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최순영 의원 발언
김삼중위원장
재정경제국 산하 공무원 여러분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를 드리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정경제국 관계공무원에 대한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박상익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건표 세정과장입니다. 심재산 회계과장입니다. 심 과장은 차량등록사업소에 근무했다가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심재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중욱 산업과장입니다. 김수기 공업진흥과장입니다. 저는 재정경제국장 박상익입니다.
김삼중위원장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재정경제국장의 총괄보고 후 직제순에 의거 과별로 관계공무원의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박상익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박상익입니다. 무인년 새해를 맞이해서 존경하는 김삼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복 많이 받으시고 만사형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98년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김삼중위원장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업무보고를 받아야 하는데 직제순에 의하면 세정과 소관부터 보고를 받아야 하나 지역경제과장이 11시부터 노정 관련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관계로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심재근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김삼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열
박효열위원
물가안정대책 추진에 대해서 어제 오정구청 업무보고를 보니까 물가안정 지역동협의회 구성 운영이라는 보고가 있었는데 현재 지역경제과에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시 차원의 계획이에요, 구청 차원의 계획이에요?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저희는 물가안정대책추진위원회가 있고,
효열
박효열위원
그럼 이것은 동 차원에서 지역동협의회 구성 운영한다는 얘기인가요?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본청의 지역경제과하고 관련돼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어제 구청 업무보고 받을 때 사실상 이 문제만 지적하고 말았었는데 이 점이, 각 동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있고 물가동향조사반이 있고 할텐데 왜 또 물가안정 지역동협의회 구성이라고 해서 오정구 같은 경우 7개 동 70명, 1개 동에 10명씩 구성한다는 얘기거든요. 자꾸 옥상옥으로 이런 것을 만들고 하는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나름대로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실정에 맞춰서 물가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신다는 계획은 좋은데 이 차원이 구하고 관계는 어떻게 돼 있느냐 이말이에요.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같은 맥락인데 시에는 물가대책위원회가 있고 또 물가대책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은 동 자체로 모니터요원이라든가 유지들 통해서 물가에 대한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자 위원회를 구성한 것 같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단속을 하는 것도 좋고 캠페인을 하는 것도 다 좋은데 또 이런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자체가 좀더 깊이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동에 가보면 여러 가지 모임이 많아요. 그런데 물가안정을 위한 지역동협의회라는 것을 따로 만든다는 이 자체는 본청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라는 얘기예요.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두번째, 우리 시 산하에 인력관계를 소개하는 직업소개소가 있죠?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직업소개소 있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관외에서 직업소개 관계 허가받고 들어와서 하는 업체도 있습니까?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관외 것은 없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파출부니 뭐니 직업소개를 하는데 분명히 우리 부천시 허가업체가 아닌 업체들이 들어와 있는 것 같던데.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현재 직업소개소는 31개소로 돼 있습니다. 허가받은 업체가.
효열
박효열위원
31개소인데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국가에서 받아서 나온 사람들이 부천시에서 출장소나 영업소 비슷하게 해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이말이에요.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아니 그것은 어떻게 제재가 되고 관리가 되느냐 이거예요. 있어요, 지금. 상당히 있는데, 물론 그 사람들이 지역주민들의 취업 관련해서 상당부분의 역할을 해주는 것은 좋은데 어떤 규정이나 뭐를 피해서 하는 부분이 다소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고. 이것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시장의 허가를 득하도록 돼 있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그러니까 관외업소가 여기 부천시에 들어와서 하는 경우는 어떠냐 이말이에요.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단속대상입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단속대상이에요?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네. 단속하겠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내가 보기에는 지역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무심코 지나갈 수도 있고 한데 그런 간판을 걸어놓고 있는데 보면 부천시 허가가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물론 탈법이나 불법을 하지 않는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다소 난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신고나 보고로만 처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인가 싶어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받지 않은 경우에 적발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적발되면 저희가 처벌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쯤인지 혹시 아시면 저희가….
효열
박효열위원
그것은 구체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자칫 잘못하면….
범관
이범관위원
다시 얘기하면 무허가죠?
효열
박효열위원
그런데 엄연히 관허 몇 호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무허가일 때도 경찰서에 고발하도록 돼 있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결혼상담소, 직업소개소 어쩌고 보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국가유공자 비슷하게 해서 해준 게 있어요. 분명히 부천 것은 아니에요. 이것도 신고제로 돼 있나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데,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신고제는 아닙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지역에 인력소개를 하고 그런 것은 좋은데 그래도 규제대상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어서 행정관리상 그런 부분이 어떻게 관리되겠느냐 하는 것을 여쭤보는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신경 쓰셔야 될 것이 직업소개를 하고, 물론 고용촉진을 위해서 시가 노력하는 만큼 그런 유사업체들이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규제할 것이냐 이말이에요. 물론 규제일변도로만 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그런 것이 우후죽순 있을 수 있다고 봐야 된다고. 그런 부분을 파악하시고 앞으로 하셔야 될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단속대상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인지하고 있는 몇 군데가 있는데 확인을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말씀 드릴테니까 그런 차원에서 단속하셔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저희한테 제보를 주시면 확인을 해서 허가업소가 아니면 강력하게 단속하고 경찰에 고발조치….
효열
박효열위원
단속대상이죠?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알았습니다.
김삼중위원장
다음 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윤석위원
부천 인력은행 설치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IMF에 대비해서 실직자나 고용안정을 위해서 그런 발상을 하신 것 같은데 개원시기를 98년 6월로 하셨는데 기왕 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당기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보니까 원미구청이 신구청으로 들어가고 그 자리를 이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장소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시작은 1월에 전부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거기가 아니더라도 시청 홀이나 의회 홀 같은 데 비어 있는데 이런 데 쓰면 안 돼요? 의회도 비어 있는 자리가 많이 있는데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 아니에요? 나중에 거기로 이사가더라도.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지속해서 하는데 이 관계는 지침에 역전 부근이라든가 사람이 많이 오가는 지역을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도 그렇고 수원도….
한윤석위원
아니 구청보다는 시청이 더 인지도나 여러 가지 면에서, 교통이나 그런 게 더 좋다고 생각되는데요. 역전이 아니잖아요, 거기도?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저희 공간이 없기 때문에, 시 민원실도 얘기해 봤고 시 공간도 여러 가지로 모색해 봤습니다만 시는 아무래도 어려운 것 아니냐 해서 역전 주변으로 사항을 변동하려고 합니다. 역전 주변으로.
한윤석위원
그럼 개인 건물을 임대하거나 그러려고 해요?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네, 건물을 임대해서, 100평 이상으로 되기 때문에, 150평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그럼 시기도 당길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인력은행을 설치하면 위원님들께서 꼭 좀, 천상 추경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우선 돈도 안 들고 그래서 원미구청이 이사가기 때문에 그 민원실 자리로 일단 선정을 했었습니다만 그것이 예산이 반영되면 역전 주변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한윤석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업체수가 10쪽을 보면 2,361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기업체라는 뜻하고 31쪽에 보면 제조업체가 3,963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기업체 수는 어떤 근거로 해서 2,461개예요?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허가업체수이고 무허가까지 해서, 고용안정으로 앞으로 실업률이 높아지니까 더 넣은 겁니다.
한윤석위원
아, 2,461개는 허가업체고,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허가업체고, 등록업체고 그 외에는 무허가까지 상공연감에 수록된 업체가 3,963개소입니다. 그 업체에 다 통보하려고 서한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알았습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한윤석 위원이 얘기한 인력은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지금 부천에 노동시장이 있잖아요.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노동시장은 없습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전화국 사거리에 성남시하고, 경기도에서는 유명한 레이버마켓(labor market)이 있어요. 그게 벌써 언제부터 운영하던 것인데. 노동시장이라는 것은 행정적으로 집을 지어주고 장소를 옮기고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레이버마켓을 활용해 보라고. 예를 들어 우리 집이 도배를 해야 될텐데 도배장이를 못 구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다 거기로 가요. 노동시장인데 그것을 활용해야지 이것을 다시 원미구청이나 어디다 해놓으면 시민들이 혼동만 돼요. 그것 확인해 봐요. 홍 과장 몰라요, 전화국 앞에 노동시장 있는 것?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거기는 매일 아침에 하루 일할 사람들….
범관
이범관위원
매일 있다고. 그것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것을.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공사현장이라든가 미장이라든가….
범관
이범관위원
글쎄 거기에다 인력은행을 같이 만들어놔야지 떼어놓으면 괜히 돈만 든다고. 지금 생각하기에는 어디다 사무실 얻어서 거기서 사무도 보고 그러려고 하는데 실효를 못 거둬요. 성남도 어디에 했냐면 성남시청에 하려고 하다가 올림픽공원에서 더 가서 할 수 없이 거기다 천막치고 한다고. 이거 생각들 잘 해야 돼요. 부천의 레이버마켓이 얼마나 유명한 것인데 거기를 놔두고 다른 데다, 다른 데다 해야 누가 아나. 그거 홍보하려면 얼마인데. 그게 벌써 70년대부터 있던 노동시장인데. 생각들 다시 해보라고. 이거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지난 12월부터 매점매석 단속한 실적 있어요, 부천에서? 하남하고 성남은 보도에 나오던데.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매점매석하는 중간도매상을 저희가 한 번 적발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실적이 있어요?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네, 있는데 검찰하고 같이 가서 조사했었습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실적이 그런 게 있으면 보도를 해야 돼요.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검찰에서 조사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검찰하고 같이 현장에 나갔었어요.
범관
이범관위원
보도를 해야 1건 실적해서 10건 단속하는 게 되지 그것 움켜쥐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런 것은 하남시나 성남시처럼 보도를 해서 이 근처에서 매점매석, 그게 행정의 효율을 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내가 잔소리 하는 것 같은데 잔소리가 아니고 전기사용 억제한다고 한 것 꼭 좀 해줘야 될 게 이런 게 있다고. 밤중이면, 특히 일요일, 공휴일은 의료기관이 쉬어요. 무슨 의원, 무슨 의원 의료기관이 다 쉬는데 불은 그대로 켜져 있어. 무슨 치과, 무슨 산부인과, 무슨 의원 해서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데 급한 환자가 거기로 뛰어간다고. 불이 켜져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문은 잠겼지 그러니까 그 환자 싣고 왔다갔다 하다 환자 죽이는데 전기 아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급한 환자들 응급처치 측면에서도 그렇고 의료기관은 개업시간이 아니면 절대 그것 못 하게 해야 돼요. 특히 산부인과 같은 데. 개인 산부인과, 애 나오려고 하는 산모 들쳐업고 나가면 분명히 산부인과 불이 훤하게 켜져 있는데 가면 문이 잠겼어요. 7시면 가거든. 의료기관의 전기 광고물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난 이거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줄 모르고 다른 데다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단속을 해줘야 될 거예요. 다시 한 번 얘기하는데 고용안정 대책하고 인력은행 관계 심 과장 깊이 생각해야 될 거예요. 요즘은 새벽 4시, 5시쯤 나가면 거기 사람들 모여요.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고 역전 이런 데다 건물 새로 얻을 생각 하지 말고 그거 활용하라고. 그거. 이상입니다.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삼중위원장
다음은 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최순영위원
전기사용 제한 지도 단속 및 홍보에 대해서 지난번에 중앙에서 공문 내려왔죠? 그런데 혹시 여기에 12시 이후에 네온사인 간판불 꺼라 이런 게 있습니까?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현재는 계도하는 기간이거든요.
순영
최순영위원
그럼 언제부터 실시죠?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2월부터 지속적으로 하는데 대상이 따로따로 돼 있습니다.
순영
최순영위원
대상이라든가 어떻게 한다든가 그것 있죠? 그것 좀 해서 주시고, 왜 그러냐면 특히 주유소 같은 경우 불을 너무 밝게 켜놓거든요. 그렇게 켤 이유도 없는데. 그리고 문을 다 닫았는데도 불구하고 12시 이후에도 불을 다 켜놓거든요. 그런 것들을 중앙에서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거기에 나온 것에 따라서 우리 부천시 자체적으로 밝기를 줄인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혹시 그것을 제대로 안 지켰을 때는 벌칙을 줄 수 있는 이런 게 있는지도 찾아서….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벌칙규정이 있습니다.
순영
최순영위원
그렇죠? 그거 내려온 것하고 앞으로 어떻게 단속할 것인지 그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고용촉진훈련 추진에 있어서 제가 어제 오정구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1억 600만원이 올해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해마다 돈이 남거든요. 대개 대상들을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미진학 청소년, 저소득층 이런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별로 오지 않아요. 그리고 취직도 별로 안 되고. 몇 년 동안 제가 그 실적을 봤는데 정말 하나마나한 행정인데 이게 국·도비라고 자꾸 받아서 쓰는데 올해는 이것을 살려서 정리해고된 사람이 재취업할 수 있는 재교육 훈련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대상이 맞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것을 그렇게 썼다고 뭐라고 지적은 안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예 취직하는 조건으로 사람을 받아서 재교육시켜서 취직이 되도록, 도배교육도 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 요즘 취업을 하지 못해 애를 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재취업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전환시켜서, 할 수 있겠죠?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네.
순영
최순영위원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제가 보기에 1억 600씩이나 되는 돈을 활용하면 올해는 부천시 정리해고된 사람이라도 활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각 구에다 꼭 그것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작년에도 그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중도탈락도 있고 다른 데 직장 있으면 그냥 가고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순영
최순영위원
그런 것을 왜 돈을 들이냐 이거죠.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 이제는 정말 필요한 사람이 나타나게 돼 있다고요. 지금 엄청난 해고와 명예퇴직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데 여성이라도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젊은 남자들도 재교육 차원에서 해주시면 활용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삼중위원장
다음은 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근
안창근위원
직업소개소가 부천에 몇 개나 허가 나가 있습니까?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31개소가 있습니다. 직업소개소는 31개소가 있는데 유료가 28개소, 무료가 3개소입니다.
창근
안창근위원
무료도 허가가 난 겁니까?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안창근위원
박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무허가로 하는 게 부천시에 상당히 많아요. 좋은 취지로 하는 것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직업소개소로 해서 잘못하면 탈선장으로 가는 곳은 허가가 보편적으로 없을 거예요. 그런 것을 잘 봐주시고 모범운전자회하고 부천시 근로복지매장 이거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모범운전자회는 저희가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근
안창근위원
근로자복지매장은 어디서 합니까?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창근
안창근위원
모범운전자회는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교통행정과입니다.
창근
안창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최순영위원
안 위원님이 질문하시다 말았는데 노총 매장은 현재 어떻게 돼 있어요?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그 기간이 5월까지거든요. 그래서 그 때까지 기다려서 안 될 때는
순영
최순영위원
회수하는 것으로?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순영
최순영위원
어차피 파산했잖아요.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파산은 아직 아니죠. 현재 운영은 하고 있는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순영
최순영위원
그런데 그것을 내놨다면서요?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내놓은 게 아니고 다시 계약을 했어요, 수퍼하고.
범관
이범관위원
잘못하면 전세금 또 떼여요.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가등기 해놨습니다. 현재. 가등기를 했기 때문에 주인하고 삼자가 얘기가 되어야 돼요. 5월까지이기 때문에 그 때까지는 참아주십시오. 그 후에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순영
최순영위원
네. 됐어요.
김삼중위원장
이쯤 하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보고하시기 전에 제가 오늘 노·사화합추진협의회가 있어서 자리를 잠깐 비우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김삼중 위원장 한윤석 간사와 사회교대)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세정과장 홍건표입니다. 세정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한윤석위원장대리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중 위원장께서 노·사화합추진협의회 참석관계로 지금부터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아시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보고하시는 각 과장님들께서도 간결하고도 짧막하게 보고를 해주셔서 원활한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근
안창근위원
이자수입 증대라고 해서 고금리 상품 적정예치 그랬는데 농협의 상품 금리를 확인해 봤습니까?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네.
창근
안창근위원
지금 농협 어떤 상품에 가장 고금리로 예치돼 있습니까? 시 자금은.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신종적립신탁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장 높은 금리로 책정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40억을 예치한 바 있습니다.
창근
안창근위원
그게 몇 % 나오는 겁니까?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먼저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21.8%까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얼마가 되는지는 매일 금리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40억을 예치를 해봤습니다.
창근
안창근위원
몇 개월짜리로 넣은 거예요?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신탁 적립은 기간이 좀 오래 소요되는데 6개월 이상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간은 확인을 못 했는데….
창근
안창근위원
시중은행들이 금리 자율화된 것은 알고 계시죠?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네.
창근
안창근위원
지금 하루를 맡겨도 20%가 다 넘어요. 이 보고가 허위보고라고 하는 것이 문제점 및 대책에서 자금관리 통제로 인한 사업추진상 장애요인 발생이 우려된다고 그랬는데 21.8% 6개월짜리가 아니고 지금은 하루를 맡겨도 20%를 준단 말이에요. 있는 자금을 그 상품으로 전부 다 옮겨라 이거지, 이렇게 6개월짜리로 하지 말고. 이제 하루를 맡겨도 되니까. 지금 시청에서 들어가 있는 통장은 어떤 것으로 예치가 돼 있습니까?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신탁에 약 60억이 들어가 있고 신종환매채에 740억 정도, 환매채도 굉장히 고금리로 운영됐던 상품이 되겠습니다.
창근
안창근위원
그게 아니고 내가 묻는 것은, 내가 얘기를 할테니까 들어보세요. 이자수입 98년 목표액이 120억원인데 이거 200억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200억까지. 왜냐 하면 97년도 금리로도 140억원이 올라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금리가 자율화돼서 97년도에 비해서 배 이상으로 올랐죠? 평균 하루를 맡겨도 20%가 넘으니까. 현재 부천시에서 통장 사업소고 동사무소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고금리로 나가는 통장이 있다고, 하루를 맡겨도. 그것으로 전부 옮겨놓으면 올해 이자수입이 200억이 넘어간다 이거예요.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검토를 해보도록….
창근
안창근위원
지금 과장님이 하는 것 신종적립신탁이니 이런 것을 따지지 말고, 골치 아프고 문제점이 발생된다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문제점 될 것도 없고 농협에 가셔서 신상품 최고금리로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보시라고. 하루를 맡겨도 21%를 줘요. 그럼 120억원이 목표가 아니고 200억도 올라갈 수 있어요. 올해는.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하여튼 고금리 운영을 하려고 저희가 노력중에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신종적립신탁이 21.8%라는 것을 알고 거기다 일단 40억을 예치했습니다. 예치해서 운영하려고, 지금 고금리상품이 파악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하여튼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안창근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각 사업소, 동사무소까지 전부 지시를 하세요. 공문을 보내서. 현재 통장에 가지고 있는 잔고가 약 500～600만원씩 각 동사무소고 전부 가지고 있더라고. 확인을 해보니까. 이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그 통장을 고금리상품 통장으로, 하루를 넣어도 20% 주는 데로 옮기란 말이에요. 지금은 1.5% 주는 통장에 들어가 있다고. 사업소고 구청이고 1.5%짜리 통장에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1.5%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전부 20% 주는데, 하루를 맡겨도. 통장 안 바꾸고 놔두면 그만큼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200억원 올라선다 이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죠?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네, 이해가 갑니다. 하여튼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저희가 계속 노력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석위원장대리
세정과장님, 지금 노력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안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금리상품이 현재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120억이 아니라 200억이 된다는 말이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부천시 재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유휴자금 하루라도 넣을 수 있는 것은 통장을 고금리상품으로 새로 만들어서, 구청이나 동사무소, 사업소까지 전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고금리상품으로 빨리 전환을 해주시라 이거죠.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전반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안창근위원
하여튼 통장을 바꾸라고. 오늘중이라도 바꾸라고 지시를 하란 말이에요. 현재 1.5%짜리로 들어가 있으면 그것은 평생 1.5%예요. 그러니까 통장만 바꿔주면, 하루를 맡겨도 20% 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자금관리 운영계획이 끝난 거예요. 그 통장으로만 바꿔주면 세정과장 신경쓸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부천시 기업체 융자를 해주려고 시하고 농협하고 출자를 해서 하려는 계획을 진행중에 있는데, 농협에서 200억, 300억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 것을 우리가 받으려면, 그것은 저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농협에다 고금리로만 계속 운영해서 그런 자금을 우리가 받지 못한다면 그것도 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돼서, 행정을 하다 보면 그런 문제에 치우칠 수도 없고 이렇게 갈 수도 없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창근
안창근위원
답답한 얘기 하시네.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 통장을 전부 바꿔만 주란 말이에요. 그럼 자금관리 할 필요도 없고 6개월짜리 넣을 필요도 없고 1개월짜리 넣을 필요도 없어요. 통장만 바꿔주면 자동적으로 오늘 넣었다 내일 찾아도 20%씩은 이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통장 바꿔주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요?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일상경비에 대한 것을, 일상경비 고금리 보통예금식으로 적립하는 통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안창근위원
부천시에 있는 것 전부 다 바꾸라고. 5개월짜리, 6개월짜리로 하지 말고 일반예금으로 넣으란 말이에요. 상품 맞는 데다. 그럼 20%가 다 나온다고. 그렇게 하실 거죠?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일상경비에 대한 것도 고금리 통장이 있나 확인해서….
범관
이범관위원
지금 것은 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나도 농협에 있는 것 빼서 일일복리로 넣었어요. 그것은 맞는데, 시의 재정이 증가되고 이자가 증가되는 것은 맞는데－이거 시청 편든다고 하지 마요.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시의 입장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농협돈을 꿔다 기업에도 꿔주고 공영개발사업도 해야 될텐데 내것만 챙기자고 하다보니 그런 입장도 있고 또 재무회계규칙에 법정사항으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예금은 일부 금융기관에 융통성있게 해줘라 하는 조항이 있어요. 그 두 가지 입장이 있어서 선뜻 대답을 못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을 감안해서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고 의회측에서도 그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덮어놓고 닥닥 긁어서 내 이자만 챙겨서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이 그래서는 은행이, 은행도 하나의 금융기관이고 국가의 저기인데 안 된다 그런 조항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의회에서도 이해해 주고 가급적이면 집행부에서도 이자 증대시키려고 애를 써야 될 거예요. 간단해요. 아까 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A통장에 있는 것 B통장 일일복리로 옮기기만 하면 돼요. 그럼 자금관리고 뭐고 할 것 없어요. 일일복리니까. 그런 신상품이 나왔으니까 그것을 고려해 주고 이어서 얘기하겠는데 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니까 같이 의논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의논해서 같이 고민해 줬으면 좋겠어요. 금년부터 세정과에서 고지서 발급하는 것은 예산을 절감하고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통·반장들에게 200원씩 줘서 돌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일반 세무고지사항이죠? 과태료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죠?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네.
범관
이범관위원
과태료에 문제가 있다고. 어제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연간 2만 6000건의 과태료를 부과해요. 그리고 회계과장님 차량등록사업소에 있다 와서 알지만 차량등록사업소의 제반 과태료가 징수관이 차량등록사업소장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사업소장으로 돼 있는데 차량등록사업소장이 징수관 노릇을 하면서 시가 갖다주는 것이나 간신히 받아들이지 안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독려할 재주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 없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이 과태료 미납된 것 다니면서 독려해서 받아들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거예요. 이 부분을 시에서 같은 세입을 잡는다는 입장에서 나는 차량등록사업소의 그것만이라도, 다른 과태료는 워낙 많으니까 안 되지만 그것만이라도 징수관이 세정과장이 돼서 일반세금고지하는 것하고 일반세금 독촉하는 차원에서 같이 받아들여 줬으면 과태료가 상당히 많이 징수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연구해 줬으면 좋겠어요. 과태료가 여러 가지 있죠? 시에 30여 종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몇 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해당과장들이 징수관이 돼서 받아들이면 되는데 과태료가 가장 많은 게 차량등록사업소거든. 그리고 아시다시피 차량등록사업소장이 그것을 절대 못 받으러 다녀요. 어제 차량등록사업소장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그것만은 징수관이 세정과장이 돼서 받아들이고 독촉도 해서 미납액도 받아들이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긴 있어요. 징수관이 세정과장이 될 때는 민원인이 그 과태료를 차량등록사업소에 내지 않고 여기 와서 내야 된단 말이에요. 시청에 와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도 농협하고 관계를 해서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은 98년도 업무보고 자리니까 같이 고민해서 의논해 보자 그래서 얘기하는 거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한 과장하고 의논해서, 마침 회계과장도 차량등록사업소장으로 있다 왔고 그랬으니까 같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사항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석위원장대리
세정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운
박노운위원
지방세 체납액 정리 중에 보면 체납차량 일제단속 실시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요?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체납차량 일제단속은 저희가 체납차량 압류는 합니다. 압류는 해놓는데 압류 해놓는다 하더라도 차를 봉인한다든지 떼어놓고 운행 못 하게 하는 것은 못 하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적으로 폐차시키고 정리하려고 그러면 그 때 가서 정리는 됩니다. 거기서 정리는 되는데 그 때까지 정리가 잘 안 되죠. 그 전에는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을 떼는 것으로 계속 다니면서 번호판 영치하고 뭐 하고 하면서 체납차량 그런 식으로 단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체납차량이나 이런 사람들이 관허를 한다든지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안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상당부분 거둬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체납차량이 되면 차량압류와 자동차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이런 식으로 하는것 외에는….
노운
박노운위원
압류가 된 차량에 대해서는 압류 자체가 공고돼서 관허사업이나 이런 것에서 제재를 가한다?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그렇죠.
노운
박노운위원
그런데 연중 단속하신다고 하셨는데 옛날 같으면 딱지 붙였잖아요. 자동차세 내면 딱지 붙이고 그랬는데 지금 그것 어떻게 확인해요?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노트북 가지고 가서 번호만 쳐보면 체납차량이 나오죠. 그래서 체납차량이라면 번호판 떼고 이러고 있습니다.
노운
박노운위원
알겠습니다.
한윤석위원장대리
다음은 강신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권
강신권위원
아까 안창근 위원하고 이범관 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안창근 위원이 얘기한 대로 이자 많은 상품이 농협에도 있는 거예요?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네, 있습니다.
신권
강신권위원
그러니까 농협 것을 바꾸라는 거죠?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그렇죠.
신권
강신권위원
부천시 금고가 농협하고 체결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은행에 좋은상품이 있어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대개는 금고 맡은 데다 넣어야죠. 한 곳으로 모으도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여러 군데 나누지 못하게. 한 곳으로 모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지침이 돼 있어서 저희는 농협에 다 예탁하고 관리를 하고 그러는 상황이죠.
신권
강신권위원
아까 대답하시는 게 다른 은행 상품 있으면 다른 은행에다 바꿔서 넣나 하는 의아심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은행마다 다 같은 종류의 상품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금고라는 게 조금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직원하고 세정과 직원들하고는 지금 원수같이 지내는 것 아닙니까. 서로 상반된, 우리는 이자를 더 받으려고 하고 저기도 운영을 해서 실적 올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해서 자기들 징계 받는다고 난리고 결손 난다고 난리고 여기서는 그래도 이자를 받아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시 어느 부서에서 농협에 가서 출자를 요청하게 되면 ‘세정과장한테 가서 말씀해 보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정과에서 너무 고금리로 운영하니까 못 해주겠다는 겁니다. 모든 화살이 세정과쪽으로 오는 겁니다. “세정과에서 너무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일을 못 하겠다” 사업부서에서는 또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농협하고 융자관계가 맞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복합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세정과장이 이자관리 하기가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금리로만 가야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적정수준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냐 때문에 고심이 되는 거죠. 제가 확답을 못 드리는 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양해를 하시고 저희가 그래도 어느 적정수준에서 최대한 이자를 챙기고 확보해야 되겠다는 원칙은 변함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윤석위원장대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적극 고금리쪽으로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네.
순영
최순영위원
저도 하나 궁금한 게 고금리 때문에 이자를 더 받으려고 통장을 바꾸고 이러는데 우리가 대출 받은 게 있잖아요. 그것은 금리변동이 없나요?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그것도 변동 생기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변동이 생기면 신종환매채 이런 것도 금리가 오른 것으로 우리가 받고 대출도 오른 것으로 요청이 오면 오른 것으로 줘야죠. 유동성이 있습니다.
순영
최순영위원
유동성이 있으니까 처음에 받은 융자….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그래서 오른 것이면 오른 것대로 우리가 주고,
순영
최순영위원
아직까지 몇 % 올리고 이런 것은 없어요?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통보가 왔죠. 통보가 와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순영
최순영위원
몇 % 더 올랐습니까?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기억이 안 나는데 몇 % 이자가 올랐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것을 보전해 줬습니다.
순영
최순영위원
몇 % 올랐는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창근
안창근위원
최 위원님이 얘기한 것 내가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지금 올라가 있죠? 통보가 농협에서 왔죠? 9% 받았죠, 먼저 농협에서 받았을 때는?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네.
창근
안창근위원
9% 받았는데 몇 % 인상시키라고 왔습니까?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글쎄요, 제가 그것을 기억 못 하는데 몇 % 올려서 그 이자 보전을 했습니다.
창근
안창근위원
약 16～17%로 올랐죠?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제가 몇 %인지 정확한 기억을 못 합니다. 올라서 통보가 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해결을 해줬거든요. 그 대신 저희도 금리 오른 것으로 해서 이자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창근
안창근위원
아까 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경기도 지침이 내려온 것 있었죠? 시 자금을 효율적으로 하라고 하는 지침을 받았죠? 97년도에.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네.
창근
안창근위원
그러니까 그게 농협하고 상반된 얘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내 기억에 경기도에서 지침 내려온 것이 뭐라고 내려왔느냐 하면 고금리상품으로 운영하라고 돼 있죠? 농협뿐 아니고 타 은행이더라도 고금리로 하라. 부천시는 농협하고 금고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인데 방금 얘기했던 대로 세정과장이 농협에서 압력을 받는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지금은 통장만 바꿔주면 끝나는 거예요. 통장만.
신권
강신권위원
아니 어디 통장을, 농협통장…?
창근
안창근위원
그렇죠. 농협통장만 바꿔주면 끝나는 거예요. (장내소란)
한윤석위원장대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 위원님.
효열
박효열위원
고지서 송달에 대한 보상금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는 500원까지죠?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500원 이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효열
박효열위원
500원 이내에서죠?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네.
효열
박효열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계획은 200원입니까?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현재 예산 선 것이 200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200원으로 일단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그럼 금년에 그렇게 200원으로 할 거예요?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예산이 추경에 확보되면 추경예산 확보된 사항에 따라서 변동운영이 가능합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그럼 추경에 다시 요청할 거예요?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네, 요청할 겁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얼마를?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500원씩이요. 소급은 안 됩니다.
「그럼 소급해요?」하는 이 있음
효열
박효열위원
이것을 통장들을 통해서 시험해봤죠?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면허세만, 면허세가 나가서 통·반장들이 지금 교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추경에 반영해서 500원으로 시행하겠다 이런 얘기죠?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추경에 반영되면 반영된 이후에는 500원 이내에서,
효열
박효열위원
이 부분이 통장들에게는 수고의대가로 적은 것도 아닙니다만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이 타 시·군·구가 500원이라고 하는 기준에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우리만 현재 200원이라고 하는 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200원도 좋지만 다른 데는 500원 주는데 우리는 왜 200원 주느냐 해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추경에 반영하셔서라도 보상금을 타 시·군·구와 형평에 맞춰주실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확인 겸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그럼 추경에 반영해서 500원으로 실시하겠다 이런 얘기죠?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네.
효열
박효열위원
통장들이 처음에는 200원이라도 준다니까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데는 500원이라는데 시의원들 순 엉터리라고 이렇게 나와 버린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작하셔서 기왕이면 타 시·군·구와 형평을 맞추시라고. 이상입니다.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알겠습니다.
한윤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신 것으로 알고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산
심재산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한윤석위원장대리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신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권
강신권위원
지금 과장님이 재산관리 실태에 대한 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재경위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몰라서 물어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초대의회 때나 상반기 의회 때도 소위 관변단체가 시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에 들어가는 것을 배제해 달라고 시정질문도 상당히 많았고 그런 얘기도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게 거꾸로 돼서 관에서 그런 데를 자꾸 권장해주는, 해주려고 하는 상황으로도 비춰지고 또 시 단위 단체의 조직이라 할 것 같으면 시 단위 공공건물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청이라든가 구청이라든가 문화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요즘 각 동사무소를 아주 훌륭히들 지어놨어요. 복합건물로 신설 동에는 너무 크게 지어서 용도가 다 맞지도 않는 동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효율성있게 쓰려고 동장들께서 상당히 노력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구상,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미1동에 어떤 공간이 났다 해서 바르게살기협의회 사무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현재의 행정에서 가능한 겁니까?
재산
심재산회계과장
사실상 각 관변단체는 관공서 건물에는 못 들어오게 돼 있는데 강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바르게살기협의회 부천시지회가 있는데 지금 구 시청 내 가건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시청을 수선하다 보니까 거기서 갈 데가 없으니까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원미1동 사무소를 생각한 모양입니다. 가까운 데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신 모양인데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신권
강신권위원
아니 시도 이리로 이사왔고 새로운 데 잘 지은 건물들이 수두룩한데 왜 원미1동이에요?
재산
심재산회계과장
가까운 데를 물색하다 보니까….
신권
강신권위원
가까운 게 어떤 데 기준을 두고 가까우냐고.
재산
심재산회계과장
글쎄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서….
신권
강신권위원
아니 그 대답을 해주십사, 내가 괜히 흥분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재산
심재산회계과장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권
강신권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죠?
재산
심재산회계과장
네.
신권
강신권위원
알겠습니다.
한윤석위원장대리
다음은 박노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운
박노운위원
공유재산 임대료를 5%에서 3%로 내려주신다고 하니까 우선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산관리를, 지금 거의 다 임대가 나가 있습니까? 행정재산 및 잡종재산이 거의 다 임대가 나가 있냐고요.
재산
심재산회계과장
거의 다 임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219건이, 국유재산 208건하고 공유재산 11건이 나가 있습니다. 219건이 나가 있습니다.
노운
박노운위원
행정재산 및 잡종재산 오정구청의 임대현황 좀 받을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은 필요 없고 행정재산 및 잡종재산만이요.
재산
심재산회계과장
알았습니다.
노운
박노운위원
이상입니다.
한윤석위원장대리
박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열
박효열위원
국·공유재산 관리실태조사를 쭉 정기적으로 해왔습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오셔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재산
심재산회계과장
국·공유재산 관리실태조사는 해마다 한 번씩 하는 겁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그런데 저희가 저 뒤에다 도면까지 붙여놓게 한 이유가 여기 보면 회계과, 도로과 각 분야별로 나뉘어져 있는데 조사를 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재산
심재산회계과장
조사를 하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나,
효열
박효열위원
아니 그런 차원이에요? 각 과별로 소유돼 있는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잘못 점유돼 있거나 그런 것 파악하신다는 얘기예요?
재산
심재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핵심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국유지인데 특별회계로 가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도로과에 가 있고 여기저기 분산돼 있어요. 도로부지로 해서 공사 끝나고 난 다음에 잔여분에 대해서 도로과에서 그대로 붙들고 있다고. 이것을 빨리 일반회계로 전환시켜서 회계과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파악하시라 이거예요. 지금 하수과, 녹지과 다 보면 사용목적으로 쓰고 나서 나머지 잔여분이 있는데 나대지고 뭐고를 그대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회계과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도로과에서 해제해서 일반회계로 넘겨줘야 하는데 안 넘겨주고 있다 이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각 과별로 협의체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도 지금 말마따나 빨리 쓰고 난 다음에 잔여분을 넘겨줘버려야 돼요. 그래서 매각을 하든지 대부료를 받고 대부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각 과별로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재산
심재산회계과장
알았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그래서 빨리 회계과 재산으로 다 넘겨와야 돼요. 지금도 오정대로니 원종대로니 공사 끝나고 난 다음에 잔여지가 많아요. 그것을 도로과에서 그대로 붙들고 있다 이말이에요. 그런 점을 착안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협의를 하시라고. 이것은 내가 보기에 부시장 주재로 해서라도 협의를 하셔야지 과에서는 안한단 말이에요. 그런 점을 착안해서 하셔야 되고 대부료에 대해서는 시 조례로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경기도가 아니라 시 조례 아닙니까?
재산
심재산회계과장
거의 시 조례인데 이것은 준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준칙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아니 우리 조례상으로도 대부료를 인하할 수 있지 않느냐 이말이에요.
재산
심재산회계과장
그것은 자치단체별로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내가 보기에 대부료 부과조례가 1대 때 제정됐을텐데. 그럼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었다는 얘기인가?
재산
심재산회계과장
네, 준칙에 의해서 만들어놓은 거죠. 기본요율에 의해서 조정되는 거니까 이것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그럼 현재 국유지 점용에 대한 대부료 부과에 대해서 납부실적이 어떻습니까?
재산
심재산회계과장
징수하는 것은 국유재산이 208건 지금 나가 있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그 중에서 매매된 것은 얼마나 돼요?
재산
심재산회계과장
매매, 작년도에 매매된 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효열
박효열위원
체비지 관리가 여기에 많이 묶여져 있는데, 원종동이고 도당동이고 보면 많아요.
재산
심재산회계과장
체비지는 도시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그러니까 그게 묘하다고.
재산
심재산회계과장
체비지 관계는 도시과에서 파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대부관계하고 임대료관계….
효열
박효열위원
도시과에 걸려 있는 대부료 부과부분이 많은데 그게 어떻게 징수가 되고 있느냐 이말이에요. 그것을 회계과에서는 모르잖아요.
재산
심재산회계과장
그것은 도시과에서 파악하고 있는데,
효열
박효열위원
그럼 회계과에서 생각하는 대부료 산정요율이라는 것은 도시과가 가지고 있는 대부료하고는 어떻게 돼요?
재산
심재산회계과장
그것은 특별회계가 돼서, 거의 같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의 차이도 그렇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우리 재산관리가 효율적으로 안 이루어지고 있고 사업부서별로 갖고 있는 국·공유지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전임 과장 때부터 누누이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직도 상당부분의 국·공유지 관계가 특별회계에 묶여 있고 일단 사업 이후에 폐지를 안해서 그대로 남겨져 있는 국유지가 많단 말이에요.
재산
심재산회계과장
챙겨보겠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이것을 과별로라도 전부 파악을 하셔서, 저 도면이 아마 그런 것을 기초로 해서 작업을 해놨을 겁니다. 더 실지로 파악하셔서 과감하게 일반회계로 넘길 것은 넘겨서 팔든지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중요한 얘기가 산업과에서 농기계 보관창고를 지으려고 해도 땅이 없어서 못 짓는데 그런 데가 있다고. 그런데 특별회계라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일반회계로 넘겨줘서 그런 데라도 농기계 보관창고를 지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데－도로변이니까－그런데 그것이 행정의 모순이랄까 문제점 때문에 많은 땅을 놔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착안하셔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산
심재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한윤석위원장대리
다음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안 계신 것으로 알고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만 쉬었다 하죠.」하는 이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욱
이중욱산업과장
산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한윤석위원장대리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신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권
강신권위원
지금 말씀하신 축산물공판장 18억 3600만원은 그러니까 꿔어달라는 거예요?
중욱
이중욱산업과장
아주 지원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신권
강신권위원
그럼 개장 후 4년 이내 시비투자액 회수가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중욱
이중욱산업과장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도축장이 개장되면 저희가 도축세를 받습니다. 소나 돼지 생체가격의 1/100을 도축세를 받는데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1년에 17억 정도 도축세가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물론 소나 돼지의 가격 변동에 따라서 유동이 있겠습니다만 증가되는 액수, 18억이 더 증액되면 이거에서 4년이면 회수는 된다 이런 뜻으로 보고드립니다.
신권
강신권위원
이게 주관이 축협 아니에요? 축협.
중욱
이중욱산업과장
축협중앙회가 되겠습니다.
신권
강신권위원
그런데 시비를 달라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중욱
이중욱산업과장
94년도 당초 계획할 그 당시에는 전체 금액이 190억이었는데 그 후로 설계를 확정해 보니까, 97년도에 기본설계 완료하니까 실제 공사비가 증가됐고 1일처리능력이, 서울시의 도축장들이 아마 없어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 것을 확대하고 인건비하고, 또 땅 사놓은 데도 당초계획보다 땅값을 더 줬어요. 안 팔아서. 그런 증가요인이 있는데 축협에서 저희가 기이 38억을 지원해 줬지만 19억을 지원해 주십사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신권
강신권위원
여기 업무보고로 올라왔을 때는, 시에서 시장은 이것을 나중에 의회에서만 해주면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생각이에요?
중욱
이중욱산업과장
강 위원님, 그 문제는 시에도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번….
신권
강신권위원
시정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이런 문제점으로 부각됐을 때는 본 위원이 알기로 해주겠다 하는 식의, 의회 승인만 있으면 해주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이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중욱
이중욱산업과장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권
강신권위원
조정위원회라는 기능이 있어서 여러 가지 걸러진다고 그러지만 뜻 자체는 주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중욱
이중욱산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의회에 상정한 게 아니라 이러한 사항이 있다는 것을 미리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신권
강신권위원
그런 대안으로 축협이 돈이 많은 곳인줄 알고 있는데 자치단체장인 시장께서 사전협의를 해서 원활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중욱
이중욱산업과장
사업은 사업대로 추진하는데 축협에서 이런 요구가 있다는 것을 일단 금년도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의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이고 이 건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번 거치고 거기서 안 된다면 의회에 상정도 안 될 것이고 거기서 얼마를 해줘야겠다든가 하면 의회에 다시 한 번 상정을 하겠습니다.
신권
강신권위원
알겠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그런데 사업계획 자체가 왜 이렇게 물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중욱
이중욱산업과장
축산물 공판장 당초에 계획 수립한 게 94년도에 수립한 계획입니다. 그 금액이. 그리고 작년 연말에 기본설계를 해보니까 첫째, 그 동안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땅 4필지를 안 팔았는데－두 사람이－이 땅가격이 조금 더 들어갔고 또 보고서류에도 있지만 처리능력이 늘어났습니다. 그 원인은 서울시에 있는 도축장을 폐쇄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획량이 조금 늘어나고 전체 금액이 늘어나고 또 물가상승이 그 당시보다 약 20% 올랐습니다.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물가요인이다 사업계획년도가 94년도다 해서 올랐다고 보는 것보다도 지금 시설물이나 도축경매량이 늘어난 부분이 상당부분인데 전자의 얘기는 서울시나 기타 다른 데에서 도축장이 없어지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시설이 늘어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중욱
이중욱산업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그렇게 보시는 측면이 낫지 물가인상요인 가지고, 뭐 가지고 그것은 아니에요. 사실상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대로 걱정해야 할 부분이 물론 도축세를 그만큼 더 받아들이니까 투자금의 4년 이내 회수라고 하지만 환경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많을 거라고. 그렇지 않아도 처음부터 그 시설에 대해서 반대했던 부분이 없지 않았잖아요. 서울시나 이런 데가 마치 부천의 도축세나 올려주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우리도 세수를 증대하는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받아들인다고 하는 측면이지 결과적으로 시나 주민을 생각해서는 이게 문제가 있는 시설물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도 기이 계획돼 있던 부분이니까 시비부담금에 대해서는 부담할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충분할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요새 실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18억 3600만원 더 부담하라고 한다는데 기이 부담분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물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서 의회에 올라와서 의회에서 어떻게 될는지 두고 봅시다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측면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설이 늘어나고 하는 것은 반갑지 않다 하는 얘기고 식량증산에서 보급종자를 다수성품종으로 공급하겠다 그랬는데 10톤이면 몇 ha 분량입니까?
중욱
이중욱산업과장
소요량이 23.7톤인데 전체면적의 42% 정도 됩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금년에 특미니 해서 특작물 재배면적은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중욱
이중욱산업과장
특미관계는 저희 구역이 별로 심지는 않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저는 주안점이 그렇습니다. 쌀의 생산량을 절대적으로 늘려야 할 부분이 절실하죠?
중욱
이중욱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그럼 다수성품종을 가지고 농가에게 최소한도 권유해서 어쨌든 생산량을 증대해야겠죠? 여기에 따른 지도는 농촌지도소에서 하더라도.
중욱
이중욱산업과장
지도소가 주가 되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산업과에서는 어쨌든 쌀생산 증대를 해야 되지 않소?
중욱
이중욱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그런데 농민의 입장에서는 재작년 같은 경우 특미 생산이 결과적으로 같은 단보당 생산능력으로 봤을 때 1년 농사가 2년 농사 효과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양질의 미로 해서 그런 쪽으로 자꾸 작년에도 많이 갔었죠?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흑미나 이런 관계를 재배면적을 줄일 수 없느냐 이말이에요. 다수종 면적을 늘리고. 그런 것을 산업과에서 지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중욱
이중욱산업과장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작년에 비해서 다수성품종의 종자공급이 얼마나 늘어나는 겁니까?
중욱
이중욱산업과장
작년은 제가 숫자를 봐야겠는데, 10톤이라는 종자개념은 벼를 계속 연작하면 종자가 퇴화되지 않습니까. 퇴화되면 새 품종으로 자꾸 바꿔주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제 주안점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쌀의 경지면적이 제한돼 있는 상태 속에서라도 생산량을 늘리려고 한다면 다수성품종으로 갈 수밖에 없고 휴경농지를 가급적이면, 물론 그 간 업무보고를 보면 휴경농지를 살려야 되고,
중욱
이중욱산업과장
휴경농지에 최대한으로 심어야 됩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그 다음에 제가 제일 문제점으로 삼고 있는 게 미나리 재배면적이 늘어난다 이말이에요. 이것을 막아라 이말이에요. 대안이 없느냐고.
중욱
이중욱산업과장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가소득 측면인데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냄새나고 환경적인 측면도 있지만 문제는 지주들이 벼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자꾸 안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미나리는 배를 준다면서요. 그러니까 자꾸 거기로 가려고 하는데 미안스럽지만 그런 지주들 규제하는 방법이 없냐고.
중욱
이중욱산업과장
규제하는 법적 저기는 없고 저희가 지도 측면으로 해나가겠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세금을 더 물린다든지 그런 것은 없어요?
중욱
이중욱산업과장
세금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왜 그러냐면 일반 농경지가 미나리꽝으로 전환돼 버리면 그 다음 해 농사 못 짓죠?
중욱
이중욱산업과장
네.
효열
박효열위원
휴경농지 살리는 거나 반대로 일반농지가 미나리꽝으로 전환하는 것 막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러니까 이런 측면을 검토하셔서,
중욱
이중욱산업과장
최대한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신권
강신권위원
그거 규제하는 법이 있잖습니까.
중욱
이중욱산업과장
법은 없습니다.
신권
강신권위원
논에다 수도작 이외에….
중욱
이중욱산업과장
법은 없습니다.
신권
강신권위원
옛날에 밭 경사지 몇 도에 묘목 심는 것도 규제하고 그랬던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욱
이중욱산업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권
강신권위원
없어졌어요?
중욱
이중욱산업과장
네.
효열
박효열위원
내가 보기에 있는 것도 같은데 못 찾으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점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하여튼 다수확 품종에 대해서 농민지도가 돼서 많이 늘릴 수 있게 하고 경지면적도 기이 확보된 것, 논을 늘릴 수는 없잖아요. 휴경농지 최대한도로 원상회복시켜주고 미나리 재배하는 사람한테 내가 무슨 소리 들을지 모르는데 이거 아주 문제가 많다고. 이것을 많이 신경써서 집행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중욱
이중욱산업과장
신경써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윤석위원장대리
산업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범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범관
이범관위원
몰라서 물어보겠는데 한우 전문 판매점 1개소를 1억 5000만원 융자해 주는 거죠?
중욱
이중욱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국비입니다. 국비로 축산농가 장려시책으로 나오는 겁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그래서 6월에 개점한다 그런 얘기인데,
중욱
이중욱산업과장
6월을 저희가 목표로 잡았는데 IMF 관계로 농림부에서부터 일단 유보하는 것으로 지시가 됐습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내가 물어보려고 하는 것 미리 대답 다 했는데 그래야지 그 때쯤 되면 소 하나도 없을텐데 누구 1억 5000만원 꿔줘서 그 사람 망하게 만들지.
중욱
이중욱산업과장
현재 축산가격 동향을 보고드리면 돼지 생체가격이 IMF 관계로 출하들 해서 내렸다가 요즘에는 또 올랐습니다. 그리고 한우도 송아지 값은 내렸지만 500kg짜리 이런 것은 몇만원씩 오릅니다. 그래서 이 시점이 지나가면 상당히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육우 전문판매점도 마찬가지고?
중욱
이중욱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그럼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65%씩이나 융자해 줘서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중욱
이중욱산업과장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은 축사를 신축하는데 옥길동에 두 군데 있고 착유시설이 작동에 한 군데 있어요.
범관
이범관위원
축사만 신축해 주면 뭐해요, 사료값이 금값 될텐데.
중욱
이중욱산업과장
사료값이 38% 올랐습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그래서 산업과장은 여러 가지 나왔는데 금년 축산대책 잘 세워야 돼요. 이것을 없애자니 앞으로 고기가 금값 되고 계속 하자니 밑져나가고. 기술이지.
중욱
이중욱산업과장
부천의 축산농가가 군 단위 시골의 축산농가하고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여기는 농가들이 부천축협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료파동이 와도 사는 데는 하등의 지장은 안 받았고, 달러만 올라가니까 이것만 고생을 했고 심지어는 축정계장이 비지 같은 것을 알선해 줘도 그것도 안 가져가요. 고급들이에요, 여기 축산농가들은.
범관
이범관위원
그게 앞으로 2개월이라는 거예요. 비축사료 가지고 그러는 게 앞으로 2개월이라는 거예요.
중욱
이중욱산업과장
최대한으로 저희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축정계장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거 잘 해야 돼요. 괜히 여러 사람 망해요. 그리고 내가 어제 농촌지도소보고도 한 얘기인데 한 국장 밑에서 보고서가 같이 나온 거예요. 이게. 산업과에서 뽑은 농가수는 얼마인가 봐요.
중욱
이중욱산업과장
10쪽에 나와 있습니다. 1,426농가입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1,426농가죠. 그런데 뒤에 가서 농촌지도소에서 뽑은 농가수를 봐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이거 우리끼리니까 얘기지 다른 데 가지고 나가면 큰 망신 당한다고. 물론 추궁하는 것은 아니지만. 1,127이에요, 63쪽 농가수가.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중욱
이중욱산업과장
저희 것이 통계로 맞습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다른 사람들이 보면 집행부도 엉터리라는 소리 듣고 의원들도 바보들 앉았다 소리 들어요.
중욱
이중욱산업과장
앞으로 통계에 유의하겠습니다. 지도소에서 저희 통계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하여튼 금년에 축산사업 잘 해야 될 거예요. 이상입니다.
노운
박노운위원
조금만 여쭤볼게요. 보통 우리가 지어놨을 때 김포미 김포미 그랬죠. 그런데 양질의 다수성품종으로 개량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김포미가 경기도에서 순위를 정한다면 몇 등급쯤 돼요?
중욱
이중욱산업과장
순위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노운
박노운위원
이천쌀, 평택쌀 그렇게 올라오다 화성 이쯤 돼죠? 김포미는 저 밑으로 내려가 있죠, 지금?
중욱
이중욱산업과장
김포쌀도 한강물이….
노운
박노운위원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김포미 잘 안 먹습니다. 특히 양질의 품종 개량 이런 것 말씀하셨는데 농수로, 간선둑에서 경원세기쪽으로는 지금 벼농사 농약만 주고 제초제만 주지 비료 한 포대도 안 줍니다. 한 주먹도 안 줘요. 그럼 물이 그만큼 썩어 있다고 봐도 되죠. 곧 대장동 벌판도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강구는 해보셨어요?
중욱
이중욱산업과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이 작년에도 말씀하셨고 금년에도 오정구청 벼 수확해서 검사하는 것 예산까지 세워주셨는데 그것은 한번 검사해 보고 정부 입장에서는 아까 박효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쌀 농사를 다수 품종으로 해서 증산으로 해야 되는데 토양관계는 일단 저희가 검사해 보고 그쪽 측면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노운
박노운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정구 사람들이 벼를 털어가지고 하루 충청도나 경기 이남지역으로 가서 벼 자체를 바꿔와요. 여기 농사짓는 사람들도. 우리 농사 지어서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나쁜 쌀 먹기 싫어서 그쪽에 내려가서 새쌀 바꿔다 먹을 정도면 이제 시 행정부도 개선책을, 미리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농산물 직거래장을 시는 단순히 자매결연지하고만 해서 먼저 롤러스케이트장에서, 그리고 지금 시청 마당에서 하고 있는데 부천농협이나 오정농협 자체에서도 그런 자매결연이나 실지 직거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시민들이 생각하면 시와 농협이 이원화돼서 하는 것처럼, 아까 이범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력은행을 시는 돈을 들여서 사무실화 해서 관리하겠다는 것하고 자연발생적인 인력시장이 전화국 사거리에 70년도 초부터 돼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활용하듯이 기존 양 농협에서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거의 판매를 못 해요. 왜 못 하느냐 하면 시에서 자리임대도 안해줘요. 그런데 인천시 같은 경우 시청광장에서 농협 전체가 참여하고 농협에서 자매결연된 전체, 시의 자매결연이나 직거래할 수 있는 데 전체가 참여해서 이것을 분기 내지는 매월 하다시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시가 하는 것 따로, 농협이 하는 것 따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부천농협 지하에 가면 농산물 직거래장 LG백화점보다도 싸게 파는 것 아시잖아요.
중욱
이중욱산업과장
LG백화점보다 부천농협이 쌉니다. 저희도 시장조사 합니다.
노운
박노운위원
그런데 여기다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시민들이 생각할 때도 뭔가 일원화돼 있지 않고 또 양 농협도 판매부라는 부서를 별도로 운영해 가면서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욱
이중욱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대로 직거래가 농협을 통해서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현 실태를 저희가 분석해 보면 농협이, 예를 들어서 봉화군에서 사과를 생산했습니다. 그럼 농가에서 봉화군의 농협을 거쳐야 됩니다. 거치는데 거기서 선별하고 뭐하고 하는 데 수수료를 약 6% 내야 됩니다. 봉화군 농협에. 그럼 농가에서는 6%를 내고 그 상품이 부천농협에 오면 부천농협에서 또 5～6%－농협도 장사니까－이렇게 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 시지부장하고 저하고도 지금 박 위원님 말씀마따나 농협에서 주관해서 직거래도 하자 하는데 그 이익관계가 아무래도 비용 들어가고 이런 것 때문에 덜 되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그 동안 자매결연을 맺었고 또 자매결연 맺은 군에서도 우리 시뿐 아니라 서울 여러 군데에 와서 직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시에도 해다오 해서 해보니까, 이번에 배 같은 것도 가격조사를 다 했습니다. LG백화점에서 5만 4000원 하는 것이 여기서 3만 5000원이에요. 부천농협 4만원인가 하는 것 여기 3만 5000원－부천농협이 LG보다는 쌉니다－그렇고 품질이 거기서 가져오는 게, 봉화군 산업과장, 계장, 화성군도 산업과장, 계장, 직원들이 인솔해서 오기 때문에 품질이 우수하고 중간마진이 나가지 않으니까 생산자도 이익을 더 먹습니다. 또 여기가 소비도시인데 시민들도 싸게 사니까 상호 이득이 되는데 가격관계도 저희가 통계를 분석해서 너무 비싼 것 같으면 안 된다. 어제 같은 경우도 사과 우리가 분석한 것은 2만 2000원인데 2만 4000원 받으려고 해서 불러서 안 되지 않느냐, 여기 시세를 다시 너희가 조사해 봐라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시민도 보호하고 그쪽 농가도 보호하니까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십시오.
노운
박노운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해합니다. 물론 과가 있으니까 실적도 올려야 되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배로 비교를 하셨는데 그럼 쌀로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20kg짜리 한 포대에 평택미 같은 경우 500원이 화성쌀에 비해서 비쌉니다. 원가 자체가. 왜, 아까 등급을 말씀하셨지만 평택미하고 화성미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화성쌀로 공무원들한테 공급하잖아요, 500원 싸다고 해서. 그렇죠?
중욱
이중욱산업과장
500원 싸지는 않은데요.
노운
박노운위원
20kg짜리 한 포대에 500원 정도 싸다는 이유로 화성 쌀 갖다 팔잖아요.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바로 그렇듯이, 시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듯이 농협도 우리 시금고고 부천시민이거든요. 앞으로 직거래를 할 수 있는 장소를 개방해주세요. 작년 같은 경우 도지부에서 직거래 하라고 나온 100만원을, 양 농협에 나온 돈을, 100만원씩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것을 부천시가 허락을 안해줘서 반납했어요. 반납. 제가 감사할 때 하려고 했는데 안했어요. 지금 업무보고니까 유념하셔서, 먹거리장터니 이렇게 해서 많이 하잖아요. 먼저 삼정초등학교에서도 했고 이런 식으로. 그런 것은 허가를 해주면서도 조합은 안해준 단 말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도 반납했다고 그래요. 판매부에서 사용 못 해서. 지금 업무보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양 조합장들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이 시가 행정에 대한 실적보다는 제도개선을 하는, 행정지원을 하는 것으로 하시고 표면에 나타난 부분은 합동으로 하신다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욱
이중욱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작년도 조합에 100만원 나온 것 반납했다는 말씀은 처음 듣고, 몰랐었습니다.
노운
박노운위원
중앙에서 나왔어요. 중앙에서.
중욱
이중욱산업과장
시 지부장보고 다른 데는 농협에서 하는데, 농협에서 주관하는데 못 하겠다고 그래요. 하여튼 금년도에….
노운
박노운위원
장소가 없어서 못 한다니까요. 오정농협에서도 하려고 하면 동사무소에서 그 한 치만 나가도 다 방망이 들고 와서 때려 부순다고. 플래카드조차도 자기 경계 외에는 못 나오게 해요.
중욱
이중욱산업과장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윤석위원장대리
한 가지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거래 장터가 싸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화성쌀을 제가 물어봤더니 4만원이에요, 20kg에. 그런데 시청 구내농협 거기에서도 팔죠? 거기도 4만원이라고 붙어 있더라고. 오늘 아침에 돈 부치려고 갔다가 보니까.
중욱
이중욱산업과장
맞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한윤석위원장대리
여기서는 갖다주지, 농협은 전화만 해서 어디 갖다달라면 갖다준다고 그러던데. 거기는 자기가 가서 갖고 와야 되는데,
중욱
이중욱산업과장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쌀 오는 게, 화성이 상당히 넓습니다. 육지도 있고 해변가도 있는데 여기 오는 것은 삼괴농협이라고 해변가입니다. 간척지 쌀인데 지난번 직거래할 때만 해도 농협 시금고보다 2,000원을 싸게, 저희가 화성농협에 2,000원 싸게 해라 그랬더니 박 위원님 말씀마따나 화성쌀 때문에 관내 부천농협, 오정농협에서 반발을 하는 거예요. 유통질서를 문란시킨다, 화성쌀이 와서. 화성 삼괴농협도 부천농협에 쌀이 들어오고 농협 시지부에도 오고 시금고에도 오는데 이것을 직거래할 때만 싸게 하니까 농협에서 반발하고 안 팔아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농협에서 화성쌀 안 팔아주니까 화성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래서 이번에는 가격을 통일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한윤석위원장대리
저 개인적으로 어디 도울 데가 있어서 많이 사려고 했었어요. 100만원 상당의 쌀을 사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가격이 똑같은데, 그리고 직거래장터는 좋은 품질도 품질이지만 사실 가격이 싸다 그런 면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똑같이 해놓고, 그럼 나중에는 거기나 여기나 똑같아 그럴 것 아니에요. 다른 것은 싼지 모르겠는데 제가 공교롭게 그것을 봤어요.
중욱
이중욱산업과장
맞습니다. 쌀은 그렇게 됐습니다.
한윤석위원장대리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공업진흥과까지 보고를 받고 식사를 하는 것으로 할테니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김수기공업진흥과장
공업진흥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한윤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시민회관 전시실이 어디예요?
수기
김수기공업진흥과장
시민회관 식당 옆으로 있습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식당 옆 화랑전시실?
수기
김수기공업진흥과장
네. 저희가 체육관으로 하려고 했는데 스케줄이 잡혀 있어서….
범관
이범관위원
그 구석을 누가 알아요.
수기
김수기공업진흥과장
장소는 유동적입니다. 앞으로 날씨가 좋아지면 시청광장에서 할 수도 있고,
범관
이범관위원
시청광장도 괜찮고, 차라리 시민운동장이 낫죠.
수기
김수기공업진흥과장
이번에는 어차피 시민회관 잡아놨기 때문에 다음에 할 때는 장소를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알았어요.
한윤석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운
박노운위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대충 경쟁이…?
수기
김수기공업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린 354억원을 나눠주는데 24일까지 접수인데 어제까지 대강 집계를 해보니까 700억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으로 1000억 정도 들어오지 않을까－필요한 금액이－그렇게….
영자
이영자위원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수기
김수기공업진흥과장
선발은 여러 가지 점수 매기는 게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점수대로….
노운
박노운위원
그럼 여기서 선발하고 도 구조조정자금 지원 문제는 중복신청은 안 되는 거죠?
수기
김수기공업진흥과장
구조조정자금은 이것하고는 별도입니다.
노운
박노운위원
별도입니까?
수기
김수기공업진흥과장
네.
노운
박노운위원
그럼 도에 요구한 사람들, 우리가 행정안내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신청요구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수기
김수기공업진흥과장
경기도 구조조정자금 말씀하시는 거죠?
노운
박노운위원
네.
수기
김수기공업진흥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자동화라든가 기술개발이라든가 정보화라든가 창업이라든가 이런 거거든요.
노운
박노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럼 제58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