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임시회중 제2차 운영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청소과, 가정복지과, 교통행정과, 보건소, 환경관리사업소)

청소과장 윤종철입니다. 97년도 한해동안 저희 청소행정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 지원해 주신 운영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 청소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2p 주요업무 계획에 청소행정의 과제나 기본방향은 연말에 보고드린 사항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p입니다. 첫 번째 청소행정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저희시에 청소는 시 직영과 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 직영이 61% 청소대행이 30%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청소체계하에서 98년도에도 청소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청소장비를 보강하고 해서 저희 98년도 예산에 청소차 대폐차가 청소차 한 대하고 재활용차 한 대 두 대가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반영을 빨리 집행해서 노후된 차를 사용하지 않고 새로 구입한 차로 청소를 해서 효율적인 청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범시민 자율운동을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는 국토대청결운동과 연계해서 내집앞 내점포앞은 내가 쓰는 시민의식 제고에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4p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정착 및 자연환경 보전입니다. 종량제 실시 지역이 88.9%이고 제외지역은 농촌지역이 약 5천 세대가 되겠습니다. 저희 종량제 정착을 위해서 98년도에는 쓰레기 불법 투기 방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시민계도 홍보를 실시하고 생활쓰레기와 특히 최근에 건설폐기물이 불법투기가 많습니다. 건설폐기물 처리하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처리업체가 있습니다만 처리비가 있기 때문에 처리비를 내지 않기 위해서 불법투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최대한 단속반을 운영해서 불법투기가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에 대해서 쓰레기종량제는 저희시나 대행업체가 청소인력과 장비가 투입되어서 청소하는 것은 전 지역이 종량제가 실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농촌지역에는 사실상 저희시에서 청소를 하면서도 일부지역은 종량제를 실시를 안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역실정을 고려해 가지고 제외지역에서 실시지역으로 조정해야 될 지역은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의 재활용품 확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p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2005년부터 매립이 금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나 퇴비화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연말에 보고드린 사항과 변동이 없습니다만 저희시에서는 현재 시 단위 플랜트를 설비하기는 아직 기술 축적이 우리나라에 안된 상태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할수 있는 방향으로 선정해서 3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공동주택의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공동주택의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 시범사업 3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서 효율적인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나 퇴비화가 되도록 효율적인 방침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p입니다. 네 번째 쓰레기매립장의 위생적인 관리입니다. 97년 연말에 심의하실 때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저희 고암 매립장에 매립용 불도저가 대금으로 예산을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율상승으로 인해서 매립용 도자가 수입품입니다. 그래서 환율상승이 되어서 예산과는 상당히 싯가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책으로 국산 불도저를 이미 조립된거에 대해서 일부 부품을 매립용에 맞게 해가지고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불도저를 현재 소량 1톤짜리 중량을 18톤짜리로 해서 위생매립 장비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장 울타리를 설치하고 매립장 주변 지역 상수도를 오염이 되지 않도록 정기검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 매립장내 사유지를 매입하고 연말에 운영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의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폐기물종합처리장 설치 계획 추진입니다. 이것은 연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매립장이 10년 20년 항구적으로 쓸 수 있는 위생매립장 근본적인 대책을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난 1월달에 저희 시 청소과 직원 둘이 몇군데 매립장을 견학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와 어느정도 규모가 맞으면서 위생매립장을 조성한 곳이 춘천시하고 충주시가 있습니다. 거기서 견학해서 알아본 결과 거기서는 용역을 실시를 해서 관내에 적합한 매립지 후보지를 추천받고 또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적합지 위치를 추천받고 시 자체조사를 하고 해서 입지선정을 최종 결정해 가지고 지금 춘천시는 1단계 공사가 됐고 충주시는 공사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다만 말씀을 드릴 것은 이 과정에서 지금 매립장시설에 대해서는 어느 마을이나 자기 마을에 들어오는 것은 반대를 하기 때문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계획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고 직접 영향권에 있는 주민에 대해서는 12억 이상의 발전기금을 지원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종합해가지고 저희가 대략적으로 우리 시에서 앞으로 종합처리장을 하기 위해서는 부지는 얼마나 들고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대략적으로 얼마나 든다 하는 대략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입지를 우선 선정하는 작업을 올해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7p입니다. 생활오수 및 축산폐수 적정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 오수정화 시설은 138개소, 분뇨정화조가 7,044개소, 축산폐수시설이 410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말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97년 3월7일과 9월8일날 국가시행령 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축산폐수 같은 것은 종래보다 강화가 됐습니다. 이런사항에 대해서 97년말에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으로 나눠서 교육을 실시한바 있고 점검도 실시하고 해서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p입니다. 여섯 번째 고암쓰레기매립장 위생매립시설 조성입니다. 고암 쓰레기매립장은 개략적인 사업이나 이런거에 대해서는 이미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올해 예산이 23억4,200입니다. 국비가 3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1단계 사업으로 매립장 일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치승인 신청 준비작업중에 있습니다. 설치승인을 도에서 최대한 빨리 지금 1월달에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약간 좀 늦겠습니다. 2월초까지 받고 2월달에 공사집행해서 해동이 되면서 착공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9p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분뇨처리시설 확장입니다. 이사항도 연말에 보고드린 사항과 별 차이는 없습니다. 봉양 장평 분뇨처리장을 현재 70㎘ 처리용량을 98㎘로 증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97년도 이미 사업비가 확보됐었고 98년도에 15억9,700이 확보가 되어서 총 39억9,1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자와 사업발주는 12월26일날 발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공사중지가 됐는데 중지기간 동안에 다시한번 준비작업을 필요한 사항들을 종합검토해서 2월달에 재착공해서 추진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0p입니다.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의 첫 번째로 쓰레기 불법투기 상설 단속반 운영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내에 생활 쓰레기나 건설쓰레기 불법 투기가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거리를 어지럽히고 있고 주변에 인근주민들에 대해서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단속을 해왔습니다만 올해는 저희 공무원과 환경정리원, 공익근무요원을 배치받아서 차량 한 대를 개인 공무원들이 차가 다 있기 때문에 차를 한 대 유류대만 지원해줘가지고 관내를 시찰하고서 매일 순찰하하면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도를 1차 하고 필요하면은 행정조치 과태료 부과나 또는 건설폐기물 같은 건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해서 불법투기가 안되도록 시민 질서의식을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p입니다. 두 번째 폐기물의 재활용 증대 운동 전개입니다. 지금 IMF체제하에서 자원의 재활용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재활용품을 최대한 재활용으로 분리수거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현재 매일 지역을 순회하면서 재활용차가 6대가 운행하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일별로 종류별로 수거하는 것을 검토해서 시행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만일 예를 들어서 월요일날은 종이류만 받고 수요일은 병류나 프라스틱을 받고 해서 요일별로 주민들이 배출하도록 하고 요일별로 수거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시민 생활에 불편이 없다면 이런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단체 재활용품을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고 공직자 재활용품 수집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저희 시청에서는 매주 금요일날 각실과별로 재활용품을 받아서 계근을 해서 파는 대금을 적립했다가 연말에 실과별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00여만원 재활용품 판매가 되어서 연말에 실과별로 적게는 몇만원 3-4만원 많게는 십여만원씩 나눠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차원에서 재활용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YWCA에서 나눔의 집을 운영하면서 재활용품과 화장지를 교환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천 카톨릭회관에서는 중고 의류품 교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간차원에서 재활용하는 단체에 대해서 저희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인적인 물적인 사항이 있다면 지원해서 재활용이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는 단체의 재활용품 수집 실적에 따라서 연말 시상도 추진해서 단체별로 노인회나 부녀회나 이런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재활용품이 많이 수집되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수집이 돼서 재활용품 활용이 증대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업무보고를 받으신 청소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태소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사회과장님한테도 질의한게 있고 해서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원재활용 확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달라가 부족해서 외국에서 고철이라든가 폐지를 사오지 못하고 국내 수요가 상당히 딸려서 고철이나 폐지의 값이 상당히 올라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물상이나 이런 폐지 수집하는 사람들이 환율이 오르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직접 청소과에 해당하는건 아닌지 알고 있습니다만 건축하는 건설회사에 토목 건축하는 사람들이 전부 고철로 그냥 멀쩡한 쇠붙이를 땅에다 다 묻고 있어요 그거를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건설회사가 일을 하게 되면은 못 하나라도 다 건져서 재활용에 쓸수 있도록 해야지 철근을 땅에다 다 묻어요 내가 현장에서 수거해서 고물상으로 보내주고 이런것도 많이 해봤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하다가 귀찮으니까 이런걸 땅에 다 묻습니다. 이것을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이사람들이 하나도 땅속에 묻어서 썩히지 않도록 하는 것을 청소과에서 건의하셔 가지고 건설과나 도시과나 건축과 이런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나라도 폐기하지 않고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하실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쓰레기 단속을 연중하고 단속반 운영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고발해서 했어도 확인을 해서 제대로 잘됐는지를 안됐는지를 확인을 안해요 그걸 확인하도록 물론 시내 일원이나 이런데는 괜찮지만 산속으로 들어가면은 그게 누가 한거라는거까지 알아서 알려줬는데도 그냥 건성으로만 하고 있어요 건성으로 대충하고 말고 있는데 그거를 못찾으면 도리가 없겠지만 찾아서 고발된거는 재차 가서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가 됐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나 이런거는 낭비가 되겠지만 조금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사후조치까지 철저히 확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윤병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가 아니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에 대해서 요즘에 IMF 시대에 들어가면서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현재 사료파동이 와서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사료화해서 양축농가가 사료대를 절감하는 기사를 본위원이 읽었습니다. 과장님도 읽은적이 있는지 알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2005년부터 쓰레기가 매립이 안되는데 지금부터라도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사료제조기를 양축농가에 지원해줘서 음식물 쓰레기가 사료화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항은 지금 대표적으로 사료화가 되고 있는 곳이 옥천군에 계금농장입니다. 그곳은 저희가 가봤습니다. 지금 1,500두 내지 2,000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축사 자체를 시설을 잘하고 옥천군 관내하고 대전시 일부지역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받아가지고 재활용시설을 설치하고자 융자신청을 하면은 융자를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2억인가 3억을 융자를 받아가지고 시설해 가지고 음식물을 쇠붙이나 이런거를 완전히 제거하고 쪼개가지고 기기를 거쳐서 음식을 만들어서 사료하고 섞어서 배관을 통해서 연결해서 공급하는 시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견학할 때는 IMF사태가 발생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사료를 상당히 절약이 됐다고 그럽니다. 육질도 좋다고 그럽니다. 더구나 최근같이 IMF사태가 되면서 사료값이 올랐을 때는 상당히 업체로서도 이익을 보고 바람직한 시책을 선견지명이 있게 추진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축산과하고 협의를 해본 바로는 저희시에서도 그런 의욕이 있는 농가가 있다면 융자라든가 이런걸 최대한 알선할 수 있는데 저희 시 관내의 농가들은 대개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곳이 지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직접 먹을 수 있는 가축은 개나 오리고 그것을 가공해서 먹을 수 있는 가축은 돼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을 해서 하는 농가가 영세하다보니까 500두나 이런 규모다 보니까 그런 시설을 해서 하기가 약간 문제인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나 오리같은 가축농가에 직접 전달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돼지는 그런 시설을 해서 할 수 있는 농가가 있다면 물색해서 적극 지원하는 방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광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만위원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관계 때문에 청소과에서 상당히 계획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2005년에는 식품쓰레기 매립을 못함에 따라서 향후 쓰레기매립장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가져옵니다. 우리 제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양이 총 얼마나 됩니까?

지금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는 약 연 1일 122톤 연 5만톤 정도로 보고있습니다.

그중에서 음식물 쓰레기는 얼마나 됩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약 30%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70톤정도가 하루에 발생되는지...

122톤에 30%니까 약 40톤정도 돼죠

저희가 해운대구의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거기 쓰레기 처리시설을 견학을 했는데 쓰레기 대부분을 매립에 의존하기 때문에 토양이 오염되고 지하수가 오염돼서 앞으로 생활에 엄청난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이러한 음식물 쓰레기가 2005년에는 매립이 금지되니까 쓰레기 소각시설로 전환이 된다고 그러면 그것을 상당히 바람직스럽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쓰레기가 소각시설을 해서 모자랐을 때는 타시군과 협의해서라도 같이 시설투자를 해서라도 한다고 추진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바람직한 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따른 택지계획을 재조성해서라도 아파트 같은데는 한군데로 집단화시킨다고 그러면 열을 그쪽으로 난방시설을 이용한다면 대단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매립이 금지됨에 따라서 향후 나오는 쓰레기를 이러한 소각시설로 전환할 생각은 갖고 있지 않은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은 쓰레기매립장 또한 비위생매립시설로 해서 상당히 토양오염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지금 정용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료화나 퇴비화가 가장 재활용이 되니까 바람직합니다. 만일 사료화나 퇴비화가 안되면 할수없다면 소각하는 방법이 차선의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장 저희 시 단위에서 소각로를 50톤이나 40톤 대규모로 설치해서 할 계획은 수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종합처리장을 계획할 때는 거기는 소각시설까지 해서 음식물을 쓰레기나 사료화나 퇴비화가 될 수 있으면 그런 양은 최대한 사료화나 퇴비화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안되는건 다른 쓰레기와 같이 소각되는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추진이 돼야 된다고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 쓰레기매립장 문제는 연말에 계속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우선 고암매립장 문제가 위생처리시설이 되면서 그때 여기 말씀하신 바와같이 지금 고암매립장도 위생매립시설한 것이 거의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 당분간은 고암매립장 공사를 해서 만일 거기 위생시설 차수막이 되면은 일괄 고암매립장에서 처리를 하면서 제3의 후보지를 물색해서 거기서 매립시설이 되면서 전 시관내 쓰레기가 처리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다만 저희가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매립장 문제로 인해서 인근주민들이 상당히 님비현상이고 해서 상당히 과민합니다. 그래서 우선 고암매립장이 위생처리돼서 읍면에 일부 되고 있습니다. 되고있지만 읍면에 쓰레기가 들어온다고 제가 청소과장와서 보니까 고암 주민들이 항의를 받았습니다. 왜 시군통합이 되면은 오히려 그전에 굳이 시군을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전에 군지역으로 그런 시설이 나가서 넓은 지역에 돼야지 왜 시내와 인근지역에 되는 곳에서 오히려 면지역에서 들어오느냐 그런 반발을 사고 몇번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잘 조율해서 위생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제천시 인근 자치단체에 대규모 소각시설이 되어있는데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진천에 10톤 규모가 있는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자치단체마다 대부분 쓰레기처리 문제때문에 고심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근 자치단체에 쓰레기 처리를 하므로 인해서 그것을 어떤 경영수익화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상당히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톤당 얼마씩 받아서 처리해 주고 열을 가지고 아파트에 공급해 주는 여러 가지 효율적인 방안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 향ㅎ 추진 계획을 세울 용의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가 지금 미국에 사례는 유럽같은 경우는 자치단체 조합식으로 해서 소각로를 설치해서 해운대구같이 쓰레기를 처리한 열로 인근 아파트 단지에 공급하고 그리고 대개 몇 개 자치단체 쓰레기를 한곳에서 처리하는 곳이 있다고 압니다. 그래서 지금 정용만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만일 저희시에서 그런 쓰레기 소각로를 설치해서 인근 단양이나 영월의 쓰레기를 처리해준다고 그러면 경영수입 차원에서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현재로는 저희시로서 그런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연구할 과제로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한해도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청소과에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금년에도 한차원 높은 청소행정이 되실 수 있도록 업무보고하신대로 잘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출석하신 운영사회위원회 산하 각과장님들 다 어느 한과 빼놓을 수 없이 소중하고 귀중한 과의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 내무부에서 시민행정성취도 만족 1위가 제천시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한 신문기사를 봤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노고의 말씀을 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행정의 성패가 바로 우리 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에 달려있습니다. 청소행정, 가정복지행정, 교통행정, 보건행정, 하수종말, 분뇨처리등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행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성패가 달려있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기획부서도 중요합니다만 호적초본, 토지대장, 관리대장 이런 것을 친절하게 떼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앞으로 우리 시민들에 직접적으로 체감이 오고 성패가 달려있는 부서가 바로 우리 청소과를 비롯한 환경부서가 아닌가 또 굉장히 인력도 부족하고 여러 예산도 부족한데 고생들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리자 입장에 계신 사회환경국장님 우리 고생하시는 과장님들 금년도에도 소기의 업무를 잘 수행하실 수 있도록 사기 진작책도 배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화진입니다. 먼저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p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의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증가 및 핵가족화로 급증하고 있는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지원으로 건전한 가정 육성도모에 목적을 두고 추진계획으로는 보육시설 운영비 25개소에 2,566명에 대해서 예산을 인건비와 감면아동 보육료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종사자 보수교육은 212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시설지도점검을 회계관리와 안전점검,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29개소에 연 4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총 17억776만5천원의 국도비, 시비 사업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두 번째 아동의 건전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소년소녀가장 세대 및 불우아동의 최저생활 보호와 불우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사회기풍 조성에 추진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총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비에 대해서 38세대에 60명에 대해서 보호비를 지원하고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을 4명에 대해서 8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결함가정 아동 보호비를 27세대에 65명에 대해서 7,125만원의 도비, 시비가 지원이 되고 부자가정 보호비가 11세대에 18명에 사업비가 733만1천원이 국비, 시비가 소요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날 행사에 4천명을 대상으로 해서 행사를 실시하는데 총 아동의 건전육성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12억7만6천원이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불우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어린이의 자율적인 함양 및 능력개발에 중점을 두고 아동의 건전육성 사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모자가정 보호 및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저소득 모자세대에 양육비와 학자금, 자활자립금 지원으로서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 계기 마련과 건전한 문화생활 유지로 건전가정 육성 도모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관내 모자세대가 211세대에 604명에 거택 및 자활, 기타 대상이 되는데 여기에는 총 자녀양육비 46명에 대해서 1일 1인 500원씩 해서 연간 182,500원에 46명의 양육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602만7천원이 국비와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중학생 및 실업고생에 대한 학비가 191명에 대해서 5,584만원의 국비 및 시비가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는 중학생이 102명이고 고등학생이 89명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중학생인 경우에는 연간 417,600원의 학비가 지원이 되고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연간 분기별 104,400원에서 588,000원의 고등학교 학생 학비가 지원이 됩니다. 또한 다음은 기능공 양성에 대한 양성비인데 15세대에 2,250만원의 도비, 시비 사업이 되는데 여기에는 1세대당 150만원의 기능공 양성사업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모자세대 연수회를 1회에 걸쳐 40명에 대해서 지원자를 신청하고 모자가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자가정 보호 및 지원사업비가 8,592만7천원의 국비, 도비, 시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사회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로서 종합 여성복지센타로서의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총 3,434만4천원이 사업비를 가지고 교육사업을 실시하는데 여기는 기술교육과 취미교육과 소양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일반사업으로서는 작품전시회를 개최하고 수강생 자치활동을 지도를 중점적으로 실시해서 여성의 능력개발과 전문지식의 습득으로 인한 자활능력을 계속적으로 배양해 나가도록 중점 운영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여성단체 지도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잠재적인 능력의 조직화를 통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솔선참여를 유도하므로서 건전한 사회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13개 단체에 17,755명에 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먼저 총 예산은 144만2천원의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먼저 사업명으로는 여성교양교육을 4회에 8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는데 여기에는 IMF 국가경제 위기를. 맞이한 여성의 중점적인 대응자세에 대해서 경제교육을 실시해 나가고 건전사회 기반 조성을 위해서 캠페인을 여성단체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하고 소비자 상담실 운영을 중점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 재활용 수집소 운영을 1개소가 YWCA가 주축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여성활동 회원이 참여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여성 취업 알선센타를 활용해 나가고 여성 체육대회를 화합을 위한 일련의 연례행사로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웃사랑 실천 운동사업으로서 모자세대 돕기 바자회를 개최하고 사회복지시설 봉사 활동을 여성단체로 하여금 자율적인 봉사활동이 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서비스 실시를 여성단체 5개 단체로 하여금 재가노인들을 위한 복지서비스가 실시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임원 연수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므로서 여성의 의식개혁 및 능력개발로 건전한 사회기반 조성의 육성을 두고 지도해 나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65세 이상자에 대한 교통수당, 건강진단 실시, 저소득 노인 지원과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운영으로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효친 사상 앙양에 중점을 두고 관내 65세 이상 총 노인이 지금현재 11,435명으로서 현재 불우노인은 2,489명 기타 노인건강진단 대상은 35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저소득 노인에 대한 2,489명에 대해서 5억5,058만1천원의 사업비가 되는데 여기에는 65세 이상에 대한 저소득 노인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되는데 현재는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35,000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80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서는 5만원의 노인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소득 노인에 대한 지원사업비 6월 금년도 말 이전에 이렇게 지원이 되겠고 7월1일 부터는 연금제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1일 이후부터는 관내 저소득 노인에 대해서는 연금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진단 실시를 63만4천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실시하고 노인 교통수당을 11,435명에 대해서 65세 이상 전 노인에게 1인 월 12매의 교통비가 나가는데 이것은 1년에 1인당 약 79,200원의 교통수당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총 9억6,929만3천원이 도비, 시비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주간 행사인데 이것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읍면동별로 21개 읍면동 일제히 경로주간 행사가 실시가 됩니다. 여기에는 1,68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입니다. 요셉의 집에 1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1일 노인들을 70명에 중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저희가 2,280만원이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월 25일씩 연중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7P 노인여가활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경로당이 234개소에 노인회원이 8,584명을 차지하고 있고 노인학교는 1개소에 60명의 학생이 되겠습니다. 노인인구는 11,435명으로서 시 인구의 약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총 4억3,998만원의 국비, 도비, 시비사업비를 가지고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를 실시하고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를 234개소에 대해서 지원하고 여기에는 개소당 월 5만원이 되겠습니다. 연중 12개월에 사업비가 1억3,980만원이 지원이 되고 경로당 난방비가 234개소에 대해서 25만원의 사업비가 5,825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노인회 지원 및 노인학교 운영비가 1개소에 1,088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노인 게이트볼 경기가 260만원의 사업비가 3회분이 지원이 되고 노인교통봉사대가 운영이 9개소에 2,025만원이 사업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창변경찰제 운영입니다. 현재 14개소에 1억220만원이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작년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총 365일에서 302건의 창변경찰제 활동 효과를 올려서 청소년 탈선행위를 방지하고 시민불편사항이나 재난사고라든가 기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8p 여덟 번째 복지시설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요보호아동 및 저소득 무의탁 노인의 시설 수용보호로서 최저생활 보장과 수용자의 정서함양을 위한 시설운영 지원으로 요보호 아동 및 무의탁 노인 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제천영아원과 노인복지시설인 노인요양원이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아동복지시설 운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운영비와 보호비, 수용자에 대한 대우수당이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는 연간 3억6,848만2천원이 사업비가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인데 이것은 60명에 대해서 2억4,009만3천원에 국도비, 시비사업이 지원이 되고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서 배수로 공사와 스프링쿨러 설치 공사를 실시하는데 여기에 1억4,259만6천원의 사업비가 소요가 돼서 총 복지시설 운영 사업비에 5억5,680만9천원이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따라서 요보호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저소득 무의탁 노인의 노인복지 증진으로서 복지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p가 되겠습니다. 화장장 및 납골당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에 화장장에는 15세 이상인 경우는 도민인 경우는 6만원, 타시도에 거주하는 분에 대해서는 9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고 15세 미만인 경우는 도내인 경우는 4만원과 타시도 거주하는 경우는 6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납골당에 대해서는 1구당 도내는 62,000원 타시도민은 93,000원의 납골당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금년도 화장장 운영이 800건 납골당 운영에 300건을 계획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저희가 사용료 수입은 약 4,860만원의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입증지 판매수수료를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화장 및 납골당 사용수수료 수입이 97년도에는 5,864만원의 수수료를 올렸습니다. 운영비 지출은 1,859만1천원이 지출이 돼서 약 4천만원이 증지 수입을 올린바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납골당 안치로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화장장및 납골당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으로서 치매노인 명찰 달아주기 운동 사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노령과 치매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로서 관내 거주 치매노인에게 명찰을 알아줘서 가출시에도 즉시 가족과 연락을 위해서 귀가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소득 노인중에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은 약 5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만 여기에는 노인에 주소하고 성명, 가족 연락 전화번호를 기록해서 치매노인을 조사를 실시해서 읍면동에 배부해서 각가정에 배부해서 달아드리도록 하고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건 저희가 실비로 하는거 보다는 봉사단체인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후원하고 참여토록 해서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를 해서 노인네들의 불안한거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로서 참여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업무보고를 받으신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노인경로식당을 잘 운영해 가지고 오셨는데요 경로식당 운영하는데 조금 보탬이 될 아이디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식당 아니면 관공서 바꾸어 말하면 시청 구내식당 같은 경우에요 음식을 장만 해가지고 다 먹을려고 100명분을 했는데 20명분이 남았다 밥을 100명분을 했는데 80명뿐이 안와서 20명분이 남았다 잔여음식을 경로식당 운영을 봉사단체가 하고 있죠?

예.

거기다 대형냉장고를 사줘가지고 지금 현재 잔여음식물을 먹을 수 있는거라도 버리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잔여음식물도 갖다 버리는 사람도 아까울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경로식당 운영하는데다 대형냉장고라든지 어떤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사줘가지고 남은 음식을 갖다 주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경로식당을 운영하면은 좋지 않겠느냐 해서 IMF시대에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서 이것도 한가지의 방안이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과장님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p에 경로당 신축 개보수 사업이 있는데 다 확정이 되어 있죠?

사업계획을 5개소하고 7개소 하고 있어서 어디어디 하거나 이거는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섭위원입니다. 저도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경로당 난방비가 25만원이 있는데 유가도 인상되고 어떻게 다시 대체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누구든지 다 걱정하는 사항인데 현재 난방비가 ℓ당 750원으로서 한드럼이면 15만원 상당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경로당에 연간 5-6개월은 꼭 필수적으로 소요가 되는데 1개월 정도밖에 안돼서 5개월 정도의 마이너스 유류대가 되는데 이거를 지금 저희가 도나 중앙에 유가인상으로 해서 충분히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경에 할수있게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농촌지역에 군도가 확포장됨에 따라서 농촌과 군도로 활용하는 외지차량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군도의 이정표가 제대로 없어서 어디로 가야 좋을는지 목적은 정해져 있는데 어디로 가야될는지 몰라서 헤메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정표를 세웠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일례를 든다면 장선리 입구에 보면은 부산리쪽 방면 충주 중원코타쪽 방향으로 가는데가 있고 산척쪽으로 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거기와서도 산척척쪽으로 가야 되는데 중원코타쪽으로 빠져나가는 경향이 있고해서 그런데 이정표 특히 군도 확포장됨에 따라서 차량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이정표를 조사해서 세웠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타과로 떠넘기는거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 이정표나 위험표시는 건설과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장한테 협의를 해서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주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섭위원입니다. 시에서는 차량운행시간을 조정하는게 잘못되다보니까 두학동에는 사람은 많지 않은데 한두시간씩 빠질때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조정할 때 지역주민과 대화를 하셔가지고 시간표를 짜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릴려고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거리가 머니까말이예요 원래가 차를 많이 달라는 소리는 못하는 입장이지만 조정할적에 시간을 맞춰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거의가 두학동에는 4차선으로 포장을 하는데 항상 모든 농산물을 수송해서 파는데 상당히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불편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쪽 매포가는건 이쪽에서 타고 내리고 하는데 아주 엄청 원성이 많아요 두학의원은 뭘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물건은 많이 들어오는데 저자 다니는 아주머니가 가져오다보니까 거기서 가는데 리어카를 이용하기도 하고 상당히 불편이 있습니다. 두학동만 하필 이쪽으로 상하차를 전부 해놓다 보니까 매포쪽으로는 전부가 저쪽으로 다닐수 있게 해놓고서 두학만 하느냐 이래서 조정해달라기 보다가 아주 어차히 4차선이 됐으면 전부 4차선으로 해놓으면 하자가 없는데 어느 지역은 중앙시장을 통과하고 어떤지역은 양쪽으로 통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은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전부 4차선으로 이쪽에서 탈수있도록 정류장에서 그렇게 조정해 주시던지 중간 농촌민들이 거의가 옥수수장사니 나물장사니 해서 팔아먹는데 엄청 짐이 무거워서 애를 먹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협의를 하던지 어느 시간을 한 번이라도 그리로 돌릴수 있으면 좋지않겠나 생각합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시간 조정이 3월달에 됩니다. 전면적인 시간 조정을 합니다. 그때 꼭 동에 연락해서 실정을 파악해서 시간이 파악되도록 한군데 시간을 조정하면 제천시 전체 시간을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수시로 할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달에 전면적인 제천시의 시간을 재조정 우리가 시민들한테 여론들어온것도 수소문해서 전체적인걸 시간조정하고 두학동에도 동사무소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시간 어려운걸 받아가지고 3월 시간조정할 때 꼭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버스 4차선은 우리 계획은 금년에는 중앙시장 앞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4차선으로 시내버스 운영하는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금년에는 4차선으로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추진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용함) 없으신거 같아서 세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환전기 설치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들이 봉직하고 계신 동안 계속 문제로 남아있던 숙제거리인데요 예산도 3,240만원이나 소요되는데 이 예산은 어디서 부담하는지 또 환전기 설치 문제는 양개 버스회사와 어느정도 협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교통유발부담금이 바닥면적 합계가 1,000㎡이상이면 다 일률적으로 적용되는거 같은데 다중이 이용하는 유통시설이라든지 예식장, 백화점 이런 등등은 차등을 둬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문제는 그냥 건평으로 해서 일괄부과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공영주차타운 건립은 제천시가 처음에 계획해서 사업확정이 돼서 발표할 당시에 시민들이 획기적으로 기대가 컸던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아직까지 이렇다할 진척사항이 없이 시 농촌지도소 현 부지의 교환예정지가 입구가 적어서 그렇다는 얘기가 대두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느정도 농협측과 절충하고 계신지 또 금년 연초에 1/4분기에 착공이 가능하신지 이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전기 설치 문제는 오랜 시민들의 숙원이었고 문제거리인데 이번에 회사에서 우리가 하두 지쳐서 얘기를 안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 버스요금 인상관계로 해서 자기네들이 자진해서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약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될걸로 알고 있고 교통유발부담금은 법에 의해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어떤데 보면은 차가 다니지도 않고 차에 불편이 없는 건물이라도 이게 부과시켜야 되고 어떤 데는 다중 차량이 집결하는데도 똑같고 해서 이거는 제가 어떻게 답변드리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법에 의해서 하는거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어떻게 어떤데는 감액해 더 주고 이쪽은 덜해주고 이런건 알아보겠습니다. 또 공영주차타운은 현재까지는 농협하고 협의중입니다. 아직 뚜렷한거는 없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장기간 자꾸 협의를 해가지고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해서 접촉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연초에 의욕적인 사업계획이 아니라 이번에는 반드시 다 성사가 돼서 시에서 발표한것들이 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홍성표입니다. 먼저 항상 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장기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98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p 첫 번째 70세 이상 노인 무료진료입니다.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서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되고 만성퇴행성 질환자가 많은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보건기관 이용시 무료진료를 실시하여 실질적인 노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계속하고 노인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참봉사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무료진료에 따른 지소, 진료소의 진료비는 시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p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기능보강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를 정비 보강하여 보건기관으로서의 이미지를 새롭게 하고 보다 나은 진료여건 및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수산 보건지소를 신축하고 보건소 전산화사업을 추진하며 보건소의 한방진료실을 설치하고 2개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을 개설하겠습니다. 한편 2개 보건지소에 치과 유니트를 교체하고 진료소에 컴퓨터 구입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p방역사업의 추진입니다.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방역사업으로 전염병 발생요인을 제고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및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금년부터는 분무소독 중심의 방역소독을 실시하겠으며 개인위생수칙 생활화로 수인성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방역취약지 및 유해 해충 다발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방역소독 실시와 방역기동반, 질병정보모니터망 운영등 전염병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p 의약업계의 질서확립입니다. 의약감시의 강화로 의약업계의 질서를 확립하고 무면허 의료민 의약품의 조제 판매행위를 강력 단속하여 불법 의료행위 및 약화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시민건강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의약사단체 자율지도 기능을 정착시키고 유관기관과 정보교환 및 합동단속반을 편성운영하며 시민의 신고정신을 함양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5p 가족보건사업의 추진입니다.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로 정신지체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관리 철저로 인구의 자질향상 및 모자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가족계획 사업은 피임실천의 생활화를 통한 자율실천율 제고에 힘쓰고 자궁암과 유방암 검진을 실시하며 모자보건사업은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진단,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영유아 예방접종, 순회모자건강교실을 통해 모자건강증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p 통합보건사업의 추진입니다. 보건소, 지소, 진료소 직원들로 하여금 관할구역을 분담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가족단위의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하여 지역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총 1만여 가구 33,000여명에게 통합보건사업을 추진하여 고혈압, 당뇨, 만성퇴행성 질환자등 21,000여명의 성인별 환자를 등록 관리하고 저소득 주민 1만여명에 대하여는 가정방문 건강관리및 사회봉사단체와의 결연사업을 연계 추진하겠으며 노인건강교실을 운영하여 노인들의 건강증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한편 오지마을을 순회하면서 건강교실을 운영하여 오지주민 건강관리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p 국민건강증진사업입니다. 시민들에게 건강에 대한 올바른 가치와 건강생활 실천 및 의식개혁을 위한 홍보강화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지역주민, 사업자를 대상으로한 금연자 절주운동을 전개하고 19세 미만자에 대한 담배 판매행위를 단속하는등 대중매체를 이용한 지속적인 홍보 및 건강교실 운영과 보건교육을 강화하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건강정보를 제고하여 자율건강실천 분위기 확산으로 주민 자율건강 능력배양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8p 의료시혜 및 현장보건 서비스 행정 추진입니다. 보건기관을 찾아오는 환자 진료는 물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한 가족 단위의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동보건소 운영등 의료시혜 확대로 지역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양보다 질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을 찾아나선 보건행정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한방진료, 물리치료실 운영, 치과실 운영, 이동보건소 운영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무료 진료를 실시하여 실질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p 만성 전염병 관리입니다. 만성전염병 환자를 조기발견, 조기치료하므써 개인의 건강은 물론 타인에게 전파를 미연에 방지하여 시민의 건강을 도모하기 위하여 환자발견을 위한 주민검진을 강화하고 환자 등록진료 및 추구관리를 철저히 하고 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가정방문제도를 열심히 해서 결핵, 성병, 나병등 만성전염병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첫째 보건예방 사업으로 건강진단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고 민선지방자치 시대이후 늘어나는 지방재정수요에 기여하기 위하여 98년에는 공무원 및 교직원, 직장 및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사업을 실시하겠으며 관련부서와 협조 많은 주민이 보건소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하여 세외수입 증대 및 시민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p 둘째 보건교육실 상설 운영입니다. 보건소에 보건교육실을 상설 운영하여 주민 스스로 자기 건강관리능력을 배양토록 하기 위하여 보건기관의 자체인력과 시내 병의원의 의료인력을 지원받아 매월 1회 질병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농한기에는 각 영농교육장 및 마을 노인정을 순회하면서 보건교육 및 각종 건강상담을 실시하여 주민 자율건강관리 능력 배양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98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겟습니다. 금년에도 보건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거 같아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근자에 들어서 시내 병의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급격히 감소되는 추세에 있고 이와 더불어서 감소된 인원이 보건소로 이용율이 급증하고 있어서 혹시 우리 보건소에서도 환자가 12월, 1월 들어서 급격히 늘어서 약품 공급의 차질이 혹시 예견되시지는 않는지 또 급격히 환자이용율이 늘다 보면은 보건소에 의료진으로 봐서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 등 대책에 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시내 병의원을 조사하니까 서울병원도 20-30%줄고 기타 병원도 줄었다고 그럽니다. 보건소를 비교해 보니까 작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고 보면은 시내 병의원은 주는데 우리는 아직 줄지는 않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지금현재 약값이 2월중에는 10%이상 오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저희 예산에 반영된 약값은 부족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부족되는 약값은 추경에 반영해서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값이 오르기전에 사야죠.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해놨는데 그것이 업자측에서 반영해서 입찰에 응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2월달부터 오른다는 얘기만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이 약간 지나고 있습니다만 해당 보고할 부서가 한 개 부서만 남고 있기 때문에 지루하시더라도 보고받은 다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환경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권오극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해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을 거의 100%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작년 업무보고와 거의 같다고 사료됩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p가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사업소는 완벽한 하수, 분뇨처리로 수질을 보전해서 장평천, 고암천, 하소천, 용두천을 더 맑고 더 푸르게 하는데 기본 목표를 두고 금년 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차집관로, 우수토실의 점검 강화입니다. 현재 현황은 차집관로 길이가 13㎞ 우수토실이 5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에 차집관로를 14.6㎞ 하수처리사업 증설사업에 포함해서 증설하도록 하고 차집관로 우수토실 점검 전담요원과 차량을 2명, 차량 1대를 고정배치해서 매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은 작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하소천 차집관로를 신설하게 되면은 1만톤 가량의 하수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리용량 53,000톤까지는 처리하고 초과되는건 1차처리후에 바이패스로 처리하면은 아래있는 장평천이나 제천천의 수질은 약간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p가 되겠습니다. 하수 및 분뇨의 완벽한 정화입니다. 하수와 분뇨의 완벽한 정화를 위해서는 중앙통제실 운영, 수질검사의 정기적인 실시, 24시간 근무체제 유지, 미생물 활성화를 위한 성장번식의 적정선 유지등으로 완벽하게 하수, 분뇨를 처리해서 방류수질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p가 되겠습니다. 하수, 분뇨슬러지의 적정 처리입니다. 현재 발생되는 슬러지는 하수처리장에서 연 5,047톤 이것은 현재 고암쓰레기매립장에 매립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 양은 연간 1,200톤으로 이거는 농가에서 전액 무상공급하고 있습니다. 슬러지 양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시설물내에 침전물을 사전에 제거하므로서 슬러지를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1,668톤을 사전에 제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슬러지 처리에 따른 악취를 최소화하므로서 인근 지역 주민들의 민원발생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하수, 분뇨처리시설의 시설 보완계획입니다. 하수처리장과 위생처리장에 43건에 1억7,900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보완 관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p가 되겠습니다. 전직원의 전문기술 습득 및 안전관리입니다. 전직원들의 전문기술 습득을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순환근무를 시키고 중앙 및 도에 위탁교육을 시키고 학습발표회나 심포지엄에 참석하고 타기관 비교견학을 해서 직원들의 전문기술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전문업체를 통한 안전점검 실시,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전직원들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므로서 전직원들이 안전하게 마음놓고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p가 되겠습니다. 물 아껴쓰기 주민 홍보입니다. 금년에 증설사업에 포함해서 7천만원을 들여서 홍보회의실을 설치해서 홍보용 영화제작이나 VTR을 제작해서 주민홍보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관단체 및 민간인들을 연간 2,500명 정도 견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이나 방송매체를 통한 주민홍보에 더 열심히 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8p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관학협동 연구활동의 추진입니다. 제천농고에 환경보전과가 신설이 되어서 금년에 첫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와 제천농업고등학교 환경보전과와 관학협동 연구 활동을 맺어서 저희들은 실험기구나 저희들이 실습장소를 제공하고 학교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자료나 학술적인 지식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연구활동으로 효율적인 하수처리방안 강구와 하수처리에 따른 물 아껴쓰기에 대한 주민홍보를 하는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환경관리사업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사업소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관계관 여러분 보고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건(위원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