사용 안 하는 것도 내놓고 있지만 전기사용 전부 전기줄을 써 가지고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미관상도 그렇고, 근데 그걸 아마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방치를 하는지, 또한 각 동네 이면도로 같은 데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어디 복덕방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주 구청에서는 광고물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일체 안 하고 있어요. 우리 도시정비과에서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직무를 다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드는 건데, 앞으로 어떻게 우리 서대문의 입간판이라든가 돌출간판은 이런 것을 정리를 어떻게 하는지 복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같이 김영일 위원님 질문한 것 하고 복합해서요.

먼저 광고물에 대한 전기이용 광고물에 대한 규제방안에 대해서는 금년도 1월 5일부로 통상산업부에서 규제고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선 12시 이후에서 광고물의 전기를 끄도록 지금은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나쳐서 규제할 필요가 있을 때엔 강제적으로 규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불법광고물 특히 입간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정비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도 몇 차례에 걸쳐서 전부 다 수거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 했는데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금년도에는 좀더 통산 계획을 수립해서 엄격하게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자세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할 예정이니까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주변에 특히 여관말이에요. 초저녁부터 환하게 옥탑에다가 켜 있는데 정식으로 허가가 나가서 허가를 내준 건지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별도가 아니고 지난 번에도 질문을 했는데

불법사항이 있을 때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답답하네. 그렇게 안해 왔으니까 하는 거죠.

철거를 하고 나면 1주일 이내에 새로 제작을 해서 또 설치를 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요, 과장님이 제가 정말 파악되는데 동장한테 지시를 해 가지고 우선 동에 보면 건축.건설담당이라든가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시로 순찰도 하고 다니고 하는데 꼭 무슨 건축.건설담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해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각 동에 정말 주차문제도 그렇지만 보행자도 그렇고 문제점이 굉장히 많아요. 꼭 먹자골목 뿐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과장이 책임을 지고 인력이 모자라면 동의 지원을 받으면 충분히 아마 할 수 있을 거예요. 아까 이성배 위원이 말했지만 한 번해서 안되면 두 번 세 번까지만 해 보면 정리가 될 거예요, 그것이.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광고물 때문에 상당히 질문도 많았고 불만이 많았습니다마는 담당과장께서는 지역에 주민의 편익도 있고 해당 영업자의 영업자 보호도 있겠죠.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많겠으나 중립적인 입장에서 합법적으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1998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홍순영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순영입니다. 일반현황과 '97주요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페이지 66페이지의 '98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위원회 개최 운영입니다.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은 건축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과 미관지구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다중이용 건축물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그리고 건축법 제5조에 의해서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은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금요일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축 인.허가처리 및 각종 민원처리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법 건축물 단속계획입니다. 금년도에도 위법 건축물 단속점검 및 점검을 시기를 정해서 계속해서 작년에 이어 계속해서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형건축물인 연면적 1만㎡이상 건축물은 금년 3월달에 완료를 하고 중형건축물인 연면적 2,000㎡이상 1만㎡미만의 건축물은 4월에서 5월에 걸쳐서 완료를 시키겠습니다. '97년까지의 대상 동수는 총 162동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써는 점검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중점 점검사항은 위법건축 행위, 불법용도변경 행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사 현황 조사 및 검사대행, 건축물 점검계획입니다. 조사대상은 '98년도에 착공 및 사용검사를 득한 4층 이하의 건축물중 30%를 점검하겠습니다. 1/4분기는 4월에 2/4분기는 7월, 3/4분기는 10월, 4/4분기는 '99년 1월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건축물 굴토공사장 유해방지 및 안전점검계획입니다. 정비대상은 지하굴토 5m이상 대상의 건축물과 연면적 1만㎡ 이상인 대형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써는 금년도 연중 내내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설위험시설물 안전점검계획입니다. 사설위험시설물인 축대, 담장, 절개지, 건축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빙기로써는 금년 1월 20일부터 3월 30일까지 대상지 전수조사에서부터 위험도 진단, 행정조치까지 전부 다 완료를 시키고 하절기에는 4월 1일부터 6월 29일까지 대상지 전수조사에서 부터 행정조치까지 완료를 다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조치계획입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97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준공된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금년 7월에서 8월 두 달 사이에 조치를, 점검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준공 건축물 점검입니다. 건축허가를 득한 후 만 2년이 지난 후까지 사용검사를 필하지 않은 건축물입니다. 대상건축물은 '96년도 건축허가분중 준공이 되지 않은 건축물입니다. 점검기간은 3월중에 완료를 다 시키고 작년 58건에 더 추가를 시켜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사 사무소 관리실태 점검계획입니다. 점검대상은 서대문구에 등록된 전 건축사 사무소 40개소가 되겠습니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등록기준 준수여부, 등록사항 변경신고실시여부, 면허증 및 면허수첩 미갱신 사용여부 등에 대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점검시기는 전반기에는 3월, 후반기에는 9월 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승강기 안전관리계획입니다. 우리 관내 건축과에서 준공이 된 승강기는 에스컬레이터를 다 포함해 가지고 449동이 있습니다. 449동에 대해서 중점 점검사항으로써는 정기검사의 실시여부, 자체검사 실시여부, 운행관리자 교육이수 여부 등에 대해서 매월 5일에서 15일 사이에 점검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주요 영선공사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동사무소 3건, 복지시설 및 증축 3건, 영유아시설 1건,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는 북아현2동사무소로써 지하 1층에 지상 3층 연면적 275평에 대해서 금년 6월까지 준공을 시키고 또 남가좌2동 신축공사는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396평으로써 금년 12월까지 준공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홍제4동사무소는 지하 1층에 지상 3층 연면적 241평으로 현재 공사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금년 2월까지 완료를 다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안전점검입니다. 검점대상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안전점검대상 건축물로써 1종 시설물인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의 스위스그랜드호텔, 그레이스백화점, 대현동의 혜우빌딩이며, 2종 시설물인 16층 이상 연면적 3만㎡ 이상인 10개 동이 되겠습니다. 점검방법은 관리주체가 주관을 해서 안전점검 책임기술자가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관계규정에 의거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일상점검은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은 3년에 1회 이상 실시를 하고 안전조치로써는 점검결과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할 경우에는 사용제한, 사용금지 조치를 하겠으며, 점검기관은 금년 4월부터 12월까지 점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구 위원입니다.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시에 주변도로에 대한 시설물, 예를 들어서 뭐냐하면 빗물받이 같은 것이 지금 도로시설물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자기네에게 좀 불리하면 전수 지금 그걸 없앤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데 건축 준공검사는 전수 나간단 말이에요. 이 검사는 전혀 안 하는지 그러니까 시설물에 대한 것은 토목과 것이라고 건축물 선 것만 준공을 해 준만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피해가 어떤 피해가 있느냐 하면 경사지가 조금 된 데 같은 데는 위에서 그거를 폐쇄를 해 놓으면 눈이 왔을 때 옆에다 쳐 놓는단 말이에요. 쳐 놓고선 낮에 이제 녹아내리면 쭉 녹아내려가서 들어가질 않고 경사가 졌기 때문에 밑에 오고, 또 코너부분에 상가를 지었다고 그러면 거기 거 또 폐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저녁만 되면 얼어 붙는단 말이에요. 이래서 주민들이 미끄럼판을 타는, 그래서 지금 허가시에 주변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것은 그려 놓지를 않는지, 도로에 대한 시설물. 그러니까 만일에 예를 들어서 허가를 낼 때 현황도로를 갖다가 안 집어 넣는지 그래서 준공검사낼 때 이것까지 싸 잡아서 이것이 폐쇄가 됐으면 원대복귀를 시키든지 해야지, 지금 토목과에선 이건 토목과에서 관리한다고 그래 가지고선 전혀 건드리지 않고 여기는 건축과라고 건축허가만하고 준공만 해준다고 해서 건드리지 않고, 그래서 지금 파악이 지금 안되고 있어요. 몇 개인지 지금 그것이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몇 개가 없어지고 시설을 몇 개를 했는지 이거에 대한 현황도 지금 제대로 안 나오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허가시에 주변에 대한 현황을 그려 넣어서 여기 대지가 이렇게 있으면 빗물받이가 몇 개 있다, 맨홀이 어디 몇 개 있다. 이렇게 해서 그려 넣어가지고 준공검사시에 그것도 아울러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해서 준공검사를 내주면 예산낭비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해소될 걸로 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허가를 어떻게 내주고 있는지 준공검사때 이런 것은 전혀 안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허가 나갈 때가 도면이 배치도라고 해 가지고 건축물 자기 대지내에 있는 부분만 다 그려집니다. 하수도서부터 맨홀서부터 다 그려지고 도로 바깥에 나와서는 도면이 없어요. 도면이 없고, 또 4층 이하라든지 소규모 건축물같은 경우에는 허가준공 권한이 민간인한테 위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간선도로변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대개 주택가내에 있습니다. 주택가내에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직원들에게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현장도 나가고 순찰도 돌고 하기 때문에 그때 지적을 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보완을 시키도록 하고 그리고 건축사협회에도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공문도 보내도 또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것은 그런 사항이 없도록 근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차라리 건축허가시에 말이야, 주변정리를 할 때 좀 집어 넣어가지고 제도를 개선을 해야지 말이야, 이것이 말로만 맨날 잘하지, 사실상은 지금 말하고 행동하고는 좀 안 맞아 돌아가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거 그전서부터 그런 내용을 알고 있어요, 저희가. 알고 묻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묻는데 앞으로 그냥 이건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제도개선같은 것을 해서 주변에 현황도를 그려 넣을 수 있게끔 하고선 준공검사시에도 이걸 한번 체크를 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돼야지, 이거는 그냥 지금 담당직원 내보내서 잘 하겠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제가 허준구 위원님 지적해 준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연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연구 검토를 좀 하시라는 하는 얘기입니다.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섭 위원입니다. 허준구 위원님 질문에 보충하려고 그러는데요, 실질적으로 신축공사가 나와서 공사를 합니다. 하게 되면 인도를 침범해서 공사하는 경우도 있고 도로를 파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국가 재산을 손실하는 특히 인도같은 데는 말이죠, 큰 차들이 지나가고 나면 완전히 굴곡이 져서 파손이 되는 경우가 많고 도로도 파손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우리 국가에서 또 다시 하게 되고 그 준공검사가 나오게 되는데, 그런 공사장에서 공사를 하면서 인도나 그런 도로가 파손되는 것은 확실하게 공사장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법은 없는 건지. 아무리 국가 재산을 손실하더라도 자기 땅내에서 건축물이 제대로 서면 건축허가를 꼭 내줘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예, 준공건축물을 아무래도 공사할 때는 앞에 대지 앞에 인도나 도로를 좀 파손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파손을 하게 되기 때문에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화강석이나 이런 기존에 있는 보도블럭보다도 더 이쁘게 보수를 갖다 하고 준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거는 하도록 돼 있어요. 그건 하도록 돼 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앞으로 보완을 시킬 것이고, 아까 허준구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사항은 빗물받이나 하수도같은 경우가 공사 쓰레기로 인해 가지고 막히고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이제 저희들이 연구 검토를 좀 해 봐야 되겠고, 그 도로관계는 제가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

쓰레기로 막히는게 아니란 말이야, 아주 없애 버린다 하는 얘기야 없애버리는 거예요, 참.

거기에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가 보면 도로까지도 자기 건물에 맞춰서 높인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고, 도로의 기준에서 건물을 지어야지. 건물을 지으면서 도로를 건물에 맞춰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공사준공을 해 주면서 절대 그것이 점검이 100% 되지 않습니다. 한번 과장님께서 많은 점검은 안 했겠지만 대체적으로 인도가 있는 건물에는 상당한 길을 자동차가 진입을 해서 짓게 되는데 100% 도로블럭같은 것은 굴곡이 제대로 쫙 펴 있는데 그것을 안전보수를 하지 않고 준공이 떨어진게 사실 지금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준공을 해 줄 때 건축기관에서 확실하게 원상복귀하도록 그런걸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정연식 위원입니다. 73페이지에 장기미준공 건축물 점검 및 정비계획,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장기미준공이라는게 대부분 집을 지어 놓고는 가사용인가가 나가죠? 그러니까 준공하기 이전에 사용을 하려면.

가사용승인이 안 나갑니다.

안 나요? 들어가지 못하게 돼 있어요, 집을?

예,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준공이 안 나면 그집에 들어가서 살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럼 현재 살고 있으면서 몇 년씩 준공을 안 내고 살고 있으면서 3∼4년, 5∼6년씩 살고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법적인 조치가 없는 거예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2년이상 준공을 맡아야 되는데 2년이상 방치된 사항에 대해서는 장기미준공같은 걸로 해가지고 저희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고 준공을 맡아야 되는데 준공을 안 맡고 사는 거는 이제 어떤 고발조치라든지 행정조치가 많이 들어간 사항이고, 다만 거기에서 경미하게 위반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건 건축주나 이런 사람들이 좀 무지해 가지고 준공을 못 맡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설득을 시키고 공문도 내보내고 해가지고 준공을 많이 처리를 해 주고 있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그래도 미준공 건축물이 타구에 비해서는 없다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공을 안하고 계속 살면 건축물 대장에 등재도 안 되죠?

예, 안 되죠.

안되고 살면서 세금도 안 내고.

세금은 내지요. 세금은 다 냅니다.

근데 그것이 준공이 안 났는데 어떻게 올라가요?

예, 다 올라갑니다. 무허가도 냅니다.

아, 무허가도 올라가고. 그럼 그냥 쭉 살면 무지하다는 걸 핑계대고 그냥 쭉 살면 계속 살아도 되겠네, 그 사람들. 그리고 아무 법적 조치는 없는 거예요?

법적 조치가 있습니다. 현재 고발조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도 1년에 1회에서 2번씩 매기고 행정조치가 많이 따릅니다. 당사자는 많은 피해를 보고 있죠. 준공을 안 받고 살면.

고발조치를 꼭 하게 돼 있어요?

예, 하게 돼 있습니다.

집은 살고 있으면서 가사용 인가가 없고 준공이 안 나면 집엔 못 들어가는 거죠?

예.

살고 있으면 어떻게 조치가 돼요?

사전조치 고발시키고.

고발은 구청에서 건축과에 고발한다, 이 말이죠?

예.

잘 알았습니다.

최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진 위원입니다. 지금 건설불황으로 일부 설계사무소에서는 현상유지가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사협회에서는 이런 것을 빌미로 해서 앞으로 건설을 하는 시공을 하고 건축을 하는 그러한 단계에서는 설계자하고 감리자를 분리실시하겠다. 이런 계획단계에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것이 자주 바뀌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거의 베테랑이시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도 조금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러한 시책들이 자주 바꿔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꿎은 서민들 피해만 보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이 되면 우리 구청에서도 설계하고 감리를 분리해서 실시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건축사들의 밥그릇 채우기 장난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서대문구청 건축과에서는 이러한 것을 자치단체의 의지를 가지고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자치단체의 의지를 가지고 재계약을 해서 지금과 같이 설계하는 사무실에서 설계와 감리를 병행할 수 있게끔 시행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건축사 설계사무소가 지금 건축불황이다 보니까 일이 없습니다. 일이 없고 또 이제 몇 년 전에는 3년 전부터 15년 정도까지는 정부에서 건축 설계하고 감리를 갖다가 분리 시행을 해라 해가지고 이제 설계비 따로 받아먹고, 감리한다고 그래 가지고 다른 타 설계사무소로 해서 감리비를 받아먹고 했는데, 이제 그것이 모순이 있다. 그래 가지고 정부에서 '93년도인가 그때 없어졌습니다. 없애 버렸어요. 없애 버리다 보니까 지금 건축경기가 없어서 설계건이 없는데다가 감리비까지 실제 못 받고 하기 때문에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자기네들이 감리설계를 분리시행을 해서 전국적으로 실시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결론이 났습니다, 1월달에. 1월달에 결론이 나서 그렇게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저희 서대문구에서는 그건 이제 법적인 효력이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데,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서대문구에서는 실시를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법적인 뒷받침이 돼가지고 해라. 그러면 해야 되고, 지금 현재로써는

뒷받침이 없어요. 뒷받침이 돼 가지고 저희들은 뭐냐하면 건설교통부 정부에서 해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 각 시도로 내려보내고 서울시에서 내려올 경우는 그땐 당연히 따라야 되지만 현재 저희 건축과에서 서울시나 건설교통부에 물어본 결과는 자기네들은 안 하겠다. 정부에서는 안 하겠다, 그건 건설협회일이지 자기네들은 안 하겠다, 하기 때문에 서대문구청에서는 분리실시를 안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최광진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겸 해서 건축사 사무소 문제를 한 가지 질의하려고 합니다. 뭐냐하면 요즘 여러가지 작금의 건축경기불황으로 인해서 건축사 사무실에서 상당히 업무에 나태했다 할까 심지어 무능하다 할 정도로 이렇게 업무를 처리하더라고요. 감리라든가 준공처리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 우리 관에서 구청측에서는 보면 신속하게 대응해서 바로바로 행정조치하려고 하는데 본 위원장이 이렇게 몇 건을 이렇게 보건데 상당히 심지어 감리자가 건축주가 전화를 하려고 그래도 전화연결이 안 되는 그런 예가 심지어 1주일이상 되는 건축사 사무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무과장께서는 그런 점에 대해서 여기 페이지 74페이지에도 나왔지만 건축사 사무소 관리실태 점검계획했는데, 철저히 점검해 가지고 그런 무능한 건축사 사무실은 엄히 경고조치하고 심지어 불합리한 건축사 사무실은 폐쇄조치라도 하고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들어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구정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시민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청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제5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시민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