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이종길 의원 발언

제58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199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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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길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시민복지국, 청소사업소, 3개 구 보건소의 98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환경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순서에 의거 시민복지국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총괄적인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김경호입니다. 간부소개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IMF한파가 몰아닥쳐 어려운 처지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이종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복지국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98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종길

이종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예산심사시 기이 보고가 된 부분이 있으니까 중복되지 않는 부분, 중요시책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안영준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이종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종길

이종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규

박용규위원

시민복지국 예산은 아주 잘 활용을 하면 굉장히 좋은데 잘못하면 IMF시대에 상당히 낭비적으로 볼 염려도 있습니다. 몇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원종사회복지관을 짓는데 불행하게도 건설업체인 나산종합건설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복지관 공사에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이것을 자세히 파악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하루속히 복지관이 준공될 수 있도록 회계과나 시설과하고 의논을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매년 되풀이 되는 이야기인데 노인문제에 대해서, 경로당 확충이란 말이 나옵니다. 항상 논란이 됐지만 이제는 경로당 확충이나 이런 것은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기능보강 쪽으로 해주고 노인 작업장을 만들어서 생산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러한 계획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경로당만 확충하는 그런 때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이 있고 정액보조가 있는데－이건 정부에서도 지금 문제를 삼는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노인연금이라는 걸 실시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자꾸 일관성 없이 중복되는, 프로그램은 거의 비슷한데 예산은 여러 과별로, 부서에 따라서 중복되는 게 있다. 이제는 종전과 같은 그런 구태에서 벗어나 하부기관인 우리 시부터라도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주문을 해둡니다. 예를 들어서 결식노인 무료급식 같은 것은 오히려 지금 시대에서는 권장을 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좀더 실질적인 데 예산이 들어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남부노인복지회관하고 노인대학하고 마찰이 있어가지고 한번은 저한테 진정서를 써서 가지고 왔습니다. 기둥교회에 위탁하지 않았습니까. 거기하고 마찰이 생겨가지고, 노인대학에서 아침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쓰기로 했나봐요. 서예나 장고, 차밍댄스 이런 것을 1주일에 한 번 하는데 장소 가지고 복지회관하고 노인대학하고 싸우는데 하루는 노인대학에다 해줬으면 좋겠어요. 1주일에 한 번이지 않습니까, 수요일. 남부노인복지회관하고 노인대학에서 같이 쓰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아직 확인을 못 해봤는데,

혜은

김혜은위원

노인대학에서 진정서를 가져 왔어요.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노인대학의 김성구 학장님이, 제가 자세히 알아봐가지고 남부노인복지회관하고 날짜가

혜은

김혜은위원

수요일 하루인데 제가 거기를 가봤어요. 처음에 김광회 위원하고 소사구 사회복지과장하고 같이 갔는데 굉장히 애로점이 많더라고요. 애로점을 듣고 다음에 하기로 했는데 제가 괴안동에 살고 있으니까 진정서를, 복지회관이 괴안동에 있지 않습니까. 원칙은 우리 위원회로 가져와야 되는데 저한테 가져왔길래 보류시켰습니다. 한 300명 모였다 해서 지난 화요일에 제가 갔어요. 앰프 관계 해달라고 관장한테도 이야기를 몇 번 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전혀 안해 준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노인복지회관에서는 저한테 굉장히 항의를 해요. 시에서 예산을 줘도 앰프 하나 못 해주는데 그럼 그 예산은 무슨 예산이냐고 따지거든요. 과장께서는 철저히 알아보셔서 이렇게 마찰이 없게끔 해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언제 거기를 방문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위원장님께 드립니다.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남부노인복지회관하고 노인대학 김성구 씨를 만나가지고 절충되도록 하겠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오후 3시까지거든요. 3시까지만 하고 남는 시간을 활용하라고 하는데 등록자가 4,000명이 넘는대요. 남부노인복지회관 등록자가.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가셔서 꼭 앰프를 하나 해주시고 노인대학 운영하는 기둥교회하고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지금 장애인단체에 등록된 사람만－장애인 등록이 아니고 장애인단체 현황입니다－1,410명인데 장애인복지관이 있고 장애인종합복지센터가 있는데 어떤 점이 다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복지관은 재활교육도 받고 물리치료도 받고 각종 프로그램에 의해서 장애인들을 돕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센터는 4층까지 건축할 계획인데 지하 1층은 주차장과 기계실, 지상 1층은 장애인탁아소를 운영하려고 하고 지상 2층은 점자도서관이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에 5개 점자도서관이 있는데 부천에 1개소가 있거든요. 현재 새부천교회 지하에 있는데 이 점자도서관이 장애인복지센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상 3층은, 장애인단체가 6개 있습니다만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체사무실이 장애인복지센터 3층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4층은 다목적회의실로 사용되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장애인 예식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합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그런데 등록사항을 보면 장애인협회,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단체에 가입한 회원들만 이용을 하는 것 아닙니까. 1,400명이 사용하는 건데 너무 광범위한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총 6,000명입니다만 6,000명 중에 1,400명밖에 단체에 가입이 안 돼 있어요. 협회에서 이 사람들을 단체에 가입하도록 독려하는 것도 아니고.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이면서 등록을 안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단체에 가입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하는 건데 이 단체만 해당이 되는 건 아니고,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단체에 가입 안한 장애인 다수가 참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기왕에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장애인들한테 도움을 주시고자 한다라고 하면 저 자신도 몰랐던 사항이었는데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게 되면 시립주차장 이용시 50% DC를 받게 되고 지하철을 무료로 승차합니다. 그리고 국내 비행기 노선은 50% DC를 받고 철도도 50% DC를 받는데 이러한 혜택이 있다라는 것을 누군가에게 설명해준 적이 사실 없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동사무소 담당직원이 그렇게 좋은 것들을 왜 설명을 안해 줬느냐. 지금 등록은 돼 있지만 사실 창피하게 생각해서 내가 왜 그 적용을 받느냐라고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기왕에 시작한 거라면 1,400명 위주로 해서 또 회장단, 임원진한테만 혜택을 줄 것이 아니라 전 인원한테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사실 단체가입이 1,400명밖에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든지 단체에서 뭔가 홍보를 덜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활성화시키려면 미리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밝혀 주셔야지 이것 1,400명 때문에 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저 자신도. 오해가 생길 것 같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기존에도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각종 유인물도 만들고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장애인들이 속속들이 알 수 있도록 유인물을 각 가정에 배부를 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장

과장님, 유인물을 보낼 때 김창섭 위원님 말씀과 같이 “등록이 됨으로써 당신에게는 어떠어떠한 혜택이 주어진다.”라는 걸 명시를 해서 그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한테 특수한 주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현재 노인정하고 어린이집하고 난방시설이나 전기를 같이 쓰는 데가 있어요. 노인정하고 어린이집하고 건물이 하나기 때문에 보일러 하나 가지고 중앙난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말이에요. 이것으로 인해서 노인분들과 어린이집 원장과 요금을 어떻게 배분하느냐를 두고 분쟁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서로간의 이기심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사회복지과장님은 그런 데가 부천시에 몇 군데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그런 분쟁이 일어나지 않게끔 사전에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랍니다.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그런 데는 현재 한 군데로 파악하고 있는데 오정구 관내에 있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장

오정구 외에도 있습니다. 다시 파악하세요.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다목적복지회관을 예로 들 수 있겠는데 작년도에 다목적복지회관 시 자체 조례를 만든 바가 있습니다. 현재 경로당은 저희들이 돈을 받고 운영하지 않지만 사설 놀이방이나 그런 데는 돈을 받고 유료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맡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현재 그렇게 안 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장

그런 부분을 시 조례에 이렇게 돼 있고 경로당은 시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난방비를 얼마 주는 그것밖에 없고 어린이집은 돈을 자체적으로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규정을 확실하게 과장님이 밝혀줌으로써 그런 분쟁의 소지를 없애주기 바란다는 겁니다. 네, 김혜은 위원님.

혜은

김혜은위원

업무보고에 취로사업을 확장한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IMF시대라 어려운 사람도 많은데, 지난 정기회 때 위원들한테 건의사항을 들은 게 있을 겁니다. 각 동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호품이 나가지 않습니까. 백미 같은 거나. 나갈 때 그 동 의원들한테 말씀 좀 해달라고 했죠. 저희 동은 아주 어려운 사람이 많아요. 영세민이 아닌데 영세민이 되고 거꾸로 된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회담당하고 의논하려고 했는데 전혀 그런 것을, 제가 몇 번 동에 물어봐도 관심이 없어요. “이미 다 배부해 줬다. 시에서 하라는 대로 했다.” 우리는 회의 때 과장님한테 건의도 하고, 지난 1대 때는 철저히 했습니다. 쌀 몇 포대 어디어디 우리가 확인해서 주고 그 집에서 안 받겠다고 하면 다른 어려운 사람들 전달해서 주고 이랬는데 2대 들어서는 그것이 전혀 없거든요. 지난 정기회 때도 건의를 했는데 다른 동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우리 괴안동은 자청해서 물어봐도 “시에서 하라는 대로만 했습니다.” 뿐이에요. 의원들이 건의를 하면 과장님은 어떻게 전달을 해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연말에 저소득층에게 나간 적이 있었고 이번 설을 기해서 나가는데 저희 과에서 나가는 것만 보고를 드리면 사회복시시설에 나가는 게 있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과장님, 나가는 것은 다 아는데 그 동네 의원들, 제가 말씀드릴게요. 회사에서 떨어져서 팔 다리가 없어요. 12년 동안 고생한 분이 있거든요. 그 집 부인이 도망갔는데 장애자라고 자기가 신고하기가 그런가봐요. 사업까지 하신 분이. 그런 분을 동에다 도와달라고 하면 “등록을 안했으니까 못 해줍니다. 우리는 시에서 하라는 대로 합니다.” 한편 잘 사는 영세민들도 있거든요. “우리는 필요 없습니다.” 하고 반납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쌀을 이쪽에다 전달해 주는, 1대 때는 그런 적도 많이 있었어요. 의원들하고도 상호간의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종길

이종길위원장

과장님, 초대의회에서는 구호품 나갈 때 그 지역 의원을 불러서 어려운 주민을 그런 때 같이 방문하는 기회를 줬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2대 와서는 그게 없어졌다 이겁니다. 2대에서도 그런 관계가, 꼭 시에서 주는 걸 의원이 생색내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런 기회에 그런 집을 한번 방문해 보게끔 여건을 조성해 달라는 건데, 그걸 해줄 수 있다 없다 법으로 명시된 것도 아니고 안해 줄 이유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해달라 이겁니다. 아시겠죠?

영준

안영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이건 국장님이 들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김혜은 위원님의 말씀도 그 취지고 위원장님 말씀도 그 취지인데 영세민으로 책정이 안 된 사람 중에 영세민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이 시의원에게나 동사무소에 갑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책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못 준다 이거죠. 연말연시에 동사무소에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뭘 내놓으시는 독지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동장 역할에 따라서 각각 틀립니다. 동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은 시의원이나 누구에게 알릴 필요도 없이 아까 그런 식으로 해버리고 어떤 동장은 그런 분들도 수용을 해주고 시의원한테 전화해가지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한테 쌀도 들어오고 했는데 이런 분들을 돕고 싶습니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정식으로 동장한테 그렇게 통보를 하세요.

경호

김경호시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런 것을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절실히 필요하고 금년에 취로사업이라든지 무료급식이 전부 확대되고 해서 동에 공문만 해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아서 그렇지 않아도 동장이나 사무장 불러서 회의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 때 강력하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장

과장님,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종길

이종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위원

여성복지대학하고 여성자치학교하고 특별하게 구분이 되나요? 그리고 시기가 3월부터 하는데 선거법에 저촉을 받지 않나요?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좀 당겨서 한 2개월에 걸쳐서 3월 안에 끝나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치학교 이것은 시의회에 진출하고 싶은 그런 여성을 대상으로···.

서영석위원

굳이 그렇게 이원화시켜서 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고 복지대학에서 잘 나가는 사람 진출하면 되는 거지 별도로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내용이나 형식이 굳이 구별될 것 같지 않은데,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여성자치학교는 여성의 지위가 향상돼서 의회 같은 데 굉장히 진출하고 싶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고 여성복지대학은 일반여성들을

서영석위원

그것은 복지대학 내에서 어떤 그룹을 만들어서 학습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내용을 채우면 되는 거지 시에서 이걸 별도로 예산 들여가면서 자치학교를 만들어서 하는 게, 현실적으로 운영상의 이원화도 어렵고 실제로 복지대학 자체의 내용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복지대학에서 사회참여의 욕구가 강한 사람의 경우 그런 것으로 해서 준비하게 한다면 복지대학도 나름대로 자리를 잡고, 좀더 깊이 들어가면 또다른 사회참여의 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돼야지 맨날 복지대학 만들고 자치대학 만들고 또 무슨 대학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판단됩니다.

경호

김경호시민복지국장

제가 부언해서,

종길

이종길위원장

네,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경호

김경호시민복지국장

서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유도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흡수 안 되려고 합니다.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당시에 우리도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한병환위원

종전에 서영석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인데 여성자치학교 운영을 2월부터 하겠다라고요?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네.

한병환위원

예산이 900만원이거든요. 그리고 관내 대학과 연계 운영한다고 그러면 아마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는 대학교가 가톨릭대 정도밖에 없을텐데, 교육내용이 다양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공부를 쭉 해 들어가야 될텐데 일정은 어떻습니까?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일정은 저희가 대학교하고 교섭중에 있습니다. 일정을 같이 짜야 됩니다. 현재는 일정이 짜여지지 않았습니다.

한병환위원

그러면 교수하고 연계가 돼서, 여기에 나와 있는 교육내용 중에 리더십 그러면 최소한 한 번씩은 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교육내용을 쭉 보면 수업시간이 1시간일 것 같지 않고 최하 2시간 내지 3시간, 그리고 대학교 학점제식으로 한다고 하면 과목당 최하 5시간이나 10시간까지 들어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여성자치학교라고 하는 부분이 시기적으로 부실화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방의회 진출까지도 고려한다고 그러면 이번 선거가 5월 7일인데 바쁜 시기에 거기 가서 공부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실제로 수업도 진행이 안 될테고 만나서 이야기 정도만 하고 다들 동네 다니기 바쁠텐데 형식적으로 예산만 지원되고 실제로 여성의 자질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은 전혀 진행이 안 될 수 있거든요. 종합적으로 생각하셔서, 이번 5월 7일 그것만이 목적은 아닐 거고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봐야 할텐데 자칫 잘못되면 졸속으로 진행돼서 실제로 효과도 얻지 못하고 예산만 들이고 수업은 하나도 진행이 안 될 우려가 있을 것 같아요.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원래 취지는 이번 5월 7일 선거를 겨냥한 건 아닙니다.

한병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성자치학교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죠. 자칫 잘못되면 이것 예산만 낭비하고 실제로 교육이나 내용이 전혀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요.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그것은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시기를.

서영석위원

시 행정부가 정치인을 만들어 내는 곳도 아니고 발상의 전환이, 다시 재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정책과를 만든 근본적인 취지는, 부천시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들의 복지나 지위를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이런 것에 초점이 가있어야 되는데 마치 엘리트를 양성하는 과처럼 돼 있고 그런 정책적 발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데, 실제로 지금 여성복지대학을 운영하면서 나오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보완하면서 그것을 더 양성화시켜 나가고 그 속에서 사회적 참여가 강한 사람들은 다른 창구를 이용해서 나가면 되는 것이지 무슨 여성정책과가 정치인 길러내는 정치양성소도 아니고 그런 발상을 어디서 했는지 납득이 안 가는데 즉각적인 시정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이종길위원장

그 얘기는 그만 합시다. 네, 김창섭 위원님.

창섭

김창섭위원

과장님께 주문을 한 가지 하겠는데 지금 자료에 행사에 대한 예산이 다 섰는데 한 가지만 안 서있어요. 다행히도. 경제살리기 알뜰시장 운영에 대한 지원내용이 없습니다. 없는데 예전에는 다 해줬죠. 비누제작통도 만들어줬으니까. 여성정책과는 다른 데와 틀려서 어떤 소득사업을 해가지고 이익금으로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해 주셔야 여성단체에서 그렇게 많은 수입을 올려서 무엇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을텐데 뭘 한다라는 건 있어도 결과가 없어요. 제가 한 가지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경제살리기 알뜰시장을 운영한다고 하니까 소득사업업을 해가지고, 물론 소득 있습니다. 제출하신 내용 중에서 한두 가지라도 자체에서 운영해 보실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저희가 소득사업을 해가지고 인보복지사업으로 항상

창섭

김창섭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을 세울 것 아닙니까. 여기 제출한 내용 중에 한두 가지를 자체에서 벌어서 할 수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여기에서 다 벌죠, 저희가.

창섭

김창섭위원

여기 여성 사회참여훈련, 건강한 가족형성을 위한 부모교육반 운영, 여성자치학교 운영, 아까 얘기 나온 대학 운영, 복사골 주부솜씨자랑 이런 것 운영할 때 한두 가지라도 시 예산이 아닌 알뜰시장에서 나온 이익금으로 운영해서 시 예산을 아껴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런 걸 한두 가지라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실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많은 금액 안 들어가는 것 한두 가지 한다면 시 예산을 줄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볼 때 지원도 해줘야 되겠구나 해서 유심히 보게 될 거고, 무엇이든지 그냥 돈 들여가지고 못 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업 중에 자체에서 한번 시행을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여성단체에서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지 불우이웃돕기 한다고 쌀 어디에 몇 가마 줬다 몇 포대 줬다고만 하지 받은 사람 있다고 들어봤습니까, 우리가 주는 걸 보기를 했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예전에 비누틀을 만들어서 동에서 나눠줬죠. 알뜰시장을 했습니다. 해가지고는 일단 자기들 운영자금부터 떼어놓더라 이런 얘기예요. 운영자금을 떼어놓고 나머지 돈 몇 푼 가지고 쌀 몇 포대 전달한다라고 하면 결코 주민들한테 호응을 얻을 수 있는 행사가 안 됩니다. 불우이웃돕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여성단체에서 하는 행사 중 한두 가지라도, 어려우면 한 가지만이라도 직접 거기서 벌어서 했다라고 하는 걸 발표하면 듣는 사람들도 흥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맨날 돈만 들어가지 결과가 없다 보니까 여성정책과에서 뭐 하신다라고 하면 끔찍해요. 안 준다라고 하면 선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압력을 가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해보실 수 있는지 견해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부천시에 12개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여성단체 활동이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시민복지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입니다. 주로 불우이웃을 돕는다든지 국군장병을 위문한다든지 이런 데 쓰는데 쓴 내용에 대한 보고를 못 받은 게 사실입니다. 당해년도에 생긴 이득금은 거의 사용하고 잔액 없이 넘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 있어야 통장에 얼마 정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유도하는 걸로 우선 보고를 받아보고 그 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연구 좀 해주십시사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알뜰시장 행사를 매년 하는데 이걸 쭉 하다 보니까 이제는 알뜰시장이 아니라 장사꾼 시장이 돼 버렸거든요. 이익사업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봉사를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아니라 이익을 챙기기 위한 단체의 사업이 돼 버렸다. 많은 장사꾼을 동원시켜서 장사꾼 시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알뜰시장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추진기관에 시·구·동 해서 시·구는 연 2회, 동 연 70회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주최는 어느 단체에서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시는 여성단체에서 상반기, 하반기 2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구·동은 부녀회 자체에서 하도록,

용규

박용규위원

그러니까 고쳐볼 생각을 안하고 있다니까. 부녀회에서 하는데 그냥 단체가 아니라 장사꾼 단체, 이익단체가 돼 버렸다 하는 겁니다.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가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용료를 받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알 경우에는···,

용규

박용규위원

과장님, 알뜰시장 대상품목에 중고의류, 도서류, 완구류 등 재활용을 해서 기금을 모아가지고 이 기금을 가지고 좋은 복지사업에 쓰자는 게 근본취지란 말이에요. 또 이렇게 알뜰시장을 하면 관내 유지라든가 독지가들이 많이 협조를 해줍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것이 변질돼서 이러한 것은 아예 제쳐버리고 장사꾼을 총 동원시켜서 부녀회하고 짜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시정하시든가 아니면 차라리 동장 주재 하에 동에서 각 단체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알뜰시장을 개최해서 기금 나온 것을 가지고 복지쪽에 써주든지. 부녀회에서 알뜰시장을 해서 일정 기금이 들어왔다고 시에 보고하면 그 숫자가 맞습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없어요. 100만원 이익금이 생겼다 그러면 20만원, 30만원 남기고 70만원은 자기들 기금이란 명목 하에 날마다 점심 먹고 놀고 그거예요. 각 동 유지들은 좋은 사업 한다고 해서 다 협조를 하고. 안 오면 안 왔다고 해서 동에서 인심까지 나빠져요. 이런 압력에다 자기들 이익에다, 밝히라고 해도 밝히지도 않고 통장 개설하라고 하니까 오정동, 성곡동만 통장 개설했지 없어요. 공금 아닙니까, 공금.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종길

이종길위원장

과장님, 박용규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을 98년도에는 본래의 목적대로 이루어지게끔 계획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위원

53쪽 불우아동의 건전육성 도모가 있는데 새소망소년의 집에 지원하는 거죠?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네.

조성국위원

54쪽 요보호아동 그룹홈 시범사업 위탁운영비 지원이 약 1200만원, 내용을 보니까 요보호아동 5인인데 이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소년소녀가장 중에서 보호할 사람이 없는 사람, 친척이나 가족이 없는 애들을 첫번째 대상으로 넣었습니다.

조성국위원

그러면 소년소녀가장, 생활하기가 어려운 사람 현재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죠?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네.

조성국위원

이런 사람을 별도로 모은다는 겁니까?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아니죠. 추가로 발생하는 아동에 대해서,

조성국위원

요보호아동이라면 소년소녀가장이 아닌 본드를 흡입하는 아동이라든지 그런 아동을 사회복지사가 엄마 아빠 역할을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소년소녀가장은 국비나 시비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은 소년소녀가장은 이웃에서 도와주고 시에서 도와주니까 이런 애들보다는 본드를 흡입하는 아동이라든지 경찰에서 보호를 못 하는 아동, 불우한 아동이 있지 않습니까.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조 위원님 말씀대로 이 아동들도 전부 요보호아동으로 대상이 됩니다.

조성국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적에는 소년소녀가장을 한다고 하셔서 금방 말씀드린 그런 애들을 대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이 아동들도 전부 요보호대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상담을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조성국위원

그런 식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이종길위원장

여러 가지 궁금하고 물어볼 사항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98년 예산심사시 기이 보고됐던 사항들입니다. 여성정책과에서 지방의회 진출을 위한 15명의 여성을 양성시킨다는데 지방의회 진출을 위한 특수교육을 받는 시기가 이번 선거하고 맞부딪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분들의 입을 통해서. 그 문제에 대해 더 세심한 검토를 한 후에 거기에 대한 반영을 해주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98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사업소 소관 98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사업소장님은 98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청소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 김인규입니다. 무인년 새해를 맞이해서 97년도 한 해의 청소업무를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게 많은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환경복지위원회 이종길 위원장님과 안희철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서 그 간의 성원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에도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로 저희 청소행정이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청소행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98년도 청소사업소 일반현황과 아울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청소사업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박응국입니다. 재활용과장 장용운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종길

이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석위원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국가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청소행정의 과학화나 효율화를 위하여 청소인력에 대한 추후 변경계획이 있는지 개괄적인 설명을 요합니다.

인규

김인규청소사업소장

현재로서는 가로환경미화원을 포함해서 감축계획은 아직 갖고 있지 않습니다. 충원계획만 억제를 하고 전년도 인력과 장비수준 그대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증원만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위원

내무부지침이나 이런 것에 근거한 새로운 변화는 없습니까?

인규

김인규청소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