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동규 의원 발언
류재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총무국과 기획실, 그리고 오정구청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총무국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국 업무보고도 총무국장께서 총무국 소관 일반현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하시고 직제순에 의거 과별로 관계공무원의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총무국 일반현황에 대해서 총괄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강석준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무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는 류재구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 여러분께서 그야말로 열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하심으로써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를 하셨습니다. 무인년 새해에도 시정발전에 헌신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새해에도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기를 기원드리면서 98년도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류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국장님께 직접 질의하실 분 계시면 해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과 직원들은 이석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바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저희 과에서 금년도에 역점을 두어서 추진해 나갈 사업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류재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수
김만수위원
한 해 동안 또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시정질문한 바도 있는데 92쪽에 시민과 함께 하는 자치행정구현 방안으로서“시민이 찾는 친근한 행정기관 만들기”이런 항목으로 해서 관청사를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시책이 계속 추진되고 있고 올해도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사구청 소향관 문제나 시청 회의실 문제도 있고 이것이 애초 목적이 있게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동사무소도 마찬가지고 관리의 문제와 시민이 이용하는 측면에서 효율성 문제 이게 상충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개방한다는 것은 좋은 취지입니다만 실제 업무행정에 들어가면 이것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기대감만 가지고 있다가 제동이 걸리게 되면 이 취지가 무색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일정한 기준과 규칙으로 정해지든지 더 나아가서는 관 시설을 개방하는 데 따른 어떤 조례라든지 이런 원칙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알려지면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됐습니까?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저희도 상당히 고심하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흔히 공공시설과 공용시설의 개념 이해를 잘못 해가지고 시민들께서 마치 공용시설을 공공시설로 착각해서 어느 누구라도 요청만 하면 어느 때라도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이해을 하고 계신 부분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바대로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기준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일응 그것이 타당합니다. 타당한데 그 기준을 만들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그 기준에 얽매여서 실제 빌려줘야 될 곳에 못 빌려주는 경우가 발생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안도 잡아봤습니다만 심사숙고해서 더 깊이 들어가서 보니까 그러한 경우도 발생된다. 그렇다면 이것을 그때그때 설득을 하고 설명해 나가는 것이 타당치 않겠는가,
만수
김만수위원
그것은 더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지 않겠습니까? 개별 사안에 대해서 이게 일률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각 동이나 구청에서 담당자 재량에 의해서 판단될 부분들이 많아질 수 있고 그렇게 보면 형평에 맞지 않는 사례들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비교를 했을 때 기준을 만들어서 일률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포괄적인 기준이든 세세한 기준이든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있는 상황에서라야지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경우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그 내에서 규정돼야 되는 거지 아예 그런 것 없이 경우에 따라서 판단한다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행정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일반적 지침은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저희가 만들어서, 뭐냐 하면 공용시설이라는 것은 공용목적 이외의 사용부분에 대해서, 여유부분에 대해서 시민에게 활용을 해주는 거란 말씀입니다. 해주되 그러면 누구에게 해줄 것인가, 포괄적인 의미에서. 일단은 비영리단체, 그러면 비영리단체 개념은 어디까지인가 이렇게 깊숙히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비영리단체에 빌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러한 정도의 포괄적 지침은 시달했습니다. 그것은 시달했고 저희가 연구를 해가지고 더 손질을 해서 추가 지침을 시달하는 그런 것으로 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이런 주제는 신중하게 접근이 돼야 되고, 공무원 입장이 아니라 실제 이런 얘기를 업무보고상으로 보고“이제 청사를 개방한다.”이게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실제 이용하려는 사람들 입장에서 접근해줘야 된다.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애초의 취지가 그런 거니까. 그런데 그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 뭔가 분명하게 “아, 이건 되는 거구나, 안 되는 거구나”가 실제 가지 않더라도 인식돼서 자체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 가이드나 이런 것은 만들어줘야 됩니다. 시급하게.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가게 되면 굉장한 실망감을 시민들한테 줄 수 있다. 그것을 가능하면 좀더 세부적으로 해서 내부지침 뿐만 아니라 시민들한테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기준이 어떤 형식으로든지 갖추어지고 이런 얘기가 공표돼야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비영리공익단체에는 빌려주는 것이다 했는데 너무 포괄적이니까 좀더 그것을 축소해서 다시 한 번 지침을 시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본방침은 그렇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거 구체화해 주시고···,
임해규위원
잠깐만, 그 연관해서.
만수
김만수위원
네.
임해규위원
예를 들어서 소사구청 같은 경우 그게 돈을 받고 빌려주고 이런 게 안 돼 있잖아요. 내부시설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또 선거 때가 되니까 못 빌려 주더라고요. 시민회관 같은 경우는 선거와 관계없이 돈을 받고 빌려주고 가능한데,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하면 됩니까?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개념의 차이인데, 공공시설과 공용시설과는 개념이 다른데 공공시설이다 하면 바로 시민회관 같은, 사용자가 일정의 비용을 부담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공공시설이고 공용시설이라면 공용목적으로 지은, 바로 이 시청 청사라든가 소사구청 소향관도 구청 공용시설의 하나로서의 소향관입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공용시설을 공공시설로 전환하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임해규위원
가능하냐고요, 그게?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꼭 불가능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공용시설을 공공시설로 전환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그것은 별도의 가치판단의 문제고 지금 그게 공용시설로 있는 한은 돈을 받고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깁니다.
임해규위원
그러면 건물 내에 있는, 시청에도 대강당이 있잖아요. 그것도 물론 공용시설일텐데 그것도 공공시설로의 전환이 가능합니까?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판단의 여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임해규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냐고요.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제가 볼 때는 일반적 상식으로는 가능치 않다고 봅니다. 좀 다른 것이,
임해규위원
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쓰는 사람 입장인데 선거 때라서 못 쓰고 뭐 해서 못 쓰고, 공용시설 같은 경우 그것을 빌려주느냐의 여부는 법적인 제한도 있지만 빌려주는 당사자인 공무원의 여러 가지 판단이 많이 들어가요. 우선순위 문제가 제기되고 뭐가 있을 것 같으니까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아예 공공시설처럼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빌릴 수 있는 대상자가 되는 사람이라면 우선순위로 등록하면 빌려주는 거잖아요. 자기가 나중에 빌리려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빌리는 거라면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빌려주기로 돼 있으면. 그것은 공정하죠. 그것은“부족하면 더 지어라.”외에는 없는데 공용시설 내에 있는 관람시설이나 이런 빌려쓸 수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공무원의 판단에 좌우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불쾌해 해요. 가면 이래서 안 된다고 그러고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그러니까“당신이 힘 좀 써주시오.”이러고 온단 말이에요.“의원님이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이렇게. 사실 그렇잖아요. 그게 굉장히 불신을 초래하고 비효율적이고, 공무원들도 피곤하고. 제가 보기에는 시청 대강당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관내에 있는 소사구청 같은 경우는 소향관이 대표적입니다. 제 판단은 그런 시설을 공공시설로 전환시켜주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정말로 누구나, 여기에 있는 것처럼 시민들이 행정기관 이런 것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전환해줄 때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소향관은 시청 대강당하고는 입지적인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볼 수 있을지 그것은, 법률적인 것은 어떻게 되는지 따져보겠습니다만 대강당 같은 경우는 곤란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만약에 이것이 공공시설로 전환돼서 시민 누구라도 일정 금액을 내고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공용의 목적을 이탈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대강당의 필요가 스케줄에 의하지 않고 불시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때 공용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니까－못 쓰게 되니까요. 시가.
임해규위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공용과 공공이 다른 건데, 공용은 바로 그러한 목적 때문에 있는 것인데 이것을 만약에 공공으로 전환했을 때는 불가피하게 시가 바로 써야 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미리 스케줄이 잡혀서 사용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못 한단 말이죠.
임해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대 해석을 하면, 시청은 구청에 있는 소향관보다는 사용빈도가, 그런 일이 발생할 빈도가 많을 게 예상됩니다만 그것을 확대 해석하면 소향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마찬가집니다.
임해규위원
구청에서 갑자기 쓸 일이 있는데 미리 다 예약이 돼 있으면 우리가 못 쓰지 않습니까. 원래 목적인데. 그렇게 하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더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를 하면, 예를 들어 소향관 같은 것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느끼시겠지만 대강당도 마찬가지예요. 1년중에 과연 며칠 사용합니까? 그 엄청난 시설을, 그 좋은 시설을. 그런 시설이 없어서 못 쓰는 사람은 허구 많은데 실제로 쓰는 것은 며칠 쓰는가 한번 조사해 보세요. 며칠 못 써요. 그러니까 얼마나 낭비예요.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그 말씀 맞습니다. 그 말씀 맞는데,
임해규위원
제 얘기는 지금 답을 바라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법적인 것하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시설의 실제 사용이 얼마만큼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지어놓은 것에 대해서. 투자효과나 이런 것을 따져보셔서, 예를 들어서 공공건물로 전환을 하더라도 그런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우리가 예상해서 언제는 우리가 비워놓는다라는 규정을 만들 수 있잖아요. 아니면 공용시설로 그냥 하더라도 훨씬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거나 보다 많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만들어서 그 규정이 필요하다면 조례로 뒷받침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한은 해소가 안 된다고 봅니다.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지침기준을 만드는 것은 아까 김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고 공용의 기능을 공공으로 돌리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 시설의 사용빈도라든가 이것을 따져가지고 판단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사용빈도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저희 중회의실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대회의실도 있고. 그것도 역시 사용빈도로 따진다 하면 연간 몇 번 안 됩니다. 그래도 그것이꼭 있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필요에 따라서, 언제라도 공익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건데 사용빈도가 적으니까 공용의 시설을 공공으로 돌린다 하는 것은 조금 저기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 말고 법률적으로 검토된 바하고 실제 내부에서 판단해 낸, 저번부터 쭉 검토했잖아요. 검토된 내용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 문제는 이 자리에서 매듭 지을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내부에서 검토된 내용들을 주시면 좋겠어요.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장
다른 방향에서 질의하실 분,
동규
김동규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우선 완벽한 청사 이전준비, 정말로 국장님, 과장님의 진두지휘 하에 거의 완벽히 하셨기 때문에 잘 끝났고, 다음은 공직자 솔선수범하는 녹색운동을 전개한다고 작년에 했었는데 금년에 보니까 경제살기리운동 공직자 솔선수범 이것과 같은 걸로 연관해서 추진하는가 봐요, 내용이?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녹색운동하고 경제살리기하고는 연관성은 있으나 녹색운동은 교통량을 줄이자 하는 그런,
동규
김동규위원
다음 태극기 사랑운동 전개 이것은 끝내는 거예요? 늘 태극기를 게양하도록 하는 대상을 확대하겠다라고 했는데, 재량권이 시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후에 얼마나 확대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금년도에는 그만 끝냅니까?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실적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가 있고, 지금 이 보고서에 표기가 안 됐다고 해서 사업을 끝내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해나가는데 여기에 자료를 넣고 보고를 드린 것은 여러 가지 저희 총무과에서 하는 일이 많지만 그 중에서 중점을 두어서, 역점을 두어서 해나갈 주요사업계획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없을 뿐이지 태극기달기운동을 포기한다거나 중단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다음은 집중근무시간제－골든타임제 운영－이것은 효과가 좋았나요. 어떻습니까?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초기에는 분위기 쇄신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해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실질적으로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 일이라는 것이 일반 기업체나 여기처럼 단편적으로 돼 있는 업무가 아닌고로 이름 그대로 작은 지방정부로서의 복잡다단한 일을, 여러 가지 분야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때문에, 한 과에 있어서도 그 기능자체가 계별로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것은 작년도 10% 경쟁력 높이기 이런 차원에서,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초기에는 상당한 효과를 거뒀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금년도 계획으로 92쪽 시민과 함께 하는 자치행정 구현에 있어서 두 가지만 물어보려고 해요. 우선 모범가족 발굴 표창하는 데 화목, 의지, 봉사를 추천해서 결정하는 방법, 절차를 시에서는 어떻게 해서 80만 시민을 대상으로 합니까?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일단은 동으로부터 구를 통하여 추천을 받아서 저희 표창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심의를 해서 표창을 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조금 아까 얘기가 나온 바 있습니다만“시민단체 시정참여 활성화”시민단체가 아니라도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세미나, 토론회 등 수시 개최를 하겠다 이래가지고 시민과 함께 하는 자치행정을 구현하겠다고 했는데 어제 송 자 총장을 초청해서 시국에 대한 강연을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시정보고 하는 것을 몰랐었는데, 본 위원도 거기에 갔었습니다. 개원되기 전 시간이라 갔다가 조금 늦었습니다만 가서 보니까 인원이 적을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동원체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시민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흐뭇한 생각을 했는데 거기는 1개월에 한 번씩 꼭, 주로 경제문제에 대해서 유명한 사람만 초청을 해요. 강사료가 시청에서 초청한 분과 똑같습니다. 박사, 교수. 이것을 매월 하는데 본 위원은 아는 게 없어서 알려고 매월 갑니다만 와야 될 분들이 많이 안 오시고, 정말 아깝게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상공회의소와 협의를 해서, 상공회의소 회장이 시에서 주관하는 국제협력 뭐의 회장이듯이 연계해서 거기에 다른 사람들도 많이 가서 듣도록, 상당히 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 십명에 지나지 않게 듣는 경우도 있어요. 참 아까운 이런 것을 잘 활용해 주기 바란다는 마음에서 말을 했고, 저번에 김동기 박사라는 분이 와서 IMF에 대한 얘기를 아주 자상하게 했습니다. 본 위원도 아주 감명 깊게 필기한 일도 있는데 이러한 상황들이, 어제 송 자 총장도 하셨는데 대동소이할 겁니다. 시장도 오셔서 송 자 총장을 1월에 초청한다고 거기서도 PR을 하시더라고요.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것을 장소를 시청 대회의실로 해서 기업인 또 주민들 와서 같이 듣도록 하든지 또는 상공회의소 대회의실 같은 데서 하더라도 상공인이라든지 단체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듣도록 하는 이런 것을 할 용의가 없습니까? 필요를 느낍니다.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가 아니지만 이미 사무국장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매월 장소를 시청에서 하든 또 상공회의소에서 하든, 주관을 상공회의소에서 하든 시가 주관이 돼서 하든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이런 주제로 볼 때 상공회의소 기능이나 시가 나가야 될 방향이나 같기 때문에 그렇게 협력해서 해나가기로 이미 협의를 봤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경제뿐만이 아니에요. 시국에 따라서 아주 중요한 사항들을 매월 상공회의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꼭 상공회의소 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 관내의 일반 시민단체에서 이러한 일을 한다든지 또는 타 기관에서 이런 일을 한다고 그럴 때는 종합행정을 다루고 있는 시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같이 협조를 하고 지원을 해나가야 되겠죠.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자전거타기운동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전거타기가 지금 시점에 딱 맞아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는 여러 가지 시에서 안은 냈지만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대를 많이 했고, 그게 자전거 전용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열악한 상황이고 자전거 타고 다녀보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내려서 다시 끌고 올라가고 또 타고 해서 시설에서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맞아떨어진다고 봐요. 경제상황 등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우리 시에서 여기 유인물에 보면 몇 가지 행정적인 자전거타기에 대한 안을 내놨는데 자전거타기추진협의회에서 이런 운동을 하는 것은 잘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전거타기추진협의회가 물론 시민단체로 돼 있습니다만 그네들의 기본적인 생활이 있기 때문에, 그네들이 기본적인 생활 외에 남는 여가시간으로 자전거타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실질적으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행정력이 집중돼야 된다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자전거를 기부받아서 상당히 손실이 되고 이런 것들이 공무원들의 관리부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호는 굉장히 요란했지만 실질적으로 나중에 결산을 해보면 성과가 없었던, 그리고 자전거만 많이 유실된 이런 운동을 전개하지 않았나 싶어요. 금년에는 많은 시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겠다 이러한 기대를 가집니다. 과장님께서 저전거타기추진협의회하고 연계해서 좀더 실질적이고 시민이나 의회의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정책과 그리고 행정력 동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행정력의 부재로 구호만 외치고 전시적으로알맹이 없이 끝나는 이런 행정은 안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전거타기추진협의회와 긴밀하게 해서 여기에 나와있는 여러 가지 자전거와 함께 하는 테마여행 실시라든가 안전시민학교 개설 이런 것들이 어떤 계획을 갖고 하는지 모르지만 성공적으로 호응을 얻을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유인물에 나와있는 자전거와 함께 하는 테마여행을 4회 실시하고 자전거 안전시민학교 개설 운영에 면허증을 교부하고 이런 내용들이 아주 좋은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이것을 민간단체 주관 하에 하겠다라는 뜻은 결코 행정이 방관한다든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말씀하신 바대로 행정이 적극적으로 해 나가는데 수단에 있어서 그 주체를 민간단체로 해야 되겠다 이런 얘깁니다. 그 이유는 공용자전거의 관리문제에 연결시켜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이 민간단체가 주축이 돼야 되겠다 이런 얘깁니다. 이것은 정신운동인데 행정이 앞서 나가지만 그 주체가 민간으로 돼 있을 때 더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바로 자전거 관리문제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이제 행정력이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지킨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스스로가 공용자전거를 우리가 지키자 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이 설득력이 있고 시민들에게 효과가 있지 행정이 하는 것은 전과 마찬가지로 관치 이러한 저기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그래서 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금년에는 아까 보고드린 바처럼 예산도 위원님들께서 한 1100여 만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민간단체, 지금까지는 전혀 움직이고 할 수 있는 기반여건이 안 돼 있었습니다. 저희 시가 지금까지 오면서 각 민간단체가 연합체로 구성이 돼서 자전거타기를 해 나가자 하면서 27개 단체가 모여서 이렇게 만든 예는 없습니다. 그 27개 단체가 전부 이런 뜻과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바로 시민운동, 정신운동으로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적하신 것처럼 행정이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자전거 테마여행 이런 것은 하루 정도 일정으로, 동호인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모임을 통해서 역사 유적지라든지 관내도 좋고 선사유적지 같은 것도 있습니다. 지금 사설 역사연구소에서 학생들을 데리고 탐방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내용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자전거로 여행을 하게 하는, 이것 하나만 가지고 자전거타기가 다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면허시험제도도 하고 면허증도 교부하는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여기 나열한 것 뿐만이 아니라 좀더 다양하게 해서 바로 시민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이라든가 아이디어가 있다면 위원님들께서도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추진협의회하고 협의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위원
관련해서 질문할게요. 공용자전거 관리를 지금 총무과에서 하고 있나요?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행정은 저희 총무과입니다. 실체적 관리는 자전거타기추진협의회에서 하고 있고.
임해규위원
자전거타기추진협의회에서 각 동사무소 이런 데 갖다 놓은 것 이런 것들도 다 실제적인 관리는 자전거타기추진협의회에서 한다 이 말씀이시죠?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제도를 바꿨습니다. 처음 시작을 할 때는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역, 시, 구, 동 이런 데 배치를 해서 운영했습니다. 초기에. 그렇게 하다가 관리상태 이런 것을 확인 파악해 보니까, 3개월 후에 파악을 해보니까 약 150여 대가 분실됐고 또 고장, 부서진 것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처음 위원님들께서도 염려를 하셨고 마찬가지로 저희도 상당한 염려를 한 가운데 시도를 한 겁니다. 우리 시민들의 의식을 믿고 일단 출발해 보고 그것이 안 됐을 때는 역으로 시민교육적 차원에서 방법을 바꾸는 이런 식으로 해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 양도 처음에 저희는 2,000여 대 생각을 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공급해서－한계가 있을 것 아닌가,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고장나는 것도 있고－시민들에게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이것은 우리 시민들 자전거다. 스스로가 관리하고 스스로가 감시하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세월이 가고 시간이 흐르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기증 그 자체가 법에 위반이 된다 해서 기증운동 전개를 못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500대로 끝날 수밖에 없죠. 500대를 가지고 계속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했는데 안 되겠다 해서 3개월 후에 제도를 바꿨습니다. 27개 단체가 지금 자전거타기추진협의회에 가입이 돼 있는데 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정기간, 한 3개월 정도 이용하도록, 대신 이용하면서 수리비라든가 고장나고 이런 것은 본인이 부담하고 3개월이 지나면 또 다른 회원에게 운영하는 이런 방법으로 지금 운영체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관내 자전거도로 정비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총무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게 아니죠?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네. 그것은 도로과, 교통행정과…,
임해규위원
연계는 어떻게 돼 있나요?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어떤 연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해규위원
업무상의, 이런 것을 하려면 실상 자전거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도로를 정비하는 것도 중요한데 업무의 연계가 어떤 식으로 돼 있냐고요.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시설을 확충한다든가 자전거도로를 확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도로과에서 하고 자전거보관대를 만들고 확충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자전거보관대에 관한 것을 도로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임해규위원
구체적인 것은 됐고, 제 문제의식은 뭐냐 하면 자전거에 대해서 종합적인 행정을 보는 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네.
임해규위원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는 사람만이 알잖아요. 자전거도로 어디가 부실한지. 그러면 그것을 다 추려서 “어디는 자전거 도로를 더 확충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또 그것을 점검하는 데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도로과나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적절한지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적절한지 잘 모르겠어요. 어디가 더 적절한 건가요?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시설부분에 있어서는 도로과에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자전거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보행의 적정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임해규위원
과장님 말씀은 자전거에 관련된 행정의 총괄은 어쨌든 교통행정과나 이런 데서 하는 게 적절하겠다 이런 뜻이겠네요?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물론입니다.
임해규위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전거를 활성화하기 위한 한 가지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시민운동단체가 열심히 하는데 뒷받침하는 의미에서도 자전거도로 지도가 하나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동선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는지, 보관대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도 알 수 있게. 자전거를 기증받아서 시민들한테 어떻게 무료로 다 하겠어요. 자기 것 자기가 사서 타야죠. 자기 것 자기가 사서 타는데 잘 할 수 있도록 어디에 묶어놔도 안 훔쳐가게 보관대도 잘 해주고 자전거를 타고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잘 돌아다닐 수 있게 해주는 게 저는 행정이 할 일이라고 보거든요. 시민들한테 공짜로 자전거 대여나 해주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애초부터 반대를 한 거예요. 효율성이 없다고. 그거야 입장 차이가 어떻든 간에 열심히 해보시되 자전거도로 지도가 좀 있어야 되겠다. 그게 저는 여기서 해야 될지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도 자전거와 관련된 말씀을 하시고 업무보고를 하시니 그것을 참고하셔서 교통행정과에 업무협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네. 지금 자전거도로를 시설, 자전거도로뿐이 아니라 보관대 이런 것들은 이제 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초기단계입니다. 지도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지금 있는 것도 한 59㎞ 정도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금년에도 한 9.6㎞인가 계획이 돼 있고 그런데 이 계획을 계속 확충해 나가는 이런 마당에서 지도를 만들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조금 더, 내년 정도라면 시설이 어느 정도 확충이 되고 나서 그 때는 지도를 만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이것을 총괄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교통행정과장을 할 당시에 처음 발상을 하고 입안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것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사람이 이쪽으로 오고 나니까,
임해규위원
사람 따라 왔어요?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네. 그렇게 되고 말았는데 장기적으로 교통에 관한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곳은 어디까지나 교통행정과입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교통행정과로 분담시켜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용자전거를 시민들에게 전부 사서 공급해 주는 이것으로 충당코자 하는 것이 아니었고 처음 출발이 그것을 촉매제로 해서 인식을 바꾸고 분위기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공용자전거 제도를 호소했던 것이지 결코 시민들에게 시가 자전거를 사주는, 기증을 받아서 만들어주는 그런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물론 운영상에 아까 보고드린 바대로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달성을 못 했습니다만 그런 취지였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총무과 금년 업무보고 중에서 경제살기리도 좋고 폭력없는 건강한 학원풍토 조성하는 것도 좋고 전부 다 예년에 있던 얘기들인데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자전거타기운동이 부천시에 정착이 된다면 금년에 우리 부천시 공직자들의 어떤, 신뢰도가 상당히 높아지겠다 이런 기대를 하는데 일단 아까 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 전용도로가 지금 상당히 부족하고 열악한데 보도블록을 중간에 깨가지고 하는 것보다 외국처럼 선만 그어놓고 턱만 낮추는 작업을 하면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상당히 긴 자전거도로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그렇게 기초적인 작업을 한 다음에, 이런 운동이 성공적으로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 2,300여 공직자가 있고 일용직 포함하면 3,000여 명이 훨씬 넘지 않습니까. 그 공직자들부터 자전거 1인 1대 갖기 운동 해서 타고 다니게 할 그런 붐을 조성할 용의가 없으세요?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개인적 소견입니다만 그것의 일환으로 저희가 지난번에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서 매주 월요일은 승용차 없는 날로 지정 운영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2부제를 하는데 필요하다면 그렇게 우리 공무원들은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1주일에 한 번 무슨 요일은 자전거 타고 출근하는 날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용석
양용석위원
매일매일…, 과장님이 의지를 갖고 매일 해보시라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94쪽에 보면 폭력없는 건강한 학원풍토 조성에 있어서 이번에도 지킴이 위촉 확대를 한 1,000명 예상하겠다 했고, 그 다음에 학부모순찰대도 이미 2,720명이 위촉이 돼 있죠. 많은 인원들이 위촉돼 있는데 물론 지역의 청소년선도위원도 위촉되어 있을 것이고 흔히 관변단체라고 이야기하는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이런 위촉자로 해서 청소년을 선도하고 보호하고 이런 측면으로 운영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운영은 못 하고 있거든요.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위촉만 해놓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지도하고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더 중요하거든요. 예전에는 관이 주도를 하고 민이 쫓아오는 그러한 형태를 갖고 이러한 단체를 이끌어 가고 그래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만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조차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동안의 실천 사례라든가 또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지침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해당 지역에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만 그 단체의 지킴이가 됐든지 청소년 선도위원이 됐든지 이러한 실천사례를 가지고 활동을 해줄 수 있다. 한 예로 말씀드리면 학원폭력을 없애는 일을 할 때 무조건 지켜만 놓을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끝날 그 때쯤 가서 학교주변을 돌아다닐 수 있도록, 아침 저녁으로 녹색어머니들이 교통정리하러 나오듯이 청소년 지킴이라는 명칭을 부여받은 그 분들이 정말 학생들이 나올 때쯤 가서 주변을 한번씩 돌면서 어떠한 폭력사례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 실지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촉만 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좋은 제도를 만들어놓고 활용을 못 한다면 이건 정말 전시행정의 표본이죠. 앞으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결정을 했다 하면 만들어놓고 실행될 수 있도록 지켜보고 지도 관리해 주는 것이 관으로서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셔서 정말 부천시는 폭력없는 학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함께 노력해 보자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두번째는 자료 88쪽에 검소한 기풍진작을 위한 근무복 착용 이런 것이 있는데 금년의 계획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근무복을 다 착용했죠. 착용을 하다가 자율화되면서 폐지되고 이런 상황인데 예년과 같이 새마을 운동을 다시 한 번 확산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근무복을 착용해서 검소한 모습을 보여주겠다 하는 이런 것이 하나의 어떤 전시적인 표본으로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가시적인 효과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정신 자세,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자세가 더 중요한 것이지 근무복을 입혀놨다고 해서 그 분들이 과연 검소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의 가식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정 검소한 생활을 해야 되고 경제 살리기에 우리가 솔선수범 해서 앞으로 고통분담을 함께 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위에 계신 분들부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밑에 계신 분들에게 따라 올 수 있도록 지도 관리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네.
류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만수
김만수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어차피 올 한 해 공무원 사회의 최대 화두는 조직감축과 그에 따른 효율적인 개편 이게 지속적으로 중심과제가 되고 그것을 추진해 나가야 될텐데 우리가 작년부터 해왔던, 7월 조직개편 이후에 쭉 진단해왔던 과정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상황여건이 자꾸 바뀌니까 어떤 결론을 지금 못 내리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구청 진단은 끝냈고,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그렇죠. 업무량에 대한 이런 것들은 끝냈습니다. 끝냈는데 문제는 지금 동의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정책 방향이 확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조직에 손을 댄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만수
김만수위원
하여튼 중앙 차원에서 결정되는 바에 따라서 규정되는 게 많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두 가지 주문을 합니다. 첫번째는 이 업무 자체가 능동적으로 전개 되지 않으면 곤란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결정되는 바에 따라서 조정되는 부분이 불가피하게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진단이라든지 어떤 시스템의 개선이라든지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계속 진행돼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정원이 일률적으로 몇 %다 이렇게 나왔을 때 그에 짜맞추는 그런, 허둥지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 업무흐름이라든지 불필요한 업무 내지는 위탁해야 될 업무 이 분석이 진행돼 있어야지 그런 전체적인 숫자나 동의 폐지나 축소 이런 지침이 내려왔을 때 우리 실정에 맞게 대응해 줄 수 있겠다 하는 측면에서 오히려 지금 준비할 수 있는 호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방침이 떨어지고 나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전체적으로 차질이 생기겠다 하는 거고, 지금 계속해 나가야 된다, 지금 손 놓을 때가 아니라는 것 하나하고 두번째는 이게 워낙 여론에서 얘기되고 이러다 보니까 부천 공무원 내에서도 이게 중구난방식으로 제기되는 측면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됩니다. 현재 이 문제와 관련해서 분명히 이것은 총무과에서 진행해야 되는 업무 아닙니까. 맞죠?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네.
만수
김만수위원
올해 업무보고를 보면 기획실이라든지 또 시정업무보고에도 행정의 생산성 제고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꼭 해야 될 일을 찾아내겠다. 그것에 따라서 효율적인 인력관리 그리고 사무진단에 따른 업무위탁 여부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직관리계 내에서도 나름대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 이게 하나로 상시적으로 나오는 얘기긴 합니다만 이 시기 즈음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는 행정목표라고 한다면 좀 집중해서 이 문제를 다룰 그런 부서라든지 아니면 팀이라든지, 업무개선진단팀이라든지 아니면 특별히 한시적으로 이 문제에 대처하는 기능을 요구하는 그런 별도의 단위를 만들든지 어느 한쪽에 업무를 분명히 집중시켜서 책임감있게 이 문제를 매듭지을 때까지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일응 필요합니다.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장기간을 두고 기초조사를 하고 우리 조직관리팀이 조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정원측면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업무기능의 재배분이라든지 업무의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기획실에서 보고된 내용을 저는 지금 모르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를 포함한다고 하면 꼭 어떤 팀 구성이라기보다도 의견을 듣는, 또는 같은 자리에서 보고서를 만든다든지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팀을 구성하는 문제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검토해 보십시오. 의견은 다양하게 듣되 그것을 추진하고 챙겨나가는 것은 반드시 일원화돼야 될 거라는 판단에서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문제가 혼선이 안 생기도록 조정을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네. 기획실에서 얘기한 것은 일의 양, 필요없는 일 이런 것을 걷어내자는 그런 측면에서의 언급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것을 제가 파악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서 보충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91쪽 산업체 위탁교육에서 입학전형에 무시험 특별전형이 있는데 특별전형은 어디에서 하는지, 산업대 그쪽에서 하는 건지, 또 그 밑에 가톨릭대, 부천전문대, 유한전문대 추천이 100명 있는데 위탁교육을 산업대학에서 40명을 4년제 학사과정으로 하는데 추천하는 100명하고 그것이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자세히 알 수가 없고, 우리 공직자들이 전형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우리 시·구·동의 배정이라든가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설명을 보충적으로 해주세요.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산업체위탁교육 이것은 과거부터 해오던 겁니다. 공무원들이 어느 학교에 교육을 희망할 때, 전문대도 있고 성심대, 가톨릭대, 인천대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 본인이 희망을 하면 저희가 추천을 해주게 됩니다. 이것은 과거부터 그렇게 해오던 거고, 서울산업대학 이것은 똑같은 법률에 의해서 되는데 단일학과를 별도 설정을 해서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시청캠퍼스를 운영하는 겁니다. 밑에 있는 가톨릭대, 부천전문대 이런 데는 100명이 여러 학과에 추천을 받아서 그 학교에 직접 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고 이 서울산업대는 행정학과 단일학과로 40명을 모집하고 저희 시청에 캠퍼스를 만들어서 여기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오세완위원
밑에 그렇게 써놨기 때문에 중복되게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가톨릭대나 부천전문대 전부 추천을 해주는 인원이 100명이다 하는 것을 따로따로 봐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착오가 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사회단체라고 일컫는데 민주평통협의회하고 지방행정동우회만 사회단체로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것은 내규라든가 지침이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건지? 지금 단체는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기준을 두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저희 총무과에 관련된 사회단체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 전체가 아니고.
오세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우선 민주평통관계가 나왔는데 거기에 지원을 금년도에 얼마나 하도록 돼 있나요?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금년에 7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민주평통에 지원만 하고, 여기서 행사하는 데 도와주기만 하고 다른 것을 안하는 것 같은데, 민주평통에 대한 일은 집행을 행정기관에서 많이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일관계, 안보. 거기는 자문기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통령의 자문기관으로서 대통령 밑에 통일원장관이 있어서 그 분 밑에서 행정기관에서도 그런 일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자문기관으로서, 본 위원도 물론 거기의 한 위원입니다만 거기에 가보면 자문기관에서 통일 안보를 집행하는 것같은 그런 인상을 받게 되는데, 예를 들면 한 번은 그 모임에서 통일원차관의 인사말이 있었는데 거기에 당연히 여기 행정기관의 부시장이라든지 어느 분이 나와서 그것을 읽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반 직원 한 분만 나오고 그것을 평통회장이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이것은 차관인사인데 행정기관에서 부시장이라든지 국장 어느 분이 나와서 읽고 인사말을 해야지 어찌 회장님이 그럽니까?”라고 했더니“시정을 해야 되겠군요.”라고 했는데 그것이 임기응변적인 얘기인지 본 위원이 바라는 게 틀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절대로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안보 통일 이 문제에 대해서 작년도 반상회 회보도, 제가 담당계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1년중에 거의 그런 문제는 하나도 실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다 아다시피 안보 이런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이북에 비해서 몇 천분의 1밖에 못 하고 있는 이런 상태고 한데 보기 싫다 하더라도 반상회보 같은 데 또는 공보실에서 만드는 거기에 자꾸 넣어야만 제목이라도 국민들이 읽고 할텐데 거의 발견하지 못하고 작년 1년 동안에 도에서 발간하는 도 주간지 그것을 보니까 한 번인가 두 번 안보 통일에 대한 것이 나온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유의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까? 민주평통에 대한 지원업무에 대해서 행사에만 뭐 하는 것 그러지 말고 실지 반상회보라든지 또는 시에서 만드는 그런 데에 이런 것을 해서 주민들을 계도하고 읽기 싫어도 자꾸 읽게 해주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될 필요는 느끼지 않아요?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그것이 필요치 않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평통회의를 할 때 인사말이라든가 지침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만약에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겠죠.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고, 어떤 연유에서 그렇게 됐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통일 안보적 측면의 홍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것은 반회보 뿐만이 아니라 어느 회합이 됐든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기회 있을 때 계속해서 통일 안보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다른 위원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은 모르는 게 있어서 묻고 알려고 그럽니다. 94쪽 폭력없는 건강한 학원풍토 조성이라는 것 이 제목 자체가 작년도에 쓰던 제목은 이렇게 안 돼 있었고 내용에 학교폭력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학교폭력이라는 걸 관에서 관여하느냐, 또는 학교폭력이 아니라 학교·학원주변에 대한 상황을 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말을 바꿨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이번에는 제목에 뿐만 아니라 내용에도 학교폭력이라는 직선적인 말은 없는 것이 시정된 것으로 알고 아주 흐뭇하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폭력없는 안전지역(Blue zone)이라는 말을 설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잘 못 들었어요. 어떠한 특별한 지역을 선정한다는 얘긴가요?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학교주변 일정 구간을,
동규
김동규위원
학교마다?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학교마다가 아니고 일단은 구별로 한두 개 정도씩 금년에 해보려고 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처음 시도하는 겁니까?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 당연히 관심을 일반 주민들도 가져야 되겠고, 학교 2개소를 시범적으로 해본다는 얘기죠?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네, 그런 뜻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제가 설명을 못 들었는데 지킴이라는 말이 언뜻은 알겠습니다만 지킴이는 누구를 위촉하는 거예요?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학교 주변에서 문방구를 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촉해서 표시를 해주고 또 학생들에게도 알려서 만약에 학생들이 어떤 위험에 처한다든가 그러면 그쪽으로 피신하게 되면 그 분이 보호해 주고 이렇게 하는 분을 말합니다. 지킴이가.
동규
김동규위원
행정기관에서는 시장, 구청장, 동장이 위촉합니까? 구청 업무보고 내용에도 이 내용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시장이 위촉하고 어떤 사람은 동장이 위촉하면 거기에 대한 위축감도 느낄 겁니다. 이런 것은 통일을 해야 돼요. 간단한 일이지만 이런 것은 생각해서 주민들에게 그런 실망이 안 가도록 해야 됩니다. 누가 위촉하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써놓기만 하고 세부적인 그런 계획은 없군요.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기이 위촉해 놓은 분도 700여 명이 있습니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것을 한 300명을 더 확대하겠다는 건데 그 위촉권한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동규
김동규위원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해서 순찰을 하겠다는 얘기 이것이 각 구청에서도 이런 것을 모범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17개 대라고 하는 것이 시가 직접운영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 전체적인 건가요?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각 지역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어떤 거든 좋지 않은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공익근무요원이 차량단속에도 문제가 생긴 바 있듯이 이것도 학생들에 대해서 생각 외로 단속을 이상스럽게 해가지고 말썽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을 생각해서 공익근무요원들에게 수시 잘해야 된다, 권한 넘는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말도록 얘기를 해야 되지 자동차 단속하는 것 이상으로 사회적인 물의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을 잘 시켜서 내보내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그 밑에 학교 정화구역 내 유흥업소 관리에 대해서 관리카드를 작성하겠다고 구청과 똑같이 나와있는데 관리카드가 새로 시작된 겁니까? 아직까지 없었나요? 유흥업소에 대한 관리카드를 만든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안했으면 시기는 언제부터 할 겁니까? 6월 전에 할 것 같으면 나도 임기중에 한번 관리카드를 어떻게 만들었나 보려고 그러는데 언제 할 거예요?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6월 이전이 될 겁니다. 지난 해에 1차 조사를 했습니다. 보완을 해서 6월 이전에 카드 작성은 될 겁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카드를 관에 비치하는 겁니까? 업소에 비치할 건가요?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이것은 저희 행정관서에 비치해가지고,
동규
김동규위원
그래서 얘기인데 이 카드 돈 들여서 하는 것보다 본인 생각은 이겁니다. 카드 하지 말고 보통 종이로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해 나가야 되지 카드를 만든다고 하면 보관도 어렵고 돈도 더 들고 해서 대장을 만드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이니까 알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전거 타기에 대해서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 몇 가지를 얘기하겠어요. 시장께서 작년도에, 전국 행정기관은 아닙니다만 어떤 사회단체에서 상을 탔지 않습니까, 잘됐다고. 그게 시장 개인입니까, 부천시인가요? 작년에 우수상 탄 것 아주 많이 PR이 됐어요.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시장으로서 받은 겁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사실 격식은 500대인지 얼마를 사서 잘 돼 있다고 됐는데 내막은 잃어버린 것도 많고 그래서 어려운 것들이 많았어요. 앞으로 잘 해주기를 바라는데 여기 내용 중에서 임대기간을 설정해서 이용단체 순환 확대하겠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말을 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지 확행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확행이 이것은 안 되는 게 있어요. 본 위원도 사회 모 단체에 들어가서 자전거 한 대를 받았습니다. 올 연말까지 기간으로 해서 뭘 하라더니 다른 말이 없어서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아직 확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 만들어놨으면 확행을 해야만 자전거가 얼마나 없어졌다 또는 얼마나 파손됐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사후 대책을 마련할텐데 이런 것들의 사후관리가 말만 써놓고 확실히 안 됩니다. 이것을 확행해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아까 공직자들부터 하라는 얘기인데 작년에 두 번인가 자전거타기 행사를 했어요. 시장께서는 나옵니다. 보면 일요일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오는 공무원들이, 체면상 나오는 몇 분밖에 없습니다. 현실입니다. 대라면 다 대요. 체면상 국장 몇 분, 청장이라든지 몇 분만 나오고 일요일이니까 안 나와도 그만이라는 이런 의식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이것 바꿀 수 없어요? 바꾸도록 총무과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위원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우선 공무원들이 많이 참여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이고 사명감을 느끼고, 그것도 사실 보니까 이런 공동으로 모이는 데 참여하는 것은 봉사정신 없이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봉사정신을 발휘해서 이런 데는 가급적이면 많은 전 인원이 참여하도록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김종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류재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강진
서강진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재난관리장비 중에서 안전진단 장비가 있는데 그것을 여러 시민들이 골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먼저번 감사 때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그 부분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고 있습니까?
종혁
김종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먼저 말씀하신 지하 침수됐을 때 물푸는 장비 그것에 대해서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동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는 정비를 해야 되는지 조사중에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안전진단 장비가 있는데 구조안전진단하는 데 장비를 비싼 돈을 들여서 사왔는데 사실 그거 많이 활용하지 않잖아요. 시에서. 일반 구조물을 안전진단 하려고 하면 안전진단비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위험지구라든가 일반인들이라도, 꼭 시만 쓸 것이 아니라 민간인이 사용한다고 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를 한다든가 무료로 빌려준다든가 해서 활용가치를 더 높여라 그런 얘기예요. 기계만 사놓고 그냥 썩일 것이 아니라 더 많이 활용하게끔 만들어 달라는 얘기죠.
종혁
김종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강진
서강진위원
계획 아직 수립 안했어요?
종혁
김종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아직.
강진
서강진위원
감사 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아직도 계획을 수립 안했어요? 조속히 계획을 수립해서 좋은 장비를 일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혁
김종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안익순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저한 안전관리 및 재난 예방 이런 얘기가 나와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다른 해하고 달라서 엘리뇨 현상 때문에 비도 많이 오고 눈도 많이 와서 절개지나 옹벽 이런 쪽에 물이 많이 스며들어서 해빙기가 되면 그런 데 붕괴사고가 많이 날 것 같은데 그런 점에 대해서도, 유인물에 97년으로 돼 있는데 이게 98년 2월, 3월 계획 아니에요? 관내 시설물 일제조사가. 연도가 틀린 거죠?
종혁
김종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죄송합니다.
안익순위원
정밀하게 조사를 하셔서, 거기에 따른 사건 사고가 없게 철저히 조사를 해주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도 몇 군데 옹벽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종혁
김종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 관내 제일 위험지구가 범박동입니다. 거기에 절개지가 많고 축대가 높고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심곡2동 혜림원 옆쪽이 그렇고, 시립도서관 그 옆으로 위험지구고 해서 저희가 항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 관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위원
그런 데가 여러 군데 있는데 여름철 같으면 물이 전부 지하로 스며드는 속도가 느리고 나무나 풀들이 왕성하게 저기 하기 때문에 땅으로 스며드는 율이 겨울철보다는 적은데 금년에는 눈 비가 많이 와서 상당히 위험지구가 많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유의를 해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혁
김종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오세완위원
업무보고하고 조금 상관이 없습니다만 요 근래 지하에 있는 소화전 이설작업을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종혁
김종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소화전은 소방서,
오세완위원
소화전 도로에 있는 것을 파헤쳐서 그것을 지상으로 옮기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종혁
김종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소방서에서 소화전을 관리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것을 안해서….
오세완위원
소화전은 소방서에서 관할하고 예산도 소방서 예산으로 그러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종혁
김종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오세완위원
겨울에 도로를 파헤쳐서 소화전을 지상으로 이설하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그것을 알고 계시나 해서. 알았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좀 깁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민방위교육의 내실화 운영이라고 처음에 나온 것 중에서 99쪽 통일을 대비한 민방위교육의 내실화 이랬어요. 통일대비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설명을 해봐요. 통일이 됐을 때의 민방위대책입니까?
종혁
김종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전이죠. 통일되면 민방위도 사실 별로 활용할 이유가 없는데,
동규
김동규위원
이것을 반대로 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해줘요.
종혁
김종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 대원에 대해 강화하자는 그런 안보차원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통일됐을 때는 민방위가 지금보다 아무래도, 스위스나 이런 데처럼 평상시에도 해야 되겠지만 통일 되기 전에, 지금 북괴가 하고 있는 것 생각할 적에 우리가 대비하고 있는 게 솔직히 말해서 감당이 어렵지만 정신적으로 끌어나가고 일부 장비 같은 것을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일 대비한 민방위교육이라고 해서, 이건 통일이 된 뒤를 생각한다는 말이어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말이 바뀐 것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종혁
김종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그 밑에 추진계획에서 현지교육이라고 나오는데 현지교육을 어떻게 실시하는지?
종혁
김종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 민방위 대원이 아니고 타 지역, 타 시·군에 있는 사람이 부득이 자기 소속으로 못 가고 여기서 교육을 받으면 증명을 떼어주고 인정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게 잘 활용되면 국민을 위해서 좋은 일인데 이게 어렵죠?
종혁
김종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 밑에 비상소집훈련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연 1회 하는 것 2월중에 합니까?
종혁
김종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음력 설 세고 한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종혁
김종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평상시에 1월에 가끔 하더니. 이 훈련 실시에 대한 소감을 요청하겠는데 먼저 전 과장이 계실 때도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서 그 후로 잘 시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각 동별로 실시하도록 하고 구청이나 시청도 직장으로 하죠?
종혁
김종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2월 17일부터 할 계획인데 지역대는 구청에서 각 동별로 소집훈련을 하고 기술지원대는 구청에서 하고 직장대는 직장 소관별로 소집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요구사항입니다. 이 지역대에 대해서 실지 상황을 보면 동에서 소집을 하고 민방위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보면 구청이나 시청에서 점검하는 사람이 나와서 몇 명 나왔나 점검을 해가고 그래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기왕에 구청이나 시청에서 동의 상급기관으로서, 감독기관입니다, 그 사람은 담당 구역의 책임자로 나오는데 나와서 몇 명 그것만이 아니라 이런 기회에 시·구정도 PR하고, 예를 들어 나온 주민이 1,000명 정도라면, 그 새벽에 추운데 연초에 나옵니다. 그러면 시장이나 구청장을 대신해서 훈시라도 할 능력이 없으면 격려의 말, 인사의 말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동장이라든지 어떤 담당자가 격려의 얘기라도 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야지 사람만 나와서 점검 해가고 만다면 효과가 적고 이런 기회에 구·시정에 대한 PR, 주민에 대한 격려 얼마나 주민들이 흐뭇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게 실시를 했어요?
종혁
김종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이번 계획에 구청의 과장들로 하여금 동별로 담당 나가서 점검도 하고 시정 또는 구정에 대한 설명도 하도록 저희가 계획을 짜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홍 과장 계실 때도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하더니 그 후로,
종혁
김종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100쪽 민방위시설 장비 확충에 관정 청소사업 10개소, 관정이 우리 관내에 10개소가 전부입니까?
종혁
김종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정부지원 관정이 12개소가 있는데 85년도 2개, 86년도에 4개가 있고 89년도에 2개가 있는데 이게 10군데는 오래돼서 그 관을 다시 교체하고 이 공사를 할 겁니다. 12개 중에서 10개 하고 94년도, 97년도 2개 있는 것은 아직 시설을 안해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겁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청소방법을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6000만원이면 한 관에 600만원씩이네요.
종혁
김종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비상급수시설 관이 거의 100m에서 지하 120m, 130m 이렇게 깊이 뭍혔습니다. 오래된 관에 녹도 나고 또 급수관이기 때문에 불순물, 녹이 슬면 위험이 있고 그래서 관 자체를 교체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교체를 하겠다, 청소가 아니고?
종혁
김종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청소도 겸해서 교체를 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청소하고 예산과목이 다를텐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건 시설이겠고 청소하는 것은 수수료나 뭐 될텐데 그래도 되겠어요?
종혁
김종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교체하는 것도 있고 이것을 다 빼서 청소하고 설치하는 그런 방법으로도 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 시기를 조정했으면 어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5월부터 10월이라고 써 있는데.
종혁
김종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도비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하고, 좌우간 서둘러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101쪽 주민신고태세 강화에 있어서 독가촌, 집단 하숙촌이라고 나왔는데 28명이라고 돼 있군요. 28명 이런 분들은 시에서 파악이 돼 있어요?
종혁
김종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이런 분들 얼마나 수고하나 보기 위해서 그러니 28명에 대한 명단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김종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103쪽 방독면 보급확대 이게 오정구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던데 이제 3개 구를 다 하겠다는 말인데 다 돈받고 하는 거죠? 그냥 주는 게 아니죠?
종혁
김종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좀 싸게 내줍니까?
종혁
김종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이 조달가격도 있고 그래서 가격은 좀,
동규
김동규위원
싸게 하겠죠. 아무래도 다른 데보다.
종혁
김종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그 밑에 민방위 대원 방독면 보급이라는 것 1,100개라고 했는데 이 대상이 주민입니까, 공무원입니까?
종혁
김종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지역민방위대원용입니다. 개인들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고 동에 보관하고 있다가 유사시를 대비해서 구입 보관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런 내용을 동에 보관한다고 써놔야 알기 좋을텐데 그랬어요. 106쪽 안전문화운동의 지속전개, 안전문화라는 말을 본 위원은 한 60년 살면서 처음 들어보는데 이 말이 언제부터 어떻게 생긴 겁니까? 선거문화의 정착 이런 말과 비슷한 말이에요?
종혁
김종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안전문화라는 용어는 내무부부터, 안전문화센터도 용인에 설치를 하고 그래서, 안전문화센터라고 하면 각종 교육, 안전관리에 대한 시설을 다 해놓고 국민교육도 시키고 견학도 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는데 저희도 아침 교통 해병전우회봉사대 활동 또는 생활정보지, VTR을 제작하고 학생들 책받침, 스티커 이런 것도 제작해서 홍보물로 내주고 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지속 전개면 그 전에 하던 것을 계속이라는 의미도 되는 걸로 해석을 해서 그러면 안전문화라는 말을 그 전부터 썼을텐데 생소해서 물어봤고, 마지막으로 재난관리유공시민 표창을 8명 연중하겠다라고 했는데 8명이라고,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꼭 필요한 사람 있으면 이런 예산 줄 게 없겠습니까? 8명이면 80만 시민 중에서 0.0001%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뭐예요, 8명이? 약간 명 한다든지 하지 8명이 뭐예요?
종혁
김종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표창장만 줄 수도 없고 부상, 그래서 그렇게 제안이 됐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다른 것은 예산을 괄호안에 썼더니 이것은 예산도 안 써 있고. 이상입니다.
류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류재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영
최해영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전문대 도서관에 3월에 6층인가 거기서 개관예정으로 돼 있는 게 있죠?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부천지역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이라 해가지고 부천전문대 도서관 건물 6층에 30평을 저희가 받아서 지역정보센터 사무실을 만들 겁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거기에 보면 일반인들이 교육을 받게끔 돼 있던데, 계획이.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별도로 돼 있습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교관은 누가 나가실 건가요?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전문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문대 교수측에서 할 겁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시 정보통신과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네. 저희는 4층 정보통신과 옆에 전산교육장이 별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서 시킬 겁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학교측의 지원사항 같은 것 없어요?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교육시키는 부분은 없습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알았습니다.
류재구위원장
문서송·수신관리 네트워크 구성하는 것 지금 원미구만 올해 계획하고 오정구와 소사는 언제 할 계획이에요?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99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류재구위원장
임해규 위원님 질의하시죠.
임해규위원
올해도 고생을 많이 하셔야 될텐데 기대하는 바가 많습니다. 부천지역 종합정보센터의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여기 어쨌든 정보통신부인가 거기서 예산지원을 일정하게 받긴 하지만 우리 시 출자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네.
임해규위원
여기 시스템은 뭘 구축할 거죠?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인터넷에 올려서 할 겁니다.
임해규위원
그러니까 워크스테이션을 여기에 하나 구입을 하게 되는 거죠?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당초예산에 5000만원 예산이 섰는데 그것 가지고 같이 쓸 겁니다.
임해규위원
거기서 워크스테이션을 사서 하게 되겠죠?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네.
임해규위원
5000 비용 중에 실제 중형컴퓨터 가격이 어느 정도예요?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원가상승으로 인해서 단가가 많이 올랐다고 해가지고 전문대 교수하고 협의한 결과 가격이 부족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 범위 내에서 하려고,
임해규위원
어느 정도라고 그래요?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용량이 큰 것은 한 8000만원, 1억 2000 한다고 했는데 저희는 작년에 예산 세울 때 이 정도 급이면 충분할 것이다 해서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임해규위원
그게 5000만원 예산이 전부 워크스테이션 값이에요?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위원
연계해서, 어제 우리 중앙도서관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거기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하시겠대요. 그것 알고 계세요?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예산이 선 것은 몰랐는데 금년도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한다는 것은 저희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임해규위원
그래서 6000만원을 올렸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어떻게 알고 계시냐면 워크스테이션 가격은 한 2000만원 안쪽일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잘 모르세요. 거기 계시는 분은 잘 모르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독자적으로 하라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정보통신과에 해서 같이 하시지. 왜냐 하면 워크스테이션을 제가 알기로는 구입을 여러 대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하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해라 그렇게 얘기를 들었대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거기는 정말 모르시잖아요. 거기 있는 분들은 도통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신경을 좀 써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예산이 얼마 서고 그런 구체적인 얘기를 못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만나서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하는 데 있어서 저희 워크스테이션을 같이 쓸 수 있으면 최대한 같이 쓰는 방안으로 검토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임해규위원
그것은 가능하겠죠?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일단 검토를 해봐야지 여기서 제가,
임해규위원
그 말씀드리는 것은 왜냐 하면 부천지역 종합정보 속에 여기에서 들어갈 자료가 물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사실 도서관 자료도 여기를 주전산기로 사용해도 제가 보기에는, 본래 목적에 좋잖아요. 부천시 모든 정보를 구축하는 거니까. 도서관은 이미 디베이스가 다 입력이 돼 있잖아요. 이미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전환해서 옮기면 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많은 용량을 잡아먹는 것도 아닐 거라고 봅니다. 이게 중형이니까. 그러면 훨씬 절감되잖아요. 또 그렇게 하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정보센터를 하고자 하는 거니까 불필요하게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추진상황을 점검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때그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임해규위원
112쪽에 시 사업소간 네트워크 구축하는 것은 광케이블로 하는 겁니까?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시내 전용회선, 광케이블이 지금 시내에는 깔려있지 않고 구축된 것이 중동전화국하고 저희 시청까지만 깔려 있습니다. 시내는 아직 광케이블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시내 전용회선 타가지고 하는 겁니다.
임해규위원
어떻습니까? 신시청 내에는 광케이블이 깔려있죠? 어디하고 깔려 있어요?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광케이블은 시청 통신실하고 중동전화국 구간에 깔려 있습니다.
임해규위원
이것도 9000만원인데－시 사업소간 네트워크 구축하는 게－9000만원이라는 돈이 전산장비 도입은 5000만원 별도로 있는 것으로 봐서는 케이블을 까는 데 드는 돈이 9000만원 아니에요?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이것은 통신장비 라우터라든가 허브라든가 구입하는 가격이 되겠습니다. 13개소.
임해규위원
밑에 전산장비 구입은?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전산장비 구입 5000만원이 나와있는데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문서 송·수신관리에 있어서 핸디오피스 쓰는 과정에 저희 타이콤에 실리니까 타이콤에서 핸디오피스로 프로그램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워크스테이션을 구입할 계획으로,
임해규위원
그것은 지난번에 들었고요.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워크스테이션을 구입해서 하려고 5000만원을 잡은 겁니다. 현재 우리한테 5000만원의 워크스테이션 구입가격이 있는데 그것하고 같이 쓰려고 그것을 지역정보센터로 올리려니까 외부망과 내부망을 쓰다 보니까 방화벽이 또 구축돼야 되기 때문에, 방화벽 구축이 또 7000만원에서 8000만원 듭니다. 그래서 이 장비구입하는 것보다 방화벽 구입하는 것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임해규위원
이건 제가 나중에 다시 자세히 알아볼게요. 일단 넘어가고. 113쪽에 보면 추진계획 세번째 항에 시스템 선정 도입이 돼 있는데 이것도 워크스테이션을 사겠다는 뜻 아닌가요?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주전산기에 세외수입에 대한 것을 전산화시켜가지고 타이콤에 실리는 겁니다.
임해규위원
타이콤 프로그램을 하나 쓰겠다, 세외수입을 잡는 프로그램을 쓰겠다 그런 뜻인가요?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임해규위원
그렇게 되면 타이콤에서 쓰는 것은 세외수입이 유일한 거죠?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현재 민원업무하고 인사관리하고 불법주·정차관리하고, 지금 핸디오피스를 실어서 교육만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직원들한테.
임해규위원
그러니까 내부문서 교류하는,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문서 송·수신관리를 하려다 보니까 전체적인 로드수가 부족해서 타이콤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교육시키는 것은 컴퓨터가 60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을 타이콤에 집어넣어가지고,
임해규위원
앞으로는 워크스테이션을 가져와서 거기서 한다 이런 뜻이죠?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위원
세외수입 현재 수기작업을 하고 있어요?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네, 수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그것 처리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세외수입의 종류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지금 각 실·과에서 받아서 비교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분석되는 대로 다른 타 시·도 운영하는 데 가서 저희 것하고 비교해서 할 계획입니다.
오세완위원
그러면 세외수입을 전산화한 기관이라고 할까 그런 시 세 군데를 견학 간다고 그랬는데 그런 데가 지금 많이 있어요?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광주시의 서구청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외 서울 은평구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가보고자 하는 곳은 인천 남동구청으로 거길 견학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현재 세외수입을 우리 부천시에서는 대부분 다 수기처리를,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대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수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알았습니다.
임해규위원
114쪽에 화상회의시스템 구축한다는 게 위에서 하라고 내려온 거예요?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이것은 경기도에서 각 시·군 대상으로 하면서 경기도에 설치하는 것은 도비로 전부 다 하고 시·구에 설치하는 것은 시비로 하라고 내려와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한 시·군도 있고 일부 시·군은 못 한 데도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임해규위원
물론 이것은 정보통신과장님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 화상회의시스템 구축하는 게 얼만큼 효율적일까요?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꼭 화상회의 뿐만이 아니라 전화까지 가능한 거니까, 물론 부천시에서 구하고 하려고 한번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구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가까워서, 시간상으로 따져서 하기 때문에 취소시켰는데 경기도에서 회의 같은 것을 할 경우에 시장·군수가, 우리는 한 시간이나 한 시간 반 정도면 가지만 한수 이북쪽에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한수 이북만 하기도 어렵고 경기도 전체 시·군을 다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임해규위원
그런데 실제로 하는 데도 있고 안하는 데도 있고 각 시·군에서 돈을 마련해서 하라 이러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개별통화나 이런 게 가능한 시스템이지 실지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회의란 여러 사람이 모여서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그 시스템을 보면 여기에 우리한테 화상전화라는 것, 컴퓨터가 있다고 가상할 경우 컴퓨터에 상대방 얼굴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대형모니터가 있어서 31개 시장·군수가 다 나옵니다.
임해규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우리가 TV나 공상과학영화같은 이런 시스템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회의라고 하는 게 회의 주제에 참여해야 될 모든 회의 당사자들이 참여를 해서 하는 게 회의잖아요. 그 중에 몇 몇은 시스템이 안 돼서 참여하지 못하면 그것은 회의가 아니잖아요. 자동 결석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라면 오히려 경기도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조건 마련이 돼서 빠지는 시·군이 없도록 해야지만 회의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개별적으로 전화할 것을 얼굴보며 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잖아요.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의미가 없죠.
임해규위원
제가 보기에는 다 하는 게 아니라 안하는 데도 많이 있다 하니 이것을 괜히 우리가 해서,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안하는 것이 아니고 98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 못 한 시·군도 있고,
임해규위원
우리도 못 했죠?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못 했습니다.
임해규위원
다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31개 시·군 중에서 5개 시·군이 안 됐다 하면 언젠가는 해야죠. 그걸.
임해규위원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지금 시점에 해야 되는지,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어려운 시기에 한다고는,
임해규위원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지금 분위기에서는, 하면 좋겠죠. 한두 번을 쓰든 좋긴 한데 너무 호사한 것 같아서, 지금 시국에. 너무 호사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우리 시에서 이것을 하자 해가지고 계획 세워서 한 것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저희도 검토를 해보고,
임해규위원
전국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경기도 말고 다른 광역자치단체.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그것도 점차적으로 해나갈 겁니다. 밑의 사항에 보시면 행정전화시외망 구축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 경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의 각 도·시·군·구가 다 할 겁니다.
임해규위원
그러니까 국가사업의 일환이겠네요. 국가 정보망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거겠네요?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네.
임해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진
서강진위원
도시간 방재지휘 통신망 구축 계획에서는 무전기 140대를 구입하겠다는 얘기죠?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예산이 기이 확보돼 있습니까?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네, 확보돼 있습니다. 연말에 제가 설명드리기는, 지금 무전기는 와트수에 따라가지고 통달거리가 한정돼 있습니다. 3와트다 하면 몇 ㎞ 정도, 건물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몇 ㎞ 이렇게 나와있는데 저희가 인근 시·군이나 방재지휘 통신망을 구축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각 시·군별로 중계소를 세웁니다. 중계탑을. 저희는 소래산이나 원미산 정도에 도에서 중계탑을 세울 예정입니다. 중계탑을 세우면 중계소끼리 통해서 경기도 내는 다 통화가 가능한 방재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이 무전기 140대는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동사무소에 주고 동사무소에서 운영하게끔 하는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동사무소 같은 데 무전기가 기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4대를 더 주겠다는 얘긴데,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무전기는 주파수 대로 다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161.400같은 것은 상수도 업무용으로 쓰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주파수기 때문에 방재업무용으로 쓰고 있고 무전기 가지고는 혼합해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동사무소에 무전기를 주면 어떤 데 주로 사용할 것인가?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여기 나온 대로 방재지휘니까 홍수가 발생했다거나 재난이 발생했다거나 했을 경우에 여기서, 물론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사항은 우리 시에서 처리하겠지만 상부기관에서 나왔을 경우에 그쪽하고 신속하게 연락이 되고 그런 체제를 구축하자는 것이죠.
강진
서강진위원
이게 산간지역 같으면 그런 것이 맞다고 보지만 시내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효과가 있겠는가, 필요하겠는가. 전화망이 잘 돼 있고 무선 휴대통신도 잘 돼 있고 그런 상황에서 필요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유선과 무선은 구분해서 생각해 주셔야지 유선이 많으니까 무선은 등한시 한다, 이것 필요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강진
서강진위원
불필요한 장비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측면으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 하면 여기는 통신발달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시내 같은 데는 통신발달이 잘 돼 있는데 구태여 무전기를 갖고 유선이냐 무선이냐를 따질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연락체계가 잘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유선이 좋고 무선이 좋고를 따질 필요는 없고 무전기를 각 동사무소마다 4대씩 사줘서 과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겠느냐. 불필요한 장비만 사놓고 또 사놓는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계속 유지비가 들어가야 되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재검토 해봐야 될 사업이 아니냐 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시·군·구·동 문서 송·수신관리시스템 운영을 한다 해가지고 원미구 산하 18개 동에 전자문서관리시스템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죠?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현재 시는 구축돼 있고 사업소까지 돼 있는데 구청은 원미구만 금년도에 동사무소까지 확대해서 하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나머지 구는 99년도에 확대실시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은 구조조정을 하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동사무소 폐지론도 있고 구로 흡수를 하고 동사무소는 단순 복합기능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의 편의시설로 활용하겠다 이런 측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확정된 안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안이 나오고 있는 이런 데서 너무 앞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정부 구조조정 여하에 따라서 이 사업실시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떠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를 하고 집행을 하게 되면 그 예산 자체는 무용지물이 되고 하나마나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시행착오가 되기 전에 차후로 미루어서 실시를 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추후로, 예산이 이미 확보돼 있다 하더라도 미루어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정부안이 확정되는 시기를 맞춰서 한번 조정을 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인구통계에 대해서, 모든 통계가 중요하겠지만 인구통계가 상당히 중요하죠. 모든 행정분야 즉 청소행정, 수도행정, 환경, 건설, 도시 모든 행정의 기본이 되고 기반이 되는 것이 여러 가지 통계고 인구통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부천시 인구가 97년도에 비해서 1,115명이 줄었군요. 1년 동안에.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80만에 1만 2056명이 부족한 78만 명으로 따라서 인구밀도도 줄었어요. 1만 5000이었는데 1만 4700으로 됐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왜 그런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인 요인이냐 또는 문화적인 측면, 환경, 교통 이런 것들, 그렇지 않으면 행정서비스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여기 여러 가지 여건으로 투자라든지 하는 걸 봐서 늘어야 될 만한 데서 줄었다 이거예요. 줄은 것이 비율로 봐서는 얼마 안 되지만 여러 가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담당부서에서 통계학적으로 원인분석을 한 설명을 간단하게라도 알아듣기 쉽게 해주기 바랍니다.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전년도보다 인구가 줄어서 지금 78만 7744명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분석을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핵가족화 현상으로 인해서 분포연령의 소령화로 타 시·군에 비해서 20세에서 40세까지의 인구분포가 증가가 됐고, 평균적으로 세대수는 증가한 반면 인구수는 감소가 됐는데 인구 동태에 관한 감소를 보면 출생률이 전년도에 비해서 저하된 원인도 있고 중동신도시 입주완료 후 개발에 의한 인구증가가 감소된 것 같고 또 인근 수도권에 신축아파트 분양이 많이 돼서－김포나 시흥이나 인천 등지에 아파트가 많이 분양돼서－여기에 살던 사람들이 전출을 하지 않았나 저희는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앞으로 전망이 또 계속 그렇게 될 것 같은가, 그렇다면 인구가 많이 늘 걸로 해서 행정계획 같은 것을 해놨을 건데 인구가 이렇게 될 현상이라고 볼 때 여러 가지 계획 같은 것을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계속 그렇지는 않겠죠?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인구증가율은 상동지구 내 개발이 되면 그쪽에 인구유입 증가하고, 그쪽밖에 요인이 없을 것 같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분석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업무를 모두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3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 안 계시므로 직제순에 의거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기획실장께서 다른 중요한 일이 있어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저희 업무보고 전에 1월초에 있었던 인사이동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영상사업단 업무를 제가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영상사업단 업무를 책임지고 있던 한기석 과장이 공보담당관으로 옮겨 앉았습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저희 기획담당관실 98년도 업무계획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류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상단지를 제외하고 먼저 앞부분부터 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영상단지 문제는 그 후에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우선 기획담당관실 본 업무에 대한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만수
김만수위원
교육경비 보조지원에 있어서 나열된 사업 중에 지난번에 보조승인요청했다가 안 된 사업들이 다시 나열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운동부 육성, 관악대 육성 이런 것은 교육경비 보조승인을 얻지 못한 사업 아닙니까? 경기도에서.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이게 도에서는 승인을 하지 않았는데 학교운동부 육성 문제하고 운동부 지도자 지원 문제는 저희가 십수년 이상을 계속해서 지원해왔던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도 고민을 했고 체육회 분들도 고민을 했고, 학교운동부지도자라는 분들은 직업적으로 학교운동부를 지도해주고 사실상 취업상태에 있는 분들인데 타 시·군에 알아봤더니 타 시·군도 불가피하게 이것은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도의 불승인에도 불구하고 지원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엄청나네요. 주민세에서 늘어난 교육관련 경비로 지원하는 겁니까,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그 양쪽이 다 일반회계로 들어가 있거든요. 구분은 안 돼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런데 154억 우리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걷기로 한 돈은 그것은 당연히 교육관련경비 보조승인을 득한 사업에 한해서 집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승인을 얻지 못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거 외에 우리 일반회계 예산으로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예산들이 지난 예결위에서 편성이 됐습니까? 지금 나열된 그 예산들이. 이상하네. 지난번에 우리가 3개 고등학교 체육관 지원하는 것하고 방송실 지원한 2개 교 그 외의 사업들을 우리 시에서 보조승인 요청을 했는데 승인신청이 나지 않아서 지난번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은 빠지고 체육관 세 곳하고 방송장비 두 곳 그것만 승인이 났지 않습니까. 운동장 잔디 깔고 하는 그것도 안 돼서 도 예산으로 하기로 했다고 하고, 이 나머지는 어디 예산에 편성이 된 거예요?
류재구위원장
담당관님,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됐습니까?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바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감안을 해보셔야 할텐데 도의 승인이 없이 한번 해보겠다 하는 건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대통령령이라든지 그런 게 다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감안해서 답변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으로 쓸 데 없는 일 없애기를 펼치시겠다고 했는데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걸 어디에서 추진하게 됩니까? 어느 계에서 특정하게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까?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이건 별 수 없이 저희 기획계 아니면 심사분석계에서,
만수
김만수위원
그것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저희 담당관실 차원에서 일을 해보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렇게 업무보고가 올라오면 안 되죠. 그건 분위기 띄우자고 하는 일만도 아니고 굉장히 이게 시대적인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일인데 어디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도 명확화되지 않은 업무보고가 어떻게,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단지 이것이 수단에 따라서 법무계에서 할 일도 있고 기획계에서 분담을 해야 됩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분담해서 하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왕에 총무과에 조직관리계라든지 작년부터 해오고 있던 업무진단이라든지 이런 문제와 연계없이 따로 진행되면 상당히 피상적으로 전개될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획실 내에 업무분장보다도 오히려 실질적으로 조직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와 연계해서 어떤 구호나 캠페인성이 아니고 실제 우리 조직개편이라든지 효율적인 재점검에 즉각즉각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지 않으면 겉돌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인원감축문제라든지 업무에 따른 전반적인 재점검에 따른 재편 이런 문제와 연계되고 있는 거니까 이것은 그쪽 맡고 있는 사람들하고 별도의 한시적 특별기구를 만들든지 아니면 업무연계를 아주 세밀하게 해서 협의에 들어가지 않는 구조라고 한다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파악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실·국장 선이라든지 아니면 주무과 차원에서라도 연계해서 내지는 특화시킬 필요가 있다면 특화시켜서 해야 이게 제대로 되지 그냥 일상적인 업무로 진행해서는 별로 효과가 없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감안하셔서 그렇게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새해를 맞이해서 어떤 업무를 하겠다고 보고하는 자리인데 원칙적으로 이런 자리에는 지난해에 부진했던 사업은 무엇인가 이런 것도 한번 뽑아보고 재정비해서 새로운 사업을 펼쳐보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업무보고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똑같이 미진한 사업들에 대한 보고 없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서 이런 점은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업무보고에 있어서 지난 한 해 동안 중점사업은 뭐였고 부진했던 사업들을 보고해서 새로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걸 보고해야 맞지 않느냐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그건 당연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무감사라든지 예산편성 심의과정에서 저희가 한 일에 대한 평가 내지 지적 같은 것을 의회로부터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중복감을 없애기 위해서도 생략을 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을 감추려거나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물론 그런데 그 동안에 행감을 통해서, 예산심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업무보고할 때 새로운 계획이 수립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와 연계가 돼서. 그래야만이 다시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되고 새로운 사업을 펼칠 때도 두 번 다시 미진한 사업이 되지 않게끔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음 업무보고 때는 그런 것도 참고가 돼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김만수 위원이 질의했을 때 교육경비보조지원 해가지고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이라든가 학교운동부 육성 이 부분이 문화체육과하고 중복된 부분이에요. 혹시 그 부분을 여기다 기록만 해 놓은 것이 아닌가, 보고용으로 써 놓은 것이 아닌가 해서 묻고 싶습니다.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교육경비 수요도 보면 사업에 따라서 여러 과에 창구가 산재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총괄을 하는 입장입니다. 사실상. 그리고 예산을 배분해 주는 그런 입장인데 저는 어차피 총괄해서 보고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제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강진
서강진위원
여기 예산이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으로 1억 6700이 있고 학교운동부 육성에 2억 5000을 집행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금년도 사업에. 그런데 이것을 기획실에서 이 예산을 사용하겠다는 얘긴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문화체육과에도 같은 예산이 또 있어요. 중복된 예산인지 이걸 알고 싶다는 거예요.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중복된 예산은 아닙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에 다 계상돼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계상돼 있는 것을 여기서 보고만 하시는 거죠?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총괄보고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런 부분들이 중복돼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계획이 없던 것이 여기 들어왔다고밖에 볼 수 없고요. 기획실에서 불필요한 부분들을 올리지 않았는가, 다른 부분도 똑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단순히 그 부분만 더 올라갔어요.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똑같은 사업과 사업예산이 문화체육과쪽에도 있고 저희쪽에도 있습니다만 두 번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경비보조사업 전체를 총괄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대로,
강진
서강진위원
결국은 똑같은 사업을 양쪽에서 중복되게 하겠다는 얘기와 같아요. 예산이 분산돼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분산돼 있지 않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문화체육과에서 학교운동부 지원으로 2억 5000이 서 있습니다. 여기도 학교운동부 지원으로 2억 5000이고. 그렇다면 5억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2억 5000만 있는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여기서 보고만 하신 겁니까?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네.
강진
서강진위원
문화체육과에 체육지도자 육성관리라고 돼 있고 여기는 학교운동부지도자로 명칭만 바뀌었는데 그 부분이 1억 6500 정도가 있고 여긴 1억 6700의 예산이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라면 부기가 잘못된 것인지? (장내소란) 잠깐 정회를 하고 다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업무가 중복돼 있는 보고를 하다 보니까 서로간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기획담당관이 다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학교운동부 육성은 흔히 우리가 꿈나무라고 하는 체육특기생들을 지원하는 예산이고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은 꿈나무들을 지도하는 학교마다 배치된 체육코치들의 보수입니다. 그래서 예산서에는 운동부지도자 지원이 1억 6700으로 돼 있습니다만 문체과 업무보고서에 1억 6500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1억 6500은 1억 6700이 잘못 표기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혹시 그것이 아니라면 저희가 추가로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중 계상된 것은 아닙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앞으로 보고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으로 민영주차장설치 지원계획을 세우셨는데 융자를 해서 시설을 유치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죠? 아직 정확하게 계획이 수립된 것은 없고 여기 보면 98년 6월부터 지원하시겠다고 했는데 대략적으로 안이 나온 게 있습니까? 융자금은 얼마 정도 되고 융자조건이라든가 시설조건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안이 나온 게 있어요?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구체화되진 않았습니다. 단지 시가 직접 투자해서 노외주차장을 시설하려다 보니까 지가라든지 시설비가 막대하고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으로 할 경우에도 면당 단가가 4000만원까지 가는 그런 실정이어서 이것은 해결책이 안 되겠다. 가능하면 민간이 주차투자를 하게 유도를 하고 그 유도를 위해서 주차요금 가격규제라든지 아니면 시설자금 융자를 알선하는 게 좋겠고 융자에 따른 이율부담이 너무 많다면 수지를 맞춰주기 위해서라도 시가 2차 보전을 해서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희가 민영주차장 경영실태를 연말 전에 조사분석을 한 것은 있습니다. 단지 지난번에 예산심의를 받을 때도 김만수 위원한테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이것이 경영사업특별회계기금으로 운영할 사업이어서 그 동안 많은 논란이 되어 왔던 경영사업발굴기획단을 저희가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조직을 못 했고 그러다 보니까 경영사업발굴기획단의 승인도 없이 또 새로운 사업을 일단 내놓은 상태입니다. 연초라도 저희가 경영사업발굴기획단을 구성해서 심의를 받고 사업을 구체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주차장 시설이 많이 돼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좋은 조건으로 해서 융자를 해주고 시설지원에서 많은 투자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해규위원
민영주차장설치 지원과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경영사업계에서 하고 있는 거죠?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기금은 저희 경영사업계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실제 해야 된다면 교통행정과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 주차관리계 인력도 그렇게 충분치 못하고 그래서 저희가 현재로서는 경영사업계에서 할 작정입니다.
임해규위원
효율적인 면으로 보자면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계에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주차장 문제 전반에 대한 어떤 정책기조위에서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만 떼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따를 소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기금만 지원을 하고 그쪽에서 집행하는 것이 제일 좋겠는데.
임해규위원
왜냐 하면 이게 현장업무도 있을텐데 가서 실정도 봐야 되고, 물론 융자해 줄 곳에서 가서 여러 가지 융자조건이나 나중에 갚을 능력이나 이런 걸 다 보겠지만 시에서 이것을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현장 업무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쪽의 전문분야인 우리 시청 부서에서 보는 게 업무의 분장으로 보면 그게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린다면 조직감축이다, 구조조정이다 이래서 논란이 많고 지방도 그 회오리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부천, 물론 부천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주차문제를 전반적으로 저희가 한 수준 올려놓기 위해서는 주차관리계의 조직을 과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상으로 확대를 하고 질도 높여서 주차문제가 일정 수준에 달할 때까지 운영을 해보고 그게 성취가 되면 주차관리부서의 규모를 줄여나가는 그렇게 해서 일시적으로나마 주차행정인력규모를 늘려주는 것도 고려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해규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조직진단 할 때 그런 논의가 활발하게 되고 반영되고 이러지 않나요?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사실상 조직진단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토론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난 96년도에 할 때도 그랬던 것 같고 이제는 정부에서부터 저렇게 돼서 타율적으로 조직감축이 됐든 구조조정이 됐든 해야 되겠는데, 앞으론 모르겠습니다. 조직업무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일을 통해서 인력배분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그런 건의수준의 의견입니다.
임해규위원
총무과에서 하는 거죠?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그렇죠. 조직을 정비하는 것은 그쪽 일이 되겠습니다.
임해규위원
알았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 고민을 계속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잘 안 될 것 같아서. 왜냐 하면 이런 업무에 친숙지도 않고, 여기는 기획하는 데인데. 기획하실 분들이 현장업무를 어쨌든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맞겠는가, 사업이 잘 되겠는가, 효율성이 있겠는가 이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구조적으로. 검토를 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크게 주차관리계를 과 단위로 승격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더라도 어쨌든 일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절하는 문제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41쪽에 쓸데 없는 일 없애기에서 Sunset law하고 조례규칙에 Negative 시스템화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법은 고쳐나가겠습니다.” 이런 의지를 표명하는 차원이 아니라 시스템에 걸맞는 일정한 절차나 이런 것들을 가진 제도로 운영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지금까지도 Zero Base에서 하겠다는 건 계속 해왔던 얘기 아닙니까. 뭐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Sunset law 같은 경우는 우리 경기도가 시험적으로 하고 있고 시·군에도 권고를 해왔어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 이런 시스템이 좋겠다 해서 해왔습니다만 이것은 조례 부칙에 가령 “이 조례는 1999년 12월 31일로 폐지한다.” 이런 조항 하나만 넣어놔도 됩니다. 그 조례에 사망예정일을 집어넣어 놓는 거죠. 그래서 그 날짜 되면 자동으로 그 조례가 폐지되면서 거기에 달린 업무가 사라지는 건데 하다가 그 업무를 1, 2년 연장할 필요가 있다 하면 그 때 가서 만기 직전에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사망예정일을 1, 2년 정도 유예하는 것으로 하면 Sunset law는 사실상 제도화가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Zero Base 같은 것은 이게 제도화되기보다는 조직원이나 구성원들의 마인드, 행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작년에 우리가 세워서 썼던 예산, 작년에 했던 사업 이런 것들을 분기평가를 통해서 연말까지 해보고 “이 업무는 괜히 사람만 잡는 업무다.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나 보탬도 안 되고 다른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내년이나 아니면 올해 폐지하자, 포기하자 이런 건데 사실상 저희가 하다 보면 제일 문제가 높은 분들이 지시하신 것 중에 그런 일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밑에서 “이 업무 필요없습니다. 하지 맙시다.”라고 잘 안 돼요. 그런 것들이 Zero Base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어떤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시의 구성원 모두의 마음과 자세를 그런쪽으로 몰고 가 주고 그것이 전적으로 동의를 얻고 그렇게 해서 전체 분위기가 Zero Base에서 항상 출발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조례규칙의 Negative 이것은 저희가 정부 법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나라의 입법 기조가 Positive 시스템이다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일은 가능하다고 나열을 해놓고 나머지는 안 되는 쪽으로 법령이고 뭐고 대부분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종업무가 생기다 보면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전부. 그래서 제약을 많이 받고 민원처리를 적극적으로 못 해주고 그러는데 그것을 흔히들 이론연구하는 분들의 얘기가 이것이것만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된다는 쪽으로 입법을 하면 훨씬 적용범위가 넓어질 것이다. 신축성도 얻고 탄력성도 얻을 것이다 이런 얘긴데 이것이 과연 우리 부천 수준에서 얼마나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도 도와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찾아 주시면 저희가 되는 대로 조례를 조사해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위원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Sunset law는 알겠는데 그렇게 하려해도 부천시 조례에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게 거의 없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는 그렇죠?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현재 이걸 저희가 한 것은 없습니다. 이제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죠.
임해규위원
그렇다고 하면 조례규칙을 Negative 시스템화한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Zero Base는 나중에 예산을 다룰 때 하실 일이지만 마찬가지고, 두 가지를 하시려면 예를 들어 2대 시의회에 들어와서 조례정비특위를 만들었었는데 거기서 사실 큰 성과를 거둔 것은 아니었지만 행정부 차원에서 이걸 한번 해 보겠다. 행정의 개혁차원에서 해보겠다고 하신다면 그에 걸맞는 작업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요새 정부도 바뀌면서 여러 가지 위원회에서 활동 많이 하고, 또 개혁이라고 하는 건 바짝할 때 해야 뭔가 변화가 있지 질질 끌려가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타율적으로 한다는 것보다는 어차피 우리로서도 지금 상당한 자기 변신이 있지 않고서는 부천시 행정도 사실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전향적인 차원에서 아예 연구를 하고 손을 대보는 이런 걸 일정한 시기를 잡고 과업으로 설정해서 임시조직을 만들어서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동감입니다. 구체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고 필요하면 추진일정도 잡고 추진위원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공무원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도 참여 하시고 그런 시민적인 조직으로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위원
37쪽에 경기개발연구원 내 부천지역전담연구팀 설치 검토사항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추진하기가 대단히 정치적 상황이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이런 종류의 사업들이. 그런데 지금 부천에서 환경 관련된 용역의 중간보고가 있고 또 이번에 시장께서 한 시정보고 내용에도 보니까 부천의제 21 얘기도 있었어요. 말하자면 그런 것도 팀을 구성하느냐 연구소를 두느냐 하는 문제와는 별도로 상당한 연구와 인력의 집중이 필요한 일들이잖아요. 그와 같은 사업을 놓고서 봤을 때도 연구원들을 갖는 것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팀을 설치하고 이러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그런 사업을 놓고 어떻게 사람을 조직할 건가 이런쪽으로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도 매달렸다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바꿔보자 한 건데 사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불투명하다고 보거든요. 전망이 상당히 불투명한 얘기 아니냐. 이게 IMF 전만 해도 일정하게 축소해서 해 보는 게 어떠냐 고육지책으로라도 해보자 했던 건데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난망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그렇다고 하면 기획실에서 해야 될, 기획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대단히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라고 보는데, 이와 같은 업무가, 기획차원에서. 이게 어렵다고 판단한다면 연구해야 될 사업을 놓고 그 사업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전환을 빨리 하시는 게 탄력적으로 대응할 것 같아요. 변화하는 정세에. 우선은 환경국이나 이런 데서 부천의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그 사업을 기획실 단위에서 기획해서 물론, 그 성과를 받아야겠죠. 한번 사업을 해보면 좋지 않겠느냐, 올해 사업으로 대단히 의미있는 사업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이게 추진이 중단된 사유는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 아실 겁니다. 무슨 대단한 사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IMF 때문에 이것이 불투명하다 이렇게까지 전 생각지 않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이걸 활용할, 그래서 성과를 얻어낼 자신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고 그것을 외적으로 크게 IMF이기 때문에 설치하지 말라든지 이렇게 될 요인은 별로 없으리라고 저희는,
임해규위원
저는 그게 아니라, 지금 말하자면 여기 시설관리공단이 나와 있습니다만 정부 차원에서도 공단의 낙하산식 인사로 인한 폐해 이런 문제가 많이 제기됐잖아요. 공단과 같은 이런 형태의 조직체계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질 것 같고 그것에 지방 단위에서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 봐요. 지방에서 공무원 감축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으니까. 조직을 방만하게 경영하는 이런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검토를 할테니까. 그런데 이런 연구소 같은 경우도 비슷한 류에서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연구소나 이런 쪽도 상당히, 시나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하거나 이런 쪽의 사업들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조에서 봤을 때 우리가 경기개발연구원 내에 부천지역 전담연구팀을 둔다고 하면 이건 인원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주고 인원을 증가시키고 우리쪽의 업무를 맡긴다는 건데 그게 추세로 보면 역행하는 안이라는 거죠. 이 안도. 그래서 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연구원하고 공단하고는 근거법도 다르고 규제주체가 달라요. 공기업법상에 공사, 공단을 만드는 것은 내무부가 직접 규제를 하고 있고 연구원은 현재 도의 승인사항으로 있습니다. 여론이나 사회 분위기가 이런 외곽조직을 갖는 것이 적절치 않다 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임 위원님 말씀이 그러면 대안으로 연구원을 직접 만드는 것 또 경기개발연구원에 팀을 만드는 것 이런 것도 불가능하다면 우리가 수행해야 될 연구과제는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연구과제는 많이 있거든요. 정리를 해 보면 수십 가지가 될 수도 있을텐데 다른 방법으로는 학교, 저희와 연구협약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학교가 서울산업대학, 가톨릭대학도 있고 설사 그런 연구협약 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학교하고 프로젝트별로 연구 용역 계약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일괄해서 저희가 지금 상태에서 필요한 연구과제들을 전부 발굴, 발췌해서 그걸 외부 연구기관이나 학교 같은 데 주는 방법도 있고, 특히 외부 연구기관 중에 경기개발연구원은 저희가 출연을 한 기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런 과제들을 적정히 의뢰하면 우리 부천연구원 못지 않게 성의있는 성과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발주를 한 저희 입장에서 얼마나 성의있게 연구 용역팀들을 활용하느냐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꼭 이것을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위원님들이 최소한도 우리들이 필요한 연구과제를 인정해 주시고 그것에 달린 예산을 심의해 주시고 한다면 연구원을 아니면 연구팀을 만들지 않고도 저희가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해규위원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업무부터 돼야 되겠죠. 여태까지 한 것들도 있는데 사실은 활용되지 않고 사장된 게 많거든요.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임해규위원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기획담당관실에서 부천시에 있는 제반 과제를 정확하게 산출해 내고 여러 부서에서 힘을 동원해서 연구가 잘 되게 하고 그것이 시행이 되도록 하고 이런 과정을 종합하고 기획하고 조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업무라고 보거든요. 그게 어차피 부천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업이니까요. 저는 우려를 하는 게 뭐냐 하면, 작년부터 계속 하시겠다고 내놓은 안들은 솔직히 말해서 많이 부딪혔잖아요. 영상산업과 관련된 사업이 그랬고 시설관리공단사업도 그랬고. 경영사업 관련해서는 재작년까지 정리를 하시는 것 같더니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기획담당관실이 부천시의 나아갈 바를 확립하고 그에 따른 주요한 사업을 결정하고 그것을 기획하고 이렇게 되는 부서로서의 기능이 대단히 약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이번에 내놓은 올해 사업계획도 보면 사실 시설관리공단이나 방금 말씀하신 부천연구원 같은 경우도 시들한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특수시책사업이라고 돼 있는 민영주차장 설치지원도 여기서 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일인 것 같고, 기획담당관실에 걸맞는 기획사업이 별로 안 보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과제발굴 이런 작업이, 물론 다른 일상적으로 늘 하시는 일에 바쁘신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그런쪽으로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바람을 말씀드려 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보고서 작성하는 데 있어서 작년 2월 4일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얘기한 바 있었습니다. 중구난방으로 철을 상철, 좌철 해서 관리하기 어렵다고 했더니 금년에는 전부 좌철 해서 아주 잘했군요. 고맙게 생각합니다. 원미구만 질이 좀 낫고 나머지는 전부 중간 정도의 지질을 사용했는데 이런 것은 시정이 좀 덜된 것 같습니다. 내용 중에 외래어를 국제화시대에 쓰는 것은 좋은데 함부로 쓰는 것은 안 될 경우도, 틀릴 경우도, 실례가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여기도 그런 게 더러 있는데 괄호 해놓고 간단한 설명문구를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긴데 기획담당관실도 더러 그런 게 있군요. 그 전에도 물어봤지만 물자절약 업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과나 계가 없습니까? 지금일수록 물자절약, 에너지라고 넣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를 어디서 확고히 할 필요가 시대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필요하지 않아요? 어디 확실히 돼 있어요? 없는 것 같았어요, 작년에 물어보니까. 우물우물하다 말더라고요. 그런 데가 있으면 지질을 낮춘다든지 그런 걸 책임을 느끼고 할 겁니다. 올해는 양면을 다 썼는데 어느 해는 한 면만 쓴 시대에 맞지 않는 일들을 한 것을 통제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지난 경우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있어서 기대효과에 “공공시설의 관리시스템 정상화 등 시의 사명 확행으로 시민생활의 편의성, 안전성, 쾌적성 제공”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명감을 확실히 행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
동규
김동규위원
37쪽 경기개발연구원 내 부천지역전담연구팀 설치 검토에 박스 안에 있는 “수립과 시행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자 함” 이게 외래어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겁니까?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외래어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41쪽에 “꼭 해야 할 일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시정부의 책임을 다시 정해야 함” 이게 어떤 뜻이에요?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이건 시가 해야 될 일을 먼저 명확히 정하는 것이 우선과제다 그런 뜻인데 시정부는 우리 시의 집행부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런 말을 씁니까? 처음 들어보네요.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자치시대가 돼서 대한민국 정부만 정부가 아니라 시정부도 정부다 이렇게 요즘 하더라고요.
동규
김동규위원
처음 들어봐서 이번에 상식으로, 고맙습니다. 다음 민영주차장 설치지원에 있어서 민간업체에 시청에서 지원을 하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시금고나 시중은행에 하는데 시청에서 직접 못 하고 중간에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모양이죠? 절차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주차장 시설자금으로 영향력을 가진 은행들이 있지 않습니까. 농협도 그렇고 저희가 몇 군데 예금을 해놓은 데가 있으니까 주차장사업자에게 융자를 하도록 저희가 알선을 해주고 예를 들어 이율이 10%다 그러면 그 중에 2, 3%는 시가 보전을 해주마. 이자부담이 덜 되도록 해서 주차장시설투자를 유치하고 수지도 맞추는 데 도움을 주고 그렇게 하자는 얘깁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관정 얘기가 어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나왔는데 실지 그런 상황이 나타났기 때문에 기획담당관하고 얘기를 하려고 해요. 관정을 산업과에서 설치를 합니다. 지금 돈으로 1개소 설치하는 데 무려 3000만원이 든다고 해요. 우리 관내에 10개소를 비상시에 비상급수용으로 쓰기 위해서 6000만원 들여서 청소를 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10개소라고 해서 관정이 더 많을텐데라는 추측을 했습니다. 비상급수기 때문에 돈을 더 들여서라도 많이 했으면 해서 물어봤더니 전수를 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전수를 대상으로 잡았더라고요. 6000만원 도비도 보조받고 해서 청소를 해서 비상시에 급수용으로 쓰겠다고 했어요. 청소를 하려면 물도 빼내고 해야 하는데 그 관정 하나 가지면 겨울철 노상스케이트장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청소를 5월부터 10월에 한다고 돼 있는데 그 시기를 조정해서, 다른 때도 물을 풀 수 있지만 기왕에 물을 퍼야 청소를 하니까 시기를 조정해서 할 수 없느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간단한 일이지만 3개 과가 관련이 되고 이럴 때는 어느 한 군데서 조정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걸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업무가 있을 때 기획담당관실에서 종합해서 계획을 세워서 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까?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지방행정 구조조정 방향 중의 하나가 기획부서, 총무부서, 감사부서 인력부터 줄이자고 했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도 사실 평소에 동감입니다. 일좀 잘한다는 사람들이 이런 부서에 많이 와 있는데 전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사실상 현장부서, 사업부서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가서 시민과 직접 부딪히는 지점에서 업무수행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두세 개 부서 내지 두세 개 계가 걸려있는 이런 문제들은 그 맡은 부서들이 수평협조를 잘 해야 됩니다. 거기에 기획부서 사람들이 끼어들어서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것은 그게 또다른 옥상옥이라고 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지는 게 대개 통례더라고요. 그 중에도 업무비중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부서가 하나 있죠. 민방위재난관리과라든지 이런 데가 될텐데 그게 스케이트장 뿐만 아니라 우선 요즘 지하실에서 나오는 물 있잖아요. 시공 잘못해서 나온다 이러면 그것을 그냥 버릴 것이 아니라 퍼내서 가로청소하는 데 쓰자, 재활용하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하관정 청소를 주기적으로 전기값 들여서 물을 퍼내는데 그 물 버리지 말고 길을 닦는 데 쓰면 좋지 않겠느냐,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기획부서가 거기 끼어들어야 될 것이냐,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겨울에 푼 것은 스케이트장 하는 데 쓰고 여름에 푼 것은 먼지 풀풀나는 길을 닦는 데 쓰고 이렇게 하면 농업용수로도 쓰고 전기값을 오히려 더 빼낼 수도 있지 않겠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각자 항상 자기 일을 하면서 착안해야 될 사항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아까 말씀드린 물자절약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어디에 꼭 명시해서 분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관철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재구위원장
한 가지만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자금 문제는 여러 곳에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되는지 그 점에 대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중기지원자금은 한 번 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융자를 통해서 1년 거치 2년 내지 3년 동안에 이자를 조금 붙여서 회수가 되기 때문에 계속 자금이 돌아 나가는 거거든요. 그 돌아 나가는 총 중기자금 지원규모가 530억원인가 지금 확보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10개월을 친다면 평균적으로 50억이 들어오고 50억이 나가고 그 다음 달에 또 그렇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자금수요가 많다. 그건 잘 아시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말씀은 한 100억 정도만 더 확보해서 거기다 보태자. 지금 도에서도 더 보태고 있습니다. 도에서 보태면서 저희한테 부담하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부담하면 그것의 몇 배를 더 저희 부천에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준에서는 추경을 통해서 가급적 빨리 하자 해서 시장님은 2월에 하자고 하시는데 저희 실무자들은 죽겠습니다. 예산 끝나서 예산책자 돌아가니까 또 추경하자고 하시니 죽겠는데 하여튼 100억 정도,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깎아서 예비비로 들어간 것도 170억인가 되는 것 같던데 그것들은 제껴놓고라도 저희가 경상경비를 줄여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100억 정도를 만들어서 중기자금으로 보태도록 그렇게 할,
류재구위원장
대출기준이나 대출에 대한 담보제공 등등 실무적인 문제는 어떻습니까? 그게 신용대출로만 가능한 건지 아니면 은행처럼 담보가 있어야만 되는 건지.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 담보 신용밖에는 인정을 안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시가 직접 융자업무를 수행한다면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은행을 대행시키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은행들이 어느 은행도 지금 기술담보라든지 순수신용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부동산 담보 통해서 하다가 부실채권으로 결국 이어졌는데 아직도 그런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우량기업이라든지 자금을 조금 도와주면 회생하거나 발전할 기업들은 부동산 능력이 없어서 대출을 못 받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위원장님께서도 한번 건의를 해주시면,
류재구위원장
지금 말씀대로 그 부분이 가장 난맥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시금고에 위탁해서 거기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네.
류재구위원장
그렇다면 중소기업의 애로를 풀어주겠다 해놓고 제도로 묶어서 사실상은 아무런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 기업들의 아우성이거든요. 지금 대체적으로 다 그런데 우리가 말로만 계속 하지 어떤 개선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점을 연구해야 될 거예요. 현재의 제도하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앞으로 신용사회로 가기 위한 뭔가 제도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걸 누가 해야 될 거냐. 지금 같은 이런 시대에 바로 기업자금 육성해놓고 우리 관이 먼저 주도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설정하고 기준 내에서 대출을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 개선해야 되지 않겠는가 같이 한번 노력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이것으로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 준비를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 이어서 공보담당관실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한기석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한기석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류재구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 이어서 국제협력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춘구
이춘구국제협력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이춘구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류재구위원장
계획을 아주 많이 세우셨습니다. 다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성과도 있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57쪽 국제교류도시간 공무원 교환연수 실시에 있어서 지금 중국에서 한 사람이 와 있죠?
춘구
이춘구국제협력담당관
네.
동규
김동규위원
우리나라에선 다른 데 가 있지 않고?
춘구
이춘구국제협력담당관
지금은 없고 중국 하얼빈시에서 와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금년 계획이 일본 가와사끼시에서 오기로 돼 있는데 보수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춘구
이춘구국제협력담당관
보수는 자기가 소속한, 부천시에서 파견하면 부천시에서 월급은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하얼빈시에서 와 있는데 생활비 명목으로 저희가 줍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주는 게 숙소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 일본에서 또 한 사람 오면 숙소가 준비돼 있나요?
춘구
이춘구국제협력담당관
일본 가와사끼에서 오는 공무원은 날짜가 5월 8일로 돼 있습니다. 관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얼빈시에서 온 교환공무원이 5월 8일 경에 귀국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날짜를 맞춘 겁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나도 가봤는데 숙소가 굉장히 좋던데 보수한다고 예산을 세웠어요. 작업은 아직 안했죠?
춘구
이춘구국제협력담당관
창문 같은 것은 아직 보수를 안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상당히 새 것이고 좋은데 보수한다고 예산을 세웠어요. 보수할 필요가 있습니까? 가 봤습니까?
춘구
이춘구국제협력담당관
지금 조공아파트에 묵고 있는데 이 아파트가 생긴 지 오래됐기 때문에 상당히 낡았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상당히 만족해 하던데, 고칠 것이 없다고. 근무를 각 과 또는 구청까지 나가서 하는 것으로 돼 있고 지금은 소사구청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본인의 희망, 태도 또는 여기서 생각하는 게 효과가 어떻습니까?
춘구
이춘구국제협력담당관
물론 파견나온 공무원의 개인적인 자질이나 태도에 따라서 자기가 얼마나 새로운, 중국 같은 경우는 선진행정을 배우고자 하는 열의가 있느냐에 따라서 교육효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연수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본청에서만 교육을 시키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일선행정의 경험을 쌓는 게 좋기 때문에 소사구청 다음에는 동사무소에서도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아까 생활비를 준다고 했는데,
춘구
이춘구국제협력담당관
생활비는 저희가 공무원 교환연수를 실시하기 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협정서를 맺은 다음에, 일본하고도 지금 실무협의를 했는데 일본으로 가게 되면 어차피 부천시에서 주게 되면 물가수준이라든가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파견하면 일본 엔화로 거기서 받고 여기로 일본 공무원이 오게 되면 저희 예산에서 생활비를 지급합니다.
류재구위원장
현재 예산항목이 어디 잡혀있느냐 그걸 물으시는 것 같은데.
춘구
이춘구국제협력담당관
보상금에서 지급합니다.
임해규위원
63쪽에 부천시 공동상표 DAY TIME이 있는데 거기에 현재 7개 업체가 들어 있네요.
춘구
이춘구국제협력담당관
8개 업체입니다.
임해규위원
이 업체들의 선정기준이랄까 이런 게 있나요?
춘구
이춘구국제협력담당관
처음에 저희가 공동상표사업을 시작할 때 공업진흥과하고 어차피 협의를 해야 되니까 부천시에 주종을 이루고 있는 산업들이 무엇이냐 그걸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최다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는 업체가 전자, 전기, 조명쪽이었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도 공동상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에서 안하고 있는 것 중에서 부천시에서 주종을 이루고 있는 산업이 무엇인가 따져봤더니 전기, 전자, 조명이었습니다. 신청서를 받았는데 처음에는 9개 업체였는데 1개 업체가 포기해서 8개 업체입니다. 어차피 그쪽에서 출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종업원 수라든지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중복되는 업체끼리 선정을 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생산해서 판매하는데 상호간에 알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업체는 배제했습니다.
임해규위원
그러면 아주 영세한 업체는 참여하기가 어렵겠네요?
춘구
이춘구국제협력담당관
출자금을 1000만원씩 받았습니다. 임시로. 그 정도도 못낼 때는 참여를 못 하겠죠.
임해규위원
8개 정도라면 부천시에 있는 전체 업체수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숫자잖아요. 왜 이렇게 참여가 잘 안 돼요?
춘구
이춘구국제협력담당관
관에서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인식이 아주 안 좋습니다. 도와주려고 하는데도 인식이 안 좋습니다. 이런 공동상표를 하게 된 이유가 관내 업체들 도와주는데, 지금 정관 같은 것을 마련했는데 이 업체들만으로 현재는 하고 있지만 나중에 사업이 활성화된다고 하면 업체들간에 상호 협의를 통해서 업체수를 늘려갈 용의가 충분히 있습니다.
임해규위원
개념은 이런 것 아니에요. 실지로 상품을 만들기 위한 투자를 하고 이런 것은 개별 업체들에서 하는 거고 단지 브랜드만 DAY TIME이라고 해가지고 DAY TIME에 여러 회사가 공동으로 참여해서 브랜드만 그걸로 쓴다 이거죠?
춘구
이춘구국제협력담당관
개별업체들의 힘만으로는 브랜드 이미지 제고가 안 되거든요. 8개 업체가 모여서 여러 가지 품목을 동시에 함으로써 DAY TIME이라는 브랜드 이미지가 제고되기 때문에,
임해규위원
그럼 참여를 많이 할 것 같은데 왜 잘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국제협력담당관실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일정으로 오정구청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것은 피하시고 요약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규
김문규오정구청장
오정구청장 김문규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선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구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총무위원회 류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오정구를 대표해서 마음 속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류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에 보고하셨던 내용과 중복되는 건 피하시고 중요시책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연말에 보고드렸던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류재구위원장
그러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작년에 계획이 뭐였느냐 하면 문서를 30% 감축하겠다 이렇게 큼직하게 제목을 내놨었죠? 어떻습니까? 세밀하게 30% 했다 이렇게 나오진 않겠지만 많이 감축이 된 것 같습니까?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네, 감축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필요없는 문서를 감축하겠다 이런 문구가 나와 있는데 잘 됐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제목을 설정하고 그것에 의해서 추진하는 거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쪽 동청사 개방 지속추진이라고 나왔는데 회의실을 얘기하겠죠?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구청 회의실은 어떻습니까?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저희 구청 경우는 지금 위치가 원미구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와서 이용하는 것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래서 그랬어요?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럼 옮겨 갈 때는 구를 꼭 넣겠군요?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공부방이 한 군데입니까?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 중에는 시 관내 중에서 폐쇄한 데가 있어요. 왜냐 하면 양심상, 애들은 많이 안 오는데 돈은 많이 들어가니까. 여기가 어딥니까?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오정동의 퓨리나사료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데 오정동 새마을금고 3층에 있습니다. 금고쪽에서 상당히 배려를 잘해주고 관리를 잘해 주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장소를 무상으로 빌렸습니까?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거기서 무상으로 빌려주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먼마루 도당우물제를 2회 한다고 했는데 600명, 600명이라면 많은 인원인데 거기 그렇게 많이 안 오는데, 몇 십명밖에 안 오는데 인원을 이렇게 많이 늘려놨습니까. 이렇게 해야 예산을 많이 받나, 어떻게 된 거예요?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예산하고 관계가 없고, 실제로 참석하시는 분들은 30, 4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동네분들을 전부, 거기 참석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세대주 중심으로 참석을 하는데 동네분들을 전부 하면 600여 분 정도, 옛날부터 사시는 분들.
동규
김동규위원
많은 분들 나와서 같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 오정구청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숙
손계숙오정구시민과장
오정구시민과장 손계숙입니다. 시민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류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위원
전자주민카드사업이 새 정부가 출범하면 이것을 한다, 안한다 지금 쟁점중이죠?
계숙
손계숙오정구시민과장
어제 그게 인수위에서 말이 나와서,
임해규위원
안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애초에 있었던 전자주민카드의 사적정보가 침해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게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하게 될 경우에 상당한 예산낭비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기는 아예 12월에 일제 발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떨 것 같습니까?
계숙
손계숙오정구시민과장
이게 작년 11월 17일에 주민등록법이 개정이 돼서 통과가 됐거든요. 그런 다음에 저희한테 29일자로 주민전자카드사업 공문이 시달이 됐어요. 그 공문시달 내용에 이 사항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에 관련된 사업으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임해규위원
내무부에서?
계숙
손계숙오정구시민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일단 해놨고, 아까 말씀하신 기이 하던 사업이 지연된 사유는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그런 문제라든가 시민단체에서 반발이 심해서 제도적으로 정비하다가 이게 지연이 됐는데, 당초에 7가지를 넣으려다 3가지 기능만 하는 것으로 하고 하나는 자기가 원하면 넣고 원치 않으면 넣지 않는 것으로 해서 주민등록법 개정이 확정됐습니다.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자체계획이 추후 시달될 겁니다. 그 전에는 이것만 해놓으라고 해서 한 겁니다.
임해규위원
알았습니다. 26쪽 이것도 위에서 하라고 해서 넣은 겁니까?
계숙
손계숙오정구시민과장
아뇨, 이것은 우리가 신원기록업무를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저희가 자체 개발을 한 겁니다. 민원편의 차원에서 한 겁니다.
임해규위원
그러면 구청에도 신원조회가 오는 모양이죠? 해주게 돼 있나요?
계숙
손계숙오정구시민과장
그 전에는 신원증명제도가 있었는데 그 제도가 없어지고 기관 대 기관이 문서라든가 아니면 전화로 그 사람의 범법 사실이라든가 이런 신원기록사항을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임해규위원
개인은 아니고?
계숙
손계숙오정구시민과장
개인은 안 되고 기관 대 기관 그랬을 때 거기에 알려주는 사람, 요구하는 사람의 직, 성명을 쓰게 돼 있어요.
임해규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주로 오겠네요?
계숙
손계숙오정구시민과장
아니죠. 이 신원기록사항은 경찰서도 있을 수 있고 개인업체에 취직했다거나 했을 때, 기관 대 기관이니까.
임해규위원
회사 같은 데서도?
계숙
손계숙오정구시민과장
사람을 채용하면 그 사람에 대한 신원사항을 알아야 되잖아요.
임해규위원
그러면 그걸 여기서도 떼 줄 수 있단 말이죠?
계숙
손계숙오정구시민과장
증명제도는 없어졌고 우리가 구두로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자체개발했습니다.
임해규위원
제 문제의식은 뭐냐 하면 수형 사실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알려준다는 게, 구청에서도 그런 업무를 하는구나.
계숙
손계숙오정구시민과장
네, 옛날에 했었죠. 예전에는 신원증명이라고 해서 발급해줬어요.
임해규위원
법적근거가 있어요?
계숙
손계숙오정구시민과장
그럼요.
임해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22쪽 친절봉사 행정을 한다는 데 있어서 민원인에게 차를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무슨 차를 제공한다는 겁니까?
계숙
손계숙오정구시민과장
저희는 녹차나 생수를,
동규
김동규위원
컵은 종이컵입니까?
계숙
손계숙오정구시민과장
종이컵이 아니고 소독도 하는 컵이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알았습니다.
류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민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상
이범상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은 97년도 12월에 보고드린 사항과 같습니다.
류재구위원장
그러면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28쪽 민방위 훈련의 내실화에 있어서 추진계획 비상소집에 대해 얘기를 하겠는데 2월중에 하는데 원래는 전 대원을 소집하는 거란 말입니다. 상당히 비중이 크다고 봅니다. 인원점검은 어떻게 하죠? 비상소집해서 하는 일이 뭐예요?
범상
이범상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날 교육을 하고 인원점검을 합니다. 각 계의 계장과 담당직원을 내보내서 확인을 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교육은 누가 시킵니까?
범상
이범상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담당과장과 계장들이 같이 나갑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뭘 같이 나가요. 억지로 계원 한 사람씩 나가는 게 현실입니다.
범상
이범상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비상소집 때는 다 나가죠.
동규
김동규위원
앞으로 이렇게 시정해 주기 바랍니다. 교육은 동의 담당자가 시키는 게 현실입니다. 구에서 과장이나 계장이 나가서 자기 업무도 아니고 인원파악만 해 가는 게 사실인데 뭐를 요구하느냐 하면 금년부터라도 인원파악 겸 동의 담당과장들로 하여금 반드시 나가도록 해서 시정, 구정을 주민들에게, 1,000명 안 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실지 많이 안 나와서 그렇지. 중요한 때에 시정, 구정 홍보하고 나오는 사람에 대해서 격려를 하면 얼마나 고마워합니까. 구에서 담당과장이 나와서 격려를 했다. 민방위 교육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면 동에서 담당자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 잘 하면 되고 민방위대원들 격려 이것을 확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일반 직원들만 내보내서 점검으로 끝내지 말고. 시에서도 그렇게 하도록 돼 있다고 하던데 실지는 안하고 있어요. 올해는 잘 해야 되겠습니다. 7개 동인데 과장들이 나가서 격려를 하면 얼마나 좋고 효과적이겠습니까.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범상
이범상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위원장님, 구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장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현황사항 보고하신 것 중에 재래시장 소방도로 정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잘 알고 계시겠지만 상당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노점이라든지 주변 상인의 반발 때문에 추진하기 쉽지 않은 사업으로 생각이 되는데 소방서라든지 이런쪽하고는 협의가 다 끝난 겁니까?
문규
김문규오정구청장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 개 시장을 했습니다. 제가 가서도 했고. 이것은 우리 부천시민을 괴롭히는 것은 아니고 노란선, 황색선을 그어놨습니다. 몇 년 전에. 선을 그어놨는데 이 선을 침범해서 장사를 하니까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이 화재가 났을 경우에 다 죽는다 하는 식으로 얘기가 돼서 지금 이 노란선 밖으로 나가라고 하면서 계도를 하고 PR하고 하면 안 된다는 걸 주지시키는 겁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계획대로 하면 3월부터는 강제철거에 들어간다는 얘긴데, 그리고 1년 내내 소방차가 실제 시장에 가서 훈련을 하고 이런 계획입니다. 꼭 필요한데 행정의지가 여간 강력하지 않고서는 오히려 안 건드리느니만 못 한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구청장님 충분히 제반 여건을 판단한 건지.
문규
김문규오정구청장
말씀드리기가 좀 저거합니다만 무조건 철거의 뜻이 아니고 계도를 해서, 홍보를 해서 “우리가 이 노란선까지 나와서 장사를 하면 안 되겠다. 질서는 지키면서 장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하는 거지 철거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그런 것은 안합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건 1년 내내 진행되는 거죠?
문규
김문규오정구청장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절대 헐거나 이런 건 안하고 “이 규제선까지만 나와서 장사를 하십시오.” 이런 뜻으로 계도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하여튼 원칙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해규위원
다른 구에서도 다 하는 거죠?
문규
김문규오정구청장
다른 구에서도 지침이 떨어져서 다 하는데 저희만 여기다 넣었더니 다른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이걸 가지고 관심을 가지시는데 저도 형제가 있고 부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는 안하고 경각심을 주면서 홍보를 한다는 뜻입니다.
안익순위원
이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오정구에 보면 경인고속도로 밑으로 지하로 지나는 데가 있잖아요. 지나가자마자 신호등이 있는데 그거 왜 거기다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것 때문에 골탕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처음 가는 사람들은 거기 신호등이 있는 줄 모르고 지나가다 보면 경찰들이 불러서 딱지 뗀단 말이에요.
문규
김문규오정구청장
그건 시정을 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저도 주민들한테 그 얘기를 들었는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익순위원
거기 횡단보도도 있는데 그걸 조금 밖으로 옮겨주시든지 해서 신호등 보면 설 수 있게끔 해줘야지 바로 둑하고 같이 붙어있으니까 몰라서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김문규오정구청장
경찰하고 의논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정구청 업무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났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