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이정태 의원 발언
정태
이정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98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시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오늘 업무보고는 위원님께 배부된 의사일정 순서에 의해 진행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필
양승필건설과장
『보고내용 : '98.주요업무계획 별책 참조』
정태
이정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진호
김진호위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지역경제과 보고에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새나가지고 어제 저녁에 곤혹을 치렀습니다. 또 만나가지고 직접 저에 대해서 좋지 못한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 원인은 모든 것이 광양읍권에서 지금 현재 다방이랄지, 목욕탕이랄지, 모든 식당이랄지 전부가 현 수준 그대로 있어가지고 장사가 안되지 않느냐 이것은 어디까지나 각 조합원이면 조합원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논의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이 IMF한파를 타개하기 위해서 조금 가격을 낮춰라. 다시말해서 차값이 순천은 1,300원인데 광양은 어찌 1,500원이냐, 목욕비도 여수, 순천이 2,500원인데 광양은 왜 3,000원이냐 등등 해가지고 제가 지적한 바있습니다. 그것이 새어나갔어요. 그래서 상당히 곤혹을 치렀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오늘은 우리끼리 여기서 질의한 것을 밖으로 안나가게 해 주십사하는 것을 당부드리면서, 두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12페이지에 농로포장 5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액수는 1억8,000만원, 5건 이것이 어디 어디인지 상세하게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115페이지 공설묘지 조성사업 해가지고 부대시설에 관리소, 납골당, 화장장, 장의예식장, 위령탑, 석물처리장, 화장실 등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공설묘지에 지금 현재 묘를 이장하고 있는지 없는지 여부, 또 하고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특히 석물을 처리장에 맡겨야 될 것인데 아직 아무런 계획도 없지 않아요. 이것이 하루, 이틀에 된 것도 아니고, 그것이 시에서 증여할 것인지 그렇치 않으면 피해주민들한테다가 그것을 맡겨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필
양승필건설과장
공설묘지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금년 7월에 준공을 보게 됩니다. 현재는 묘기가 들어갈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이고, 석물처리장은 주민들이 달라는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아직 시장님이 그것을 준다, 안준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것을 하지 않느냐고 저는 추측합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석물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오.
승필
양승필건설과장
석물은 현재 주민들이 달라고하는 그런 내용을 들었는데 그것은 시장님이 못준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찾아오고 또 주민 진정까지 하고 그러는데 첫번째는 공설묘지라는 것은 혐오시설이다. 혐오시설인데 자기 마을에다가 혐오시설을 설치해 놓고 또 아니 거기에 대한 모든 수로, 상수도, 다시말해서 물도 못먹는다 그것이요. 그런 사항에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주민들한테 혜택을 볼수 있는 사업체를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이 주민들의 대체적인 여론 입니다.
선만
김선만건설도시국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설묘지 조성사업은 원칙은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한 업무입니다. 다만 저희 건설도시국 공사지원계에서는 일반행정 업무를 저희들이 공사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외에 운영상 또는 석물에 관한 것이라든지 매장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같은 것은 조례를 만드는데 이런 부분은 가정복지과에서 별도로 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현재 공설묘지 공사만해서 넘겨주는 것이지 석물은 누가할것이냐 이것은 건설도시국에서 할 부분은 아닌 것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가정복지과에서 그것을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건설사업비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석물처리장, 화장실 등으로 해서 돈이 엄청나게 들어있지 않아요?
수성
김수성위원
김진호 위원님! 그 말씀이 아니고, 김진호 위원님께서 물으신 것은 주차장, 납골당, 화장장 건립 이런 현황이 공설묘지 조성사업중에 건설과 보고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김진호 위원이 그 내용을 알아볼라는 것이고, 지금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공설묘지 건설사업만 건설도시국 소관이지, 나중에 납골당이라든지 화장장을 짓는다든지 운영관계는 사회환경국 가정복지과다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정복지과에 따져보면 돼요. 이 현황은 그렇게 나왔그만요.
진호
김진호위원
알겠어요.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같은 말 아니겠어요? 이것은 건설사업은 건설도시국에서 하는 것이고, 모든 운영은 가정복지과에서 한다.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그 내용을 모른다. 우리는 건설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 그 말하는데 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건설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결국은 주민들한테 전해진다면 액수가.... 시에서 해 버리면 저희들 돈 가지고 저희가 할 것이 아니냐. 건설과에서 부득이 석물처리장을 만들 필요도 없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이지.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한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이것이 주민들한테 사전에 협의없이 석물처리장을 위탁해 버리면 사업비도 안주고 안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건설과에 넣을 필요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이지, 그것을 누가 운영하고 누가 만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을 확고부동하게 이것을 주민들한테 위탁해줘 버린다. 그러면 건설과에 사업비가 안들어와도 된다. 그 말이요.
선만
김선만건설도시국장
석물처리장은 중지를 달라는 것이지 나중에 석물을 갖다가 가공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운영상 별개라는 얘기죠. 저희들은 석물을 할수 있는 공사를 하는 것이지, 석물을 나중에 어느 업체가 한다든지 운영상 문제는 저희과에서는 안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승필
양승필건설과장
112페이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조기발주 사업입니다. 그것은 진월 돈탁, 송금간 입니다. 두번째는 옥룡면 흑룡농로 개설입니다. 세번째는 개헌농로, 광양읍이 되겠습니다. 또 신성농로, 진상 구황 그렇게 다섯 곳이 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도로포장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것을 균형을 맞춰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한쪽은 하고 한쪽에는 안하고 지금 도로포장이 낙후된데가 엄청나게 많이 있지 않아요.
승필
양승필건설과장
조건이 다 있습니다. 몽리면적이 크고 그런 것이 조건이 돼가지고....
진호
김진호위원
이것은 다시말해서 시도나 군도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포장이라는 것은.
승필
양승필건설과장
농로 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농로가 엄청나게 많다 그 말이요. 그런데 본다면 한쪽으로 치중돼 버리고 다른데는 안해도 되냐 그 말이요. 그래서 물어본 것이예요.
정태
이정태위원장
건설과장님! 112쪽하고 114쪽하고 여기 나와있는 사업지와 건수는 예산상에 있는 사업이죠?
승필
양승필건설과장
예. 예산상에 있는 사업입니다. 당초 돼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무
정현무위원
입니다. 106페이지 입니다. '97년에 많은 사업을 건설과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과와 교훈으로 좋은 것이 많이 나왔었는데 제가 조금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이 많은 사업 가운데 아직까지 완공이 안된 사업이 몇개소나 있는가, 있다면 언제까지 되겠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승필
양승필건설과장
이것은 도로망 확충 군도포장 사업 이것도 지금 현재....
현무
정현무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업 가운데 물론 2월말까지 완공이 되면 됩니다마는 아직까지 안된 것이 혹시 몇 건이나 있는가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전체 어디 어디를 지명하는 것이 아니고, 수백개 사업 가운데 아직까지 완공이 안된 '97년에 완공을 해야할 사업인데 계속사업을.......
수성
김수성위원
106페이지 말입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오신지 얼마 안돼가지고 업무파악이 안됐을 것입니다. 이 사업이 엄청나게 많은데....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주무계장이 설명해 봐요.
선만
김선만건설도시국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사업자체가 절대 공지부족등으로 해서 공사기간이 금년까지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총 18건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14건에 약 68억2,300만원을 이월해서 금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 사업은 금년 상반기중에 다 마무리 될 것입니다.
현무
정현무위원
'97년에 꼭 완공을 할 사업중에서 아직까지......
선만
김선만건설도시국장
아니죠. 14건에 68억2,300만원 어치는 작년도 사업을 금년도.......
현무
정현무위원
명시이월해가지고 금년에 한다고요? 14건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114페이지 입니다. 농업용수 수리시설, 금년에 25건에 15억2,800만월을 가지고 25건 사업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추진일정으로 해서는 잘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을 왜 짚어서 말씀해 드리는 것은 다른 모든 사업이 그렇지마는 이것은 금년 농사를 짓기에는 가장 선급한 사업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공사발주는 2월중에 한다고 돼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런 사업을 거년에도 봤는데 농사시기를 놓치고 공사를 한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이런 것은 물론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마는 금년 농사를 대비한 사업이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업은 그러니까 가장 선급을 가려서 농사짓기 전에 3, 4월에 공사가 완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짚어주기 위해서 거년에 이런 사업을 현지확인을 다니면서 몇군데 봤는데 그래서 거년 농사에 지장이 있는 것을 제가 많이 봤어요.
승필
양승필건설과장
이것은 모짜리할때는 완료가 안되겠습니다마는 모내기때는 완료를 시키겠습니다.
현무
정현무위원
요즘 모내기도 보통 4월 되면 안합니까? 그래서 빨리해서 많은 예산가지고 사업도 25건이나 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이 기왕이면 편리를 봐서 금년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이 좋을것 같아서 짚어드립니다.
승필
양승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무
정현무위원
이상입니다.
정태
이정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장 위원님!
경주
장경주위원
먼저 양 과장님께서 우리 건설과의 막중한 임무를 맡으신데 대해서 먼저 축하와 함께 위로를 드립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이 많은 사업들 '97년에 예를 들어서 보면 공사감독 1인당 30여건의 공사를 맡아가지고 현장의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 설계를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어떤 상태에서는 시공현장을 제대로 가서 감독을 못하다보니까 부실한 상태가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옹벽처리에 관해서는 조인트 부분이라든지 조인트가 제대로 시공이 안되면 크랙이 조인트가 없는 부분으로 가 버립니다. 그 다음에 우수공이라든지 또 에리옹축구(?) 같은데 보면 그 시공이 안돼가지고 쇠굴이 발생한다든지 그 다음에 철근 대근이라든지 그 다음에 법면 석축이라든지 잔디식재 그 다음에 토지사전 수용을 못해가지고 분묘같은 것은 수용을 못해가지고 공사가 기간내에 완료되지 못한 상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설계감독자가 충분히 사전에 설계를 검토해가지고 공사기간내 부실시공이 안되게 완벽하게 처리될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감독들을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승필
양승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작년에 김 과장님께서는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잘 부탁드립니다.
승필
양승필건설과장
예.
정태
이정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수성
김수성위원
106페이지 밑에 교훈을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조기발조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및 주민불편사항을 조기 해소하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앞서서 아까 답을 하시기를 '97년도 사업중에서 14건에 68억이 금년도 상반기까지 해야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부실공사된데는 없습니까? 부실공사로해서 자체감사나 외부로부터 지적받은 현장은 없어요?
승필
양승필건설과장
그런 것은 없고 용지매수가 안된다고...
수성
김수성위원
제가 묻는 말씀만 답변하세요.
승필
양승필건설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이것이 조기발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금년도 사업을 말씀하신 것인데 지금 어제 산업경제국 보고를 받아보니까 모든 사업을 위에서 중단하라 그런 지시가 왔다는데 건설사업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승필
양승필건설과장
건설사업은 현재 없습니다. 국도비 중앙지원사업 외에는 없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알겠습니다. 108페이지요. 군도 확포장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농.임산물의 생산유통 향상에 따른 주민소득 증대와 교통 편익증대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산업경제국 산림과에서 임도사업이나 작업로 사업이 있어요. 건설과 병행해서 한데는 없습니까?
승필
양승필건설과장
그것은 임도고요.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설과 소관을 포장을 어느 지점에 200미터 해가면 산림과에서 작업로 개설이나 임도개설로 연계해서 한 공사는 없냐 하는 것입니다.
승필
양승필건설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109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추진에 내가하는 말을 농.임산물의 생산 유통 향상으로..... 이런 말을 안 써야지. 임산물이라는 말은 이것은 산림과 소관 업무인데 뭣하게 써놔요. 임산물이라는 말을 안 써야지. 써놨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것이라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내 지역구를 말씀해서 안됐는데 전임 건설과장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조에서 기계화 경작로를 포장을 했다는 말이예요. 오사리 지구에 농조지구라서 농조에서 했어요. 농조에서 했는데 끝선을 포장을 했는데 중간에 혼도를 포장을 안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물어보니까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이것은 시 건설과에서 할 일이다 그 말이라. 그러면 내 얘기는 큰 도로를 포장을 하고 나서 사이 것을 포장을 해야 맞을 것인데 샛길은 전부 해놓고 혼도로를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돼가지고 포장이 안돼 버렸어요. 이것은 차라리 농조에서 기계화 경작로를 포장을 안하는 것이 낫다. 주민들의 불평이. 또 한가지는 기계화 경작로 포장을 하면서 내가 건설과로부터 도본을 받아서 가지고 있어요. 실지 마을앞에 꼭 해야될 곳을 중간에 빠져놓은데가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런 현상이 옵니까? 그 곳은 선소지구인데. 건설과에서 직영한 선소지구 사업이 그래요. 진월면 오사리 지구는 농조에서 했고, 선소지구는 건설과에서 바로 한 것이다는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다른데는 혼선을 놓고 사이의 선을 했는데 중간에 마을 입구에 두개선인가를 빠져놓았어요. 이것을 챙겨보시고 이것이 상당히 불편하다고 주민들이...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사업해주고 오히려 주민들한테 지탄을 받는 경우가 돼 버렸어요. 그 다음에 오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오지개발사업이 106페이지로 넘어가면 정주권 개발사업은 옥곡면이 하고 있고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할 것이죠?
승필
양승필건설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오지개발사업은 어디 어디 입니까? 봉강하고, 다압입니까? 봉강, 옥룡, 다압입니까?
승필
양승필건설과장
옥룡, 다압으로 명시됐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봉강 아니죠?
승필
양승필건설과장
예. 봉강 없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것을 왜 내가 말씀드리냐하면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오지개발사업 이것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될 부분이 오지개발사업이나 정주권사업은 동부에는 안주게 돼 있죠?
승필
양승필건설과장
동은 해당 없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읍면별 예산편성해 놓은 데이타가 나오면 왜 동부예산은 적고, 읍면별 예산이 많다는 의원들내의 불평이 이런것 때문에 그런다는 말이요. 이것을 자료로 뽑아가지고 사전에 내 주시라고요, 왜냐 그러면 오지개발사업이나 정주권사업은 아예 내무부 지침이든지 위에의 지침이 동부는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시가 읍면동이 있다고 할때, 그렇죠? 면부만 하도록 되어 있죠?
승필
양승필건설과장
예. 면부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 112페이지 집단농경지를 말씀하셨는데 추진사업계획을 보니까 이것이 어디입니까? 지정이 된데가 어디입니까? 금년에 9건 사업을 하지 않아요. 경작로 포장사업은 4건이 어디 어디입니까? 이것을 지금 답하시지 말고 이것을 자료로 내 주십시오.
승필
양승필건설과장
그렇게 할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 114페이지 농업용수, 생활용수 개발하는데 10건 있죠? 10군데 이것도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설묘지 이 사업을 지난번에 우리가 현지를 가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실지 이 사업이 207억이 드는데 공정이 38%에 지금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지금까지 들어간 것이 얼마입니까? 전부 들어간 것이 207억이고. 지금까지 현재 들어간 것이.....
승필
양승필건설과장
78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것을 우리가 한번 확실히 재검토 되어야 될 부분이 그렇게 위에다가 공설묘지에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공설묘지 조성하는데가 과연 우리 계획대로 20,000기를 쓸수 있느냐 이것 한번 심사숙고해가지고 자료를 정확히 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자꾸 자료로 나오는데 묘지가 완성되고 어느정도 시점에 가가지고 20,000기라고 터뜨렸다가, 죽림쓰레기매립장조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얼마만 들면 된다더라고 했는데 엄청나게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20,000기를 쓴다고 했다가 전문적인 기술자들의 이야기 이외에 시에서 나온 이야기, 일반 사람들이 보고 상식선에서 이야기는 저 위치에서는 20,000기를 쓸수 없을 것이다.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야지, 나중에 쓰레기매립장 30년 쓴다고 그래가지고 동광양하고 합해서 20년밖에 못쓰요. 그런 이야기하면 안돼요. 이것 한번 잘 챙겨보십시오.
승필
양승필건설과장
검토할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 117페이지 소하천정비 섬진강 직할하천 제방의 정비는 관리 보수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입니까? 우리 시입니까? 전남도입니까?
승필
양승필건설과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런데 어째서 밖에 대나무 같은것 제거하는 것은 우리시가 하던데요.
승필
양승필건설과장
그것의 유지관리는 시장, 군수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유지관리는 시장, 군수다?
승필
양승필건설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배수문을 고친다든지, 제방위의 면석이 허물어져 버려서 그것을 다시한다든지 그런 것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합니까?
승필
양승필건설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중도 제방 철교밑에 가 보십시오. 돌이 많이 메워 버렸습니다. 그것을 확인하셔가지고 시가 하든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 보고를 하시든지 하셔야 됩니다. 상당히 많은 면석이 내려 앉아 버렸어요. 아까 자료로 내 달라는 것은 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태
이정태위원장
건설과장님! 정현무 위원님이나 김수성 위원님께서 짚어주셨는데 '97년도 마무리 되어야 사업이 14건에 68억 명시이월해서 올 상반기에 마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14건을 자료제출을 요합니다. 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필
양승필건설과장
예.
정태
이정태위원장
다음 108쪽을 보실랍니까? 108쪽을 보게되면 황죽∼웅동간 도로 확포장 공사, 그것이 다압 신원서 황죽까지 공사가 마무리 된 것을 연계해서 웅동간 확포장 공사를 합니까?
승필
양승필건설과장
예. 좀 올라와서 연계됩니다.
정태
이정태위원장
좋습니다. 신원서 황죽간 도로 확포장 공사 입구, 신원서 내압마을까지의 군도 노선변경을 해서 전임 건설과장께서 향후 신원서 황죽간 도로 입구를 재 확포장 하겠다는 것을 검토를 심도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우리 양 과장님께서 인계를 받으셨습니까?
승필
양승필건설과장
예. 노선을 한번 타 봤습니다. 마을앞에 교통이 위험하고 그러니까 건너편으로 해놨는데 노선은 봤습니다.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태
이정태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리고 오지개발사업 조사 측량 및 자체 설계를 2월에서 4월까지 하고, 5월달에 승낙서 징구 계약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러한 오지개발사업들은 농번기때 농민들이 주민불편해소 차원에서 조기착공을 해볼 계획은 없습니까? 5월까지 가지말고.
승필
양승필건설과장
조기발주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을 1월말까지 완료되고, 그 후에는 오지개발 이런것 농경지에 다소 영향이 미치는 것은 가능한 한 빨리 발주하도록 할랍니다.
정태
이정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장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준
박래준도시계획과장
『보고내용 : '98.주요업무계획 별책 참조』
정태
이정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129페이지 광양 커뮤니티센타 건립이 있는데 분묘가 38기중 9기가 아직 미 이장이다. 왜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는가 하면 지금 우산리 가면 레포츠공원 있죠. 거기 놀이터에 가면 본인들이 분묘를 이장을 안시켜줘서 놀이터 한 가운데에 묘가 그대로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묘 이장승인을 안해줬기 때문에 그대로 있다는 말이요. 그런데 여기도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 분묘가 9개네요. 만약에 이것이 이장이 안될때는 그 대체방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결국은 이것은 설득하고 홍보하고, 물론 레포츠공원에도 설득하고 홍보하고 수차에 갔어요. 그러나 결국은 이장을 안시켜줬다 말입니다. 묘가 드문 드문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심한데는 앞에 놀이기구가 있고 뒤에, 가운데가 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어떤가? 그 다음에 133페이지 종합시행 토지구획정리사업인데요, 여기에 보니까 칠성지구도 있고, 용강지구도 있고, 황길지구도 있는데 아직 추진계획은 안 서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말썽이 많이 나고 있는 초남, 익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에 빠져 있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몰라. 상당히 궁금해요. 그것을 참고로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래준
박래준도시계획과장
129페이지 분묘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묘 9기 미이장된 건에 대해서는 연고자와 협의한 결과, 한식을 전후해가지고 완료하도록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초남 2산업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추진중이라 업무보고에는 안 넣습니다마는 익신지구하고 현월.초남지구 두개지구가 있는데 양 조합이 우리 시에서 '97년 12월 15일 양 조합이 통합이행 사항을 조치토록 요구를 해 가지고 '98년 1월 16일날 양 조합이 통합동의 공문서가 우리시에 도착이 되었습니다. 접수가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사항을 보면 소유자 356명 중에 현월, 초남이 82명, 그 다음에 의신이 274명이 동의를 했는데 임원이 56명중에서 현월 초남지역이 10명, 익신지구가 46명이 동의가 됐고, 서명은 현월, 초남지구는 100%, 익신지구에서 67.4%해가지고 통합을 하기로 해서 우리시에서는 가칭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토록 이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마는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진척이 어느 정도 그렇게 해라. 그래놓고 그 뒤에 파악 해 봤어요?
래준
박래준도시계획과장
예. 파악해 봤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나 됐어요.
래준
박래준도시계획과장
지금 양쪽 조합에서 통합하는 것으로 동의를 해서 시에 접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칭 양쪽의 조합이 합해야 한다. 가칭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토록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좋습니다. 물론 그렇게 됐을 것인데 이것이 자기네들끼리 맡겨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양조합이 서로가 갈등이 더 심하고 악화돼가지고 도저히 불가능하다. 물론 승낙서를 50%이상 받아야 되겠지요. 그러기 때문에 물론 건설도시국장님이 이것을 챙겨서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들을 서로가 대화 분위기를 조성해가지고 하루속히 해가지고 개발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지 그 사람들한테 맡겨놓으면 절대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다가 안되면 용역비도 그대로 살아있대요. 안되면 어쩔수 없더라도 하루빨리 해야지 날마다 밀고 당기고하면 잡음이 생겨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되고 있어요. 특히 그것이 비단 초남리 현월하고 익신리 익신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광양읍권 전체 주민들의 여론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에서 총 행정력을 발휘해서 조기에 매듭짓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만
김선만건설도시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남 2공단은 당초 익신지구, 현월지구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마는 12월 16일자 저희들한테 대의원들을 보냈었습니다. 저희들이 빨리 통합을 만들고 필요한 절차를 공문을 보낸바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서 각종 용역 자체를 빨리 추진할란다 그렇게 저희들한테 의사표명을 해서 받은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광양읍민들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은 빨리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시에서 해야한다 조합에서 한다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설령 우리가 시에서 하더라도 용역시행할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재 조합에서 하더라도 그 절차는 마찬가지 입니다. 시간이 걸리는 것은 그래 저희들은 작년에 확보된 용역비 5억과 금년에 7억, 12억 자체는 안될때는 바로 집행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양대 조합들이 충분히 통합조합을 구성해가지고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지원을 하면서 지금도 일부 익신부락 주민들은 통합 불가능하다, 따로 한다, 그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익신부락 주민들은 시에서 해주라, 하되 당초에는 땅을 평당 20만원 주고, 지금부터는 그 사람들은 50만원씩 주고 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에서 할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예를 들어 60만원이면 적어도 공시지가의 30%이상 하더라도 1,000만원 들여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런데 20만원씩, 50만원씩 주고 시행해라. 그 시행불가능한 이야기를 합니다. 익신부락 주민들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익신부락 주민들은 시에서 해도 불가능하고 현월하고 해도 불가능하다 그런다 그러면 익신부락을 빼버릴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익신부락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합해서 같이 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적극 지원해서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태
이정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운
김용운위원
정류장 한번 봅시다. 의회에서 두차례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양읍 정류장 부지가 3,000평에서 4평이 모자란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보면 여기 11,556평이라는 그 광활한 면적이 다 필요가 있는 것이냐. 그것도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당초 예산에 확보된 예산은 없죠?
래준
박래준도시계획과장
예. 없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기채에 관한 승인부터가 의회에서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해도 얼마든지 할수 있는 것을 승인은 해 놓고 기채는 내놓고 빚은 내놓고 이것을 하지 않고 있고, 또 희망자를 물색을 해서 민사로 해서 추진하는 방법을 강구해 봐라 이래서 그것을 못하니까 이대로 넘어갈란갑다. 조금 지연되겠다 그러더만 오늘 설명이 됐는데 도로 기타 그래가지고 3,122평을 뺀 나머지 평수가 11,556평 아닙니까?
래준
박래준도시계획과장
예.
용운
김용운위원
우리가 조성을 했을때 평당 얼마나 치는지 계산 좀 해 보세요. 82억6,300만원에서. 지난번 설명때 11,556평이 많으니 다른 용도로 일부 쓸린다는 그런 계획도 없이 막연한 설명을 듣고 이것이 세부계획이 섰는가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고 지난번 그대로 설명이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선만
김선만건설도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중마정류장 부지를 매수할라고 저희들이 10억을 기채한 부분을 그것을 처음부터 안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것을 안한다고 그러면 중마잔여지 부지결정 사업자체를 못합니다. 중마잔여지 부지결정 사업할때 우리가 전라남도에서 시장이 구획정리할 경우에는 정류장 부지하고 맞물렸기 때문에 즉 공원시설을 같이해서 하는 조건으로 해야지 그것을 빼버리고 나머지 땅만 구획정리하면 그 땅은 사유지 입니다마는,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행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하라면 구획정리사업을 못한다 그런다면은 정류장을 포함해서 못하면 중마잔여지 개발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쪽 주민들은 중마잔여지를 장기간 방치하고 개발하고 말 것이냐.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앞으로 중마정류장 부지매입비를 확보해가지고 같이 할랍니다하고 회신이랄지 여러차례 저희들은 하지 못하고 또 연기하고 연기해서 몇년간을 연기하다가 그 사업비를 제철에서 사모공채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으로 해서 그 부분은 의원님들도 공감해서 저희들이 기채승인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다만, 김용운 위원님께서 이전에 의회하고 집결한데 뚜렷한 변화없이 다시 달라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상 그전에 의회에 내놓은 것은 공공시설 설치계획 승인안을 낸 것입니다. 이 앞에. 공공시설 설치계획 자체가 지금 땅사고 뭣하고 한 것이 공공시설 설치계획에 포함되어서 우리는 아니다 그랬는데 일부 견해에서는 그것이 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서로 의견이 상반돼가지고 사실상 정류장을 설치한다든지, 이럴때 공공시설 설치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지 지금부터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다가 정식 내가지고 그것을 정류장 설치사업할때 별도 받을랍니다. 다만, 땅사고 하는 것은 천천히 할랍니다하고 저희 집행부 의견을 의회에다가 통보하고 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초에도 11,556평 부지 면적이 과대하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여러차례 인정을 하고 답변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11,556평이 과다하다해서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지금 축소한다하면 상당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사업자체가 예를 들어 축소한다 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돼냐하면 당초에 이 정류장은 통합되기 이전에 광양, 동광양 지역의 중심권을 보면서 입지를 선정해가지고 11,000평을 했는데 그 11,000평이라는 것은 일반버스, 고속버스, 화물종합터미널 등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한 면적입니다. 그런데 통합됐다 이것입니다. 통합돼가지고도 그 면적이 과대해서 그 면적을 축소해가지고 그대로 놔둬야 될 것이냐.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1,000평을 일반적으로 일단을 그것을 매수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정류장으로 쓸 면적은 한 3,000여평으로 쓰고 나머지는 자동차 관련시설 용지로 해가지고 현 시세로 임대를 해 줘가지고 한다하면 시가 투자해서 손실은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결론에 따른 것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을 세울수는 없는 것입니까?
선만
김선만건설도시국장
그것을 세워가지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한평에 얼마씩 짓습니까?
래준
박래준도시계획과장
지금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대충 70만원 나오는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한 것을 할라면 공사부지에 기타 도로같은 것이 포함된 것으로 나누기 때문에 70만원이 나오는데 실질적인 것은 다시 따져봐야 겠습니다.
현무
정현무위원
보상비는 59억6,400만원네.
래준
박래준도시계획과장
보상비에도 도로나 기타가 들어가거든요.
수성
김수성위원
11,556평을 도시계획선상에 정류장으로 지정이 됐는데 이것을 정류장으로 도시계획선상에 지정이 돼가지고 완성을 해 놨다할때 나중에 3,000평이나 4,000평만 정류장으로 쓰고 나머지는 타용도로 변경을 할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래준
박래준도시계획과장
그것이 도시계획변경 결정 절차를 밟아야죠.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변경을 하면 되는것 아니요. 그때가서 해야될 것 같으면. 그것은 나중에 가서 우리가 사업 자체를 도시계획선상에 11,500평을 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이것이 나중에 11,500평으로 정류장으로 부지조성을 해놓은 후에 결과적으로 정류장 사용은 11,500평이 안될 것이란 말이요. 그때 변경을 하나 지금 변경을 해서 근본적으로 풀어나가야 맞는 것 아니냐 그 말이요. 내 말은. 도상 안될 것 같으면. 조동기 계장 설명을 해 보세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돼요.
동기
조동기도시계획계장
현재 저희들이 자동차 정류장 시설로 결정은 '91년도에 시설결정을 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도시계획선상에?
동기
조동기도시계획계장
예. 그러면 '91년도에 도시계획으로 결정해 놓고 그간에 중마잔여지 개발을 시민들한테 잔여지 개발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잔여지 개발과 기 중마 3단계로 개발한 그 지역의 가운데에가 지금 정류장으로 시설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성
김수성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 선상에 11,556평으로 정류장으로 지정고시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따라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중마잔여지 개발때문에 주민들하고 약속을 이행할라고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니예요. 그 사업을 그렇게 이행을 해 간다 그러면 목적외 사업이다 그 말이요. 그래 하자가 나면 그 책임을 누가 질것이냐 하는 얘기지.
동기
조동기도시계획계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마잔여지 개발을 할때 시장이 구획정리사업을 할때는 공공시설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인가를 받은 과정에서 그러면 거기에 공공시설인 중마정류장 시설을 해라하고 도에서 승인이 떨어졌는데 저희들이 왜 중마정류장을 당장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타용도의 어떤 시설을 사전에 해가지고 시행을 한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은 지금 정류장 시설로 결정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시장이 사업의 시행이 가능하지 지금 만약에 그 용도를 바꿔서 어떠한 공공시설을 다시하겠다했을때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토지소유자들이 지금까지 외지에서 땅을 샀든 어쨌든 '89년도 경에 매매가 많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자 중마정류장으로 돼 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큰 소리를 못치고 협의에 응한다든지 그런 입장인데 사실상 지금 거기 지가가 중마잔여지 개발로 해서 지가도 상당히 가격이 실거래 가격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터미널 부지에 대한 매매는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현재 공공시설로 그만큼 묶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매매가 안 이루어집니다. 중마잔여지는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이 터미널 부지로해서 사업에 대한 중도금 처리할때 그렇게해서 부지조성을 완료하고 당초에는 우리가 터미널 부지로해서 이렇게 되었지만 통합에 따른 여건 변화와 자동차 이용자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중마동 전체 또는 이 동광양쪽 전체 도시의 기능을 봐가면서 우리 중마동에서도 시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이야기는 저희들 도시계획 업무 담당자의 입장입니다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타용도로 시설을 바꿔가지고 했을때의 조성방법은 상당한 혼란이 초래되기 때문에 부지를 조성, 완료 그 시점에서 준공을 받고 저희들이 도시계획 변경등 이 시 기능에 어떤 기능이 거기에 제일 맞겠는가, 또 자동차 관련시설도 어느 정도로 적합해서 면적을 축소해야 되겠는가를 검토해가지고 변경한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나중에 부지조성이 끝나고 나면 자동차 중마정류장 부지를 그러면 상설시장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라면 그 절차는 어떻게 밟아야 돼요?
동기
조동기도시계획계장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그 하나로 가지고 도시계획 변경절차가 밟아집니까?
동기
조동기도시계획계장
예.
용운
김용운위원
용도변경 가지고는 안돼요?
동기
조동기도시계획계장
용도변경은....
수성
김수성위원
집행부가 말이 안맞는 것이 자꾸 오락가락해, 이 앞전에 보고를 할때는 전남 최대에 한다고 그랬는데 그 신문 가져와 볼까요? 대서특필로 홍보를 했다는 말이요. 그것을 집행부에서 자료를 안주면 그 신문기자 어떻게 씁니까? 그래놓고 그 뒤에 의회에서 따지니까 절반쯤 어쩌고 하다가 지금 와가지고는 중마 주민들의 민원때문에 이것을 조성을 해가지고 나머지는 도시변경.... 그러면 처음부터 11,500평을 중마정류장으로 해 놨지마는 11,500평을 할바에는 주민들한테 공개를 하고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동기
조동기도시계획계장
저희들이 중마정류장 부지조성 사업을 한다는데는 지금도 변함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지조성을 해놓고 구체적인 어떤 계획방안은 면적 축소라든지 한 것은 지금 공개한 것은......
수성
김수성위원
그 말씀이 이것이 개인들하고 사유재산 예상자가 있지 않아요. 아까 조 계장 말씀대로 공공용지로 묶어놨기 때문에 매기도 없다면서요, 이 분들이 팔고 사고도 못한다면서요.
동기
조동기도시계획계장
팔고 살수는 개인간에는 할수가 있지마는....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이득이 없으니까 안하는 것 아닙니까? 매기가 없다는 것은 득이 안되니까 거래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곧 지금 말하는 경기침체하고도 관계가 되는데 내가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도상 순서를 바꿔가지고 완전히 부지조성 이후에 변경을 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하기전에도 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하기전에는 안됩니까?
동기
조동기도시계획계장
하기전에는 사실상 무리가 많이 온다 그것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나중에 공공시설 설치계획은 의회 승인을 받을 거죠?
동기
조동기도시계획계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일단 의회로서는 이것이 묘하게 집행부가 일만하면 공은 우리한테 넘겨요. 그래가지고 주민들은 원성은 의회에다가 하도록 만든다는 말이죠. 사업예산도 그렇고 이런 사업 자체도 그런다는 말이요. 이것이 뭐냐그러면 사업자체 계획이 무계획으로 했다는 말이요. 치밀한 계획이 없어요. 어디 11,500평을 터미널 부지로 도시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요? 처음부터? 그래가지고 신문에다가는 전남 최대의 터미널을 만든다고 내놓고 말이야. 그래 우리한테 물어보지 않아요. 강진이나 광주 사람들이. 광양에다가 그런 것 만드냐고. 뭐라고 답을 해야 돼요. 우리는.
동기
조동기도시계획계장
그래 현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터미널 부지로해서.....
정태
이정태위원장
조 계장님. 됐어요. 토지구획정리사업 해놓고 향후... 이 건은 생략하고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정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무
정현무위원
질의보다는 두가지만 말씀을 드릴랍니다. 127페이지 도시기본계획을 뒤에보면 추진계획에 공청회를 하고 의회 의견수렴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시 우리 의원들간에 간담회에서 말썽이 무엇인가 오히려 다른데 보고가 먼저 되고, 의원들한테 나중에 한다는 말을 많이하는데 그것은 반드시 간담회장에서 보고가 한번 있은 후 공청회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봐서 그 공청회는 의원 간담회장에서 보고가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래준
박래준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현무
정현무위원
그리고 129페이지 커뮤니센타인데 지금 4필지가 토지승락이 안됐어요? 그 인적사항하고, 9기 묘이장 안된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래준
박래준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태
이정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게십니까?
수성
김수성위원
133페이지 칠성2지구, 용강지구, 황길지구, 그런데 도시계획과에서 판단하기에는 이 구획정리사업들이 3개 지구가 제대로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순조롭게 되고 있고 될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래준
박래준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로봐서는 잘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잘될 것으로 생각한다. 칠성2지구가 어떻게 된 것인지 내용을 아십니까? 칠성에 2지구 사업개요을 알고 계십니까?
래준
박래준도시계획과장
자세한 것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주무계장은 알고 계세요?
석환
김석환구획정리계장
8만2,000평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칠성2지구가요? 문제점이 뭐가 도출됐어요?
석환
김석환구획정리계장
통합시행하는 과정에서 업자 선정관계로 되는데요, 저희들이 지도감독할수 있는 권한은 있지마는 아직 깊이 개입할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것을 업무를 규정이나 법을 놓고, 면밀히 따져가지고 어떤 업무범주까지는 우리 행정이 관여나 개입을 하고 지도감독을 할수 있고, 어떤 업무범주는 못한다하는 것은 물론 있겠지만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할때 칠성2지구 같은데는 문제가 생겨가지고 일부에서는 시가 뭣하게 이것을 승인해 줬냐하는 얘기들이 나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강지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강지구는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지장물 손실보상 협의 완료, 설계심사 완료, 그 다음에 '98년 4월에 환지예정지 지정 그랬다는 말이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래준
박래준도시계획과장
용강지구는 '97년 12월 29일날 사업인가가 됐기 때문에 3월중에 지장물 협의완료를 할 계획이고, 그동안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바로 착공에 들어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좋습니다. 이것이 산림과하고는 관계가 돼가지고 어제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공원관리사업소로 넘어갔는데 집행부가 요구를 해서 1억1,380만원을 당시 산림녹지과로 예산을 줬는데요, 이 사업자체가 공원관리사업소로 넘어갔는데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임업협동조합에다가 김영훈 조합자하고 계약을 했어요. 뭐냐 그러면 소나무 229본을 파서 옮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과에서 판단할때는 파서 옮겨도 됩니까? 용강리 구획정리지구내에 있는 소나무를 파서 옮겨도 하자가 없어요.
선만
김선만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랍니다. 구획정리를 하다보면 택지라든지, 도로라든지 거기에 기왕에 편입되게 해가지고 소나무를 이설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만약에 이설이 안돼버리면 거기서 공사할때 다 없애 버립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하자가 없다?
선만
김선만건설도시국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알겠습니다.
정태
이정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 위원님.
경주
장경주위원
금당교 건설있죠? 지난번에 의회에서 보고할때는 1안과 2안이 있었다고요. 1안을 철길을 따라서 평행선으로 나가는 것이고, 2안은 중마잔여지 공사하는데로 우회도로를 연결시켜서 다리를 놓는 것하고, 1안, 2안이 있었는데 어느 안으로 하기로 했습니까?
선만
김선만건설도시국장
철도하고 나란히해서 하는 안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컨』부두∼초남간 도로하고 그 선형입구하고 맞춰진다는 얘깁니다. 중마잔여지로 붙여버리면 중마잔여지로 다시 돌아가 가지고 시청앞에 교통량이 많이 늘어나 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중마정류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조성이 완료돼가지고 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이후에 그 지역을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거기에 시비를 투자해서 시설을 짓고, 업자가 없으면 우리시에서 직영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에서 하다보면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정류장도 서울 왕복하는 유류값은 비싸고 지금 왕복하는 통행이 없어서 적자를 면치 못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고속버스정류장에 휴지가 없는데는 중마동 버스정류장 공중변소에 가보면 휴지가 없어요. 왜 휴지가 없냐하니까 적자상태에서 휴지 댈 돈도 없고 그러니까 돈 있으면 사 쓰라 그런다고. 그래서 아직도 공중변소에 휴지가 없는데가 바로 중마동 고속버스정류장이라고요. 그런 상태인데. 지금 인구도 얼마 안된 상태에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업자가 없을때 또 그 시설을 우리가 투자를 해가지고 과연 어떻게 부족한 예산을 충당시켜 나갈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만
김선만건설도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투자되어 있는 예산금액은 보상비 60억 하고, '94공사비 약 22억원을 보고 있습니다. 82억을 보고 있기 때문에 공사를 투자해가지고 김용운 위원님께서 평당 얼마나 하냐 그래서 추정적으로 약 70만원 입니다. 이랬는데 사실상 그것을 해놓고 거기에 많이 온다고해서 지가가 하락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완공된 뒤에 아까처럼 정류장 운영업자가 안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그 옆에 장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서울간 고속버스도 현재 주차장으로 일부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흡수가 되어야 되겠고, 또한 현재 농어촌 버스가 광양읍 봉강쪽에 차고지가 있습니다. 그 쪽이 차고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버스노선 체계상 상당히 불합리하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광양읍쪽에 차고지 하나두고, 우리 중마동 이쪽에도 농어촌버스 차고지가 있어가지고 우리시와 다압이라든지, 진월등을 오고 갈수 있으면서도 시간이 단축되는 이런 차고지 부지로도 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그쪽에 중마잔여지구가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면 그쪽에도 상당히 경기 붐이 돌아가지고 거주지가 많이 들어오면 일부는 주차장으로도 활용하고, 그래서 자동차 정류장하고 관련된 판매시설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임대해 주면서도 저희 시에는 손실이 없을 것이다. 거의 끝나갑니다. 그래서 당장 정류장 업자가 안 나타나더라도 우리시에서 손실되는 행정은 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버스정류장을 유치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에 와서 이용하면 그 업자들은 편리해서 좋죠. 그렇지만 82억이라는 돈을 투자해놓고 거기에 따른 비용이 투자에 대한 예산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그 업자들은 거기에다 해 놓으면 편리하지만 우리가 운영을 하는데 운영비가 계속든다는 얘기죠. 그 운영비를 과연 시비로 계속 물어넣어줘야 되느냐 이런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바라지 않지마는 좀더 정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시비가 더이상 그 쪽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만
김선만건설도시국장
참고로 저희들이 고속버스 주차장에다가 임시 운영하고 있는 부분도 저희들도 지어준 것은 없습니다. 다만 사용료를 받아야 할 것인데 안 받았냐 지금 사용료를 안받은것 뿐이지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시비를 지원해 준것은 없습니다. 그쪽에서 하더라도 아까처럼 사용료를 받고 그렇게 해서 한다는 것이지 별도 여러가지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알았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127페이지 통합도시기본계획인데요, 추진계획을 보니까 정현무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고 의회에 보고를 해달라 그랬는데 이 도시기본 계획은 시민들의 재산하고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는 말이죠. 상당히 첨예한 이해대립이라. 지금 내가 파악한 견해로는 '97년 10월에 용역완료를 했죠? 조 계장 답을 해 보세요. '97년 10월에 용역완료를 했죠? 조동기 계장님!
동기
조동기도시계획계장
저희들이 용역완료는 안해 놓고 중지상태에 있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의회 보고는 '97년 10월에 한번 했죠? 의회에 와서보고를 했죠?
동기
조동기도시계획계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개괄적인 보고를 했어요? 의회에 와서 그때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안했고. 그 다음에 '98예산 심의때 이것을 보고를 했다는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안했어요?
동기
조동기도시계획계장
안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지금 보고를 하는데 그때 신문공고료가 600만원인가 나갔죠?
동기
조동기도시계획계장
그것은 저희들이 감사에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400만원 정도 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런데 이것이 도시기본계획을 통합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공람이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이런 절차를 기준이나 법에 의해서 철저히 해 나가도 나중에 잘했느니, 못했느니 말썽이 날 소지가 많은 사업인데 상당히 집행부가 소홀히 다룬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안듭니까?
동기
조동기도시계획계장
그 점은 저희들이 그때 당시 저희들이 작년 8월경에 저희들이 공청회를.......
수성
김수성위원
한국개발기술(주) 대표라는 것이 어디입니까? 이 사업 업체가 어디있는 것입니까?
동기
조동기도시계획계장
광주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런데 여기 보고를 보면 현 공정이 95%나 됐다고 그러는데 의회에 와서 한번이나 세밀한 보고를 해 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동기
조동기도시계획계장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125페이지 조계장 한테 물어봅시다. 주요성과에 가서 관광지 국토이용변경에 의해서 농림, 준농림, 준도시, 도시, 쭉 써놨는데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물어볼때 법이 바뀌기 전에는 법으로 풀어놓고 조례로 묶어라 그랬죠? 법이 바뀌기 전에는 준농림 지역안에서 행한 행위는 법으로 풀어놓고 조례로 제한다 그랬죠?
동기
조동기도시계획계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지금 법이 바뀐 후로는 법으로 제한을 해놓고 조례로 풀어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죠?
동기
조동기도시계획계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우리 그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까? 광양시가?
동기
조동기도시계획계장
그것을 '97년 9월 11일자로 국토이용계획이 변경이 되면서 준농림 지역에서는 숙박업이랄지 또 음식점을 제한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수성
김수성위원
그것은 내가 알고 그런데 내가 물어보는 것은 이런 법이 바꿨을때 그 후속조치를 시가 해가지고 의회에서 조례로 만들어 버려야 그 조례에 의해서 주민들이 무슨 산장을 짓는다든지 모텔을 지을때 해주든지 안해주든지 민원을 처리를 할 것 아니요? 그렇죠?
동기
조동기도시계획계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 부수된 행정행위를 했느냐하는 이야기지. 지금 할수 없는 시기 입니까? 해야되는데 집행부가 안했습니까?
동기
조동기도시계획계장
그것은 할수있는 시기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오늘 지금 숙박설치 조레에 대해서 기획실로 저희들이 준칙안을 만들어가지고 오늘 넘깁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런데 오늘 넘기는데 시기적으로 주무계장이 판단할때는 적절한 시기에 넘긴거요? 늦은거요? 빠른거요?
동기
조동기도시계획계장
시기적으로는 아마 전라남도에서 광양시가 제일 빠를 것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제일 빠르면 고생을 했고요. 이상입니다.
정태
이정태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우리시 통합 도시기본 계획은 현 공정이 95%라고 업무보고라고 하셨는데 시의회 의견수렴을 하고 시의회의 자문을 얻어서 시민 공청회를 하도록 하는 것이 순서일것 같아요. 그렇게 했으면 어때요?
래준
박래준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할랍니다.
선만
김선만건설도시국장
그러면 그 부분은 확실히 해 줘야 됩니다. 왜그러냐 그러면 저희들이 도시계획 안건을 가지고 의회에 상정하면 의회 의견은 공청회를 해가지고 오랍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는 공청회 하기전에 의회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도시계획 의견을 들을때는 공청회라든지 공람이라든지 하기전에 의회 의견을 들어가지고 할랍니다.
정태
이정태위원장
순서는 의회 보고를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래준
박래준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미비사항은 더 연구하고 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앞으로 잘 할랍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태
이정태위원장
도시개발과장 보고하십시오.
순태
김순태도시개발과장
『보고내용 : '98.주요업무계획 별책 참조』
정태
이정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143페이지 읍내 중앙로 개설공사 입니다. 폭 20미터에 1킬로밖에 안가네요? 이것이 예산이 수반돼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다른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어디까지 지금 현재 구정류소까지 입니까?
순태
김순태도시개발과장
거기까지 금년에 추진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먼저하고 공사는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보상과 공사를 같이하다 보니까 주변도 더러울 뿐아니라 주민들로부터 원성도 많고 민원도 많고 그래서 올해부터 제가 와서는 보상을 우선적으로하고 다음 익년도에 공사를 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추진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이것이 결국은 개설공사를 안하는 것 아니겠어요? 보상만 하고.
순태
김순태도시개발과장
보상이 빨리 협의가 되면 사실상 국가재정이나 시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확보가 금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이번에 올라간 것은 보상비만 올라갔지 실제 공사비는 안올라갔다?
순태
김순태도시개발과장
공사비가 2억5,0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진호
김진호위원
금년에 보상만 주고 명년에 개설한다 그것이 아니요?
순태
김순태도시개발과장
보상이 빨라지면 시설비가 2억5,000만원이 있어요. 집행을 하고.....
진호
김진호위원
다시 추경에 세워야 되겠네요.
순태
김순태도시개발과장
본예산에 있는데 보상비가 그 정류소까지 감정을 해가지고 25억이 부족할 경우에는 그 시설비도 깎아서 토지매입비로 넘기겠다는 것입니다. 추경에.
진호
김진호위원
그 다음에 145페이지 입니다. 한려산업대학교 진입로 입니다. 이것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도로 기부채납 관계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왜 그러냐그러면 한려산업대학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개설해 줬을때 이것이 불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팔아버리고 팔아먹었다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러면 그 도로가 반드시 필요한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도로는 반드시 확고부동하게 기부채납하는 방안을 모색해가지고 반드시 해야지. 그렇치 않으면 상당히 문제점이 오지 않냐.
용운
김용운위원
착공 이전에......
순태
김순태도시개발과장
방금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기부채납이 안된다면 현상태대로 도로는 이용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만
김선만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당연히 한려산업대학교에서 시에 기부채납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안해놓고 그 도로를 내 달라는 것은.....
수성
김수성위원
원칙은 우리시비를 들여서 내는 도로비를 수익자 부담으로 자기들이 절반쯤을 낸다든지 내야돼지 그 사람들이, 학교가 학생들 교육도 중요하지만 전부 돈벌이지.
순태
김순태도시개발과장
제가 열성적으로 쫓아다니면서 방금 국장님이 위원님들께 확답을 하셨기 때문에 국장님 뜻을 쫓아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만
김선만건설도시국장
앞에 제가 답변한대로 기부채납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이정태위원장
그 사항은 우리가 충분히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요?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수성
김수성위원
146페이지 중마공유수면 도시개발과장께서 이제 부임을해서 여기에 대한 업무파악을 제대로 안했으리라 믿고 업무파악도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컨』부두 부지 조성때문에 들어가는 흙량을 계산해가지고 도시계획과에서 토사채취 허가를 했죠?
순태
김순태도시개발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 중마공유수면 때문에 별도로 허가가 나간 것이 있습니까? 『컨』부두 외에.
순태
김순태도시개발과장
호안을 하는 토석은 허가가 나가서 조치가 되었고요, 그래서 완료가 됐고 그 안에 매립토는 430만 입방이 필요한데 현재 저희들이 확실히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130만 입방 정도는 공원을 평면공원으로 조성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잔토를 매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나머지 300만 입방에 대해서는 확실한 위치가 결정이 안돼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그러면 도시계획과하고 도시개발과하고 충분한 업무적인 협의가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컨』부두 조성공사나 중마공유수면에 전체적인 흙량이 100만 루베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을 세밀하게 『컨』부두 조성하는데 얼마, 될수 있으면 이쪽 산림훼손을 적게 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 그러면 전에 내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부도를 낸 7천 몇백평이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는데 자료를 받은 기억이 나는데 그래가지고 그것이 산림이 훼손이 많이 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그것을 도시개발과와 도시계획과가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될수 있으면 나중에 가서 정 모자라면 들어내고 10만 루베나 50만 루베가 모자라면 다시 또 허가를 받고, 물론 허가를 해가지고 암반도 나오고 현지 사정변화가 오기는 오겠지만 그런 것을 잘 고려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이마을은 해결이 됐습니까? 민원해결은?
순태
김순태도시개발과장
도이마을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의 보상문제가 병폐가 발생해가지고 거의 안착이 돼버렸습니다. 무슨 일만하면 법적인 보상외에 것을 요구하는 버릇이 있어서 제가 건설과장할때 동광양IC 개량공사에 약 2억4,000만원을 회사에서 부담을 시켜가지고 해결했고, 또 도시개발과에서 정산부락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7,000만원 정도를 해가지고 해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만큼은 법적 보상외에는 도저히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칙대로 해서 집행해 나갈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태
이정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없습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순태
김순태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정태
이정태위원장
교통행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강
추유강교통행정과장
『보고내용 : '98.주요업무계획 별책 참조』
정태
이정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호
김진호위원
161페이지 도심지역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오늘이 마침 광양 장날입니다. 현장에 한번이라도 가 본적이 있어요? 가 보세요. 내가 아침에 주민한테 무참하게 곤혹을 당했습니다. 하다못해 좋지 못한 말까지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가보니 물론 오늘 장날이기 때문에 유료 주차도 좋죠. 거기에 외지에서 들어온 모든 물품을 싣고 장삿꾼들이 다 점령했다는 것이요. 도로에서 차에다 싣고 판매를 하고 있어요. 모든 상품을. 가 보세요. 사람 다닐데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차를 시장에다가 바로 넣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물건을 팔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장날에 얼굴을 못들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전부 뭐라고 그래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특히 농촌지역에 거주한 주민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히 광양읍권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밤이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길가에 도로고 어디고 전부다 차를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어요. 이것을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다. 대충 보고에서 그칠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니냐. 물론, 5일 시장이 좁으니까 지금 현시점에서 그것을 어떻게 방치하고 그대로 할수도 없는 문제고,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니까 경찰서와 합의해가지고 단속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뭔가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세워야 될 것 아니냐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강
추유강교통행정과장
그 말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저도 목격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공익요원들이 15명 있습니다마는 평상시는 중마동이나 광영동, 광양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날에는 그쪽으로 투입을 합니다. 또 경찰서의 협조도 얻고 뿐만아니라 광양읍도 같이 합동으로해서 단속도 했습니다마는 강하게 하다 보니까 일부 상인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너무 하지 않느냐하는 반발의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가능한한 교통질서에 혼잡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범위내에서 노력을 할랍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제가 초대 군위원할때는 파출소와 경찰서와 지역경제과와 읍사무소와 합동작전으로 집어놓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용했어요. 그러나 지금 시하고 통합된 뒤로 한번도 서로가 합의해가지고 단속한 예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 통합되기 전에는 그렇게 협조가 이루어져가지고 서로가 합의해서 단속을 했는데 어찌 통합된 후로 한번도 안했냐. 그러니까 그것이 주민들은 불만이라는 것이라요. 통합전에는 단속을 해서 괜찮았는데 통합된 후로는 단속한적 없이 놔놓고 그것이 누구를 욕하냐 하면 시장을 욕해요. 또 그 다음에는 저한테 욕을 하고 있어요. 광양시의원은 뭣하냐 다른 의원 욕은 안해요. 저가 욕 얻어먹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좀 활기차게 대체 방안을 마련해가지고 편안한 생활을 할수 있게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유강
추유강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태
이정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현무
정현무위원
답변은 바라지 않고 검토를 해서 실천이 되도록 해 줬으면 좋은 안을 말씀 드릴랍니다. 상당히 시내권은 주민 이동사항이 많은데 버스를 타고 싶어도 한마디로 못탄다는 얘기입니다. 그 승강장에 시내버스를 넘버를 부여해가지고 몇 번은 어디서 어디로 가는 차, 몇 번은 어디서 어디로 가는 차, 번호를 부여하고 또 승강장에 철판에다가 시간표를 적어놓을수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장은 안되더라도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것이 전부 안되므로해서 사람이 무작정 기다릴수도 없고 사람만 안탄다 그런데 시간은 모르고 기다려봐야 차가 안오기 때문에 못탄다는 얘기입니다. 무작정 기다릴수도 없고, 그것을 검토를해서 빨리 실천이 됐으면 하는 그런 얘깁니다.
유강
추유강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간단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차 표지판을 새로 설치해가지고 그 밑에 하얀 부분을 남겨놨습니다. 그래 전반적으로 운행체계를 개편해가지고 여기서 가령 옥곡을 간다 그러면 옥곡에서는 몇 번, 그렇게 넘버를 회사측과 합의해서 넘버를 부여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무
정현무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이 빨리 선행되어야 손님이 많습니다.
정태
이정태위원장
158쪽 농어촌버스 승강장 설치사업지 확정이 안됐죠? 됐습니까?
유강
추유강교통행정과장
아직 대상지는 선정이 안됐습니다.
정태
이정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던 농어촌 감행운행은 인구감소라든지 자가용 증가, IMF한파 등으로 농어촌 감행 운행이 어려운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1억을 승인을 했습니다. 해서 운영실태 등을 파악해서 운행시간 등등을 조정, 개편해서 농민들의 교통불편이 없도록 관심을 촉구 드리겠습니다.
유강
추유강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제가 참고로 과장님께 말씀드리면 시장님, 국장님, 읍장을 만나야 되는데 집행부는 의회나 형제간입니다. 주민 편의위주를 우선으로 하고, 업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수지예산을 위주로 해요. 안맞으니까 안됩니다. 내가 하더라도 몇 천만원 차 갖다가 며칠 굴리면 감가삼각비가 내려가 버리는데 하나, 둘, 셋 타고 다니는 것 누가 할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주민들도 일부 양보를 하고 그래가지고 꼭 망덕이서 다압으로 가는 노선이다 그러면 꼭 필요한 그 시간노선하고 저 사람들하고 절충이 되어야 맞겠습니다. 시간표대로 자꾸 운행해랴, 못하겠다 이것을 이렇게 버텨나가면 안될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주민들한테도 차라리 그렇게 되면 각 읍면 이장들한테공문을 내가지고 마을 방송을 해가지고 차시간이 이렇게 이렇게 됐으니 따라주시오하면 다 따라줍니다. 이것이 안된 것을 자꾸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것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불평하냐 그러면 가끔 한번씩 이용하는 사람, 버스만 계속 타는 사람은 불평이 없어요. 용달차를 타고 다니다가 버스 한번 탈려다가 못탄 그 사람이 시에다가 전화하고 면에다가 전화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도 일보 양보를 하고, 우리 주민들도 나라가 어렵다고 하니까 각오를 달리하고, 업자들도 일보 양보를 하고 그래가지고 시간을 정식적으로 운행할수 있는 시간을 저 사람들을 한 노선에 5회다 그러면 우리는 8회를 주장한다고 그러면 6회로 조정하든지 그래가지고 그 6회 내에서 시간조정을 주민들이 생활권하고 잘 맞춰가지고 계도를해서 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강
추유강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저도 이야기 할라는 것을 정현무 위원님하고 김수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주민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정류장에 운행버스 넘버하고 통과하는 시간을 붙여주면 와가지고 그 통과시간이 되면 기다리겠다 이것이죠. 차가 한번씩 결행해가지고 빠지는 상태로 무작정 기다릴려니까 너무 좋지 않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반영이 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강
추유강교통행정과장
예.
경주
장경주위원
또 개인택시 증차문제 관련해가지고 회사택시가 사납금을 올려버리니까 기사들이 사납금을 맞추기 위해서 상당히 바쁘게 뛰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사고도 많이 나고 그러는데 그 회사측에서는 수지가 안맞으니까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수지가 안맞는 회사택시를 증차하지 말고 차라리 개인택시 쪽으로 증차를 유도해가지고 개인택시를 늘리면 이번에 4대 4대 나왔죠? 그러면 차라리 8대를 전부 개인택시로 하면 그 사람들이 여유있고 안전하게 운전해가지고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손해본다는 회사택시 증차를 억제하고 양질의 서비스인 개인택시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강
추유강교통행정과장
실태를 파악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볼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개인택시하고 회사택시의 비율을 배분하는 것은 시가 합니까? 지침이 없습니까?
유강
추유강교통행정과장
지침이 없습니다. 반반을 많이 생각합니다.
정태
이정태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건설도시국 소관 주택과하고 지적과하고 있는 분량이 얼마 안되고 보고를 받고 중식을 할까요?
수성
김수성위원
중식시간이니까 주택과하고 지적과하고를 과장님들이 두분 다 오셨으니까 유인물을 보시고 우리 위원들이 궁금한 사항만 물어보는 식으로 합시다.
정태
이정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동의합니까? (위원다수 "예") 주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을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성
김수성위원
농촌주택개량 하는데 자금 나가죠?
병엽
박병엽주택과장
예. 나갑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것이 실지 4분의 1안됩니까? 그러죠?
병엽
박병엽주택과장
예. 적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것 조정은 광양시 주택과장만 할 일은 아니고 정부가 단안을 내려야 될 문제인데 이 조치가 없습니까? 어중간하게 1,600만원 받아가지고 5,000만원도 늘고 6,000만원도 늘고 그래요.
병엽
박병엽주택과장
그렇게 상향조정했을 경우에는 물량이 줄어듭니다. 골고루 하기 위해서....
수성
김수성위원
그런데 내가 지방지를 보니까 경남도는 도자체에서 동당 500만원씩 더 주던데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병엽
박병엽주택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신문에 났더라고요. 부산일보, 국제신문에 났는데 경남도가 그렇게 한다고 났더라니까요.
병엽
박병엽주택과장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진월, 다압 분들은 그쪽 얘기를 잘 들어요. 민감해요.
정태
이정태위원장
과장님! 올해 '98년도 농가주택 물량 내시가 내려왔습니까?
병엽
박병엽주택과장
저희들이 2월 중순경까지 도에다가 올립니다. 저희 물량을. 그러면 도에서 균등배분해서 확정을 해 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옛날에 대성식당 그 앞에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병엽
박병엽주택과장
그것은 1월 5일자로 취소를 시키고, 지금 보건소 신축이 있거든요. 보건소 토사가 나오면 그것을 갖다가 매립하는 방향으로 하고.
수성
김수성위원
우리는 허가취소 시키는 것은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개인이 허가취소 시켜버리면 문제 아닙니까?
용운
김용운위원
대집행 해가지고 보상율은 어떻게 받아냅니까?
병엽
박병엽주택과장
그래서 공사비를 받을 주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 소유자하고 건축허가권자하고 틀리거든요. 그래서 우선 거기있는 흙을 다른데다가 버리니 거기다 버려주라. 시비는 투자를 안하는 방향으로 할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알았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이것이 상하수도과하고 주택과하고 주택과에는 하수도 정비사업이 있고, 상하수도과에는 하천정화사업이랄지 상당히 하수구랄지 그런 것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이 똑같이 분류가 되는 거요?
경주
장경주위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그냥 박리시킬수 없어가지고 중앙처리시설을 만든 것 그거죠?
병엽
박병엽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만
김선만건설도시국장
상수도, 하수도에서 상하수도과에서 하고요, 여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정된 마을 정비하면서 한 것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정된 지역이랍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중마동 태영아파트 측에 인접한 도로가 지난번 태영아파트 시공하면서 밑에 지하를 파면서 시트파일을 박고 공사를 해야되는데 에치빙(?)을 갖고 물을 뽑아 올려버리니까 주변의 물이 빨려들어오다 보니까 주변의 도로가 침하됐습니다. 그래 도로가 금이가고 그랬는데 그것은 단순 보수만해서 될 일이 아니고, 전면적으로 그 도로를 시공업자한테 도로파손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감독을 해가지고 재시공토록 하셔야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병엽
박병엽주택과장
도로 파손부분에 대해서는 상용감사시에 관리부서에서 같이 나갑니다. 건설과에서 같이 나가기 때문에 전문인들이 보고 어떻게 보수하면 좋겠는가하고 결론이 나옵니다. 이 점은 참고하겠습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1미터 정도 도로가 푹 들어간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를 확실히 해가지고 보수할때 전반적으로 보수를 하게 그렇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병엽
박병엽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정태
이정태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업무보고 서류 검토를 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공유토지 분할 105건에 주민부담 경감을 2,415만원 했는데 이것이 뭡니까? 말하자면 마을안길이나 진입로를 하는데 우리가 분할해 주는 겁니까? 뭡니까?
희원
유희원지적과장
여기서 말하는 주민부담 경감이라는 것은 개인이 분할해가지고 이전하게 되면 개인이 수수료를 다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유토지는 저희들이 분할해 주고 측량도 50%만 부담합니다. 그리고 등기비용을 시장이 직접 등기하기 때문에 주민들 부담이 경감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 액수가.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진입로라든지 마을안길 그런 것 말이죠?
희원
유희원지적과장
아닙니다. 공유토지라는 것은 1필지에다가 2집이 살고 있는것 그래가지고 적어서 분할을 못한 것.
수성
김수성위원
알았습니다.
정태
이정태위원장
질위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위해 오후 2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0분 정회
14시4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환경국 소관 상하수도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본현황하고 성과 및 교훈을 생략하고 주요 업무보고만 간략하게 하십시오.
진승
김진승상하수도과장
『보고내용 : '98.주요업무계획 별책 참조』
정태
이정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의심난 부분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으니 과장님께서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승
김진승상하수도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먼저 8페이지 간이상수도 시설해가지고 지하수 32, 하천수가 111로 돼가지고 있네요. 수원별이라는 것은 간이상수도 시설이라는 말이요. 내가보는 견해에서는 간이상수도라는 것은 주로 계곡수나 지표수 또는 용천수를 많이 이용한다 그 말이요. 하천수라는 것은 가장 오염이 심하다는 말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수원별 해가지고 하천수 111개 해 놨다 그 말이요. 이것 문제점이 있지 않냐. 진짜 하천에다가 간이상수도 시설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산에서 내려온 지표수나 용천수나 계곡수에서 물을 끌고 올 것이냐, 이것이 어떤 것이 맞는지 답변해 보세요.
진승
김진승상하수도과장
하천수라고 해 놓은 것은 계곡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계곡수가 맞죠?
진승
김진승상하수도과장
예.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9페이지에 보면 용수배분 현황해가지고 수어댐계통 해가지고 동광양생활용수 하루에 29,500톤, 또 연관단지 15,700톤, 광양제철은 총계가 279,800톤으로 되어 있는데 생활용수에 가서 동광양생활용수는 하루에 29,500톤을 먹는다. 그러나 연관단지는 없지 않아요. 단지 공업용수만 나간다. 그리고 광양제철도 279,800톤을 하는데 생활용수는 없고 공업용수는 나간다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연관단지나 광양제철은 물을 안먹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동광양생활용수에 다 포함된 것인가? 어떤 것이 맞는 것이요.
진승
김진승상하수도과장
광양제철은 공업용수에 포함돼서 먹고 있는 것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보세요. 생활용수는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공업용수로 279,800톤이 나간지 알지 생활용수는 하나도 없다 그 말이요. 또 이것이 불법으로 무허가 시설 아니예요?
진승
김진승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그 내용이 잘 기재가 안됐고요. 그 다음에는 오성아파트 상수도 공급공사라 해서 함량 상수도 관로 16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관로 1,380미터에 시설지 및 배수지 1식이라 했는데 덕례 오성아파트에 가압장 1개 있지요?
진승
김진승상하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런데 또 한개를 낸다는 말이지요?
진승
김진승상하수도과장
별도로 만들지 않고요. 현 시설에다가 붙여서 만들고,
진호
김진호위원
그렇다면 그런 내용으로 써야지 누가 보더라도 사업량 상수도 관로, 가압시설 및 배수지 1식을 더 한다는 결론이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진승
김진승상하수도과장
그러니까 펌프를 한개 증설을 합니다. 현 시설에다가 증설을 하고 배수지도 한개 증설을 합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19페이지에 광양읍 하천 정화사업, 사업량, 하천정비 4,698미터에 차집관거 10,168미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천정비는 4,678미터를 하는데 차집관거라는 것은 하나의 통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진승
김진승상하수도과장
600∼1,350미리까지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런데 어디서 어디까지 간다는 말입니까?
진승
김진승상하수도과장
동천......
진호
김진호위원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하천 정화사업이라 해서 동천에 맨홀이 3개에다가 600미리로 해서 현재 되어 있고, 서천은 맨홀 4개 입니다. 거기에서 학교에서 나온것 가정에서 나온것 1000미리 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1,200미리하고 600미리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미 다 완성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현재 나가는 것이 어디로 가느냐면 크게 대규모로 해서 관을 안묻고 콘크리트로 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1천 몇백미리에 어디로 한다는 말인지? 말씀이 안맞다 그말씀입니다.
진승
김진승상하수도과장
차집관거를 해서 나중에 별도로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총괄 입찰을 해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진호
김진호위원
위치가 어디냐 그 말입니다.
진승
김진승상하수도과장
학강 지점에서 세풍 종말처리장 그 사이에........
진호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쪽에 동천에서 600미리가 왔지요? 이쪽 서천에서는 1000미리를 했지요? 합해서 되었단 말입니다. 현재 완료된 지점이 어디냐 그 말씀입니다.
진승
김진승상하수도과장
거기서 세풍쪽으로 내려가면서 우리 하수종말 처리장까지 묻습니다.
윤식
김윤식사회환경국장
학강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의 거리를...
진호
김진호위원
내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강에서 쭉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진승
김진승상하수도과장
김위원님! 동천, 서천 거기서 학강 지점까지 오는데는 600미리에서 광양읍에 계실 때 쭉 와 가지고 학강지점에서는 1000미리 관으로 박스로 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변경이 되어서......
진호
김진호위원
학강 지점에 그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당초 이것 할때부터 초대군의원 할때논의가 되어서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나온 것이 서천은 1000미리에요. 600미리 아닙니다. 맨홀이 4개입니다. 칠성아파트 오는 곳에 찻집관로로 해서 묻어 온 것 잇고, 여중학교 부근에 있고, 읍사무소 부근에 있고 4개로 해서 나와서 결국 거기서 연결되어서 나갑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올때는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서천 것이 1000미리, 동천 것이 600미리인데 학강에서 붙어 나온 것이 100미리라면 틀린 것 같은데 확실히 말해 보십시오.
진승
김진승상하수도과장
그러니까 내려가면서 1,350미리로 켜집니다. 나중에 설계서하고 도면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20페이지 광양읍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이라 해서 나왔네요.
진승
김진승상하수도과장
처리장하고 틀립니다. 종말처리장하고 찻집관거하고는 사업내용이 다르게 돼가지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종마처리장을 나가면 거기서부터 만든다 그것이요?
진승
김진승상하수도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지금 현재 상수도 사용료 분기검침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상당히 사용료 분기검침에 대해서 말썽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각 가정마다 오라, 가라하고 전화도 수십번 할 것이요. 그래 검침관계가 불확실하지 않냐, 상당히 광양......
진승
김진승상하수도과장
지금 현재 분기검침을 시행하기 위해서요, 분기검침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검침이 되어야됩니다. 그래서 검침원들이 그 전에는 집을 빠지고 검침을 안하고 그런 사례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매월 정확하게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민원이 없습니다.
정태
이정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분.
용운
김용운위원
제가 할랍니다. 12페이지요. 상수도 암반관정 말입니다. 4공인데 옥룡면 일원에다가집중적으로 개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희망지가 없어서 그래요?
진승
김진승상하수도과장
작년 9월 11일날 각 읍면동에다가 관정개발 조사지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9월 12일날 보고를 받아서 중마동 1개소, 옥룡면 6개소 해가지고 7개소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4개소가 우리 의회에서 책정이 됐었습니다. 삭감이 되어가지고......
용운
김용운위원
그래서 집중적으로 그랬습니까?
진승
김진승상하수도과장
예. 신청지가 없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현재 사업이 양여금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현재 차질 이 없겠냐 그 말입니다.
진승
김진승상하수도과장
IMF 때문에 광양읍 사업비도 다소 삭감이 될 전망입니다. 전망이고 중앙하수처리시설사업도 자기들이 약속을 해놓고 금년도에 양여금 지원이 아직 안됐습니다. 안됐는데 중앙환경부 이야기로는 사업만 착수하면 사업비는 지장없이 보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는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우리가 시설비가 15억이 삭감됐는데 시설비가 추경에 반드시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업발주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시비로 그렇게 하면 나머지 부분은 자기들은 양여금은 내려보내 주겠다고 약속이 되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염려스러워서 그래요. 나중에 변동이 있으면 다시 보고를 받는 것으로...... 이상입니다.
진승
김진승상하수도과장
예.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태
이정태위원장
지금 현재까지는 IMF한파의 영향이 없다?
진승
김진승상하수도과장
지금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10%정도 감액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 됐습니다.
정태
이정태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현무
정현무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7페이지 황길정수장 관계를 이 보고서에는 보면 '97년 8월부터서 사업을 시행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내용에는 그런데 과장님이 보고하기를 금년 8월부터 시작을 한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진승
김진승상하수도과장
제가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현무
정현무위원
여기보면 '97년 8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완공을 한다고 그랬는데 보고서에서는 그러고, 또 직접 보고를 하는 내용에서는 금년 8월부터 한다고 그랬으니까.
진승
김진승상하수도과장
제가 잘못했습니다.
현무
정현무위원
지금 어느정도나 진척이 됐습니까?
진승
김진승상하수도과장
'97년 8월설계를 들어갔습니다. 설계가 아직 완료가 안됐습니다. 그래 지금 설계서를 가지고 금년 1월말경에나 중간보고를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무
정현무위원
추진계획은 나와있습니다마는 8월에 설계 들어가는 것이 4,5개월이 걸립니까?
진승
김진승상하수도과장
사업규모가 정수장 시설이기 때문에 상당히 일감이 많습니다.
현무
정현무위원
공업단지 그런 것으로 봐서 황길정수장이 빨리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주민들한테서 촉구를 받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진승
김진승상하수도과장
예.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무
정현무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태
이정태위원장
다 됐습니까?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18쪽사업량이 하수도소과보수공사 280개소, 하수관거대수공사 8.6킬로, 하수도 준설공사 10킬로 있는데 사업비가 6억 7,500만원인데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 년중 수시로 한다 그랬죠? 이 사업지 대상이 선정이 되겠습니까? 이러한 사업은...
진승
김진승상하수도과장
이것은 선정이 안됐습니다. 하수도 준설이나 또 관거개수도 아직 확실하게 선정이안됐습니다. 일부 읍면동에 보고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 놨는데요, 확실하게 결정은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하수도 관거개수는요, 그리고 하수도 소파보수개수공사는 그때 그때 필요한 것을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부분적으로 예산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소파보수공사는 4,000만원, 하수관거 개보수공사는 2억 7,500만원, 하수도 준설공사가 1억5,000만원, 하수관거 CCTV 조사가 1억 이렇게 예산에 서 있습니다.
정태
이정태위원장
그러면 밑에 사업대상지 선정해가지고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이것은 그냥 써놓은 것입니까?
진승
김진승상하수도과장
그것은 관거개수공사에 대해서읍면동에 조사보고를 받은 것입니다.
정태
이정태위원장
이렇게 보고는 받아있고 확정은 안돼 있고?
진승
김진승상하수도과장
예.
정태
이정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없습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최윤호상수도관리사업소장
『보고내용 : '98주요업무계획 별책참조』
정태
이정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지금 현재 광양읍 용강정수장에 대해서 말씀드릴랍니다. 주암댐에서 원수가 2만 몇톤 나오고 원수대는 얼마나 나며 아시다시피 그 물이 처음에 와가지고 가압장으로 가고 가압장에서 착수장으로 착수장에서 응집지, 혼합지 거기에서 침전지 그래가지고 방수지에서 방수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침전지가 2개지요? 1침전지, 2침전지가 있고 침전기 해가지고 2, 3일후에 말려가지고 다시 넣어가지고 하고 있고, 그렇죠? 지금 현재 기우사가 어느정도 남아있고..... 기우사는 주문진서 오는 것은 여기서 못써요. 주문진서 보통 7톤... 광양에서는 전라도는 정수장에 모래를 못넣을꺼야. 모래 그것이 주문진서 가져오는 기우사라는 그 말이요. 그 기우사가 지금 현재 몇 톤 들어가지고 있으며, 현재 예비사가 얼마나 남아있는가?
윤호
최윤호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비사는 없고, 4개가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윤호
최윤호상수도관리사업소장
금년도에 여과사를 교체를 할때...
진호
김진호위원
금년도에 예산 올라왔어요? 기우사 산다고? 기우사 없으면 어떻게 한다는 말이요. 광양 사람들 똥물 먹어버리게. 기우사라는 것은 전남에 쓰는 전부가 주문진서 사가지고 옵니다. 사가지고 오는데 그것을 갖다가 1침전지에다가 넣고 2침전지에 넣죠. 그러면 2침전지에 물이 오게되면 전부 침전돼가지고 거르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을 완전히 먼저 또는 불순물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사흘만에 이쪽 물을 2침전지가 넘기고 그것은 버튼을 눌러가지고 모래와 자갈을 씻어내리죠. 청소하고 나면 기우사가 자연적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그것은 보유량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결국은 깨끗한 물을 먹지. 그렇지 않으면 구정물을 묵는다는 것 아니예요.
윤호
최윤호상수도관리사업소장
금년도에 보사 역세척을 한다든지, 표면세척을 했을 때 날아가버린 모래, 그것을 보충해서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5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문진이 되든 어디에 가서 양질의 모래를 사서 채울려고 합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입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본다면 143개소죠. 그런데 본래 보건소에서 할때는 1차에 140몇개소 하면 최소한도로 20개이상이 '96년도에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인수받은 뒤로는 '97년도에는 한군데도 없더라 그것이요. 자료가지고 와보라 그러니까 전부가 기준치라고 그래요. 그래 이것이 어찌된 사실이냐. 그래 과연 사업소에서 일을 잘하고 있구나하고 물어봤다는 그 말이요. 그러나 눈가림식을 행정이다. 절대적으로 결국은 1/4분기에서 반드시 나오는 것입니다. 년간 분기별로 하죠? 4회죠?
윤호
최윤호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런데 2/4분기, 3/4분기, 4/4분기는 몰라도 1/4분기 해빙기라 절대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장균도 나오고, 대장균은 결국은 한 마리도 안나와야 되는 것이고, 일반세균은 100마리 이하 아니겠어요? 100마리 이하 나오면 합격이고, 100마리 이하 나오면 그것은 불합격 아니겠어요. 음성, 양성으로 나오니까 그러나 어찌된 것인가 전부가 대장균은 음성이고, 일반세균은 없다 전부 기준치 미만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이 어떻게된 것이요
윤호
최윤호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제가 생각할때는 전에 간이상수도 개소 수를 제가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그런데 인수를 받은 후에 지금 143개소가 있는데 그 수질검사는 우리 사업소에서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 업무를 처리하는 그 사람이 거짓말로는 조사가 안됐을 것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옛날에 나쁜 것은 다 폐공시켜버렸고, 1/4분기때 조사할 때....
진호
김진호위원
내가 하는 것은 그것 참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보건소에서 할때는 '96년도 200개소이상이 1차검사했을 때 전부가 부적합이 나왔는데 사업소에서 인수받은 후 '97년도에는 한곳도 없고 전부다 깨끗하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볼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순천방송국에서 나왔죠? 그런 것으로 봐서 알수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누가 판단하더라도 해빙기에는 3월달에는 최소한도로 일반세균이나 모든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100%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되겠다 다시 물론 한번 불합격되면 다시 수거해가지고 청소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윤호
최윤호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그 업무에 대해서는 철저히 챙겨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
이정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용운
김용운위원
간이상수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관리카드를 작성해가지고......
윤식
김윤식사회환경국장
상하수도과 급수계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한 것은 김진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개소수는 9개소인데 그것을 전부다 납품을 조사해가지고...... 43개소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단위에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시에서 직접 시장이 관한 것은 안되고, 앞으로는 읍면장이 생겼기 때문에 읍면에다가 관리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수질 검사는 원래는 보건소에서 했는데 우리 상수도사업소도 기구를 설치해가지고 시험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계에서 한 것이 더 안전성이 있지 않느냐 보건소가 바쁘다니까 그래서 하고 있는데 지금 갈수기가 작년에 '96년말인데 '97년에는 갈수기가 없기 때문에 했고, 진상같은 경우는 수어천댐 같은데 표출수를 먹기 때문에 지난번에 6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는 급수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러면 샘플은 어디서 채취합니까? 거기서 채취해 가지고 옵니까? 여기서 바로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윤식
김윤식사회환경국장
읍면 담당직원이 해가지고 옵니다. 진월같은데 아동부락까지 들어갔습니다. 지금 오추하고 진상으로 들어가면 결국은..... 진상도 들어가고 진상은 못들어가게 됐습니다. 진정부락에는 들어갔으니까, 금년에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마는.....
용운
김용운위원
어쨌던 좋은 물을 마실 권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좀 수질이 나쁘다 그러면 과감하게 폐공하고...... 이상입니다.
윤식
김윤식사회환경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이정태위원장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업무보고는 다 청취를 했습니다. 다음은 의견제시의 건이 되겠습니다. 의견제시의 건은 의장님 결재를 받아서 집행부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농촌지도소 오소리 사육문제하고, 우리시 가로수 수종변경 건하고 그 외 다른 건이 있습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그 2건에 대해 첫째, 농촌지도소 오소리 사육문제에 대해서 의견제시가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제가 당초에 말씀드린 것은 247쪽 가로수 식재사업에 대해서......
정태
이정태위원장
잠깐만요. 김 위원님 오소리 사육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그렇게 물었거든요.
용운
김용운위원
저는 그것을 뺐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자진해서 재고를 하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고 여기서 건의한 것은 빼야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 달라고 엊그제 해놓고 번복한다는 것은 그렇고, 이것 하나만 의견제시 합시다.
정태
이정태위원장
좋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렇게 말씀하셨고, 김진호 위원님 지도소 오소리 사육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제시는 없습니까?
진호
김진호위원
예산수반돼 가지고 넘어간 것을 애당초 할때 IMF에 의해서국가적인 낭비다는 말이 전혀 없었다는 그것이요, 통과되고 난 뒤에 보고에는 그것을 한 것이 처음에는 해주시오 해놓고해서 해 주니까 IMF한파로 인해서 국가적인 낭비가 있다 이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냐 그것이요 그런 것은 지양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안된다 그말이요
정태
이정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정 위원님.
현무
정현무위원
당초에 2농가가 하도록 되어 있죠?
정태
이정태위원장
예.
현무
정현무위원
그래 처음은 1농가만 시범적으로 하자 그렇게 됐다는 말이죠
정태
이정태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현무
정현무위원
그런데 예결위에서 전체를 집행기관 요구대로 해주고 보자 그렇게 됐는데...
용운
김용운위원
그것이 아니고 한군데는 사육사를 폐지시켜버리고, 마리수는 양쪽 다 마리수만 세워놨어요.
진호
김진호위원
그렇건 저렇건 그 내용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산업건설위원들이 예결위원으로 60%나 들어갔어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정태
이정태위원장
그러면 오소리 사육문제는 해당 지역 김용운 위원님이 계시니까 그만 놔두는 것이 어떻습니까?
점빈
김점빈전문위원
그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의견제시의 내용이 없는 것이고, 가로수 관계 말씀해주십시오
정태
이정태위원장
가로수 관계에 대해서 수종변경을 하고자 하시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용운
김용운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247페이지 보시면 가로수 식재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야산 중복도로 왕벚꽃나무라든지 이런 것은 권장사업이고 그런데 시가지에 느티나무 이것이 명색이 느티나무 1주가 80,000원씩 계산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도저희 부적합한 나무를 시가지에다가 심는다고 했을 때 이것 놔두면 바로 2월달에 착수할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다가 사실은 내가 내역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의회 차원에서 제동을 걸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으니까 어쨌던 이것은 수종을 광양읍 초남공단하고 중마동 시가지 느티나무 식재는 수종을 변경을 해 달라는 의견을 집행부에다가 제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무
정현무위원
수종변경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로수로서는 느티나무는 안됩니다.
정태
이정태위원장
저도 회의 들어오기전에 주무계장한테 얘기해 보니까 그것이 잘못 발표됐다고 인정을 하더만요. 중마동 시가지하고 광양읍 초남공단은 느티나무가 아니고, 이 느티나무는 임도시설하는데 심는 것이 보고가 잘못됐습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해서....
점빈
김점빈전문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가야산중복도로왕벚나무는 잘 선정이 된 것 같고, 중마동 시가지하고 광양 초남공단 공설묘지 진입도로 차배식수 등은 이번 위에보시면 용역후 완료후 세부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랬는데 이 용역사업에다가 같이 넣어서 정확한 수종을 선정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건의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태
이정태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거기다가 하나 넣어주세요 이번 추경에 올린다고 했는데 만에 하나아쉬움이 있어서 그러니까 "섬진강변 벚꽃나무도 이번 순천대학교 5,000만원 용역비에서 계상이 되어서 향후 섬진강변 가로수도 심어질수있도록 검토를 하라"라고 포함해서 의견제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점빈
김점빈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서 집행부에다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지난번 12월중에 의회사무국에 진정, 건의서가 3건이 들어와서 바쁘셔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정리를 못했습니다 오늘 주무과로 하여금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시간이 없고, 또 집행부에서 넘어온 안이 적절하게 조치가 된 것으로 해서 넘어왔길래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대로 민원인한테다가 그대로 회시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첫째, 마동 산 64번지에 잔여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필요한 토석채취장을 남쪽 토석채취장으로 산을 채취하기로 했는데 토지를 조사를 해놓고 보니까 암반이 80.4%가 암반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초 주민들은 시에서 그 산을 없애 주기로 했는데 지금에 와서 못해주냐 약속이 틀리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진정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암을 깨다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다가 돌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항력이 돼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렵다고 그렇게 회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컨』부두 2단계 건설에 따른 배수문제 해결요청입니다. 지금 컨테이너부두 2단계 개설을 하고 있는 지역에 토지의 농경지들이 융기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농사를 못짓고 배수관문이 위험하다하는 그런 내용인데 어떻게 됐든 현재상태로서는 그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유지보수를 해 나가면서 최종적인 문제는 '99년도에 실시되는 서측 배후도로 건설공사와 연결해가지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즉, 말해서 택지를 개발한다랄지 아니면 농경지를 다른 용도로 쓰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당장 어떻게 할수 없는 사항이고,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는 방향에서 유지관리를 하면서 근본적인 조치는 '99년도에 가서 하겠다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건의서 내용은 진월면 중도 일대에 지하수가 염분이 받쳐서 농작물을 재배할수 없다. 하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근본적으로 생태계 변화가 와가지고 바닷물이 하동을 건너가는 다리까지 짠물이 받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파더라도 이 지역에는 짠물이 받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도저히 암반지하수 개발은 하면 예산만 낭비한다. 그래서 어려우니까 앞으로 지표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된다해서 어렵다해서 내용을 집행부의 검토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3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견대로 민원인한테 이대로회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
이정태위원장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98년도 업무보고를 모두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