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무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8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위원.

총무국장님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장님들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시인지는 몰라도 신문에서 보도된 것을 봤는데 시장, 부시장 사무실을 하나로 쓰고 동장의 동장실을 폐쇄시킨 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국가 위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의정부시도 시장, 부시장의 사무실을 통합하고 그렇게 되면 국장님들도 전체하나로 통합이 되겠지요. 가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동장실을 폐쇄하고 직원과 같이 생활했을 때 주민들하고 더 가까이 할 수 있고 직원들하고 융합이 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동장실을 휴게실로 쓴다든지 독서실로 쓴다든지 이렇게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3일전 중앙일보에 보도된 것을 보면 하루에 4천 3백명이 실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직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옛날 권위주의를 생각하면 그렇게 차마 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IMF 구제금융을 받는 것이 우리나라 실정이기 때문에 다른 시에서 했기 때문에라기보다도 우리 의정부시에서 우선적으로 실행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기사 내용을 보고 연구를 했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신문기사 내용은 시장, 부시장실을 통합하고 각 국장들은 해당 주무과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장들이 아래층에서 직원하고 같이 근무한다는 것은 본 적이 없는데 답변을 드리지요. 어려운 시기지만 과거의 그런 형태로 해서 단일사무실을 가지고 근무해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 관계가 과거에 시장·군수실, 또는 시장·부시장실, 국실장실이 너무 과대한 소유면적을 차지한다고 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 제가 총무과장할 때 3층에 있던 국장실을 완전히 사무실로 내주고, 지금 국장님 있는 방이 설계상에는 총무과였습니다. 총무과 하나를 막아서 국장들 4명에게 주고 여직원들도 예전에는 한 사람 주던 것을 두 사람에 한 사람으로 통합을 시켜놨습니다. 그 당시 국장님들께 욕도 먹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국장들은 최소한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실도 전폭적으로 줄였고 부시장실도 전폭적으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시장하고 부시장 자리를 함께 놔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어느 시에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꼭 그렇게 해야 될 것인지는 제가 답변하기 참 어렵고 이 문제는 신중히 집행부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는 하는데 기관장하고 부기관장하고 같이 한 사무실을 쓴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들이 주무과에 가서 한다면, 먼저 기사내용들은 주무과에서 과 인원하고 같이 사용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것도 문제이고 활성을 한다면 국장실을 오픈시키는 것, 그런 것은 연구 검토 대상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집행부에서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다 저렇다 확실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14개 동에서 신축건물인 동은 사무실 자체가 넓은 데도 있는가 하면 동사무소 자체가 협소한 데가 거의 많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린다기보다도 앞으로 공무원 봉급이 감액된다는 얘기를 기화로 해서 공무원 인원을 감축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읍·면·동 폐지도 거론되지만 그것은 언제 시행될지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간부회의에서 한 번 상의해서 동장실 폐쇄에 대해서, 여기에서 꼭 답변을 하시는 것보다도 그것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입장에서 동장실 폐쇄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신규동도 금년도에 4개동을 짓고 그렇습니다만 통합이냐 폐지냐 해서 계획을 하반기로 넘겨놓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최소 면적으로 건축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직원 전체 민원실로 내려서 같이 근무한다는 것은 면적상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동장도 하나의 단위기관장이기 때문에 면적관계나 1차에서 해결이 안 될 때는 2차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 등을 봐서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14개동 공통사항은 1동 보고 때 다 해 주시지요. 윤석송 위원.

동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인구를 보니까 4,870명이라고 했는데 전년도보다 감소됐다고 하셨지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 시내동 같은 경우에 옛날에 지어놓은 건물이 있습니다. 옛날에 지어놓은 건물에서는 보통 3가구가 세를 들어 있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헐고 주상복합으로 짓다보면, 예를 들어 상가를 넣고 집주인이 거주하고 그렇게 되니까 실제 세대수나 인구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시내동은 1동뿐만 아니라 4동 같은 경우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조금씩 줄은 것 같습니다.

주상복합상가로 인해서 세를 산다든지 본 주인이 다른 데로 이전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추세로 가면 계속 감소가 되겠지요?

그래서 의정부1동은 옛날 집들이 많이 헐려 나가고 다시 신축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동하고 3동, 4동이 주거지에서 상가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원이 계속 감소되는데 지금 내무부 지침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1동이나 3동, 4동을 통합동으로 할 계획이나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동에 대한 통·폐합 문제는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저희는 다만 통·폐합 대동제를 검토하는 거지 인력 기구 관리는 내무부장관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원내에서 조정하는 것은 다르지만 그 문제는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 나름대로 기획단에서 연구는 하겠습니다만 의정부시 동중에 의정부1동이 5천명 미만으로 인구가 제일 적고 1만명 이상, 2만명 미만이 6개동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기획단에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5천만 미만은 전국적으로 인원감소로 문제가 돼서 내무부 지침이 하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연구 검토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금모으기를 범국민적으로, 특히 MBC에서 먼저 시작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 본청 문화체육과에서도 금모으기를 했는데 저희 지역을 보면 마을금고에서도 금모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동 동사무소, 마을금고, 앞뒤에서 하다 보니까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 업무도 많은 상태에서, 또 주민들도 생색위주로 하다 보니까 금붙이를 나누어서 가요. 각 동마다 마을금고가 있는데 일원화하는 쪽으로 방법을 바꿀 계획은 없으십니까?

일원화 창구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 저도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을금고연합회에서 서부 쪽으로 가능1동 마을금고, 동부 쪽으로 신곡동 마을금고, 두 군데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1동부터 2개동씩 해 나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송산동은 별개로 움직여지는 것 같은데 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행되는 동에 대해서는 지시를 일괄성있게 하겠습니다.

창구 자체가 일원화돼야만 홍보도 통·반장으로 해서 빠르거든요. 오늘도 동문아파트에서 방송하는 것을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금모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주민 자체는 마을금고에 가면 마을금고 임직원, 관련된 사람과의 인연, 체면 때문에 가져가고 또 동사무소 가면 거기에서도 어쩔 수 없고 하니까 한 쪽으로 일원화되면 주민들이 편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렸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직업알선 창구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시기적으로도 적절하다고 보겠고 또 이런 것이 잘 활용돼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1동뿐만 아니라 각 동 공히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시한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실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홍보를 많이 해서 직업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 동을 찾아서 많이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 금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은 동에서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고 좋은 착안이라고 생각해서 장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먼저 의정부1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중에 상가자율시범거리를 육성하겠다는 것이 있고 다음 장에 보니까 법질서 확립 추진에 있어서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는 계획도 있으신데 의정부1동은 전체 지역이 상가로 주로 이루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쾌적한 거리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이 가장 기본적인 것 같습니다.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지도 단속만을 철저히 하므로 해서 그것이 다 이루어진다면 좋겠지만 기존에 의정부 시가지 주변 지역에 공영주차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주차장 이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의정부1동이나 상가가 많은 지역인 경우에는 특별히 그 업소에 공영주차장 이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조정이 필요하다면 그런 방법을 찾는 것이 거리의 쾌적함을 끌어나가기 위해서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시가지 점포 앞에 점포 주인들이 보통 차를 많이 주차해서 타 시민들이 차를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데 지정주차제를 도입해서 점용료를 받아가면서 주차를 하게 한다든가 하면 오히려 지정주차장 지역에 대한 관리만 하므로 해서 차들이 시가지를 배회하면서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들이 해소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 과와 합의된 내용이 있으시거나 1동장님께서 특별한 시책을 갖고 계시거나 이런 계획을 시행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유재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소와 공영주차장을 연계시켜서 주차난을 해소했으면 하는 말씀은 저희가 앞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인근 업소하고 공영주차장하고 연계해서 조금 할인을 해서 손님이 오면 그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파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포앞에 주차를 해서 다른 차가 주차할 데가 없어서 돌고 하는 사항은, 제가 의정부4동에 있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12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지정주차제를 추진했었습니다. 4동사무소 주변에 푯말도 붙이고 조사를 다 해서 자기 집앞에 자기가 주차를 하는 걸로 추진을 했었는데 시행단계에서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지정주차를 하니까 밤에 갖다 대 놓으면 밤에는 끌어낼 수도 없고, 낮에는 직원들에게 연락을 하면 직원들이 나가서 여기는 지정주차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빼주셔야겠다고 지도를 하는데 밤이 되면 차를 쭉 연결해서 대 놓으니까 레커차 가지고 끌어낼 수도 없고 해서 추진이 잘 안 돼서 그냥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이런 사항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연구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장님하고의 질의답변중에 약간의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지정주차제는 어떤 세대의 지정주차제 부분이 아니고 상가앞에 차를 댈 수도 없고 거기에 물건을 적취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점용료를 받아가면서 주차라인을 확보해 놓는다면 그 주차라인을 그 점포에서 주차용으로 쓰든가 물건을 적취할 수 있는 면적으로 몇 %를 활용할 수 있다든가 해서 시민과의 불협화음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시의 세외수입도 올릴 수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이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동안 연구가 됐었는지 모르지만 관심이 있으시다면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고려돼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의정부1동 지역 상가주민들이 친목단체를 구성해서 거리를 쾌적하게 만들면서 시민을 그 쪽으로 유인하기 위한 시책들, 녹색거리 같은 이런 시범지역들이 있는데 특별히 그 후에 추진된 지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상가 자율 시범거리는 녹색거리 2군데하고 로얄티 없는 거리라고 해서 거기는 외국상품을 팔지 않고 국산상품을 팔도록 하는 거리입니다. 이렇게 3개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생친목조직이라고 하면 거의 상가친목조직입니다. 통별로 되어 있는데 11개 통이 상가친목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옛날이 조기청소하듯이 아침마다 나와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통별로 4군데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원이 참여는 안 하지만 상당한 인원이 참여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나와서 청소를 하고 취약지가 있으면 일요일에 청소를 한다든지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특색화된 지역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로얄티없는 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의 지원이 특별히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지역 상가주민들끼리 서로 생각만 맞으면 그런 지역을 구성할 수 있다고 보고요. 녹색거리 같은 경우는 지역을 좀더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서 포장을 한다든가 도색을 한다든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의 지원이 가능하다면 그런 지원도 끌어내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전체적인 분위기를 새롭게 하므로 해서 질적인 향상을 끌어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끌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의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각 동에서 특수시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좋은 시책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책들을 전체 동에 고르게 확산해서 한다면 시민들에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동장님들, 동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끌어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어떤 동에는 그런 시책이 있고 타 동에서는 그런 생각을 못해서 또는 다른 시책이 많다 보니까 그런 시책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고르게 전체적으로 동들이 함께 하는 사업이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정부2동에서 하는 심야 고정간판 전기끄기운동도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공통사항이라고 보겠고, 내집앞쓸기 청소운동 이나 중고물품 중개창구를 운영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좋은 모양이고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돈을 안 들이면서도 새로운 쪽에서 활용가치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니까 이 부분을 끌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동에서 특수시책으로 만들어 놓지 않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별로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끌어주시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정부1동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2동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의정부2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2동장 문한기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정부2동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3동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의정부3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위원.

알뜰중고품 접수창구를 운영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접수책임자를 보니까 사무장, 통장, 아파트 관리소장이 있는데요. 아파트인 경우에는 중고품들을 모아 놓는 함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보통 아파트가 수거업자에게 월 5, 6만원 정도를 받으면서 함을 만들어 놓고 업자가 그것을 치워가는 식으로, 치워가면서 돈은 거꾸로 아파트에다 돈을 주지요. 이렇게들 하고 있는데 아파트에서는 이것이 잡수입으로 잡히는데 그것에 대한 이해관계가 없었습니까?

아파트에서는 주로 부녀회하고 관계해서 경로잔치나 이런 용도로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부녀회 자체 회비나 각종 특별 이벤트 행사를 벌여서 들어오는 돈은 전부 불우이웃을 위해 쓰여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잡음은 없습니다.

참여를 끌어내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으셨다고요?

네. 일단 모아서 그것을 특정업체에서 가져간다든지 고물상에서 가져간다든지 하는 것은 다 재활용되는 것이니까 어떤 단체가 되든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호원동장님 제일 큰 동에서 어려운 행정을 담당하고 계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정우편물 배달체계 도입이 참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가 약 5만 2천명 정도 되고 통도 71개 통이나 되고 404개 반이나 되는데 사실상 이것이 되면 참 좋은데, 인구를 비례해서 다른 동에서는 한다 해도 호원동에서는 어려운 실정일텐데 정말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아파트 지역은 빼고 철로 너머 자연부락 단위 쪽으로만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 쪽은 토지를 분할할 때 처음에 한 것은 몇 다시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나중에 한 것은 예를 들어 1-1에서 분할된 것이 200-1까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서나 이런 것을 전달할 때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동사무소 주위가 119번지인데 거기가 2백 정도 분할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앞뒤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만들어서 행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한 겁니다.

해당 통의 통장님들은 뭐 합니까? 20쪽에 있는 특수시책하고 21쪽에 있는 행정업무 팀운영제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문제예요. 직원수가 모자라서 시직제상에 주어진 업무분장이 안 되므로 팀제를 운영한다고 특수시책이 나왔는데 3명씩이나 배치해서, 통장이나 반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직원을 3명씩이나 투입한다고 해서 효율성이 제고될지 모르겠습니다. 여하든 의심이 가서 말씀드리는데 기왕 특수시책으로 나온 것이니까 잘 운영돼서 다른 동에서도 이런 방법을 택할 수 있는 시범적인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각종 고지서나 소식지를 배부하려니까 행정체계를 잡기는 해야 하지만 직원들 3명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통장들에게 많지는 않지만 수당을 주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이용하고 여기에 투자되는 인원을 차라리 팀운영제에 활용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 아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조금 견해가 다른지 모르겠지만 특수시책으로 선택해서 운영하신다고 하니까 잘 운영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3명은 그 자리에 고정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교대로 돌아가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호원동이 업무팀제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시범동으로 하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어제 기획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기획실에서도 행정 생산성을 제고하겠다고 해서 행정품질관리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시범동으로 3개동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도 3개 팀을 구성한다고 돼 있었거든요. 내용이 같이 맞아떨어진 것 같은데 어차피 동사무소라는 것이 주민 가까이 있으면서 주민에게 만족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전선에 있는 행정기구인데 이렇게 좋은 의도로 주민들의 수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면 좋겠지요. 아까도 박남수 위원께서 조금 우려하셨는데 호원동 같은 경우에 민원인 대비 공무원 수가 워낙 적은 상태에서 이런 서비스가 질적인 모양을 끌어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좀 우려스럽습니다만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심혈을 기울이시고 모범동이 되신다면 타 동의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잘 이끌어 보시고요. 행정우편물 배달체계를 도입하시기로 해서 집배원 3명을 지정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아까도 여러 가지 사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최근에 우편물들이 무척 많은데 우편집배원들이 지번을 제대로 못 찾으므로 해서 주소불명으로 돌아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일반인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훼손되는 부분이 워낙 많아서 여기에서 낭비가 발생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호원동뿐만 아니라 자연부락이나 다세대 주택이 많은 지역에서 특히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은 국장님이나 시장님께서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우체국의 우편집배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히나 직원이 바뀌었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분들에게 홍보하고 자료를 주므로 해서 그 분들이 직접 찾을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그 분들은 실질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해서 우편물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이것은 그런 쪽으로 방법을 찾아주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건의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회룡역 자전거보관소가 모양이 좋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회룡역 화장일 옆 철도부지에 그것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호원동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장암동 지역에도 대중교통 수단이 거기와 연결 된 것이 없기 때문에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또 요즘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부분들이 발생해서 지금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회룡역장과 시와 많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호원동장님께 협조 요구가 된다면 더 많은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저께 현지조사를 해서 그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설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호원동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장님이 병가중이시므로 사무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위원.

며칠전 동막골 가구창고에 불이 났던 적 있었지요? 그 때 불이 나서 소방서에서 차량들이 많이 진입했었습니다. 동막골 진입로에 몇 개 집들이 돌출되어 나와 있고 동아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통행량이 많이 증가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도 거기를 교행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방도로가 올바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도로가 정비돼야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시에다가 업무보고를 하든가 도로정비를 위해서 예산지원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대상이 3개 가옥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뽑아서 시에 한 번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나 동막골 지역은 아파트담 지역하고 계획된 도로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예산수반의 문제가 있어서 도로개설이 지연되고 있는데 동막골이 그런 부분에서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계획되고 있는 도로의 개설을 끌어내는데 지연은 되고 있습니다만 기존 동막골진입로에 대해서라도 확대포장할 수 있도록 시에서 역할을 수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동 공통사항이기도 한데요. 장암 택지개발지구에 올해 초등학교 2개하고 중학교 하나가 신설되지 않습니까? 택지개발지구 안에 상당히 많은 세대가 입주하게 되는데 지난 번에 교육청에서 중학교에 대한 선지원후일반배정제라는 것을 하겠다고 했다가 1년 유보되지 않았습니까? 교육청에서 전체적인 학부모들의 의견 수렴을, 여론조사의 창구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시민들은 대다수가 그것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이런저런 정책에 대해서 의정부시가 감놔라 배놔라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의정부시의 입장이 충분히 전달된다면 정책에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각 지역별로 초등학교 학부모들에 대한 의견을 조사해서 학부모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가 교육청에 제시된다면 1년 유보해서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했지만 어떤 소수의 반대의견 때문에 수행 못하겠다는 것이 또 나올지 모릅니다. 소수의 반대의견은 어디에서 존재하고 그것을 무시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 주민이 요구하고 원하는 것이라면 그런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정말 시민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이들이 주변에 있는 학교를 지원하고 그 학교를 다니므로 해서 아이들의 신체적인 발육을 끌어낼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의정부의 주변 도로망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선지원후일반배정제를 하므로 해서 특정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그 지역에 있는 학교를 다니게 된다면 의정부 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도 큰 기대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정부시 정책과 같이 어우러져서 교육청에 시민들의 생각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드시고 조사를 하셔서 전달하신다면 좋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동에 있는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여론조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고 그 의견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유재복 위원 얘기는 좋은 얘기인데 집행부에서의 여론조사보다는 우리 의회 쪽에서 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학군조정에 우선적으로 지역학생들을 조치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가 돼야지 시가 나서서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은 모양새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육청하고 협조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소관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편스러운 문제는 있을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곡1동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곡2동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신곡2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곡2동장 허병옥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유인물에는 안 나온 사항인데 ‘97년도에 음식쓰레기 줄이기의 일환으로 시에서 예산까지 지원해 준 지렁이 양식사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동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지렁이 67만원어치를 구입해다가 지금 양식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구입해온 양보다 한 3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쓰레기줄이기에 효과적인 면을 분석해 보셨어요?

음식쓰레기는 관내 식당을 대상으로 아파트는 대상이 안 되고 마을에서 주 2회 월요일과 목요일 두 차례 하는데 한 달에 3톤씩 소요가 됩니다.

지금 제가 여쭙는 것은 만약에 실효성이 있다면 소자본을 들여서 14개동 공통적인 사업으로 예산을 반영한다 해도 음식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된다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효과에 대해 여쭤보는 거예요. 동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투자된 예산과 음식쓰레기 줄이기와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14개동에 공히 전파할 수 있는 사업으로 평가가 되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은 겁니다.

지금 시행한 결과는 판매실적이 아직 없어서 그 실적에 대한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쓰레기를 줄이는 데는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 동에서 협소한 장소에다가 설치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환경요원 1사람이 전담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갖은 굳은 일을 다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쓰레기를 수거해다가 말리고 완전히 말려서 지렁이가 먹을 수 있도록 주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환경원이 배치됐다고 하지만 거리에서 청소하는 것이 낫지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이 굉장히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97년도에 총 157건을 상담한 실적이 있는데 주당 3건 정도 되는데 주로 상담하는 건들이 어떤 내용들인가 요? 법률, 세무, 건강, 민원중에서 어떤 겁니까?

법률하고 건강이 제일 많습니다. 주로 법률이고 노인네들은 여기 와서 침까지 맞고 있습니다. 법률, 건강, 세무, 민원 이런 순입니다.

반응은 어떠신가요?

노인들은 오셔서 침맞고 가서 편하다고, 건강에 관한 것은 좋아들 하시고, 법률도 아파트 지역이라서 분쟁이 많아서 와서 상담을 하는데 상당히 유익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무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법률이나 세무, 건강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 분들과 처음 상담하고 특별히 지속적인 상담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불만사항 같은 것은 없나요?

그런 것은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곡2동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송산동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송산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산동장 윤석열입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도 각 동 공통사항이라고 봅니다. 지금 특히 송산동 경우는 소규모 사업을 조기시행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 담으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 긍정하고 좋게 생각하고요. 지난 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느꼈던 사항이 주민숙원사업이나 수의계약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사건에 대해서 감사중에 발견했던 내용을 보면 전문업종이 아닌 부분에 대한 계약을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장의 포괄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이나 여러 가지 수의계약을 수행하면서 특정인에게 특혜가 돌아간다거나 전문업종과 무관한 업체가 공사에 참여하는 경우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재복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집행시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조기착공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덕 위원입니다. 재활용 의류은행, 좋은 것을 하시는데 지금 의류나 가구, 가전제품은 하는 데가 있는데 신발을 하는 데는 없어요. 운동화는 아니더라도 구두종류가 신발장에 보면 어느 집이고 발에 안 맞아서 그런 것도 있고 새 것도 무척 많습니다. 그런 것도 구두약이 얼마 안 가니까 그것을 병행하는 것도 한 번 고려해 보세요. 신발을 하는 데는 전국적으로 없어요. 운동화는 신지 않지만 구두는 몇 번만 신고 안 신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불법행위 일제단속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주1회 매주 수요일 2시부터 4시까지 날짜와 시간을 정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법행위를 단속하는데 굳이 이렇게 날이나 시간을 달아놓으므로 해서 그 시간대를 피하는 불법행위까지 척결될까요? 이런 것들은 동사무소 상황에 따라서 주중에 수시로 변경해 가면서 운영하는 것이 효과를 더 끌어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불법행위들에 대한 단속이 주로 공무원 근무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퇴근시간만 지나면 의정부1동내 중앙로라든가에 불법주정차가 만연합니다.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만 단속을 하지 그 이후 시간에는 만연되므로 해서 시민에게는 아주 피해가 많거든요. 득을 보는 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근무시간이외라도 수시로, 주중에 어떤 날은 근무시간 중에 날을 택해서 할 수도 있겠고 또 어떤 날은 퇴근시간 이후에 단속반을 구성해서 한다면 시민들이 불법행위를 하므로 해서 그 분들이 얻는 것보다 전체 시민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클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쪽으로 운영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금동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능1동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가능1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1동장 신관성입니다. ‘98년도 가능동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능1동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능2동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가능2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2동장 심화섭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능2동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능3동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가능3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3동장 이광순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의사항이 하나 있는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14개 동장들이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9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문제점이 좀 있지 않나 싶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을 성립하기 전에 동장의 의지가 담긴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받아야 예산심의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 ‘98년도 예산이 성립됐기 때문에 그 예산이 성립한 다음의 업무계획 보고는 우선 시장님께 업무계획을 어떻게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한 다음에 의회에 보고하는 예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것은 우리 공무원 사회가 특별 권력 관계에 있기 때문에 시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의회에 먼저 와서 보고한다는 것은 윤리상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오늘 보고내용으로 봐서는 지난 번 ’97년도말 행정사무감사와 상당 부분 중복되는 사항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고 의회 전문위원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회에서는 시·도지사들이 시·도정 계획보고를 하는 예가 있는지를 조사해 주셨으면 좋겠고, 경기도의회에서는 시장·군수가 시·군정 계획보고를 하는 사례가 있는지 이것도 확인해 주시고 다른 시·군의 경우도 우리시와 마찬가지로 읍·면·동장들이 연초에 시장·군수에게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의회에 나와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인지 그 사례를 조사해서 동장들에게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만약에 이런 사례가 없다면 우리 시의회에서 실시하는 동장의 업무계획보고는 시기를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법이나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돼서 전문위원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14개동 보고를 다 마친 후에 잠시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양동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녹양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양동장 최세규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14개동 공통적인 얘기를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 지역에 보면 점포앞에 노상 적취물들을 많이 쌓아 놓고 있어요. 요즘 같이 노면이 결빙될 경우 노상적취물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것을 제가 몇 번 봤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도 그런 얘기가 담겨 있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더욱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양동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장님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요즘 경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문에서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동장님들이 주민서비스에 일익을 담당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가능3동장께서 업무보고에 문제점이 있는 걸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러 가지 감정적인 부분도 있고 절차상 잘못된 부분도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동안 관행이나 상급자에 대한 도의상 절차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각 실과소에 대한 업무보고는 1월초에 끝났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각 동에 대한 업무보고는 시장의 시정설명회를 2월 2일부터 시행하게 돼 있지요. 그러면 2월 2일부터 업무보고합니까? 동장이 시장에게 2월 2부터 업무보고를 합니까?

업무보고를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동 순시할 때에 간단하게 현안 사항만 보고를 받습니다.

시장의 동순시 일정이 2월 2일부터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2월 2일전에는 의회에서 동사무소 업무에 대해서 심의하거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토론할 주제가 생겼을 때도 시장에게 보고가 안 됐으면 도의상, 관행상의 절차 때문에 상급자에게 미리 보고도 안 한 내용을 의회에 먼저 한다는 모양이 웃기다는 말씀이신데, 시장이 동을 순시하겠다는 2월 2일부터의 일정이라는 것은 동에 있는 주민을 만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민선시장이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만나고 그 전에 했던 업무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보고도 하고 올해는 어떤 일을 하겠다는 보고의 자리가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것은 그 동안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홍보의 수단, 매체로 이용하기 위한 것들 때문에 일정이 이렇게 늦게 잡혀있다면 의회는 그것보다 늦게 가도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런 일정이 과거 관선시장 때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민선시대가 되므로 해서 시장이 각 동을 공히 방문해서 어떤 동도 빼지 않고 그 동에 있는 지역의 유지나 시민들을 다 끌어 모아서 다과를 베풀면서 설명회를 한다는 건데 그 자리에서 동사무소 업무보고가 다 마감됩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지요. 민선시대하고 관선시대하고 구분이 돼서 얘기가 되는데 관선시대에도 각 동의 업무보고는 거의 오래 전부터 현안 사항, 중요한 것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시장이 각 동을 순시하는 거지만 지금은 그 자체가 아니예요. 동방문입니다. 민선시대에 들어와서 주민을 모아놓고 다과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관선시대 때는 실제 식사까지 제공을 했습니다. 민선시대라는 입장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최근에 와서 식사를 안 하고 다과로, 절약형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관선시대에는 더 심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다만 동에 방문한다는 것은 과거부터 쭉 봤을 때 거의 2월에 들어오거든요. 2월에 시·군이 병행해서 합니다. 1월에는 본청사업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1월에 동순시를 한 다음에 2월에 가서 의회가 열리면 그 때 가서 의회에 보고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제 나름대로 깊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 문제가 제대로 검토 안 돼서 위원님들 기분을 상하게 해 드려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동사무소 업무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1년중에 어떤 사업을 하실지에 대해서 청취하고, 저희가 격려할 부분이 있으면 격려하고 어떤 창구를 통하지 않은 동장님들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창구역할을 하고자 해서 이런 자리가 만들어진 것인데 관행적인 문제들 때문에 의회에서 보고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적인 것이 보인다는 것은 저희가 이 자리를 만들어 놓고도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면, 특히 동장님들의 시장에 대한 업무보고가 일정이 너무 늦어지므로 해서 의회에서 동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나 그런 일정이 순리적인 모습이 안 되는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일정을 조정하셔서 각 실과소의 업무를 보고받는 것과 같이 연계해서 받으시든가 해서 의회에서도 동사무소업무에 대해서, 특히 지난 번 계속된 업무일정에 보면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특별히 업무보고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감사일정도 총무과장이 일괄보고하고 선임동장만 보고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각 동장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도 듣고 애로 사항도 듣고 하는 보고청취의 건을 하자는 좋은 의견에서 이 자리를 만들었던 건데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의견을 제시하신 분이나 이 부분을 받아들이면서 마음 상하셨던 부분이 있으셨더라도 절차상의 문제점 때문에 관행상 이루어졌던 부분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다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께서는 건의사항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고 사례검토를 해서 의회사무국이 집행부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위원입니다. 회계과에서 올해중에 청사를 신축하는 건으로 해서 몇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신곡1동하고 의정부4동 청사가 동행정기구 조직개편 결정할 때까지 집행을 유보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언제쯤 조직개편이 결정된다고 예정된 일정이 있습니까?

그런 지시내용은 아직 없고 다만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분석하면 2월 25일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5월내에는 이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겠느냐, 행정 조직체중에서 동을 없애든지 하는 것이 5월안에 가시적으로 나타나면 그 때 결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후에 개편문제에 대해서 심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상반기중에 완료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더 늦어질지는 아직 확실하게 예견할 수 없기 때문에 의정부4동과 신곡1동이 청사를 신축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 청사가 노후돼서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불편함이 많았다든가 또는 민원인이 불편하다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집행을 유보한다면 그 동안 발생했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재산관리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데요. 특별히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지요.

특별히 계획세운 것은 없고 당초에 금년도 1월에 의정부4동 공사 발주를 계획했고 신곡1동은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그것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적은 돈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비가 약 10억씩 20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시 재정으로 봐서는 상당한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중간에서 동 행정계층이 없어진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노출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만 현재 의정부4동하고 유위원님 말씀하신 신곡1동은 직원들이 업무처리하는데, 또 주민들도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한 대책은 강구할 수 없는 입장이고 직원들이 당분간 고생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 불편함을 누구에게 감수하라는 것보다도 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시기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동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것은 시비를 들여서라도 보수해서 쓰도록 하는 조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송 위원입니다. 유재복 위원 질의한 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의정부4동사무소를 중앙의 행정기구조직개편 결정시에 신축한다고 하셨는데 1월에 발주하실 계획이셨지요?

네.

그런데 거기에 가건물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3월에 강제집행하신다고 했는데 시공이 안 되더라도 가건물은 철거를 완벽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철거는 해야 됩니다.

3월에 강제집행하신다고 했는데 그 분들이 지금도 응해주지 않습니까?

네, 응해주지를 않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내용 때문에 감사원에서 두 번의 감사를 나왔었습니다. 시유지에 무단점유를 해 있기 때문에 5년동안 변상금을 부과시켜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답변드리기를 3월에 강제집행을 하는데 변상금을 부과시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더니 법대로 집행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현재 변상금을 부과시키는 입장에 있고 강제철거를 3월에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공사에 차질없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는 표현까지 쓰겠습니다. 행감 때도 많이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4동신축에 대해서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난 번에 저희가 동별로 동장포괄사업비나 동사무소의 여러 가지 시설, 청사에 대한 부속건물에 대해서 신·증축하겠다는 계획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청사를 신축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집행을 유보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기존에 있던 청사에서도 특정한 기능으로 쓰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새롭게 보수나 증축하겠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시급하지 않다면 유보를 시켜서 같이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손병용입니다. 시민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희 위원.

전자주민카드 발급에 따른 기기를 이미 구입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에는 주전산기 1대만 설치되고 동에는 주전산기와 화상단말기, 화상입력기를 1세트로 14개 동에 작년에 기이 설치했습니다.

지금 이 기기는 쓰지 못하는 거지요?

이것을 입력부터 사용하는데 어제 TV보도에 보니까 재검토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요.

아직까지 시행한다고 결정이 안 됐단 말이예요. 이것이 유보상태로 간다는 것이 보도됐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추경예산을 편성 안 해 놓은 상태입니다.

기기는 이미 사서 다 들여놔 줬는데 잘 보관했다가 나중에 써도 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못 쓰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관리보존을 잘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궁금한 사항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 처리대상을 보면 전년도하고 올해도 연중 지속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방치차량 조치라고 했는데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로 이루어지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에서 개별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 접수만 되면 교통행정과에 연락해서 처리합니까?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면 교통행정과로 통보해서 거기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는 발견해서 그 쪽으로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발견이 아니라 지금 경제가 이러니까 자동차 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웬만한 시골 동네에도 누가 와서 방치했는지 무척 많거든요. 각 동에서는 동사무소로 연락 체제가 되어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각 부서에는 어떤 조치를 했는지 모르지만 연락해도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하는 기간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나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원실에서는 교통행정과로 연락만 해 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확대시행하기로 한 것이 4가지 나와 있는데요. 하수도 막힌 것 뚫기라는 것은 노외에 나와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담장안에 들어가는 것은 가급적 피했으면 하는데 간단한 사항은 저희가 처리해 줄 계획입니다.

자동차문 열어주기나 시동걸어주는 것들은 즉결처리해야 할 민원들 아닙니까? 시동걸어주는 것은 신고하고 1, 2시간 뒤에 가서 시동을 걸어줘야 하고 문이 잠겼을 경우 문을 즉시 따줘야 하는데 그렇다면 기동력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데 기동력은 뭘로 보완하나요?

저희가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저희에게 신고가 들어온다거나 파악됐을 때 즉시 그 쪽으로 출장나간 사람에게 연락해서 시급히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동처리반에는 지금 차량이 1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1대가 보안등 관계나 여러 가지 일들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 일을 처리하면서 자동차문 잠긴 것을 열어달라는 민원이 들어왔다면 어떻게 합니까? 받고 나서는 이 일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 하수도 막힌 곳을 뚫는 데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자동차 문열어주는 거나 시동걸어주는 것들은 큰 장비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사업을 확대하신다면 기동력을 같이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오토바이에 그런 장비를 싣고 다닐 수도 있고 그러면 보안등 수리하다가도 몇 사람은 오토바이로 한 사람이 타고 가서 해결해 줄 수도 있고 한데, 사업만 확대됐지 실제적으로 얼마만큼 요구된 민원에 대해서 처리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동력에 대한 부분이 같이 보완돼야 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핸드폰을 하나 더 구입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오토바이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각 동에 있는 보안등이 3천 5백개 돼요. 아까 동장들에게 시간 있으면 지시하려다가 말았는데 동에서는 동 나름대로 보안등을 수리하고 시는 시로 연락하면 즉각 나가서 응급조치를 해 주는데 이 사항은 이원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1억 5천만원씩 보안등 수리비로 예산이 서 있는데 전체를 뽑아보니까 시에서 직접 가서 교체해 주고 수리해 주면 3, 4천만원 세출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을 봐서 현재 차 1대 있는 것은 보안등 전용으로 다루고 시에서 풀관리하는 차량을 하나 기동실에 배치해서 고장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자동차문따고 시동 안 걸리는 것은 그런 기동차를 하나 더 확대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 차원에서 한 등끄기 운동도 벌이고 있는데 의정부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보안등 숫자가 너무 많아요. 물론 밝으면 범죄예방 차원에서 장점도 있지만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3개가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정부 전체를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파악해서 고치지 않아도 되는 데는 보류해 두는 쪽으로 해야 돼요. 앞으로 보안등 신설하는 것은 가능한 한 아주 억제를 하고 보수해 주는 것도 민원들어온다고 해서 전체 해주는 것은 안 돼요. 전체적으로 한 번 파악을 해 보세요. 세워 놓은 것을 폐쇄시킬 수는 없지만 보수해 주는 것 자체는 민원 들어온 사람에게 설득을 시키는, 얘기하기도 좋잖아요. IMF 얘기만 나오면 어떤 민원도 다 해결이 돼요. 무조건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전부 고쳐주지 말고 부분적으로 고쳐주는 쪽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등 신설하는 것도 신규 개발되는 지역은 어쩔 수 없이 달아줘야 되니까요.

황위원님 말씀은 시내동 얘기고요. 변두리나 시골동에 가보면 지금도 가로등, 보안등 필요한 위험한 곳이 많습니다. 시내 동에서는 황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변두리 동하고 영세민 사는 골목길 같은 데는 아직도 많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황을 파악해서 현실에 맞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역병 입영대상이 1,665명인데 이 분들이 한 날에 입영하는 겁니까?

한 날에 하는 것이 아니고 월별로 월1회 1일부터 계속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논산을 가든지 306보충대를 가든지 그렇지요?

논산훈련소와 306보충대, 302보충대로 나누어 가게 됩니다.

어제 TV를 보니까 어르신네들이 향수에 젖을 수 있는 것이 방송되던데 논산에 갈 때 입영열차를 한 지역에서 타고 가는 것, 어제 방송된 것은 부산 쪽에서 의정부 306보충대까지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차편이나 모든 것들이 할인도 되고 소집할 때 시간차도 없고 하는 건데 그것하고는 무관하네요.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오현식입니다. ‘98년도 종합운동장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운동장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수기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33쪽 시청싸이클팀이 8명에서 1명이 줄은 거지요? 1명이 주는데 2천만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제53회 전국싸이클선수권 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선수, 꼭 필요한 인원이 있을 텐데 몇 명입니까?

저희 시청에서 정원을 8명으로 정한 것도 이유가 있어서 정한 건데요. 대부분 경기는 운동장에서 하는 트랙경기와 도로에서 하는 도로경기 두 가지로 대별됩니다. 4.19나 8.15대회는 주로 도로경기가 되겠고 전국체전이나 엄복동배는 트랙경기가 됩니다. 대개 나가서 시합을 해 보면 도로 경기의 경우 4명이 출전해서 3명이 골인한 것중에 의정부시청팀의 3등으로 들어간 선수의 성적을 그 팀의 성적으로 봐 줍니다. 그렇게 될 경우 3명이 출전했다가 한 명이 넘어지거나 고장이 날 경우 그 팀의 성적은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도로경기에도 4명이 출전해야 합니다. 트랙경기의 경우 개인독주나 이런 것은 괜찮지만 단체출발 같은 것은 마찬가지로 세 번째로 들어간 사람의 성적을 그 팀의 성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최소한 4명이 뛰어야 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따지면 4명, 4명해서 8명의 선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다른 공직자들도 감원을 하고 일반 기업체에서도 하기 때문에 우리도 도로선수중에서 한 명을 줄이는 걸로 했습니다.

두 팀으로 뛰려면 8명인데 두 팀은 안 되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번에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 우니까 실력이 도저히 가능성이 없을 때는 2명 정도 더 줄여서 5명 정도로 하는 걸로 고려해 보세요. 2명 더 줄이면 6천만원 예산 절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 있지요. 아까 과장님이 좋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종합운동장에 현재까지 투자된 예산이 대략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문예회관 만큼은 예정대로 진행하는 걸로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33쪽에 보면 경기도지사기 체육대회를 하잖아요. 이런 것을 하는데 종합운동장이 없어서도 큰 문제점은 없잖아요. 종합운동장은 급한 게 아니니까 제 개인의 의견으로는 종합운동장은 잠시 보류를 시키는 쪽으로 해야 돼요. 국도3호선이나 철도고가화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의정부 자체적으로 너무 광범위하게 벌려놨다는 말이 예요. 종합운동장이 시일이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체육대회 같은 것은 동 자체적으로 해도 되니까 종합운동장은 지연시키는 쪽으로 해야 되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참고가 되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끝으로 총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