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안 의원 발언

네, 이 행정 지도는 저희가 서면질의로 발부를 하는데 각 실과에서 지도에 표시한다든가 각 실과소를 대상으로 배부를 합니다. 주로 건설분야 도시분야, 주로 거기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안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다, 부분별로다 사업의 전체적인 증가액이 얼마만큼 된다라고 하는 판단은 못 했습니다. 다만 김영안 의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자제대라든가 각종 물가상승율이 많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한 것은 차후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보고 드리는 걸로 어차피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나름대로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니까 아직 대책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판단은 못 했습니다. 따라서 설계변경 요인도 당시에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안 의원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교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공시지가에 대한 검증은 평가사에게 고유권한으로 부여된 업무 가 되겠으며 군에서는 같이 병행해서, 건교부와 군하고 같이 병행해서 지도를 하고 감독을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교부에서 표준지, 저희들은 1,294필지에 대한 표준지의 가격은 건교부에서 전국을 망라해 가지고 표준지를 정했기 때문에 그 표준지에 대한 것을 군에서는 올려 받고, 내려 받고 하는 것을 터치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연도별로 표준지에 준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문제는 내년도 에도 계속사업이지만 현 지가하고 준용해서 최선을 다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 지만 공시지가를 결정할 때는 입장이 다른 입장에서는 형상과 특성을 즉시 제기해서 보상을 받을 때는 높여 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소유자들의주장이고 또 일반적으로 소유, 보관, 운 용할 때는 그저 좀 낮춰줬으면 하는 것이 바람일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실사하고 검증하는데서 비용을 유지하고 또 타 지목과 균형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적과장께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지관리에 대한 지정 책임이 있기 때문에 표준지에 대한 가격선 정은 군수입장에서 전연 터치할 수 없다, 그리고 그 표준지에 의해서 개별지가는 인근지 권 형을 잡아서 선정이 된다”라는 모순적인 답변을 해 주셨는데 모든 것이 그렇게 따지면은 대 통령의 책임이에요! 지금 우리 양주군의 행정중에서 중앙부처와 관련이 없는, 중앙부처 업 무분장에 없는 업무를 하는 행정이 있습니까? 건설부에서 표준지관리에 최종적인 결정권한 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기초자료 조사나 결정자료가 군수가 모든 것을 작성을 해서 제출 해서 건설부장관이 고시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 표준지 관리도 - 건설부장관이 직접 양주군의 표준지를 답사를 해서 결정을 합니까?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양주군민에게 재산을 정상적으로 관리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 개별지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양주 군수의 입장에서는 세수관리의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행정입니다. 이것이 우리 김영안 의 원이 질의한 내용이 ‘무조건 준농림지역내 대지가격을 낮춰라’가 아니라 높게 책정된 것은 낮추고, 낮게 책정된 것은 높여서 권형을 맞추면서 현실에 최대한 높이는 것이 목표인데 그 것에 대해서 건설 운운하면서 그걸 정리를 못하겠다라는 논리를 전개하는 것은 있을 수 없 는 일이고, 그러한 행정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망한 것이라고 본인은 단정하고 싶 습니다. 그런 인식의 대 전환이 필요한 이 시기입니다. 우리 군의 공직자들에게 정말로 당 부 드립니다. 인식과 발상의 대 전환 없이는 이 국난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지적과장님!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인식과 의식에 대 발상의 전환을 기해서 이런 행정 들이 정리가 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동안 ’9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 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해 주신 업무에 대해서는 확실한 소신과 책임감을 갖고 차질없이 추진해서 10만 군민에게 평가받은 행정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주군의회 제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