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임시회 제2차 산업도시위윈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일정에 이어서 오늘도 ’9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98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지역경제과, 관광과, 산림녹지과, 수도과, 하수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지역경제과장 최명현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문제점및 건의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p가 되겠습니다. ’98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경제살리기 적극추진입니다. IMF한파속 경제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건전소비생활 정착으로 경제살리기 운동을 범시민 자율참여운동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경제살리기 협의회를 20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진상황실 설치를 지금 시청을 비롯해서 각 읍면동에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결의대회및 캠펜인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경제살리기 시민 10대 실천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핍소비절약 운동전개입니다. 고급외제 선호의식 추방운동 전개, 겉치레 사치성 생활문화개선등을 사회단체별 자율활동으로 적극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절약운동을 전개해서 조명, 네온사인등 전기사용 제한을 하고 대중교통이용및 승용차 함께 타기, 10부제운행등을 해서 에너지절약운동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사랑 금모으기 창구개설을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주택은행 제천지점, 농협제천시지부만 되어있는데 보고서 작성당시에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한장씩 나눠드린거와 마찬가지로 국민은행하고 중소기업은행에서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것은 싯가로 환산을 안해봤는데 싯가를 환산한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돈당 5만원을 기준으로 했을때 42억3,9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지방물가의 안정관리입니다. 지역물가의 안정적관리와 경제정보 제공으로 서민생활을 보호하고 시민의 자율물가감시체제유도로 함께 참여하는 물가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업소가 관내에 2,595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물가관리 품목은 107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개인서비스요금 54개품목, 소비자 물가 53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물가관련 대책회의, 물가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제를 선정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물가안정 행정지도 가격표 제작활용, 물가관련 동향조사를 매주 1회씩 107개 품목에 대해서 하도록 하고,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카드제 운영을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하겠습니다. 민간물가감시 체제 확립입니다. 직장협의회등을 운영해서 민간인들이 물가를 감시하도록 지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관기관 합동 지도점검입니다. 설날, 추석절, 연말연시를 통해서 유관기관과 세무서, 경찰서, 교육청, 시청 합동으로 단속을 합니다. 물가안정홍보를 교육, 캠페인, 신문, 시정소식등을 통해서 계속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경제난 극복을 위한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입니다. IMF 체제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에너지절약시책 강화입니다. 공무원 부터 솔선하여 전시민과 한마음으로 소비절약 운동 실천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추진계획으로는 공공기관및 민간부분에서는 실내전등 한등씩 절전을 하고 실내온도를 적정유지를 해서 동절기에는 18～20도, 하절기에는 26～28℃를 유지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석유판매업소 같은 경우에는 옥외조명및 실내등을 일몰시부터 일출시 까지 1/2을 소등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유소가 거의 전등을 많이키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서 부터 지도를 하고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많이 달라졌으리라고 봅니다. 영업시간도 24시부터 04시까지 단축을 시켰고, 기타 전기이용시설물에서 옥외광고물을 24시부터 일몰시까지 사용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승강기는 3층이하는 운행금지, 4층 이상은 격층으로 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같은데는 격층으로 운행하도록 지도하고 있고, 시청도 3층까지는 운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왔을때는 숙직실에 가까운 회계과에 연락을 하면은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승용차 10부제및 함께타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홍보및 시정지게재및 유선방송 또는 관련해당업체에 전파를 하고 공무원및 시민을 대상으로 한 각종 회의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이 위반되었을때는 에너지이용 합리법 제7조및 동업시행령 제5조에 의해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다른해와 틀린 IMF시대고 모든 시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입장이기 때문에 강력한 지도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4p가 되겠습니다. 연료안정수급및 품질관리입니다. 연료의 안정적 수급및 품질관리 철저로 시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LP가스체적거래제 조기정착을 위한 시설물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는 연탄업체가 공장이 3개소고, 판매업소가 32개소, 유류업체는 저유소가 1개소, 대리점이 2개소, 주유소가 58개소, 일반판매소가 35개소해서 96개소가 있고 LP가스업체 충전소가 5개소, 집단공급이 23개소, 판매소가 23개소 해서 54개 업체가 있습니다. 연료별 수급전망은 연탄은 작년보다 20%를 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도 보고드릴 당시를 기준으로 했는데 이거보다는 조금 연탄사용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석유류는 ’97년도에 비해서 10%정도 증가했고, LP가스 ’99년도 대비 12% 증액해서 연간계획으로 수립해 놓았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유망업체 유치및 관리철저입니다. 왕암지방산업단지 입주시 각종 수혜 적극 홍보로 유망기업체 유치, 교통요충지및 부지 저가분양등으로 인한 공장입지의 우수성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은 노출이 안되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IMF라는 경제위기에 있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이런것이 신규사업을 지양을 하는것이 아니고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전에 텔레비에도 현대같은데도 신규사업을 억제한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상반기에는 업체유치를 할수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한반기에 경제동향에 따라서 업체유치에 나서야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6p가 되겠습니다. 대형가스사고 예방철저입니다. 가스의 안전점검 소홀로 인한 대형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다중 집항장소등 취약지 가스사용시설을 집중점검을 해서 대형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LPG충전소, 판매소, 집단공급업소, 저장소를 계속해서 지도점검을 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7p가 되겠습니다. 전기안전관리및 부정계량행위 예방철저입니다. 전기관련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조로 안전사고 예방토록 하고 정확한 계량으로 상거래질서확립및 법정 계량단위를 사용하는데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고로 전기공사업체가 1종이 9개업체, 2종에 19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가 2개업체가 있고, 계량수리업체가 1개소, 계량증명업체가 2개업체가 있습니다. 저희관내는 거래용 계량기가 1,750대정도 됩니다. 8p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성장유망한 중소기업체에 경영안정을 위한 육성자금지원하고 창의적이고 경쟁력있는 유망중소기업으로 발전토록 육성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관내에 154개업체가 있는데 이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도 업체에 경영안정자금 1억원 내외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자문관제를 13개분야에 13명을 지정운영하고 중소기업 1일 자문관제 활동강화 10명을 두어서 활동을 강화해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9p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 입니다. 저희관내는 농공단지가 5개농공단지가 있는데 현재 현황에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정상이 38개업체고 준비중이 6개업체고 휴업이 9개업체입니다. 9개업체중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IMF이후에 부도난 업체가 5개업체가 있습니다. 10p가 되겠습니다. 노사화합 안정 실현입니다. 노사화합 안정으로 생산성 향상및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토록 하고 노사관계를 화합과 협력의 생산적 관계로 정착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노동조합은 중앙관장과, 시관장으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중앙관장이 9개소에 2,745명, 시관장이 8개소에 584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근로자 사기앙양을 위해서 모범근로자를 매월 2명씩 표창을 하도록 하고 근로자의날 행사 표창을 하고 노사정 간담회에서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사안정대책 지원강화에는 노사화합지원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5인 이내에 구성을 해놨습니다. 근로자의날 행사지원은 식대로다가 200만원을 할 계획입니다. 고용촉진훈련및 취업알선입니다. 생보자, 영세농어민등 저소득층에 대한 직업능력개발과 소득향상을 위한 훈련기회 제공으로 고용촉진을 유도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고용촉진훈련을 160명으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훈련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작년도에는 9,200만원 정도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6,7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작년도 230명에서 금년도에는 160명으로 계획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12p 직업전문학교입니다. 이것은 여러번 보고드렸기 때문에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를 드리고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직업전문학교는 1년 코스로 교육이 끝나는데 기능대학으로 했을때는 2년제 전문대학이 되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학제 승격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96년11월23일에도 건의를 해서 ’96년12월27일날 회신을 받은바도 있습니다마는 ’99년3월개교에 기능대학으로 승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겠다 이런 답변은 받았습니다마는 그때가서 답변을 받게되다 보면은 여러가지 행정적인 지장이 있을것 같아서 그이전에 금년도 상반기에 승격을 시켜주십시요하고 ’98년1월16일날 2차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13p 특수시책입니다. 가격표시 시범상가 지정운영입니다. 물가 안정관리를 위해서 가격표시를 시범적으로 지정운영해 가지고 요금의 부당인상을 방지하고 가격의 안정적관리로 상거래질서 확립및 서민생활보호하는데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저기 가격표시제를 행정적인 가격표지 정착지도를 합니다마는 시범지역을 지정해서 거기를 시범적으로 지도를 해서 다른지역도 거기를 따라오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14p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보전입니다. 자금사정이 어려운 관내 중소기업체에 저리융자 지원 이것도 작년연말에 보고를 드렸고, 예산보고때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5p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가스안전계 신설입니다. 이것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가스사용업소가 날로 증가되고 있고, 가스시설이라든가 모든 업무가 규제가 엄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스담당공무원이 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점이 청주시는 6명, 충주시는 4명, 원주시도 4명인데 제천시는 1명이 담당하다보니까 밤낮으로 해나가도 할수없는 입장입니다. 이것을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영위원입니다. 11p 고용촉진훈련및 취업알선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저소득층자녀 위탁교육도 실시하는걸로 아는데요. 교육내용이 주로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주로 자동차정비, 중장비운전, 고압가스, 열관리, 정보통신설비, 요리, 미용, 정보처리, 정보통신운영 9개업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미용기술을 배우고자 시에서 지정한 지정기관이 있을거 아닙니까? 지정기관이 한 두어개 되요?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지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접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에서 지정을 해왔는데 금년부터는 시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2개도 될수가 있고, 3개가 될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미용기술을 배우기 위해서는 6개월 정도씩은 학원을 다니거나 그렇게 했을거 아닙니까? 합격율은 얼마나 됩니다.

열심히만 다니면 거의가 합격이 되는데 꼭 중도탈락하는 사람들이 20%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70～80%를 보고 있습니다.

중도탈락된 분들이 시험을 봐서 합격이 안되었을 때에는 학원측에서 소홀히 한다든지 해서 탈락되는거 아닙니까?

학원에서 소홀히 하는 것은 없고 본인들이 불성실하게 배우기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을 열심히 나가면 되는데 이틀에 한번씩 나간다든지 사흘에 한번씩 나간다든지 날짜만 채우면은 떨어집니다.

어떤면에서는 교육대상자 선정이 의지가 약한분들이 참여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꼭 그렇다고 당초부터 그사람 인성까지 파악할 수는 없고 읍면동사무소에서 보고를 받아서 하게 되는데 다니다 보면은 다른데 더 좋은데가 나오니까 업종을 바꾸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혹여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교육을 받는 입장에서 보면은 다들 합격해서 취업도 되고 하면은 좋은데 선별과정에서 조금 차질이 생기면은 배우다가 실증을 내고 그만둘수도 있고, 그러니까 엄중하게 선별을 하셔가지고 교육을 마치고 합격이 되어서 전원 취업이 될 수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미용학원이 저희들 제천에 몇개가 되는걸로 아는데 어떤데서는 거의 100% 합격이 된다고 합니다. 합격율이 저조한 학원은 왜 그렇습니까?

글쎄 그건 남위원님한테 처음듣는데 저희들은 그런것은 들어본 일이 없고, 본인이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합격을 하고 본인이 열심히 하지않는 사람만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정지도를 할때 한두번 빠졌다고 할때 그사람을 제명처분을 한다 이러지 않고 계속 지도를 해서 설득을 시켜서 안나오더라도 나오도록 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서라도 기히 교육을 받던 분들이니까 1차 시험을 봐서 안되드라도 의기소침해서 안나올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동안 교육받은 기간도 있고 그러니까 합격될 수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장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몽룡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한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송계 월악온천에 대해서 질문드려보겠는데요. 과장님이 이것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이것이 빨리 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노출된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홍성표인가요?

예.

그사람이 여기 개발을 할려고 하는건지 안하는건지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시에도 그사람이 왔다 갔어요?

두번인가 왔다 갔습니다.

개발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

주민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도대체 그사람이 개발을 할려는 취지가 보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과장님도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지금 문제점이 걸린것이 홍회장이라는 사람이 땅을 매입할때 50대 50으로 했다고 합니다.

50대50이 뭐예요?

예를 들어 땅을 갑이라는 사람이 100평을 가지고 있으면은 50평은 그당시에 돈을 주고 50평은 개발이 된다음에 주는거 만약에 3년안인가 개발이 안되면은 땅임자가 돈을 받은것을 홍회장한테 반환하는 조건으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지금 그지역에 주민들이 돈을 50% 받아가지고 그것을 다행히 어떤 은행이나 예금을 해놓은 사람은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거의다 썼습니다. 개발을 못하니까 만약의 경우 돈을 내놓으라고 그러면은 이사람들 큰 문제예요. 어차피 땅을 다 뺏기는 거예요. 이런 큰문제가 걸려있고,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한데 물론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마는 보고때마다 국립공원변경 신청중에 있다 하고 가망이 없는데 작년도에도 지사님 오셔가지고 질문을 했을때 지사님도 거기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용화온천관계도 있고, 우리도에서 타도에 온천을 개발하면서 우리지역에 개발을 한다는것은 모순된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시드라구요. 그런데 아직도 용화온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 신문에 났드라구요. 그렇다면은 언제까지 갈것인지 굉장히 모순된 문제고 보통문제가 아니예요. 그래서 과장님 선에서 힘든일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 홍성표라는 사람한테 이것을 개발할 것이나 안할 것이냐 솔직한 얘기로 로비도 하고 뭔가 주민들한테 한다는 의지를 보여야 하는데 전혀 그런걸 보이지 않고 주민들은 안된다고 보고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역에서 일을 하고있는 책임자한테도 여러번 건의를 했습니다. 좀 설명회라도 갖고 앞으로 추진은 어떻게 어떻게 해야된다는거를 보여주고 해야지만 주민들이 한다는 의욕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것도 전혀 없고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투기나 할려고 하는것밖에 안보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굉장히 분하다는 말이예요. 아까도 말 했습니다마는 땅을 전체 100% 팔아먹은 사람은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50대50이라는 계약이 되어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하게 지금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예요. 과장님도 소상하게 파악하셔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손해가 가지않는 방법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문제에 대해서는 듣는게 처음이예요.

알아보세요. 저도 자세한것은 모르지만은 그런게 얽혀 있는거 같아요.

듣는게 처음이구요. 개발사업자의 의지문제를 걱정을 하셨는데 이사람도 내무부까지 4회인가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모양이예요.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저희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한번도 찾아온 사실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솔직한 얘기로 할려면은 국회의원도 찾아보고 할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야 되는데 한번도 찾아온 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도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책임을 지고 하겠습니다마는 주민들에게 손해가 가지않게 그런걸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태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상태위원입니다. 7p 민자개발추진에 능강지구 2차사업 추진에 따른 계획서가 나와있는게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획서가 조만간 나오겠네요?

예, 나옵니다.

그럼 나오면은 그것을 첨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획서가 나오는대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몽룡위원님이 말씀하신 월악온천하고 제천온천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는데요. 충주에 유황온천이 개발이 되어있죠?

예.

본위원이 알기에는 그것도 제천온천하고 월악온천하고 같이 허가가 안되었던 부분이라고 알거든요.

지구지정도 안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온천개발을 해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세세히 알아보셔가지고 연계해서 알아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조금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쪽은 호텔이 개소가 되어가지고 운영이 하고있는지 알아야지, 거기는 허가를 안내고도 할 수있는데 제천은 안되는 법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첨예하게 알아보셔가지고 대처할 수있도록 해야될거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알아보셔가지고 그런 다음에 도지사한테 얘기를 해야 한군데라도 온천개발이 되지 현단계로는 묘연하거든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제천으로 봐서는 관광개발을 해야되니까 조금더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장님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현영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p ’98년도 업무계획입니다. 총 13건에 36억7,722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첫번째 조림사업입니다. 총 사업물량은 95ha에 27만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내용으로는 경제수조림이 80ha, 큰나무 조림이 10ha입니다. 다음 두번째 생명의숲 조성운동입니다. 사업계획은 총 15ha에 생명의 나무심기 7ha, 향토유실수 조림 3ha, 관광도로변 특색조림 5ha, 총 123만4천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관광도로변 특색조림은 전화로 도에서 예산형편상 감액이 불가피하다는 연락이 어제 왔습니다. 불투명한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계획으로는 풀베기사업, 어린나무가꾸기사업, 천연림보육사업, 덩굴제거, 간벌사업해서 총 1,950ha를 실행할 계획입니다. 예산내역과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산촌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추진기간이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위치는 봉양읍 옥전 2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생산기반사업, 소득원개발사업, 주택개량은 지원사업에서 투자를 하도록 하고 기존에 산림사업예산에서 연계해서 지원하는 사업은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모든 사업을 우선적으로 이 지구에 투자하도록 이렇게 하고, 타부처 사업에서 연계해서 투자하는사업은 내무부 소관으로 주택개량, 소하천정비, 오수처리시설, 농림부 소관으로 밭기반정비, 시설농업, 농기계보관창고, 건설교통부 소관으로 마을진입로등을 각 부서와 협의해서 우선적으로 이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4억원입니다. 그중 보조금이 10억, 융자가 4억입니다. 국비가 70%, 지방비가 30%입니다. 추진계획은 ’98년도에는 기본시설설계를 하고 ’99년도와 2000년도에는 산촌마을 조성사업을 50%씩 나누어서 추진 완료합니다. 다음 산림욕장 조성사업입니다.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 위치는 모산동 산 1번지외 1필에다가 현재 선정을 했습니다. 최종확정은 안되고 현재 계획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면적은 약 30ha 내외인데 이 지역에 숙박시설과, 위락시설, 야영장 설치 등은 제외하고 순수한 산림욕을 할 수있는 편익시설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은 장소가 확정이 되면은 저희가 2개소를 놓고 도와 협의를 하면서 선정중에 있는데 지역이 확정되면은 설계를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할 계획이고 총 사업비는 4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0%, 지방비가 50%입니다. 다음 산림보호사업입니다. 산림보호사업은 산림피해는 인위적인 산림피해와 산불에 의한 산림피해가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요즈음에는 산불에 의한 산림피해가 가장 심합니다. 그러므로 산림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춘기, 추기로 해서 춘기에는 2월15일 부터 5월31일 까지 추기에는 11월1일 부터 12월15일 까지 4개월에 걸쳐서 산화경방기간을 설정을 해서 거기에 따른 예방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산불이 안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피해가 가장 심한 병해충으로는 솔잎혹파리 피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역은 거의 소생하는 단계고 외모로 봤을때 누렇게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유충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도 조사를 작년까지 해서 피해가 심한지역부터 순위에 의해서 방제를 하도록 해서 산림해충방제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이 신설 6㎞, 보수 3㎞해서 9㎞입니다. 신설할 지역은 한수 황강서 부터 상노까지 2.5㎞, 수산 상천서 성리구간 2㎞, 청풍 도곡 1.5㎞해서 신설 6㎞를 하고 보수는 금년에 피해지가 발생이 되는데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다음 사유림 영림계획 편성입니다. 금년도 사유림 영림계획 편성 대상지구는 백운, 봉양, 송학, 3개면에 읍면에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11,000ha 사유림이 되겠습니다. 다음 박달재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야외에 수영장 ’97년도에 이어서 오수분뇨차집관로 매설및 상수도보완사업, 황토방신축사업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금년에 하겠습니다. 숲속의집 보완인데 이것은 과거에 통나무집 지은것을 내부를 황토흙을 발라가지고 보완을 해서 황토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단체산막을 30평 정도에 1동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시설지 주변에 조경이 부족해서 금년에는 조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휴양림에 시설투자를 마지막 하는해로 해서 금년도에 필요한 시설이나 주변정화를 깨끗히 해놓고 내년도에는 앞으로 시설 투자는 아주 억제를 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면서 휴양객들이 많이 찾아올수있도록 홍보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95년도에는 휴양림 수입액이 1,200만원이였습니다. ’96년도에는 3,300만원, ’97년도에는 6,400만원, 거의 95년도 부터 매년 100% 이상 수입액이 증가가 되어왔는데 금년도에는 1억이상을 세입을 올릴 계획으로 추진합니다. 다음 솔밭공원 소나무보호 사업입니다. 솔밭공원 소나무보호사업은 매년 약 1,500만원내지 1,000만원 정도를 투입해서 보호하고 있는데 역시 계속해서 수세가 약한 부분에 영양제공급도 하고 해충방제사업도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세가 약해지는거 같아요. 그래서 그원인을 여러 전문기관에 의견을 교환해 보니까 역시 그밑에 사람이 계속 다니고 하니까 나무가 쉴시간이 없어서 약간에 영양을 공급해주고 방제사업을 하고 하지만은 회복이 어려운거 같아서 휴식제도를 도입해보는 것이 좋겠다 의견이 나오고 저희가 볼때도 그런 생각이 가서 작년부터도 시행을 해볼려고 했습니다마는 장소가 좁은데다 여름철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걸 반이나 나눠가지고 했을때 공간이 좁아가지고 문제가 되지않느냐 이런것 때문에 시행을 못했는데 금년에는 한번 1/3정도 단위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로수및 조경수 관리입니다. 금년도에 가로수식재 신식사업으로는 없고, 도식사업으로 하는데 1,000본이 계획되어 있 습니다. 이것은 충북관광내륙 순환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수에서 수산간 벗나무 도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에 부분적으로 결식되어 있는 부분에 보식을 하는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경수관리는 저희들이 조경수육묘포지를 가지고 있는데 사후관리를 계속하도록 하고, 휴양림내에 집단으로 심은 단풍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굴취를 해서 적정한 장소에 이식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꽃묘생산및 식재관리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시에 도민체전이 유치됩니다. 이것도 문화재행사등 각종 행사가 많을걸로 예상해서 꽃묘를 최대한 다양하게 생산해서 필요한때 행사장에 진열하므로써 시민들의 정서함양도 되고 쾌적한 거리조성을 하기 위해서 꽃묘생산 식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몽룡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몽룡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임도사업에 청풍도곡리에 1.5㎞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비봉산 올라가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에 보면은 비봉산 항공레저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사업을 한다면은 구태여 임도사업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항공레저사업을 하면은 도로가 날거 아닙니 까?

그건 저희들이 그지역에 임도가 산림경영면으로 볼때는 그렇게 시급하지 않지않느냐 작년에 예정지 선정때 제외를 시켰었는데 시에서 거기다가 개발사업을 하면서 사업비도 상당히 부족한거 같아요. 어차피 그지역도 산림을 경영할 임지니까 우리 임도시설 규정에서 허용하는 경사도라든가 노폭이라든가 거기에 맞는 물량만큼은 내야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 산림에서 시장님의 의견을 가지고 상당히 신중하게 했어요. 저희들이 1.5㎞가지고는 목표사업을 다 못합니다. 입구에서 부터 임도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한 거리까지 1.5㎞만하고 그이외는 도시과에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과장님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제가 질문을 드리는 취지는 여기에 항공레저기반 조성계획이 되면은 좋습니다. 그러나 기반계획이 있기 때문에 임도사업이 안들어가도 도로는 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사업비가 부족해서...

구태여 여기보다 더 급한데도 있고, 임도사업이라는 것은 산불예방이라든지 필요한데 우선적으로 해야되는것이 원칙인데 여기에 계획이 있는데 여기에 넣어야될 사유가 있느냐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셔야 될것이 저희들 임도시설 규정상에 안되는거 같다면은 완강하게 거부를 하는데...

물론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비봉산 항공레저기반 사업이 없다면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도로가 나지않으냐, 그러면은 여기보다 시급한데로 돌리는것이 타당성이 있지 비봉산 항공레저는 민자유치할거 아닙니까? 그럼 민자하는 사람들 도와주는것 밖에 안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더급한대로 돌리는것이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 아니냐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의견은 충분히 아는데 솔직한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말씀드린대로 사실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거기다 임도를 넣는것이 어떠냐 했을때 일단 예정지를 놓고 최종 우리가 검토할때 제외시키는걸로 했었어요. 그래서 다시 재 이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될때 불가피 이지역에 넣어야 겠다는 의견이 저희 관련부서와 시장님과의 협의사항에 넣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저는 과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시장님이나 과장님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지적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입장으로 봐서 이렇게 사업이 들어가는 지역은 임도사업이 안들어가도 자연히 길이 나지 않느냐 그렇다고 봤을때 더욱 시급한곳으로 돌리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욕장 조성사업에요. 모산동 산 1번지외 1필 해 가지고 자세한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모산동하고 명암고개 넘어가기 전입니다. 염소목장 지나서요. 마지막 또랑 개울 건너는 부분 밑이예요.

꼭 의림지주변은 여러번 말씀 드리는건데요. 내역서에도 나와있는데 산책로 만들때 하여튼 나무를 최대한 살려가지고 사람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책정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장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