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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정용숙 의원 발언

제39회 제2차 총무위원회1998-01-22

정용숙 의원 프로필 보기 →

기호

남기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광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98 시정주요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오늘 업무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거 진행하겠습니다. 사회위생과, 다음에 민원봉사실, 환경관리과, 가정복지과, 환경사업소, 문화공보실, 보건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위생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김옥수사회위생과장

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사회위생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159페이지에 등록장애인 교통비지급으로 사회활동 기회 확대 연간 8,527명이라고 했는데 연령 제한이 있습니까? 제한 없이 장애인은 전부 주는 것인지 ?
옥수

김옥수사회위생과장

등록된 장애인에 대해서만 주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연령 제한을 안한다 그 얘기지요?
옥수

김옥수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리고 160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보일러 놔주기 40가구가 있는데 재래식 또는 연탄 보일러를 석유 보일러로 교체 한다는 내용인데 지금 유가가 폭등해서 석유보일러로 바꾸면 오히려 저소득층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 같고요, 168페이지 장애인 특수학교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구에 있는 사람중에 장애인이 있어서 이 관계를 연구를 해 보니까 교육청에서 장애인들에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각급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학교시설이 얼마 이상됐을 때는 특수학급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광양시는 안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물론 교육청 관할 사항이지만 시에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또 이 특수학교에 다니는 사람만 보조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수학급에 다니는 장애인들도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싶습니다.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다수 :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김옥수민원봉사실장직무대리

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직무대리

민원봉사실 업무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종수

박종수위원

작은민원봉사실에서 처리한 것이 1,585건 처리 했습니까?
옥수

김옥수민원봉사실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환경관리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최강수환경관리과장

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직무대리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훈

김영훈위원

저희들이 그동안 환경지도관리 단속을 대부분 공업단지 내는 공업시설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한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조금전에 보고한대로 자연발생유원지, 기타 섬진강 지키기등도 있습니다마는 읍면동에 특히 동단위에는 계획적으로 되어 있는데 중마, 광영, 금호, 금당을 뺀 동단위, 그리고 면단위 이렇게 보면 주위가 지저분해서 환경오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가다가도 길이 깨끗하면 속된 말로 침도 못뱉는데 더럽다 보니까 더 더러워 지고해서 대단위 정비사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있는 태인동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자꾸 주위가 지저분하니까 또 갖다 붓고 또 갖다 붓고 이래 가지고 더더욱 오염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환경관리과에서 일괄적으로 한 번 조사를 해 가지고 일제 정비를 깨끗이 해서 복토를 한다든지 해서 정비를 하면 그곳이 최소한 양심이 있는 사람은 쓰레기 투기나 이런 것을 안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면도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고, 면단위를 보게 되면 우리는 주로 공업단지 쪽에만 공해발생 이런 것을 가지고 문제시 삼고 있는데 면단위에 가보면 불법으로 공업행위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속속들이 다 알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드리고 그런 것도 절대적으로 단속이 필요하다. 연관단지나 제철소가 아니고 실제로 다른곳에서 일어나는 행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사시는 주민들이 그런 것을 별로 못느낍니다. 무지해서 무엇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지나치는데 환경에 관심이 많은 지역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시설 내지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쪽도 신경을 많이 써야된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179페이지 섬진강 지키기 운동에 대해서 이 운동자체를 주관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강수

최강수환경관리과장

10개 시군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유도를 하되 주체 시군인 광양시와 경남, 경북 3개 도 권역으로 2년씩 돌아가면서 회장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2년 동안은 우리 광양시가 주체가 됩니다.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회장시가 우리 광양시입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2년동안 주축이 되어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원칙적으로 관장을 해서 한다고 그러면 어디에서 이 업무를 관장을 해야 맞는 것이냐하는 것입니다.
강수

최강수환경관리과장

원래 환경에 관한 사항은 사실상 환경부 소속입니다. 환경관리청인데 그런데 관이라는 것이 저희들 하부가 사실상 섬진강 하류에 있기 때문에 상류측의 오염에 대해서는 서로 협조하기가 어렵고 더구나 지방자치단체가 형성이 됨으로 인해서 지역이기주의 내지는 전체 이기주의 형성 때문에 광역적으로 환경을 관리하기가 어려운 형편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간에 광역적으로 환경행정을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 시군간에 협조를 했을 때는 광역법인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광역행정협의회 섬진강지키기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시군, 시도간의 업무가 조정이 안되었을 때에는 그 상급기관이 그것을 취급 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가 관리하고 시군을 달리하는 업무를 한 시가 맡아서 그 관계되는 시군이 도와서 협약에 의해서 한다하는 것이 앞으로 어떤일을 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안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좋고 적게하는 것보다는 많이 하는 것이 좋겠지마는 과연 그렇게 되어 질것이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내 생각은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면 양 도가 관계되고 시군이 이렇게 10개 시군이나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급기관이 들어와서 이 협의체에 어떤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되어야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강수

최강수환경관리과장

박종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법에 저희들이 연관해서 시군간에 규약안이라 할지라도 각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격은 조례와 동등한 성격을 갖고 있고 그 규약안이 바로 시군 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환경관리청이 있습니다. 그 관리청이 4개 기관 물 관련, 말하자면 섬진강이랄지 이런 단체가 준회원 내지는 특별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가 모델이 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확산 분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샘플을 내무부나 환경부 또 총리실 수질관련팀에서 전부 자료를 가져 가게 되어 있고 최근에는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우리 섬진강 환경협의회 모델을 파급해서 금강 또 관련된 영산강 이런 지역에도 확산토록 내부적으로 조정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결론을 얘기해서 나쁘게 얘기하면 그 취지가 거기에 있었던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시군간에 협약이 이행이 안되었을 때 제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내 얘기는 영산강 환경관리청 같은 곳이 적극적으로 참여가 되어서 더 강화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더라도 경상도는 또 문제입니다만.
강수

최강수환경관리과장

우리 지역의 문제는 우리지역이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하지 아니하고 도와주지 않고 예를들어서 경상도에 있는 낙동강의 수계권과 영산강 수계권등이 있는데 5대강 중에서 가장 깨끗한 섬진강 지역이 지원할 때를 기다리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계권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결성을 해 가지고 정부측에서 권유를 하고 요청도 하기 위해서 사실상 만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예산이 필요합니까?
강수

최강수환경관리과장

특별예산이라기 보다는 운영적인 측면에서 회의하고 하는 그런 것이 들어가고 아직은 크게 들지 않고 그 해당시군은 2년동안 아무래도 거기에 따른 운영비는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184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무 민간위탁 관계인데요. 종전에는 광양읍권, 옥룡 이렇게 해서 시에서 관장하고 했었는데 앞으로 민간 위탁이 광양읍이나 옥룡이나 봉강이나 여기에서 청소에 관한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1차적으로 어디로 연락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강수

최강수환경관리과장

맨 먼저는 실제적으로 할려면 환경공사에다 연락하고 두 번째는 우리시에다 직접해 주셔도 가능합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그러면 환경공사에다가 얘기를 하면 업무내용적으로 보아서 그렇게 연락할 민간인이나 개개인이 가령 청소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치워달라 할 때에는 어디에다 신고를 해야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강수

최강수환경관리과장

다시 부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읍은 읍에서만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위탁계약을 맺을 때에 민간공사라 할지라도 그 지도권이 읍면동장에게 하도록 명문화 시켜 놨습니다. 만약에 읍이 잘못할 때는 읍장에게 봉강이면 봉강 옥룡의 면장이 시장을 대리해서 지도감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예를들어서 봉강이나 옥룡중에서 어느 지역이 쓰레기 처리가 잘못되었다 하고 쉽게 얘기해서 면으로 연락하면 면에서 바로 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1차적인 책임은 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시청으로 연락하면 두말할 것도 없이 처리 할 것이고, 해당 읍면에서 이야기하면 읍면동장이 처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내가 염려하는 것은 그 사람들 보수를 어떻게 준다고요?
강수

최강수환경관리과장

일용인부임 쉽게 말해서 청소미화원에 대해서는 바로 일반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서 집행을 하고 청소원에 대해서는 기사에 대해서는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으로 되어 있고 위탁금을 세워 가지고 거기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내가 얘기 하는 것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1차로 읍면동장에게 신고를 해라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렇게 되어 질 것이냐? 그래서 시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강수

최강수환경관리과장

아까 말씀대로 시장이 하되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 즉 그래도 읍면동장이 더 가깝게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명문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190페이지 배출 실명제 실시에 있어서 배출방법이 포장지에 품목, 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기재해서 배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앞으로 일정기간을 거쳐서 시행한다. 그리고 지도단속을 과태료 부과등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안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수

최강수환경관리과장

지난번에 김수성 의원님께서 쓰레기에 대해서 실명제로 처리할 의향이 없느냐는 말씀을 하신바가 있고 저희 답변이 1차적으로 전국적으로 강원도 한곳하고 저희들이 두 번째 시행계획입니다. 재활용품에 대해서 실명제를 해야 되겠다. 부피도 많고 더구나 재활용품으로 되어 있는 것이 각종 쓰레기와 혼합배출 됨으로써 양도 늘어날 뿐만아니라 자원이 사장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 가능한 예를들어서 스치로풀이랄지 고철이랄지 종이랄지 이런것들이 모두 혼용이 되어서 배출됩니다. 이것을 전용봉투를 주었을 경우에 거기에 담아서 내놓을 때는 부담없이 내놓을 수 있고 양이 줄기 때문에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됩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기대의 효과를 생각해서 아마 좋은 안이 나온 것 같은데 그 기대효과만을 생각하고 배출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매일 배출할 때마다 품목,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이것을 기재를 해야 된다면 ........
강수

최강수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재활용 봉투에다가 역으로 일반 쓰레기라든지 음식물 쓰레기를 넣었을 경우는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실명을 해야 됩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문제는 봉투에다가 품목이나,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이 4가지를 기재를 하는데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바꾸면 안되겠느냐 해서 하는 얘깁니다.
강수

최강수환경관리과장

좀 줄일 수는 있습니다. 말씀대로 성명하고 전화번호만 적는다든지 이런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직무대리

제가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환경관리과하고 쓰레기매립장 관리소하고도 관련된 것인데 운반 차량구입할 때 압축차량을 반드시 구입한다는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매립장에서 압축기를 설치를 한다 이렇게 되면 운반할 때 압축을 한 것을 또 거기서 압축을 하고 그러면 무엇인가 이중성이 아니냐?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것은 운반차량을 압축차량으로 했을 때는 운반비용이 상당히 삭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국장님께 말씀 드리고, 또 광양에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 하는 것으로 검토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시는 이상하게도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할 곳은 지정을 않고 해제를 바로 해 줄곳은 해제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수어천 상류지역 같은 곳은 우리 광양시의 8만여명이 그 물을 먹고 사는데 그쪽에 약 1,600여명의 불만이 있다고 그것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환경기본계획 실과 관련해서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2억 5천인가 3억을 예산에 반영을 해 드렸는데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은 대기보전 특별지구로 우리 지역도 포함시키는 것, 두 번째 공해량에 대해서 총량 규제로 가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광양 및 중마하수처리 시설을 조기에 건설하는 것 이 3가지가 포함되는 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박종수 위원님 말씀하신 재활용품 배출실명제 실시는 저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연성과 매립형을 배출실명제를 실시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거기에다 일반 쓰레기가 들어가는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할 수가 있는데 재활용품을 봉투를 내주고 실명제를 한다고 하니까 우선 아이스박스나 스치로풀 박스류만 해도 부피가 보통 큰 것이 아니고 재활용품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한 부피인데 그것을 어떻게 봉투를 해서 이름을 적을 것이며 차제에 하려면 가연성, 매립형 이것을 실명제를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스위스의 취리히나 몇몇나라를 살펴보면 배출하는 것 그러니까 가연성과 매립형에 대한 실명제를 하지 재활용에 대해서 실명제를 해서 실효성도 없고 방향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조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광양의 환경을 전담하고 책임져야 하는 모든분들이 여기에 와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광양시의 환경오염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가까운 쪽부터 해야 됩니다. 먼 곳에서 할 것이 아니라 가까운 것부터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실제로 지금 환경미화요원들이 아침으로 청소를 하는 것을 보면 새벽 4시 넘으면 오시더라고요. 정말 고생을 하시는데 그것이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주위가 더러우니까 그 사람들이 고생을 더하게 되어 있습니다. 쭉 청소를 해 놓고 가도 바람이 한 번 불면 다시 그 주위에서 날아와 가지고 다시 더럽게 되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 마침 계시니까 말씀인데 시장님께 건의를 하시고 또 우리 공감대를 어떤식으로 유도해 가야하냐면 최소한 광양시민들이 한달에 이틀 아침 정도는 전체가 나와서 청소하는 날을 정해야 겠더라고요. 꼭 업무적으로 바쁘고 자기 생활이 바쁜 사람은 어쩔 수 없더라도 가정에 있는 사람은 나오도록. 읍면동에 가보면 통장님 이장님들 물론 자기들 나름대로 다 고생하신다고 하겠지만 그분들에게 충격을 주어야 된다니까요. 위에서 리드해 가는 사람들이 충격을 주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이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하루아침이라도 옛날처럼 나서서 주위라도 정리를 하고 하면 되는데 가까운 곳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기오염이 어떻고 수질오염이 어떻고 이러면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시장님이나 의회 의장님과 공감대를 형성해서 최소한 한달에 하루 아침 정도라도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나머지가 실제로 환경개선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하현자가정복지과장

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숙

정용숙위원

206페이지 보육시설 운영지원에서 시설장비 1개소 이것은 어떤 장비를 해 주는 것입니까?
현자

하현자가정복지과장

행정장비비를 20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용숙

정용숙위원

노인시설에서 필요한......
현자

하현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시설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요. 컴퓨터나, 복사기 이런 것입니다.
용숙

정용숙위원

노인학교 운영에 대해서 노인학교 그러면 광양읍에만 하지요?
현자

하현자가정복지과장

2곳 입니다. 동광양시절에 했던 동부노인학교하고.
용숙

정용숙위원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70, 80된 노인들을 교육을 시켜서 무슨 효과를 보겠습니까?
현자

하현자가정복지과장

그래도 교양강좌 같은 것도 많이 하고 학교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용숙

정용숙위원

노인정에 각 읍면단위 노인회관에서 1년 내내 앉아서 화투치는 사람들 밖으로 불러내서 겨울에는 안되더라도 게이트볼이나 운동을 시킬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갈 때 마다 보면 하루종일 쪼그리고 앉아서 화투치고 있는데 그 사람들 봄 되면 죽을 것 같더라고요.
현자

하현자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광양읍 같은 곳은 게이트볼이 상당히 활성화되어서 많이 하고 이쪽 중마동 지역도 상당히 활성화되어서 잘되고 있는데 면단위 같은 곳이 좀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용숙

정용숙위원

시장님께 불만스러운 것이 있다면 활을 쏘는 사람들은 다 부유층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몇억을 들여서 시설을 해주고 노인들 어떻게 보면 정말 불쌍한 노인들에게는 게이트볼장 하나 만들어 주는 것에 그렇게도 인색하냐 그말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복지시설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옥곡도 그렇고 옥곡 같은 곳은 심지어는 화투를 쳐서 이 사람들이 소도 팔아먹고 논도 팔게 되어서 자기 아들들이 다 갚아 주는 그런 사례도 있는데 그래도 본인들이 소 팔아먹고 논 팔아 먹는 것은 자기 아들들이 감당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제일 문제가 무엇이냐면 화투를 치게 되면 어깨너머에서 구경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노인들은 사람노릇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온갖 심부름 다 하고 있다가 얻어 먹고 나중에는 화투를 안 쳐주면 못들어 온다 그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처지가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도 여러 가지로 노인들 복지시설이라든지 하는 차원에서 많이 노력을 하는데 노인정에 화투 치는 사람들 밖으로 불러내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게이트볼장이라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여성회관 건립이 아마 몇 년째 계속 예산에만 거명이 되고 구체적인 안을 못 내 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추해석을 하면 위치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차라리 2청사를 여성회관으로 활용 했을 때 문제가 있습니까?
현자

하현자가정복지과장

예, 기능이 안 맞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기능이 안 맞다는 것은 무엇이 안 맞다는 것입니까? 여성회관은 칼라 디자인으로라도 짓고 해야 되는 것입니까?
현자

하현자가정복지과장

오히려 개·보수비가 차라리 신축하는 것보다 더 들어갈 소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여성회관이 사실 여성들만 위한 장소이기 보다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노인복지 또 보육시설 전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하여튼 최대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아니요. 2청사에 상당히 넓은 면적이 있는데 그것이 안 맞다고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인텔리 건물을 지을려고 그러는 것인지 이해가 안되고요. 한 번 2청사를 활용해 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먼저번 보건소처럼 싸움 붙여 놓아서 좋을 것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심사숙고해서 우리 지방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진월 선소노인정 그 건이 여기 언급이 됐는데 어제인가 갖다 놓은 서류를 읽어 보니까 과거에 우리가 인성당 부지를 매입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파급적으로 일어난 것 아닙니까?
현자

하현자가정복지과장

그 경우하고는 다릅니다. 인성당은 부지 자체가 노인정 부지였고요. 선소 노인정은 시유지에다가 건물을 지어 가지고 노인들이 활용하면서 ......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시유지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했는데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현자

하현자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시에서 그것을 보조사업을 주었기 때문에 노인들이 착공을 하고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부체납을 시에다 해 가지고 시 건물로 하는데 다소 자기들 자부담이 들어 갔기 때문에 그 건물만이라도 등기를 해 주면 좋지 않느냐 이런 내용으로...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건물을 그분들에게 등기해 주었을 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현자

하현자가정복지과장

시 토지에다가 타인의 건물을 건립할 수가 없지요.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가 토지 무상사용 승낙서를 써 주었을 때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얘깁니다.
현자

하현자가정복지과장

선소 노인정과 같은 경우가 우리시에 7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해 주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을 우리시 앞으로 등기를 해 놓고 수선비다 관리비다 낼 것이 아니고 그 앞으로 등기 해 준다고해서 노인정이 날라갑니까? 광양시를 떠나서 순천시로 가는 겁니까? 무엇인가 기준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냐? 하여튼 가정복지과장님이 명확한 기준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 흔들리게 되어 있고, 여기서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가는 것인데 기준을 좀 명확하게 세워서 의회에 얘기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 놓고 의원들이 결정하면 우리는 해 줄려고 했는데 의원들이 이렇게 한다 해서 의원들 입장 난처하게 만들지 마시고 기준을 가지고 오십시오.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가져오면 .......
현자

하현자가정복지과장

우리가 시장님 결심까지 받았습니다. 이것이 시유재산으로 말하자면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서 노인당으로 해 줄수가 없고 노인당으로 해 줄려면 노인당에서 그것을 매입을 해야 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사 가라고 하시든지요.
현자

하현자가정복지과장

그렇게는 노인들이 못하시지요.
석영

장석영위원

이런 상식적이고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에 왜 자꾸 시가 휘말리려 드는지 모르겠어요.
현자

하현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계속 설득을 해서 이해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장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인성당 관계 말이지요. 지난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가지고 논의를 할 때 매입이 안된다는 것으로 결정이 났지 않아요? 당초에 주민들이 진정을 냈을 때는 불가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지 않습니까?
현자

하현자가정복지과장

그 인성당의 경우하고 이 경우하고는 다릅니다. 인성당은 차제에 대지까지 시 재산으로 만들어 놓은 사항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노인복지회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2층에 노인회 옛날 동광양때 시지회가 건립되어 있고, 노인학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뒤에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붙여 가지고 매입을 하도록 그렇게 결정되어서 작년에 예산에 책정을 했던 것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아무튼 인성당 문제는 한 번 장위원님 말씀처럼 기준이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지금 각 지역마다 있는 노인정 마을회관 부지 문제가 앞으로 크게 대두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전부다 시가 매입을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 보상을 다 해주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얘깁니다.
용숙

정용숙위원

이 인성당 부지매입에 대해서 당초에는 안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되어 버렸더라고요. 다른 곳도 지을테니까 땅을 시에서 사주겠느냐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 보십시오.
현자

하현자가정복지과장

그 조건은 인성당에서 부지매입하게 된 조건은 부지만 매입을 해 주면 건물 짓는데까지 절대 시의.......
용숙

정용숙위원

그러니까 우리 옥곡에서도 건물은 우리가 지을테니까 땅은 시에서 사달라 그러면......
현자

하현자가정복지과장

그렇게는 또...
용숙

정용숙위원

인성당도 마찬가지지요.
현자

하현자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인성당은 원래 부지자체가 노인당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택지개발하면서 2필지를 받아 가지고 기존에 인성당 재산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상을 받아서 그 토지에다가 그 당시에 이병두 회장님이 인성당 회장님을 하시면서 동광양시 지회장님을 같이 겸임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인성당을 지어주는데 건축비 보조를 좀 해 주시오. 그렇게 처음에는 되다가 이돈광 의원님이 2천만원의 도비를 가져와서 건립을 하다 보니까 지회장님을 겸임을 하고 있으니까 욕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회 지회사무실이 없고, 노인학교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인성당을 기왕 지으면서 시에서 학교하고 지회사무실하고 좀 지어 주시오 해 가지고 시설 자체를 시에서 직영해서 지었습니다. 토지사용승낙을 인성당에서 우리가 받아가지고 1억 5천을 투자해서 시에서 지었기 때문에 그 건물 자체를 시 등기로 해 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원화 되어 있는 상태에서 노인회에서 건물 자체가 시 재산이기 때문에 부지까지 매입해서 시 재산으로 만들고 자기들은 다시.....
용숙

정용숙위원

그렇다면 부지를 사지 말고 기부체납을 받아야지요.
현자

하현자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이 자체는 2천만원으로 그때 다 지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용숙

정용숙위원

이것이 안맞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당초에 기부체납을 조건으로 보조를 하면 거기에 보조금이 나갈 때 그 조건을 승낙하는 승낙서가 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현자

하현자가정복지과장

붙었습니다.
용숙

정용숙위원

붙어야 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고 건물 아닙니까? 건물을 도장을 찍어 줄테니까 하고 만약에 그것을 허위로 작성했다 하면 그 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하자 있는 행위는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발하면 그 사람은 징역살고 시는 패소하는 것이에요. 잘 생각하십시오. 승낙 조건이 반드시 승낙조건도 그렇고 체납조건도 그렇고 그 동일한 회의서류가 붙어야 됩니다. 거기에 총원이 몇 명인데 누가누가 참석을 않고 도장을 찍은 사람들의 인원수가 2/3가 넘느냐? 그런 것들을 잘 챙겨 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패소 당합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노인복지회관 부지매입 관계는 재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수성 위원님 특별한 말씀 없으십니까?
수성

김수성의원

진월 노인들 말씀은 노인들이 저에게 전화를 하고 찾아 오고 하는데 당시에 진월, 아까 정부의장님 행정행위에 대한 어떤 하자 그런 것으로 저쪽에서 소송을 걸어오면 패소로까지 갈 수 있는 문제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노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에서는 89년도에 윤원보 군수님이 계실 때 2천만원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다하는데 그 노인들이 하는 얘기는 시에서 많이 보탰으면 천만원 정도 보탰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분들 얘기는 650평의 답을 노인들 소유의 답을 그 노인들이 보탰다해서 제가 최근에는 당시 건축한 사람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2천만원이 훨씬 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노인들이 6만원씩으로 한다해도 600평이면 4천만원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행정행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물도 시로 되어 버리고 시유지도 시로 되어 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시나 의회에서 안되면 법률적으로 대응하겠다 그 말입니다.
현자

하현자가정복지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89년 당시에 서홍영 회장님이 제가 서홍영 회장님도 만나뵜고 지금 현임 회장님도 만나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박성도 회장님이 주장하는 것은 말씀을 들으면 그때 당시에 부지 자체가 하천부지를 매립해서 했는데 그때 사용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권리금 형식으로 노인회에서 다소 보상을 해 주고 거기다가 노인정을 건립했던 것입니다. 권리금을 답을 사서 했다는 것이 말하자면 그 권리금의 형식이고 서홍영 회장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89년도에 회장님을 하시면서 작년까지 박성도 회장님이 작년에 회장님으로 취임을 했는데 그때까지 9년을 회장님을 하신 분입니다. 그 서홍영 회장님이 손수 다니시면서 등기까지 완료해서 이것은 시 재산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자기가 조건을 기부체납을 한다는 조건으로 했고 추진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노인당도 지금 두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면담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서홍영 회장님은 법적으로 해도 나는 법에 가서 이야기를 하겠다. 말하자면 이것은 시에서도 정당한 행위를 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임 회장님이 그것을 요구를 해서 그러는데 사실 서홍영 회장님께서는 그때 2천만원 가지고 집을 지었다고 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과장님! 지금 문제가 크게 된 모양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광양시에서 회관이나 경로당이나 지을때 절대 땅은 사주지는 않지요?
현자

하현자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런데 3천만원으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우리 광영 영수같은 곳도 이번에 회관을 지었는데 그땅이 3천만원짜리가 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건물을 지어주는 조건하에서 기부체납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어떤식으로라도 이것을 돌파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회관 짓고, 예를 들어서 경로당 짓고 하는 모든 것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감당도 못하게 될 것이라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광영 상설시장이 현 싯가로 따지면 수백억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면적이니까요. 그것을 그때 당시 이주민들이 돈을 내서 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건물도 이주민들이 지었습니다. 허가를 내 주는 마당에 상설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지었다 하더라도 허가를 못준다해서 그것 때문에 기부체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의 진월 사태 이런 것이 아까 정부의장님 말씀처럼 법적으로 어떤 하자나 문제가 생겨 버리면 우리 광양시청은 엄청난 사태가 발생할 것이니까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용숙

정용숙위원

박선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상식은 법률을 안 넘는다 하지만 법은 근본 상식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광영 그 당시도 건물을 시로하면서 조건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보상을 해 달라. 그래 가지고 하는 것이지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니다. 또 우리가 예산을 주면서 기부체납을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건물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넘어와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투자비를 얼마나 산출해서 제 아무리 돈을 주면서 조건부 협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법문의 행위에 대해서 비중이 초과되면 패소입니다. 돈 10만원을 줘놓고 30만원 상당의 건물을 지어라. 짓고 나서 이것은 우리시에 기부체납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그때는 아쉬워서 10만원을 확보할려고 했지만 해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억울하다 생각하면 제소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패소 당하지 않으려면 단단히 준비를 하십시오.
기호

남기호위원장

의견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04 정회

14:4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가정복지과장 업무 소관에 대해 더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다수 : "없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에 이어서 환경사업소 업무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윤효식환경사업소장

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 업무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우선 환경사업소장님이 바뀌었는데도 모르고 있어 가지고 대단히 미안합니다. 전문분야가 아닌데도 어떻게 그쪽으로 가신 것 같습니다. 지금 4개 처리장 모두 법적 기준 이하로 방류하신다고 하셨는데 365일 모두 법적 기준 이하로 방류합니까?
효식

윤효식환경사업소장

지금까지는 기준치에 훨씬 미달된 수치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제가 영산강 환경사업소 또 관리청 등등해서 환경관련해서 공부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광양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처리시설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듣고 있습니다. 염도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해 주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보고하시는 것이 한 번도 초과하는 것이 없다고 보고를 하시니까 그것이 좀 사실하고 틀린 것 같고요. 두 번째 광영하수처리장이 있는데 거기에 유입되는 것은 분뇨에서부터 하수 그러니까 오수가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효식

윤효식환경사업소장

광영에서 발생된 생활하수들이 전부 처리가 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생활하수하면 우리 오수도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효식

윤효식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각 아파트 단지 자체적으로 처리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그것이 필요 없는 것입니까?
효식

윤효식환경사업소장

1차 처리해서 나온 것을 여기서 최종처리하는 과정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광영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했고, 또 거기 전기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것을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또 처리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수처리비도 낼 것 아닙니까? 하수처리할 때 하수도세 안 냅니까?
윤식

김윤식사회환경국장

아파트에는 의무적으로 즉 말하자면 50세대면 50세대 이상은 하수처리장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생활오수하고 분뇨가 나오게 되면 보통 70ppm이나 100ppm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이 광영 하수구로 흘러나올 때 가정집에는 그런 간이 시설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오수하고 합하면 ppm이 더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갖다가 다시 광영하수처리장으로 모인다는 얘기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국장님 말씀은 그런데 지금 광영동 집단시설이 있는 곳에 하수처리 시설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을 규정에 의해서 뒤집어 주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계속 두다보니까 쓰는 오폐수가 그대로 흘러서 광영하수처리장으로 갑니다. 또 이 사람들은 그 시설을 돌리느라고 전기세를 내고, 광영동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하수처리비 또 내지 않습니까? 안 냅니까?
윤식

김윤식사회환경국장

아파트에는 안내지요.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 확실하게 잘 얘기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설하고 연결되면 받아야지요. 그렇게 되면 2중 아니냐는 얘깁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국장님! 내가 그 부분을 우리 장위원님 질의 하시는 그 부분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를들어서 광영 아파트촌에 있는 간이 정화시설, 그것은 아파트에서 결국 전기료만 내게 되지 시설자체는 본래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흘러들어가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아까 장위원님 말씀중에 하수세를 따로 내느냐 하시는데 하수세는 상수도 사용량 만큼 상수도요금에 붙어 나오거든요. 일반 하수구는 지하수는 또 지하수대로 지하수도세를 또 받고 그렇게 하지요?
춘배

정춘배환경사업소처리계장

입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호

남기호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춘배

정춘배환경사업소처리계장

우선 세를 내는 하수도세는 환경사업소에서는 세 부과가 없고요 상하수도과에서 부과를 하는데 상하수도세를 부과할 때는 광영동 지역에 대해서나 광양읍 지역이나 똑 같이 공공하수도라 해서 하수처리하는 요금을 내는 것이 아니고 하수관급시설에 대한 하수도세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수를 최종처리하기 위한 비용은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하수도 중에서도 하수를 모아서 보내는 관거 말하자면 ......
석영

장석영위원

관거야 시 일반회계에서 시 예산가지고 했고,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 간에 광영동은 2중으로 전기도 쓰는 것 아니냐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직접 그것이 광영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갔을 때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얘깁니다.
춘배

정춘배환경사업소처리계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 처리장을 건설할 계획당시에 처음부터서 오수정화조를 시설없이 하수를 최종 목표수질대로 처리되겠는가 안되겠는가 그 계획단계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광영하수종말처리장은 아파트 단지에서 1차 오수정화처리 된 수질을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고 가정집에서는 가정 정화조에서 1차 정화된 물을 정화된 상태에서 하수를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할 때 우선 먼저 공용 하수처리 시설이 제일 급선무로 들어와야지 아파트를 짓든 무엇을 짓든 간에 건립비가 싸게 들어 가는데 우리 광양시에서는 그것을 늦게 짓는 바람에 집값이 비싸게 되었다는 논리가 성립이 되고, 두 번째 광양읍하고 중마동에 빨리 이 시설을 해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존 아파트에는 몇 수십억씩 투자해서 아파트 한세대당 몇백만원씩 부담이 되는 것을 줄일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지마는 중마동의 하수처리시설 광양읍에 하수처리시설을 해야지 우리 광양만이 정화가 되지 백번해 봐야 소용없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는 아파트 건립비나 이런면에서 효과를 본다는 얘깁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지금 광영 하수종말처리장 1일 처리량이 몇톤이나 됩니까?
효식

윤효식환경사업소장

2,700㎘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지난번에 시정질문때 분명히 내가 얘기했어요. 우리 광영에서 발생하는 하루 쓰는 수량이 상수도 사용량하고 지하수 사용량을 보면 약 5~6천톤 정도 되는데 실제로 2,700톤밖에 흡수가 안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효식

윤효식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전번에 상하수도과에서 근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리고 광영에 조선내화아파트 정화조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엄청난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춘배

정춘배환경사업소처리계장

저희들은 하수를 처리하는 부서입니다마는 관리하는 부서에다가 얘기를 해서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효식

윤효식환경사업소장

아까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치는 아직까지 초과를 한 적이 없고, 총 질소 이런 것들이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치는 전부 기준치 이하로 배출을 하고 있고, 법에서 정하지 않은 부분들 질소 그런 부분들은 일부 초과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냉정하게 보면 법 기준치 따질 것이 아니고요. 섬진강물하고 똑 같게 만들어서 내 보내야 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환경관리과장님 계셔서 얘기하는데요. 환경사업소 부근에 연관단지 있지 않습니까? 연관단지에 관련된 문제는 가까이 계시니까 눈여겨 보셔서 단속을 좀 해 주시면 좋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국장 밑에 산하기관이고 하니까 신고를 받고 시청에서 가면 다 없어져 버립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윤효식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15 정회

15:2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휴

윤인휴문화공보실장

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문화공보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27페이지 입니다. 광양 소식지 발간하는 것, 현재 종이 지질을 낮추고 흑백 판으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종이 단가가 상승되다 보니까 그 방법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 되는데요. 이것을 신문지 형태로 해서 발간을 했을 때는 원가도 더 절감이 되고 그 예산 가지고 더 많은 사람에게 홍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검토하실 때 신문형태로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도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에게도 고향이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매월 1부씩 옵니다. 그런데 보니까 매우 아이디어가 좋더라. 원가도 절감시키고 면수도 늘릴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또 많은 사람에게 보일수도 있고, 또 나중에 재활용하는데도 좋고 상당히 좋더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말씀 드리고, 28페이지에 보면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정비 보존한다고 하시는데 대다수가 이번에 명시이월 되었지 않습니까? 언급된 사업들이요. 형제의병장 사당건립이니 이런 사업들이 명시이월로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인휴

윤인휴문화공보실장

명시이월 된 것은 형제의병장군 이것만 됐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이것도 하려면 고증도 받고 이렇게 해서 정말 사당답게 만들어야지 또 졸속으로 해 가지고는 지어놓고 나서 또 손봐야 되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옥룡사지 발굴 복원에 있어서는 제가 언제 신문을 한 번 보니까 도선국사의 유골에 진의의 논쟁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되었는지 얘기를 해 주시고, 30페이지에 버꾸놀이 농악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 보는 것인데 거기에는 금년도 지원금액이 얼마 정도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35페이지에 보면 체육시설이라고 시장이 주는 혜택을 금호동에 하나 하는 것 같은데 왜 꼭 5월에서 8월 사이면 우기인데 이때 공사를 해야 되는지? 우기를 피해서 봄에 하면 어떻고 가을에 하면 어떤지? 꼭 우기 공사는 콘크리트나 이런 부분에서 좋지 않은데 그때 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당겨주실수는 없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휴

윤인휴문화공보실장

답변이 필요한 부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문 형태로 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고증을 들어서 해라 하는 것은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도선국사 유골 진의에 대해서는 사실상 유골을 가지고 감식하는 것은 최근 몇십년 정도 그 정도는 상당히 기술적으로나 과학적으로 되는데 적어도 도선국사 정도면 1천년 정도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자체에서 안되어 가지고 국내의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했다가 다시 미국에까지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료자체가 너무나 적었고 경화된 상태여서 그것을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어제도 전문가들이 와서 하는 얘기는 거기에 나와 있는 유물로 봐서 이것은 당시에 다른 지역에 나와 있던 그런 차이가 많답니다. 그래서 그런 정황을 보아서 이것은 도선국사의 것이 틀림없다 라고 어제도 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에 전문가 내지는 우리 의원님들 시민들이 함께 한 가운데 세미나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시간을 두고 봐야할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에 래방했던 전문가들은 틀림없다라고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버꾸놀이는 금년도에 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장 조성에 대해서는 우기가 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영훈

김영훈위원

‘96년 ’97년도에 우리시에 동계훈련을 하기 위해서 온 팀이 몇팀이나 됩니까?
인휴

윤인휴문화공보실장

작년에 30개 팀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97, ’98년도는요.
인휴

윤인휴문화공보실장

26개팀에 680명이 현재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줄었습니까? 우리 지원내용은 무엇이 있습니까?
인휴

윤인휴문화공보실장

우리가 별도로 지원해 준 것은 없고, 팀당 과일 두박스씩 사과하고 귤....
영훈

김영훈위원

전에 내가 얘기를 할 때 이것이 단순하게 몇백만원 들인다고 해서 우리가 손해 본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을 말씀 드렸습니다. 한팀당 최소한 몇백만원에서 1천만원을 쓰고 가기 때문에 많은 팀을 수용할 수 있도록 버스 한 2대 정도는 임대로 내서 한달정도는 투자를 하는 방안을 검토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광양시내에 좋은 운동장이 많이 있는데 활용을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교통편이 없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진상면에도 있고 꼭 그 규격이 안 나와도 됩니다. 우선 몸 풀수 있는 곳이면 됩니다. 광양중학교 운동장에 가보면 한시간도 안되고 쫓겨나고 그 다음 팀하고 나머지는 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진상고등학교도 있고 배알도 해수욕장 모래사장에서 할 수도 있는것이고 그러니까 버스로 돌면서 내려주고 또 철수를 해 주고 그러면 몇천만원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했는데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인휴

윤인휴문화공보실장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그 사항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이 자리에서 간단한 답변으로 끝날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은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종수

박종수위원

광양읍 석정삼거리 삼거리 식당 있는 곳에 보면 조금만 비석이 하나 있는데 그 비석이 우리 군지에도 올라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비석이 임난때 수군 절도사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상태로 그대로 방치하면 곧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휴

윤인휴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업무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유상섭시민과장

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시민과 업무소관 보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민원 후견인제 적극 추진에 관한 사항은 ‘97년도에도 시행되어 왔었지요?
상섭

유상섭시민과장

그렇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확인해 본바 있습니까?
상섭

유상섭시민과장

전에 자료를 위원장님께 드린대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97년도는 잘 안되고 있는데 ’98년도에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총무위원회 주관이 되어 가지고 한 번 확인을 할 수 있는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신옥자보건사업과장

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간단한 현황 몇가지 묻겠습니다. 216페이지 의료기관 현황이 47개소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의료기관은 보건소에서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지요?
옥자

신옥자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진료를 하고 나오는 적출물, 이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옥자

신옥자보건사업과장

의료기관 적출물은 종합병원 같은 곳은 자체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것이 일종의 지정폐기물이나 특수처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상당한 공해나 질병을 전염시킬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체크를 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221페이지에 일본뇌염등 해서 각종 예방접종 및 진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얼마전에 방송을 보니까 환율상승이다 뭐다 해서 약품 확보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보고가 없이 과연 이대로 접종이 가능한 것인지? 추경에나 이런데 요청없이 약품 확보가 가능한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223페이지에 방문 보건사업을 하는데 대상은 누굽니까? 저소득층입니까?
그런데 종전에 보면 우리 금호동 같은 경우도 방문을 해서 주부들 건강진단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은 계속 안합니까?
옥자

신옥자보건사업과장

하고 있지요.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금호, 금당동도 대상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까?
옥자

신옥자보건사업과장

계속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소득층은 저소득층대로 구별을 하고 방문해서 치료할 사람들은........
석영

장석영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종전에는 대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금호, 금당에도 포함을 시켜서 해 주었단 말입니다. 주부들이 많이 건강진단을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느냐는 얘깁니다.
옥자

신옥자보건사업과장

지금 고혈압 환자 만성퇴행성 환자는 지금도 봐주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자격이 없고 방문해서 해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오늘 마지막으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오형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238페이지에 보면 내실있는 도서관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자가 105,348명 이렇게 해서 ‘96년도 대비 14,488명이 증가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이용자들 105,000명을 지역별로 분석을 해 봤습니까? 주로 어디 사는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가?
형수

오형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역별로는 광양읍이 제일 많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광양읍만 대다수를 차지 하겠지요? 그러면 광양읍은 인구가 3만 9천명에 그럴듯한 시 예산으로 해 주는 도서관이 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거기에서 혜택을 보고 공부도 하고 이런 여건이 되는데 이쪽 태인, 금호, 금당, 중마, 광영 이 인근권에는 이런 도서관이 없어 가지고 사실상 공부를 하고 싶어도 열악한 분위기에 있습니다. 이쪽에 광양읍 같은 그런 도서관을 신설해 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나 구상 같은 것 있습니까?
형수

오형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대체로 저희들이 현재 광양시립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광양읍이 주를 이루고 있고, 옥룡, 봉강, 옥곡까지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는 현재는 이동도서관을 주 4회씩 해서 광영, 중마, 금호, 금당으로 화,수,목,금을 매주 운행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동 도서관은 처음부터 제가 관여도 하고 참여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종종 슈퍼마켙 있을 때 차에 올라가 봅니다. 거기에 싣고 다니는 도서가 집에 얘들 육아 발전시키는 그런 정도고 주부가 앉아서 보는 것이지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도서관에 가서 많은 자료를 접하고 또 시끄러운 가정이나 TV에사 탈피해서 무엇인가 연구도 해 보고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일부 특정지역만 혜택을 보는 이 도서관보다는 좀더 한차원 높게 생각을 한다면 이쪽에도 시립도서관 정도를 하나 만들어서 이용하게 한다는 것도 나쁜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것은 그쪽에서 발상을 내서 한 번 제시를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그런 생각은 전혀 안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교육청에서 만든 성황의 도서관은 위험해서 못갑니다. 차가 쌩쌩 달리고 꼬마들이 승용차를 갖고 가는 것도 아니고 자전거나 타고 가야 되는데 불안해서 가겠습니까? 물론 그 위치가 적절하게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과거에 다 평가를 했겠지만 이제 사람들이 몇만명이 사는 이쪽에도 도서관 같은 것은 하나쯤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또 시의 재정도 그정도는 되는 것 같고, 특수시책 이렇게 해서 많이 나오는데 특수시책으로 한 번 넣어 보십시오.
기호

남기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방금 장석영 위원님께서도 참 좋은 지적사항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업무를 관장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시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집행부를 향해서 정식으로 한 번 거론이 되고 언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98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15 산회

출처 전남 광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